제345회 제7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30일


우원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7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예, 그러세요.

김상훈 위원
새누리당 김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9시부터 우리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우리 국회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추경 예산의 상임위 단독 처리에 따른 예결위의 심의 진행이 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상정 처리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가능하면 좀 여와 야가 협치하는 가운데 국내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자리 지원 등의 예산이 원만하게 추경에서 처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습기 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될 예정입니다마는 국회 본회의의 파행과 관련해서 특․상임위의 잠정적인 중단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가습기살균제피해국조특위의 청문회는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이고 아마 야당 의원님들도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틀째 가습기살균제피해국조특위 청문회가 정상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가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이 청문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여야 청문위원님들, 의미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위원장
김상훈 간사님, 국정조사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동안에 공정위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고 감사원은 가족들의 조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년간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말 외롭고 힘들게 버티고 싸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그냥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영문도 모르고 비명도 못 지르고 삶을 마감한 산모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포함한 희생자들, 생존했지만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가족들이 흘린 눈물이 만들어 낸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 일부 증인들이 청문회가 만들어진 취지에 반하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차례 지적과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장지수 증인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재판과 관련 없는 단순한 사실조차 증언을 거부해 결국 퇴장을 명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으로서 김앤장은 본인들과 의뢰인의 이익은 지켰을지 모르겠으나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진실에는 눈 감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통해 특히 위원님들이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 레킷벤키저의 본사가 책임의 주체이고 심지어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이후에는 영국 본사의 개입과 주도하에 은폐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레킷벤키저 본사의 주요 증인들은 청문회의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레킷벤키저의 태도는 대한민국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정조사특위는 국민을 대표해서 레킷벤키저 등 가해 기업들에 대해 끝까지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9월 2일과 10월 4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합니다. 1994년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총 4378명입니다. 그중에 885명이 사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생존자 중에는 평생을 의료기기와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경,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다른 판매업체들 또한 가습기살균제가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자 앞 다투어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했으나 소비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원료물질을 개발하고 공급한 SK케미칼도 마찬가지로 ‘PHMG가 다른 용도로 쓰일줄 몰랐다, CMIT/MIT의 유해성은 알고 있었지만 기준치를 지켜서 괜찮다’는 등 책임 회피성 태도로만 일관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답변이 반복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민들과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 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29명으로 증인 21명, 참고인 8명입니다. 그중에 김명준, 김종군, 오유진, 홍수종 증인과 안영준, 이은영, 하재민 참고인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 중 주소불명으로 출석요구가 어려운 김명준 증인을 제외한, 재판 출석 관계로 불출석한 김종군 증인과 환자 진료 관계로 불출석한 홍수종 증인은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어 동행명령 등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청문회 출석이 가능한 9월 2일 종합 기관보고 시 일반증인으로 다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재판 일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오유진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유진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간사 위원들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이유로 불출석한 이은영 참고인은 본인의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은 정해진 신문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차 신문 종료 후 추가 또는 보충 신문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주어진 신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계속) (10시12분)

우원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철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철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증 인 김 철증 인 홍완표증 인 김종인증 인 정종표증 인 이승한증 인 이갑수증 인 조민수증 인 고광현증 인 이정애증 인 이숭엽증 인 김찬식증 인 노승권증 인 최예용증 인 이영순증 인 김천수증 인 최기승증 인 홍상범

우원식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SK케미칼 김철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철 대표님, 지금 SK케미칼은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져 계시지요?

증인 김철
지금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기소 안 되셨지요?

증인 김철
기소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전희경 위원
기소 안 된 이유가 CMIT/MIT라고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물질이 동물 흡입독성실험에서 폐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증인 김철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기소 안 된 사유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전희경 위원
지금 PHMG가 명확하게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에 반해 CMIT/MIT로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물 흡입독성실험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한 분들, 소비자들 중에서도 피해자가 존재하지요, 대표님? 몇 명입니까?

증인 김철
환경부의 판정 결과 1․2단계 피해자 다섯 분이 생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3차 피해자 조사에서 두 분이 추가된 것까지 지금 다섯 분, 그 사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전희경 위원
2014년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백서를 보면 ‘CMIT/MIT는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흡입 시 호흡기 중에서 최초로 접촉되는 코 부분의 염증을 유발하여 최저 농도에서도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코를 위주로 호흡기도가 주요 피해 부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지금 CMIT/MIT에 대한 환경부의 새로운 역학관계 조사가 들어간 사실 김철 대표,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여기서 새롭게 인과관계가 검증이 돼서 나올 경우 SK케미칼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증인 김철
저희는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에서의 역학조사 결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피해자 판정을 하신 결과 그 2개 모두를 존중합니다. 2개 모두 존중을 하고요. 다만 그 2개의 결과가 서로, 조사를 하는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호 배치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당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은 환경부의 추가 조사든 혹은 질병관리 검사든 이런 부분들을, 국가기관에서 수행하신 모든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입장입니다.

전희경 위원
존중한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분들과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SK케미칼을 두고, 이렇게 명백하게 이 제품만 써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100% 명확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실험 방법에 따라서, 환경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SK케미칼이 정부의, 환경부에 이 피해 조사 결과, 과학 규명의 뒤에만 너무 숨어서 기업이 갖는 책무성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이것이 또다시 역학조사를 했는데도 실험 결과가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SK케미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형사적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최대한의 피해구제 노력은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SK케미칼이?

증인 김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가장 어렵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판정은 우선은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돼야 되고 과학적인 검증도 정부기관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신속히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좀 모호한 상황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이 혹시 지금 가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저희가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의 대책이 뭐 냐 하는 부분들을 계속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전희경 위원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길게는 주셨지만 이 답변을 통해서 이게 된다는 얘기인가 안 된다는 것인가를 제대로 인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SK케미칼 대표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CMIT/MIT로 제조된 가습기메이트를 쓰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피해자만, 그것도 폐손상 입증된 피해자만 다섯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SK케미칼이 이것의 유해성 여부하고 흡입독성실험이나 이런 것들 여부와 상관없이 SK케미칼이 취하고자 하는 대책이 무엇이냐, 책임을 다하시겠느냐 이것을 제가 아주 심플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증인 김철
개인 피해자들의 고통은 저희가 직접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인과관계를 다투느라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은 그분들의 아픔을 더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해서라도 생각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지금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법적인 것 하나만으로 저희가 모든 지금의 상황을 대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희경 위원
오늘 이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SK케미칼에서 명확한,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고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송기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SK케미칼 김철 대표이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SK…… 그전에는 물론 유공이지만 94년부터 CMIT/MIT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서 공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의혹 내지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물론 일단, CMIT/MIT는 기존화학물이어서 유해성 심사를 일단 면제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제가 기관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제대로 유해성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0.5% 그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해성 심사를 받았다면, CMIT/MIT의 유독물질 이 점에 대해서는 그때 현장조사에서 인정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철
예, 맞습니다.

송기석 위원
좀 전에 전희경 위원님께서 미국 EPA 관련 그런 비염 독성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무독성 영향 농도값, 이른바 노앨(NOAEL)값은 이런 것으로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노출 강도가 강한 가습기사용제 용도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아마 현재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관련돼서 비염과 천식이 발병됐다고 하기 때문에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판정기준이 나온다면 아마 곧 그 판정기준이 보완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CMIT/MIT가 함유된 가습기메이트 사용자 중에 전에 조사에서 1․2등급 세 분이 있었고 이번에 최근에 3차 판정결과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거기에서도 이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했던 분들이 1․2등급으로 두 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증인 김철
그분들에 대한 저희 입장은 방금 전에 전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아픔을 충분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깊이 있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SK케미칼에서 해명한 내용은 이렇습니 다. CMIT/MIT의 독성값을 알고 있지만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충분히 농도를 낮췄기 때문에 안전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증인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면 SK케미칼에서, 물론 그 전인 유공이긴 하지만 그 기준치를 정한 안전성 근거라든가 실험과정에 대한 자료는 왜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요?

증인 김철
한 달 전 현장조사에서도 그런 질의가 많이 있으셨고 제가 그 이후에도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유공에서 개발한 것이고 20여 년이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근거와 어떤 조사를 했는지 하는 것들을 죽 알아봤는데 근거가 되는 어떤 문서나 이런 부분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저의 답변을 통해서라도, 제 답변이든 아니면 그 당시에 개발하시던 분들의 답변이라든지를 통해서 그런 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기석 위원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에 19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3개월간 흡입독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안전성 확인했다고 했지만 아직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요?

증인 김철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지금 현재 그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도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희가 마땅히 내야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영순 교수님.


송기석 위원
이렇게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기석 위원
KBS에 인터뷰하신 적 있지요?

증인 김철
정식 인터뷰인지 여하튼 KBS라고 밝힌 측에서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 있지요. 오래 전에 SK케미칼에서 요청해서 실험을 한 근거로, 이렇게 그것을 이유로 지금 SK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금 전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증인 김철
저도 그때 갑자기 22년 전에 있었던 일을 묻기 때문에 당황해 가지고 내가 과연 그 시험을 했나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 가져 왔는지조차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흡입시험이라면 그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체로도 흡입체임버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간이시험 같은 것을 하지 않았겠느냐? 간이시험이라는 것은 체임버에다 넣지 않고 쥐의 콧물 속에다 떨어뜨려서 기관지 및 폐의 질환을 보는 실험이거든요.

송기석 위원
그러니까 당시 흡입독성실험을 했었다면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증인 김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일이 지나면서 또 몇 군데서 의원님들도 전화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수의대 가서도 알아봤고 그랬더니 기록이 없어요, 정보.

송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옆에 노승권 팀장님 한번 봐 보시지요. 이 교수님, 기억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철
글쎄요,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그런데 오늘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송기석 위원
노승권 팀장님, 그때 이영순 교수님한테 의뢰한 거 맞지요?

증인 김철
예, 맞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때 어떻게 의뢰했습니까?

증인 김철
당시 이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독성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영순 교수님께 의뢰했고 전체 과정은 대덕기술원에서 주관했습니다.

송기석 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도 이 사건이 무고한 불특정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마트에서 제품을 사다가 썼는데 피해를 입은, 또 많은 사람이 죽은 집단적인 치 사사건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차적인 가해자가 누구냐? 이걸 최초에 만든, 원료물질을 만든 업체거든요. 그 원료물질을 만든 업체는 SK케미칼입니다. 그런데 SK케미칼은 동물 흡입실험 단 한 번 해 가지고 책임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면죄부를 받고 또 공정위에서도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이 왜 면죄부를 받았느냐? SK케미칼은 이 PHMG를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로 쓸 줄 몰랐다, 그리고 또 CMIT/MIT가 유해성이 있는지 몰랐다…… 몰랐다는 것 가지고, 대기업인 SK가 진짜 법적으로 대응을 잘해 가지고 책임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SK는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철 증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철 증인은 SK케미칼에 13년도에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증인 김철
예, 2013년도부터 SK케미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 전 사항에 대해서 책임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제 저희 가습기청문회 보셨습니까, 혹시?

증인 김철
전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봤습니다.

정유섭 위원
보셨다면 어저께 제가 질문한 것 중에 CDI의 이숭엽 대표한테 제가 뭘 물었냐 하면 PHMG가 1997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응급조치 요령으로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 위험 대처 요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CDI가 옥시에 보낸 MSDS에는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먹었을 때가 있고 흡입했을 때가 없어요. 이게 왜 빠졌느냐? 고의로 뺐느냐고 제가 어저께 이숭엽 대표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고의로 안 뺐대요. 자기는 SK에서 받은 것 그대로 옥시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고의로 SK케미칼에서 뺀 거 아닙니까? 흡입했을 때를 왜 뺐습니까, MSDS에서?

증인 김철
우선 지금 정유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유섭 위원
제가 어저께 질문한 거예요, 이숭엽 대표한테.

증인 김철
취급상의 주의사항은 그 물질 자체의 독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MSDS는 아시겠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취급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정유섭 위원
아니, 취급요령인데 왜 흡입했을 때가 있었던 게 없어졌냐는 거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증인 김철
우선 2001년도의 PHMG MSDS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개별 항목이 빠져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선 기술적으로 보지를 못했고요.

정유섭 위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항목이 없어졌다니까요.

증인 김철
어제 말씀하셨던 거라면 그걸 겁니다.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라’ 항목의 흡입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빠지고 ‘가’, ‘나’, ‘다’, ‘마’,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유섭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철
제가 어제 보면서 저도 좀 봤는데 ‘라’항이 흡입했을 때가 있고 ‘다’항이 먹었을 때 또는 마셨을 때로 돼 있는데 그 흡입했을 때라고 하는 제목은 빠져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흡입에 관한 이야기가 실제로 ‘다’ 항에 같이 병합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일부러 누락했다면 ‘가, 나, 다’ 다음에, 그 당시의 실무자들 작업이니까 제가 그냥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뺐다면 ‘가, 나, 다, 라’로 했을 텐데, ‘가, 나, 다, 마’로 한 것은, 이것은 저의 추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일부러 고의로 그 항목을 감추기 위해서 누락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유섭 위원
하여간 PHMG를 흡입하면 해롭다는 건 이미 알았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철
많은 화학물질들에, 흡입 시에 신선한 공기를 쐬라고 하는 것은 굳이 PHMG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들어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정유섭 위원
PHMG는 됐고요. CMIT/MIT하고 관련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가습기메이트 주원료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물이 72~77%, CMIT 1~2%, MIT 0.2~0.6%, 질산마그네슘 21~25%입니다. 질산마그네슘이 들어간 이유가 MIT/CMIT 화 합물이 화학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SK케미칼이 CMIT/MIT 관련해서 1991년에 특허를 낸 걸 보면 CMIT/MIT 살균제에는 질산마그네슘 추가 시 1급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 질산마그네슘을 추가할 때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3년 뒤에 발암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서 판 겁니다. 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SK케미칼이 CMIT/MIT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서, 74건 특허 중 30여 건이 독성물질 제거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CMIT/MIT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독성물질 제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SK케미칼은 94년에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이 CMIT/MIT를 가지고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면서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한 겁니다. 기사 보시면, 가습기살균제 출시한 게 94년 11월인데 바로 한 달 뒤인 12월에도 발암물질 제거 기술 특허를 출원합니다. 이런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CMIT/MIT가 인체에 유해한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김철
위원님, 우선 제가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을 소상히 잘 알아들으시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산마그네슘이 상당량 SKYBIO FG 즉 가습기메이트 원액에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질산마그네슘이 발암물질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발암물질로 변화하는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습기메이트처럼 일반적인 상온에서 경구로, 입으로 흡수되지 않고 흡입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발암 성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흡입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발암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키는 건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지금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 물질의 유해성을 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때는 CMIT/MIT 자체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CMIT/MIT를 포함해서, 그것이 활성성분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정제, 부형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SKYBIO FG가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물로 희석되어 있는 가습기메이트 제품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 물질을 저희가 추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암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상 소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0시40분)

우원식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만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한 후에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출석 증인 중에 불출석 사유가 충분하지 못한 오유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안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우원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오늘 불출석한 오유진 증인에 대하여 8월 30일 15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와 이를 집행할 위원회 직원의 지정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계속) (10시41분)

우원식 위원장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훈 위원
위원장님, 본질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자료 요청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위원장
예, 그러세요.

이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SK케미칼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PHMG 관련해 가지고 과연 PHMG라는 원료 물질이 옥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SK케미칼이 인지했느냐의 여부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SK케미칼 측의 공․사석을 통해서라도 그 당시 해당 PHMG 원료 물질이 옥시로 넘어가는 그 전 기간에 걸쳐서 SKYBIO팀이나 마케팅팀이나 관련했던 임직원들에 대해서 혹시 자체 조사해 보셨냐 그랬더니 자체 조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 명단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사실은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SK케미칼 측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김철 증인께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증인 김철
저희가 우선 명단 자체는 연도별로 해서 어느 의원님실인지, 자료 제출 의결에 따라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이훈 위원
명단이 온 건 아니고요, 현직 임원들하고 직원들 명단이 왔습니다.

증인 김철
예, 현직, 전직……

이훈 위원
현직만. 저는 전직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어쨌든 PHMG가 옥시로 넘어간 처음의 시점, 2000년이지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그 당시 SKYBIO팀 내지는 SK케미칼 마케팅과 관련한 부서 전․현직 임원들 명단을 좀 달라고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드렸었습니다.

증인 김철
연락처가 아마 다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퇴사하신 이후에저희가 퇴사자의 인사기록을 오랫동안 유지하고는 있지 않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유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전 중에 이훈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증인 김철
예, 오전 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철 대표님, 일단은 연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기는 하셨습니까, 저한테는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증인 김철
예, 확인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로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었던, 그리고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저희도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이훈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셨다 이거지요?

증인 김철
예, 그렇게 해서 알음알음 확인했습니다.

이훈 위원
이숭엽 대표님, 어저께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 문제 터진 후에 SK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하셨지요?

증인 김철
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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