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4일


소위원장 홍익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통상ㆍ에너지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통상ㆍ에너지소위원장 홍익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통상․에너지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국과의 FTAㆍTPP 등 통상 분야의 현안과 대책, 원전 안전문제ㆍ전력수급계획ㆍ전기요금 체제 개편 등 에너지 분야의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돼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크게 현재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된 문제가 첫 번째 안건이고요, 두 번째 안건은 최근 통상 관련 현안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주택용 누진제와 관련해서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주택용 전기요금이 다른 전기요금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정치권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 개선을 위한 TF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누진구간 및 누진배수의 축소 등과 같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올해만큼은 한여름에 반짝하고 마는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국민이 동의하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20대 국회 개원 후 첫 에너지소위원회의 제1호 안건으로 주택용 누진제를 상정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차, 3차 회의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 개선은 물론이고 산업용ㆍ교육용 등 종별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한 소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진제 개편 불가를 강력히 고수하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꾸어 한시적 경감 방안을 제시한 점이나 이후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세부안을 보고하지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 보고 내용이라면 국회의 회의 공개 원칙을 벗어나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회의는 일단 공개로 진행하되 이후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우태희 차관을 비롯한 정부 측 참석자분들께서도이 점을 감안하시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비공개 전환을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산업부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비공개로 답변을 미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당부드리고, 이후 비공개 전환 시에 좀 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인 최근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 지난 5일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 결정으로 관련 업계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국내 특정 기업의 경우 징벌성 상계관세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에 반덤핑ㆍ상계관세 결정 추세가 연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걸리면 연쇄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향을 감안할 때 향후 다른 제품들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고, 지난 6월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25% 증가하는 등 무역적자 증가에 따른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결정은 아직 최종 판결까지는 가봐야 겠지만 이미 중국산 철강에 의해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우리 철강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달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 피해 판정만 남겨둔 시점에서 한미 간 최대 통상 현안 중의 하나인 철강문제에 대한 통상소위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강화되는 대한국 통상압력에 국민들은 상당히 답답해하고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을 단순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결과로만 볼 것인지,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R&D 센터에 대한 특혜와 같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미국의 결정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추후 화학ㆍ자동차 등 대미 주력 수출 분야에 유사한 결정들이 확산될 것을 대비해 이번 철강 사태에 WTO 제소를 포함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특히 이른바 불리한 입수 가능 사실이 이번 결정의 근거였는 데 정부가 한미 FTA 협정에서 합의된 한미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통상소위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철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강 관세 부과 문제는 한미 간의 핵심적 통상 현안인 관계로 불필요한 정부 간 마찰이나 논란을 피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협상을 고려해서 전체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회의 후에 언론 브리핑 형태로 국민들께 회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만큼 위원님들께 성의 있는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 관세 부과 문제는 추후 한미 통상 현안 관련 소위를 통해 다시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다룰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보고 (14시13분)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위원장님, 내가 하나 좀……


이철우 위원
지금 주택용 누진제 관련해서 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국민들 관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비공개로 해서 하고 그 내용을 나중에 위원장님이 브리핑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왜? 여기에서 한마디 한 게 언론에 나가면 ‘너희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 정도로 민감합니다. 특히 가정주부님들께서도 찾아와 가지고, 우리나라 주택 누진제 관련해서 지금 에어컨도 못 켜고 잠을 자니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 사정을 생각해 가지고 누진제가 계속돼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정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인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토론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토론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 알릴 게 있으면 위원장님이 우리 의견을 모아서 알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
방금 이철우 위원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주택용 누진제 관련된 이 사안은 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원래 소위원회 대부분이, 법안소위든 예산소위든 기타 이러한 주요한 현안과 관련돼 있는 정책 소위든 소위는 그동안에 일반된 관행이 비공개로 하고, 하여튼 해 왔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소위원회에서 국민 경제 전반적인 관점에서, 또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객관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토의를 하기 위해서 이 소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개최되고 운영이 되고,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택용 누진제 관련해서도 이게 단순한 주택용 누진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는 이미 30년 전에 기본 골격이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중간중간 미봉적으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지금의 체계는 2004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주택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기 소비의 제반 행태와 환경도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공급체계도 지금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전기에너지 소비패턴, 소비양상 그리고 전기 공급 시스템, 앞으로의 우리 전기에너지 공급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것을 차제에 종합적인 견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고 정치권, 국회 그다음에 정부 다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기존의 체계 단순히 이것을, 이것은 주택용 그다음에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전체 공급비용, 공급단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돼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지금의 전기요금체계 이것을 건드리려고 하면 어디에선가 이것을 또 부담을 해 가지고 확보를, 그 필요한 전기요금 비용은 최소한 확보는 해 내야 됩니다. 그것 전기요금이 전가되는 계층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이 다 있게 되는데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우리 이철우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소신껏 심도 있는, 그리고 나라 전체의 미래를 보고 에너지, 특히 전기에너지 공급 전반에 대한 소신 있는, 그러한 충정에서 이런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가 자칫하면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언론한테 발표를 하거나 또는 각 당 간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발표를 하거나 이것이 순리이고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 위원님.

이훈 위원
기본적으로 앞에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이 자리가 그 누진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강의 입장들을 듣고 그다음에 최소한 국민적 상식 수준에서나마 저희들이 그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한번쯤은 검토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누진제도 완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방침들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이게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일단 한시적으로 이번, 워낙 요금 폭탄이 세서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 문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누진제 이 제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겠다라는 정부의 입장들이 어쨌든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최소한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그것을 상식 수준에서나마 질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특별히 국민들 앞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숨길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한전이 개인․영업비밀을 이유로 해 가지고 너무 비공개, 비공개 했던 과정들이 저는 이 사태를 벌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도 또다시 그 부분들을 용인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수준에서는 공개를 하고요. 진짜 비공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한전이 요청하거나 혹시 위원님들 가운데서 요청할 분들이 계시면 그때 비공개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제가 의사 진행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의 공개․비공개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소위도 법안소위나 예결소위 또 여타 소위원회도 기본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 다 공개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는데…… 그래서 당초 제가 산업부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해서 철강 관련된 통상 현안 이슈는 여러 가지 상대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전체 비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가정용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개로 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서 비공개로 전환하자고 미리 산업부하고 제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공개로 진행하시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이철우 위원
산업부, 합의된 내용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 같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우태희 차관이 저한테 찾아와서…… 일단은 조금 정부 입장 보고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한 차례 정도 필요하신 분들, 꼭 공개 질의로 하셔야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개 질의로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하시겠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요?

이철우 위원
위원님들이 공개하고 싶은 분들은 공개를 일단 한바퀴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홍익표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련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입니다. 그다음에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부 제2차관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를 받겠습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먼저 누진제와 전기요금 문제로 많은 국민들과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호, 주택용 누진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누진제 개요가 되겠습니다. 주택용 누진제는 전기 소비절약 유도 및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74년 처음 도입되었고 04년부터 현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누진제는 월 100kWh 단위로 총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4단계 이하는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누진제 전기요금 계산 방식을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이 342kWh인데 이런 경우에 그냥 4단계에 해당되는 기본요금에다가 사용량 요금 280.6원을 곱하는 것이 아니고요. 1단계에 해당되는 100kWh까지 는 60.7원 또 그다음 100kWh는 125.9원 이런 식으로 누진세 계산하듯이 차례로 계산을 해서 5만 3085원, 세전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누진제 개선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되겠습니다. 가전기기 보급 확대, 국민소득 증가와 전기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고, 지난 2013년 국회 에너지특위 구성 등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안 검토가 있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분출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동안은 한시적 경감대책 위주로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7월부터 9월, 총 3개월간 누진 3․4 단계를 통합서 해서 703만 가구에 대해서 1300억 원의 요금 경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상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전기소비가 집중되는 7월부터 9월까지 전체 각 구간별로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안을 7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약 42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 2200만 가구가 수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수급은 이럴 경우에 피크 기준으로 78만㎾ 증가가 예상되나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택용 누진제 등 현행 전기요금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해서 주택용 누진 구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그동안 제기된 누진제 문제들과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도별 요금체제의 적정성 또 용도 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 수준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프로슈머, 학교태양광, ESS 등 에너지 신산업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해서 전기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토록 하고, 스마트미터 확산으로 실시간 전기사용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청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서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의 참고 자료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OECD 국제비교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5년 통계는 없고요. 가장 최근 통계가 2014년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용 요금은 OECD 평균 대비 61% 수준입니다. 그리고 구매력을 감안하더라도 OECD 평균의 73% 수준으로서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미국의 전기요금이 우리의 4분의 1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는 한국이 시장 가격으로는 14% 정도 싼 것으로 일단 통계가 나와 있다는 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우태희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효율적 질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요? 그러면 비공개 전환을 적절한 시점에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내용 중 정책 혼선, 외교통상 마찰 등의 소지로 인하여 비공개회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하나 비공개 의결 시점에 의결정족수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비공개회의 의결을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적절한 시점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일단 공개회의로 진행하다가 비공개회의 전환 시점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비공개회의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방망이 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홍익표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이훈 위원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번에 한시적 경감방안 주요 내용 보면 개선방안에서 각 구간별로 전력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근거가 뭐였어요? 일상적으로, 저도 받았는데…… 구간을 어쨌든 간에 작년처럼 한다면, 작년에는 3․4단계를 하나로 합치는 걸로 해서 할인을 했는데 이것은 50kWh씩 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근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한테…… 문제 제기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왕 할 거라면100kWh씩 하지, 그래서 6단계면 3단계 정도로 줄여서라도 한시적으로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50kWh씩 이렇게 방안을 만들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3․4단계를 통합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4단계 이상의, 전력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고요. 50kWh는 저희가 가용 재원으로서 쓸 수 있는 최대 선이라고 보고 각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6단계로 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
가용 재원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계산을 해 보면 이번 에 한 4200억 정도가 되어서 작년에 실시했던 1400억 지원의 한 3배 정도로 저희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가구 수도 한 3배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할인율에 있어서도 약 3배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는 있는 부분에서 가장 고르게 각 구간별로 효과를 주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그 4200억이라는 것 가용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셨냐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우선 한전이 쓸 수 있는 재원 쪽을 저희가 봤고요. 한전의 판매수익에서 이 4200억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훈 위원
그러니까 더 쓸 수 있는데 이것만 쓴 겁니까, 아니면 이것밖에 못 쓰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
저는 ‘그 최대치라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드렸는데 그냥 ‘최대치입니다’ 하면 답은 아니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러니까 몇 가지 대안 중에 저희가 가장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를 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여쭈어 볼게요. 당장 집에서도 어렵지만 학교에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다 개학했어요. 물론 전력요금체계 전체를 개편하면서 교육용 요금 부분도 분명히 손을 대야겠다는 전제가, 한번쯤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번의 할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혜택과 관련해서 교육용 부분도 혜택이 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이번 대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훈 위원
계속 듣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학교에 애들 보내는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는 더워 가지고 단축 수업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미 방학은 다 했고 대부분 8월 중순, 수도권은 중하순, 중순 넘어가면서 개학들을 다 했는데 너무 덥다보니까 학교가 결국은 일찍 문 닫고 애들 집에 가라고 하는 형편까지 몰려 있는 상황인데 왜 이번 계획에서 나름대로, 어쨌든 혜택이 좀 있었으면 했다는 바람도 있었을 건데, 교육부 쪽에서도 혹시 연락하지 않았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런 부분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개편을 해 와서 2013년도에는 전체 기본요금의, 교육용 기본요금의 8.8%를 저희가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전체 전기요금의 4%를 할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 동절기부터는 동절기와 하절기를 묶어서 12월부터 2월 그리고 7월부터 8월, 이 5개월 동안에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을 최대 15% 할인하는 제도를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훈 위원
제가 산업부나 한전이나 이쪽에서 그러한 노력을 아예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기요금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에어컨 있어도 그냥 바라만 보고 결국 끄고 있을 수밖에 없고 아이들 더워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전이 ‘우리는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학교 현장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인 제도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저희가 앞으로 국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전반적으로 주택용 누진제뿐만이 아니고 교육용 또 여러 가지 다른 용도에 대한 요금제도 함께 검토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걸로 일단 제 질의는 넘기겠습니다, 혼자 오래 하는 것 같아서. 한전에서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6조 났다고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전 영업이익률 자체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좋다라는 보도도 봤고요. 그래서 4200억이라는 이 가용재원의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이 근거가 지금도 궁금합니다. 실제 그렇게 영업이익이 많았으면, 이게 한시 아닙니까? 한시로 한다면 계속 이렇게 사용하자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국민들 스스로가 더워서 죽겠다고 하는 시기에 한전이나 산업부에서 좀 더 국민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었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걸로 일단 제 첫 번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 위원
이 위원회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국민 편에 서서, 아주 문외한 입장에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당 생산단가가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지금 판매단가는 주택용이 12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산업용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산업용은 107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교육용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교육용이 11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판매단가는 이런데, 생산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생산단가는 지금 기재부에 공기업에 대한 원가정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 총괄원가 하고 그리고 적정원가 또 유지․보수 부문별에 대해서는 공개를……

이철우 위원
다 합쳐서 단가를 따지면 얼마나 나오나요? 모든 걸 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단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23원에 팔고 107원에 팔고 113원에 팔고 있는데 이게 원가가 얼마인데 교육용은 원가도 안 되게, 산업용은 더 원가가 안 되게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전 사장님, 생산단가가 계산이 안 나와 있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2015년도는 아직 확정치가 안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마이크를 좀……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2014년도 치는 현재 공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총괄원가가. 그렇지만 대체로 총괄원가가 판매가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별원가는 현재로서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이철우 위원
아니, 물론 종별은 어렵겠지. 원자력 있고 석탄 있고 다 다른데……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걸 총괄하면 우리나라 전력을 총괄 생산하는 게 원가가 딱 나올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게 총괄원가라는 개념인데요. 2015년도는 아직 확정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정치라도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2014년도는 판매단가와 그다음에 총괄원가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우 위원
어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거의 한 100% 정도……

이철우 위원
그러니까 판매가 가정용, 주택용, 그다음에 산업용, 교육용 이것 평균한 단가와 같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평균한 게 그렇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렇게 원가를 하면……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주택용의 경우에는 판매가가 아직도 원가에 미달하고 있다, 전체로 보면.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산업용은 원가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판매가가 결정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아니, 지금 산업용이 더 싸게 나가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산업용은 여러 가지 원가가 훨씬 적게 듭니다, 주택용에 비하면. 왜 그런가 하면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각 가가호호 전부 송전, 배전 또 판매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고압송전선이 바로 공장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 원가가 적습니다. 적은 원가에 비하면 산업용은……

이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용은 지금 가가호호 들어가서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원가를 다 치는 것 아니에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판매비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러면 가정용은 그렇게 따졌을 때 원가가 얼마인데 얼마를 받고 있고 산업용은 얼마인데 얼마를 받고 교육용은 얼마인데 얼마를 받고 있다, 그래서 가정용이 실제로 생산원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다음에 산업용도 그렇다, 교육용은 더욱 싸게 준다, 저렴하게 준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알아야 되거든요. 왜 가정용이 이렇게 더 비싸냐, 산업용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장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가 이것만 이야기하면 123원이고 107원이고 113원만 보면 저도 문외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왜 산업용은 이렇게 싸게 주고 교육용은 산업용보다 더 비싸고 또 가정용은 더욱더 비싸냐…… 사실은 전기를 배송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가정용이 비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철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표를 딱 만들어서 우리가 사실 가정용에 들어가는 데 얼마나 생산되는데 100㎾, 200㎾까지 쓰면 오히려 한전에서 적자를 보고 그 누진제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덕을 보는 것 그런 제도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좀 더 국민 불안이 없도록, 불만감이 없도록 이런 계산을 좀 잘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다음 어기구 위원님, 마이크 넣어 주시고……

어기구 위원
얼마 전에 한전 직원하고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식사를 했는데요. 한전 직원도 누진제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못 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전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전 직원이 그래요, 상당히 고위 연봉자이신데.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한전 직원의 소속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한전 직원들이 냉방을 진짜 그렇게 많이 쓴다든지 그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풍기 켠다든지 냉방을 하더라도 아주 적정 온도 이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한전 직원도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누진제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전력 가격체제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지금 11배 되는 것 아닙니까? 11배 차이가 나는데 이건 너무한 것 같고요. 한전이나 산자부에서 이런 문제를 아실 텐데, 이걸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전력 누진제 관련해서 전 신문에서 도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이것을 전반적으로 바꿔야지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땜빵식으로 내놓으면 되겠느냐 이러는데…… 어때요? 이걸 좀 확 바꿀 필요 없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 정부에서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 너무 다단계이고 또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너무 크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9대 국회 때도 산업위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된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19대 산업위 위원님들 중에서 누진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한시적 조치 없이 여름에 한 1, 2주 검토해 가지고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시적 조치로 다소라도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보다 근본적인 조치는 사회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원가구조 문제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정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장님. 그러면 정부가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엄청 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부의 누진체제 개선 관련해서 연구용역 몇 건이나 줬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지금 공식적인 연구용역은 따로 안 했고요. 저희가 해외 사례하고 그동안 제기가 됐던 대안들을 계속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냥 산자부 안에서 검토하신 거예요? 그냥 해외 사례 검토하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계속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아니, 이렇게 국민 관심사가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왔던 것을 정부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도 없이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해태하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하여튼 이번 기회에 각계각층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변화된 것 반영하고 또 국민 전력소요 패턴 변화를 반영해서 합리적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저도 정부정책 용역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요. 아마 지금 산자부장관님 서랍 속에는 여기 누진제안 검토가 1안, 2안, 3안 다 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손을 좀 봐서 국민들의 억울한 부분들 이런 것 좀 풀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계속 누진제 개선 않겠다 말씀하시다가, 아까 홍익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님께서 한 마디 하시니까 바로 한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 왜 소신대로 일을 못 하느냐 이런 국민들의 질타가 많아요. 아니면 끝까지 안 된다고 우기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한전 직원들이 그래요. 다 깜깜이라는 거예요, 깜깜이. 원가계산 어떻게 합니까? 경제학에서 원가 계산하잖아요. 전기 ㎾당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2015년 데이터 있다 그러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전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주택용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가정용의 89.8%이고 일반용은 94.3%이고 산업용은 85.3%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원가 계산도 못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아마 85%, 90% 하는 것은 좀 오래 전 자료 같습니다마는……

어기구 위원
이것 금방 온 거예요. 저희들이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답변 온 겁니다, 이게. 원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원가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해야지요. 여기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위원님,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 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 내지는 확정 이것은 정부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공공요금이 이렇게 원가가 세세히 다 공개되는 그런 요금은, 분야는 없습니다.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다 없기 때문에……

어기구 위원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다만 2015년도 종별원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어려운 면이 있지만 총괄원가 정도는 정부랑 협의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분야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알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2
정우택 위원
정우택 위원입니다. 지금 어기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국민들이 우선 제일 이해 못 하는 게, 우리 국회에서도 누진제 얘기가 19대 때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20대 국회에서 조금 거론을 하니까, 그때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한 1분 정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입도 못 떼게 사실은 정부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후에 대통령께서 어떤 건의를 받으셨는지 그 말씀이 있은 후에그렇게 강경하던 정부의 입장이 바뀌니까 국민들이 거기에서 많은 오해를 갖는 거예요. 물론 19대 때 하도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지금 미처 정부가 이번 누진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전철을 밟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피적인 생각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저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하여튼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점이 강했다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한전 사장께서 얘기하셨지만 공공요금의 모든 원가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지금 현재 전기요금의 책정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기본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책정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원가부터 판매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적정하게 책정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이 문제도 이번에 전기요금 체계 전체를 개선할 때 한번 검토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은 공기업이면서 동시에 또 상장기업입니다. NYSE에 지금 상장이 돼 있어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주요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제도에 따른 항목들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원가,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등 공개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더 늘리는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원가 공급 문제를 다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정우택 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 대답만 들으면 됩니다. 제가 세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택용에서는 누진제 문제가 제일 화두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19대 국회 때, 특히 야당 위원님들 앞에 계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축소한다고 그럴 때 서민한테 더 부담이 가는 정책이다 또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래 가지고 심하게 말하면 벌떼 같이 반대했습니다,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지난 19대니까 저는 넘어가지만 이번 20대 국회에 이 문제가 돼서 다시 이것도 국민적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오늘 모 석간신문 칼럼에도 나왔는데, 앞으로 누진제를 폐지하자 이런 칼럼까지 나왔어요. 누진제를 폐지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누진제는 그동안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수요관리 역할도 해 왔고 또 소득재분배 기능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할이 있었고요. 누진제 폐지를 저희는 가상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점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누진제 11.7배가, 사실은 1단계하고 2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11.7배가 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h당 60원 또 2단계에서 ㎾h당 125원 이렇게 공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11.7배가 위에 대한 누진제보다는 하방에 대한 저렴한 공급에 치중돼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저는 누진제가 폐지되면 지금 말한 대로 예컨대 서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된 요금 부담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고 오늘 또 석간 칼럼에도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정부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누진제 폐지가 아니라 지금의 6단계를 3, 4단계로 줄이자 이것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100㎾ 이하라든지 이런 데 하시는, 정말 서민들이 썼다고 하는 정부가 주장하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도 저는 단계를 줄였을 때 결국은 일부 서민 부담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단계를 축소하는 문제가 19대 때 많이 논의가 됐지만 오늘 정부가 다시 한 번 만약에…… 누진제 이것 개정을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폐지를 하든지 단계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또는 누진의 비율을 조정하든지 몇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이것 단계를 축소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저희 정부가 현재는 어떤 특정 대안을 예단해 가지고 어떤 검토를 하기보다는 그동안 누진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좀 종합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해외사례, 그리고 또 과거의 대안 같은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예, 말씀하십시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한전 사장에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4년째 계속 누진제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주 분명히 달라진 것은 여름에 이상고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예를 들면 8월 달에 열대야가 전일 8월 달 열대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일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게 중산층에 문제가 되고 중산층이 500㎾h 이상의 최고 단계 냉방을 하게 되니까 이 문제는 이제는 과거와 같이 부자감세 문제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이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나오게 됐고, 또 저소득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저소득층이 이 극간을 줄인다든지 또 아니면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단계라든지 2단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저소득층이냐? 결코 아니거든요. 오히려 50% 이상이 도시근로자, 봉급생활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해 내는 연구가 필요하고, 다만 이제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5단계, 6단계 여기에 중산층이 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누진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과거보다는 좀 더 그래도……

정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데, 비록 오늘은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온대지방이었다가 지금 거의 아열대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그동안 체계적으로 잡혔던, 하다못해 유통 요금 이라든지 또 전기요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유관 요금체계도 정부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기요금이 이번에 폭염과 관련돼서 제1탄으로 날아온 것 같은데 우리 이번의 이 폭염이 단순 금년 여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이번에 요금체계가 제대로 잡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감사합니다. 정유섭 위원님.

정유섭 위원
정유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정우택 위원님이나 한전 사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기후 온난화가 돼 가지고 여름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 냉방 문제가 사회복지의 문제가 아니냐, 이제 좀 시원하게 국민들이 살아도, 마음 편히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썰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관님이나 사장님, ‘썰전’에 두 사람이 나와 가지고 논쟁하는 거 보면 ‘국민을 생각하는 거냐?’, 이제 교도소에서도 더워서 죽고 관청에서는 28도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더워서 일 못 하겠다고 그러고, 온열환자는 여기저기서 예년에 비해서 수십 명씩 발생을 하는데 계속 ‘에어컨을 몇 시간 이하로 써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적 보니까, 우리가 11.7배잖아요. 6단계인가 거기서 11.7배인데 다른 선진국은 1.2배나 2.6배, 최대 2.6배인데 우리는 거의 징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실제로 전기 예비전력량이 누진제 폭을 넓혀 가지고 해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좀 마음 편하게,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24시간 쓰잖아요. 우리도 그럴 정도로 전력예비율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누진제 11.7배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냉방을 할 수는 없는 거냐, 이게 좀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걸 가질 수 있을 만큼 국가가 전력예비율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국민들의 보편적 냉방권 그것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폭염이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또 내년도 이게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냉방이라는 것은 과거 어떤 때보다도 더 중요한 변수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누진제가 무서워서 냉방을 자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편하게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2030년까지 CO 2 를 37% 감축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담인데요. 그중에서 탄소가 거의 50% 정도는 발전 분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감축해야 되고, 소비를 감축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누진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이 과거에 완전히 부유층만 소비하던, 점유하던 6단계라든지 그런 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누진율은 대폭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아직도 2000㎾h라든지 1000㎾h 이렇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역시 계속 존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섭 위원
11.7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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