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6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9일



금태섭 위원
장지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변호사 윤리를 내세우시면서 아주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정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법조윤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변협하고도 컨설팅을 했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변호사가 어떤 사건의 변론을 하면서 명백히 실험 결과와 다른 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알고 그것을 제출한다면 그게 법조윤리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재원
가정적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본적으로 어떤 증거나 이런 것의 제출이 불법이 되거나 증거 조작이 된다면 당연히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증거 조작이 되는지 마는지는, 최종적으로 증거위조죄가 되는지는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증인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변호사가 어떤 증거를 제출할 때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제출하는 것, 뭐 최종적으로 증거위조죄가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했는데 변호사가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법조윤리 위반이 아닙니까?

증인 이재원
명백히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분명히 중간보고서하고 또 김앤장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명백하게 내용이 정반대인데요. 김앤장에서 경찰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아무런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때 변호사들이 그걸 알았냐, 말하자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변호사로서 굉장히 경멸받고 있는 사람들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지만 심지어는 미쓰비시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도와줘야만 나중에 절차를 통해서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의식적으로 어떤 게 허위라는 것을 알고 제출하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김앤장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중간보고서를 본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종보고서가 나갔다는 생각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지수 증인한테 다시 물어보는데 2011년 11월 29일에 서울대 조명행 교수가 옥시 측에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할 때 그리고 뒷다리가 기형으로 나와 있는 태아의 사진이 나오고 또 이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한 실험용 쥐들이 낙태를 하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봤을 때 그때 김앤장 소속 구성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증인 이재원
아까 송기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어떤 국민의 권익이라는 점에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밀유지의무라는 게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 의무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증거가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자체가 재판 진행 중이고 또한 그런 과정들이 저희가 의뢰인의 어떤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제가 증거가 조작됐는지 안 조작됐는지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법원에서 결정할 건데, 제가 묻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2011년 11월에 서울대에서 옥시 측에 보고를 하는 자리에 그때 김앤장 변호사들이 있었냐, 그게 무슨 법조윤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김앤장 변호사들이 법조윤리에 충실했다면 변론 활동이 위법한 것도 아니고 변론했다는 사실 자체는 미국 법조윤리에 의해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을 대리하는지 이것은 밝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가, 김앤장에 수백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누가 그 자리에서 변론에 관여했는지, 그 자리에서 그 증거를 보고 판단했는지 이것을 묻는 것하고 이것을 밝혀 주는 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묻는 것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비밀이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이재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판 중인 의뢰인을 위한 어떤 변론의 준비 과정이나 그 인원 구성, 그 변론팀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만약에 단독 변호사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옥시를 만약에 개인 변호사가 한다면 그 변호사는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의견서에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김앤장은 수백 명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저희가 물어보려면 김앤장 쪽에서 그걸 밝혀 줘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지금 김앤장은 그런 아주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1분 더……

금태섭 위원
그리고 명백히 드러나는 증거에 의하면 그 소송에서 지득한 비밀이라는 것이 결국은 김앤장 측의 의뢰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관계인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로 그 정보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김앤장의 구성원인 변리사가 주고받은 메일이 있고 여러 위원들이 제시를 하신 것처럼 그걸 보면 ‘실험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새로 실험을 해 다오. 그리고 이왕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조윤리의 경계선이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좀 유리한 실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얘기한 거라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만약에 어떤 식으로 실험 결과를 유도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측에 속한 박사한테도, 메일에 보면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김앤장의 입장도 듣고 싶은 겁니다, 유도를 한 건지 아니면 의뢰인을 위해서 그냥 희망적인 표현을 한 것인지.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김앤장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을 얘기 안 하니까 이 청문회가 완전히 공전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재원
재판의 진행 중에 의뢰인의 변호인이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유례가 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알려 드리지 않는 것이 제 의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부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지수 증인의 답변 태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금태섭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의 소송, 재판과 관련이 없는 아주 단순한 사실조차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해당될 뿐 아니라 13조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국회 모욕행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회를 모욕한 죄는 별도 고발조치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장지수 증인에 대한 신문은 더 이상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장의 권한으로 장지수 증인의 퇴장을 명령합니다. 국회 경위들께서는 장지수 증인을 즉각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수 증인 퇴장)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경 위원
이진규 증인께…… 연구소에서 PH, 옥시 의뢰를 받아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만희 위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했는데 그 연구소, KCL에서는 안전사용량의 몇 배를 옥시제품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증인 이재원
저희 데이터는 KIT에서 나온 90일 반복 흡입독성의 무독성량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한 2분의 1 정도로 나왔고요.

하태경 위원
절반. 절반이면……

증인 이재원
그것은 28일 반복 데이터입니다, 28일.



하태경 위원
그러면 90일로 하면 3배로 환산해야 되네요?

증인 이재원
그렇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재원
90일로 이걸 환산하면……

1
하태경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안전사용량의 몇 배냐고요, 나온 게?

증인 이재원
나오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하태경 위원
한 1000배 안 돼요, 1000배?

증인 이재원
노출량이 아까 제시하신 그 양이라면 800배 그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하태경 위원
800배지요. 안전사용량의 800배면 이것은 살인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연구소 측에서는?

증인 이재원
제품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하태경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장기의 연관성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요, 폐 이외에?

증인 이재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태경 위원
간하고……

증인 이재원
폐가 1차 타깃이고, 호흡기계요, 그게 1차 타깃이고 그것에 의한 영향으로 다른 장기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합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면 그게 간, 장……

증인 이재원
전부 다, 전 장기입니다.

하태경 위원
전 장기 다……

증인 이재원
전 장기가 전부 다 위축이 됐고요, 그것에 대한 병변도 발견이 됐고 했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렇지요? 샤프달 대표는 폐 이외에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연구소 측에서 확인했는데 이것을 알고 있었지요?

증인 이재원
샤프달 저는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가이드를 받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아니, 몰랐다는 거예요? 결과가 옥시 측에 통보가 안 됐습니까, 이 소장님?

증인 이재원
아, 예, 통보 다……

하태경 위원
됐지요?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예스’와 ‘노’로 답해 주세요. 그러면 통보됐으니까 통보한 것 받았지요?

증인 이재원
샤프달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기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태경 위원
옥시의 누구한테, RB 누구한테 했어요?

증인 이재원
그때 미국에 계셨던 제난 박사한테 통보를 했지요.

하태경 위원
아, 제난한테 했어요?

증인 이재원
예, 그때 당시에, 2012년.

하태경 위원
그러면 제난한테 해서 샤프달 대표는 그 결과를 못 들었습니까?

증인 이재원
샤프달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고서 결과는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

하태경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빛화학 정 대표님께서 옥시 측으로부터 레시피를 받아서 PHMG 가습기 제품을 만들었지요?

증인 이재원
PHMG인지 처음엔…… 여기 지금 연구원이 처음 우리한테 보낸 자료에 의하면 PHMG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하태경 위원
레시피 보낼 때 PHMG인지 모르고 만드셨어요?

증인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 레시피를 몇 년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증인 이재원
가습기당번 레시피 및 제조공정을 받은 것은 2000년 10월 16일 자로 된 공정표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제조한 것은……

하태경 위원
아니, 누구한테 받았냐고요, 옥시의?

증인 이재원
최은규……

하태경 위원
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증인 이재원
연구원입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면 PHMG인지 성분은 모르고 받았다?

증인 이재원
예, SKYBIO 1125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태경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숭엽 대표님, 이숭엽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제가 개인 의견을 묻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만들 수 없는 제품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상식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터무니없는 제품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개인 의견이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증인 이재원
워낙 희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흡입독성에 대한 실험을 간과하고 안 하고 넘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태경 위원
뭐라고요?

증인 이재원
흡입독성실험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안 했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엄청나게 많이 넣었잖아요?


하태경 위원
흡입독성 안 하더라도 조금만 넣을 수 있잖아요?

증인 이재원
그런데 그쪽 개발 쪽, 그때 개발에 제가 그렇게 미팅을 할 실력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하태경 위원
그러면 노 증인님, 기술개발자는 만약에 레시피가 없어요, 만드는 독성량값도 없고. 그러면 감 같은 것을 가지고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나요?

증인 이재원
주로 저희가 일했던 팀 같은 경우 계산을 해서 최소량을 정합니다. 계산의 기준은 첫째, 아래쪽은 미생물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농도이고 그 농도가 흡입독성 기준보다 100분의 1 이하, 1만분의 1 정도가 될 때 제품으로 개발합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면 제품 만들 때 최소한 흡입값이 없으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을 억제하는 것은 확인을 하겠네요?


하태경 위원
그러면 미생물을 가습기 안에 확실히 죽이는 그 양을 넣겠네요, 전문가라면?

증인 이재원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갈 때 넣기 때문에 미생물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농도가 훨씬 낮아지지요, 대부분의 경우. 있는 미생물을 죽이려면 농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물을 넣었을 때 더 이상 미생물을 못 자라게 하려면 농도가 많이 낮아집니다.

하태경 위원
그리고 소장님, 그런 살인무기라는 것을 아셨는데 공개를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공익적인 이유에서라도 나중에 공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는?

증인 이재원
그 부분은 저번에 현장조사 때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KOLAS 기관이나 GLP 기관이나 모든 부분에서 기업하고 어떠한 의뢰 시험을 할 때 비밀유지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하태경 위원
알았습니다. 예, 됐고요.

증인 이재원
그것은 저희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하태경 위원
노 증인님, 좀 전에 새로운 물을 떠 가지고 살균제를 넣었기 때문에 미생물을 죽이는 정도의 용량이면 이렇게 안 많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말이지요?

증인 이재원
예, 새로운 물을 넣으면 미생물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자라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은 양을 넣을 필요가 없고 대부분 그것을 기준으로 제품을 설계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태경 위원
그러면 그냥 개인적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지금 허용량의 한 800배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800배가 들어간 것은 개발자가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증인 이재원
물에 넣은 원료 자체에 미생물 억지 능력이 약했다든가 아니면 흡입독성이 상대적으로 미생물을 억제할 수 있는 농도보다 낮은 농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위원
PHMG가 미생물 제거 능력이 낮아서 많이 넣어야만 미생물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증인 이재원
예, 그랬든지 아니면 조금만 넣더라도 독성이 나타났든지 그 상대적 비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저는 샤프달 대표와 김종민 변호사님 두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60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RB사가 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유독 한국에만 판매를 했었던가……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일본도 물론 가습기를 씁니다. 일본은 액체형 살균제, 특히 분무형 살균제는 인체에 위험하다는 판단을 갖고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고 가습기살균제로는 구연산 소재 제품의 분말형 제품을 쓰도록 하고, 그것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세척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RB가 다른 나라에 팔지 못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런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나라도 있었고, 저는 이 제품 자체가 한국에서 독보적으로 안정적으로 팔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아마 이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에 나섰던 어떤 누군가는 RB 본사에 이 제품을 그대로 한국에서 시판하도록 이야기를 했을 테고, 국내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에는 그대로 팔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2000년도에 프리벤톨 R80이라는 물질 자체가 물에 부유물이 뜬다는 이유로 그때 PHMG 계열로 제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제품은 국내시장의 독보적인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RB 옥시제품의 PHMG 계열 제품이 여전히 잘 팔리는 걸 보고 홈플러스, 롯데 이런 데는 용마산업에 OEM 주문 생산을 해서 역시 옥시제품의 PHMG에 농도를 맞춰서 시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세퓨 같은 데는 검찰조사에 의하면 인터넷과 옥시제품을 모방해서 옥시제품과 같은 농도로 PHMG에 원료물질을 희석시켜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처음과 끝에 옥시 RB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서 우리는 RB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게 혹시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샤프달 대표님?

증인 이재원
샤프달 저는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에 따르면 옥시 가습기살균제는 한국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0.5% 미만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체 RB 매출의, 전 세계 매출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임계량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매출량이 적은 이러한 제품을 다른 곳에서 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옥시 가습기살균제품 자체의 매출은 낮았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는 독보적이고 안정적인 제품이었기 때문에 RB 측으로 봐서는 이 제품을 놓치기 싫었을 것이다.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기가, 고의적이든 아니든 이 제품의 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적용해서 뭔가 변화를 주기 싫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우리가 RB 측에 대해서 비판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이 제품 자체가 문제가 되자 문제의 조명행 교수 등에게 실험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 과정 중에, 김종민 변호사님.


김상훈 위원
조명행 교수에게 변호사로서 선임을 받았다가 갑자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사임계를 제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증인 이재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검찰단계까지만 변호를 맡기로 했기 때문에 제 역할이 끝나서 사임을 한 겁니다.

김상훈 위원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면계약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증인 이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면계약서 존재 자체를 몰랐고요, 제가 사임계를 제출한 날이 구속 연장기간 거의 마지막 날 그날 제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임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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