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6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9일


우원식 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6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이었던 폐 질환의 원인이다라고 발표한 지 꼬박 다섯 해 만에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1차에서 3차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신청자 695명 중 25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113명은 사망했습니다. 3차 신청자 587명과 4차 신청자 3096명은 아직 조사․판정을 시작하지 않았고 정부의 판정 결과는 폐 질환과 직접 연결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장기손상 등에 따른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사망은 수백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무능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재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사회적 타살․재난의 중심에 영국 본사를 둔 레킷벤키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분들입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총 258명 중 212명, 사망자 113명 중 87명이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을 사용한 분들입니다. 특히 글로벌기업 레킷벤키저는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여러 중요한 사실들을 은폐한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되었고 이것이 영국 본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CEO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주요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레킷벤키저의 태도는 대한민국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국민을 대표하여 레킷벤키저 등 가해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5년간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말 외롭게 버티고 싸워 왔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영문도 모르고 비명도 못 지르고 삶을 마감한 산모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한 희생자들, 생존은 했지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가족들이 흘린 눈물로 만들어 낸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선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엄중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철저하게 국민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민들과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에 앞서 본 위원장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을 위해 잠시 묵념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문도 모르고 비명도 못 지르고 삶을 마감한 아이들과 산모 그리고 노인들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들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통해서 편안하게 눈을 감기를 기대합니다. 그 희생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청문 위원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 하는 약속과 함께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청문회에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28명으로 증인 23명, 참고인 5명입니다. 그중 신현우, 거라브 제인 등 10명의 증인과 RB 본사 관계자와 존 리, 모환우 등 3명의 참고인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출석한 증인 중 성재혁, 이숭엽 증인은 오후 2시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오전 청문회만 참석하는 것으로 양해되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조치는 간사 위원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신문은 정해진 신문순서에 따라 실시하도 록 하겠으며 1차 신문 종료 후 추가 또는 보충신문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주어진 신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출석한 증인 중 아타 샤프달 옥시코리아 대표에 대한 신문은 동시통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시통역 청취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누어 드린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10시10분)

우원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아타 샤프달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타 샤프달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샤프달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 아타 샤프달이 진 규 노 승 권 정 의 웅 성 재 혁 김 종 민 이 숭 엽 최 기 승 최 예 용 권 정 택 김 수 근 장 지 수 이 재 원

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증인신문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예, 홍익표 위원님.

홍익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미 회의 모두에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옥시 RB 본사의 이번 청문회에 대한 비협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요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브 제인을 포함한, 전 옥시 한국코리아 대표지요. 그리고 옥시 본사 측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초기 단계에서는 영국에서의 공식 사과나 또는 한국 청문회의 참석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가 이후에 태도를 바꿔서 전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로 바뀐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명 손실이 있었고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인 RB가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제 통상질서가 확대되고 있고 다국적 기업들의 세계 진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비윤리적 자세, 그다음에 일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 차별되는 이중적 잣대에 의해서 많은 희생이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향후 세계 통상질서 WTO 차원에서도 이런 윤리규범에 대해서 기업의 부도덕함과 생명 경시에 대한 새로운 통상규범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RB 측과 그다음에 영국정부에 이번 청문회 과정에 대한 RB 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영국정부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김앤장에서도 나오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증인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3명의 변호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김앤장의 입장으로 인해서 협의 과정에서 장지수 변호사로 증인이 바뀌었는데 오늘 장지수 변호사께서 증인으로 나오셨으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못 하신다면 사실상 이것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김앤장이 비협조하기 위한, 사실상 조직적으로 증인의 참석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김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책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수 증인께서는 오늘 그런 국민적 시선과 관심을 반영하셔 가지고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다음 정태옥 위원님.

정태옥 위원
저는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이 문제는 단순히 자료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옥시 측에서 이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대하는 게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2차 현장조사 할 때에, 그때 1차 현장조사 때와 달리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할 때에 안전성 기준이 1차 때는 국제 기준을 적용한다 했다가 한국 기준을 적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한국 기준이 무엇이냐고 제가 요구를했고, 두 번째로는 2000년 인수할 때에 안전성 검사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옥시 가습기당번만 안 했는지 아니면 옥시의 수많은 제품 전체를 안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세 번째는 한국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유럽 살생물제 규정을, 그러니까 BPD를 적용 안 했다고 했는데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 만약 그걸 적용했다면 이것이 판매가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답을 해 주라 했고, 그때 아타 샤프달 대표께서 아주 시원하게 자료를 주시겠다고 그랬고 바로 어제까지 이 자리에 계신 이재원 전무님에게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계속 하겠다고 말씀만 하면서 전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촉구하는 바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자료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청문회를 방해하는 사태가 아닌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당장,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한 줄 정도씩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엄중하게 경고를 해 가지고 이 청문회가 국민들 보기에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태경 위원님.

하태경 위원
이미 보도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특위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옥시레킷벤키저가 영국정부의 어떤 요청 때문에 우리 미팅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없다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국대사관에 확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대사관에서 8월 24일 날 공식 답변이 온 게 있습니다. 그 공식 답변에는 우리는 어떤 요청도, 리콰이어먼트(Requirement)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옥시와 우리 가습기특위와의 사항은 양 당사자들 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영국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저한테 답변 서한을 보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오후에 화면에 보여 드릴 텐데요. 그래서 영국정부 답변에 따르면 옥시 본사가 분명히,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특위 차원에서 영국정부에게 우리 특위가 옥시 본사의 거짓말에 대해서 진상조사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 공식 서한을 영국정부에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삼화 위원.

김삼화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9월 2일 기관증인으로 한국소비자원의 한경표 원장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5년에 가습기 내의 유해미생물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조사대상 가습기 중에서 상당수가 병원성 세균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면서 적정한 세척만으로 병원성 세균 오염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가습기의 적절한 세척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을 촉발시켰고 그 이후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또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소비자원이 이 조사를 하면서 미국환경보호청(EPA) 자료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그 EPA 자료에 의하면 초음파 가습기에는 가습기살균제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문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비자원이 EPA의 가습기 내의 병원성 세균을 방지하는 내용을 제대로 참고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초음파 가습기의 청결유지 방법에 대해서 주의․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오늘날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촉발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9월 2일에 소비자원 원장을 추가로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소비자보호원 원장을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3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의견을 모아 주시고요. 그리고 옥시에서 자료를 보내지 않는 것은,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 차례 옥시 여의도 본사를 방문해서 현장조사도 했고 그 과정에서도 자료를 너무 내지 않아서 자료제출의 미흡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 현장조사 갔을 때는 자료를 잘 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태옥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보낸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이를 테면 샤린의 인적사항이 뭐고 레킷벤키저 입사 이래 현재까지의 경력이 뭐냐 이런 것까지 재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이재원 증인께서 대관업무 담당하시지요?

증인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왜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나요? 오늘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재원
예, 최대한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

증인 이재원
최대한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전 중까지 해서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하고 주고받은 레터에 레킷벤키저 본사가 저희들 방문했을 때 비공개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 그 사유를 ‘영국정부의 요청을 준수하고자 하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랬더니 두 번째 그것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레킷벤키저의 이야기는 다시 편지를 보내서, 저에게 문서를 보내서 답변한 것은, 제가 지금 문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국정조사특위의 법적 권한은 한국 내에 있기 때문에 영국에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조언을 했다’, 그것에 대해서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국 대사는 ‘전혀 그런 조언을,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없고 그것에 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레킷벤키저가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영국 대사는 영국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레킷벤키저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속인 거지 않습니까? 매우 중대한 사태입니다.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국에 가서 사과를 받고 비공개를 할 경우에 레킷벤키저가 제안했던 RB 본사의 CEO와 특위 위원장의 공동 브리핑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청문회 증인도 명단을 주고 협의하기로 한 것도 명단을 주지 않고 결국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게 영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인지, 아니면 영국 정부의 가 이드라인이라는 거짓을 대고 레킷벤키저가 대한민국 국회를 속인 것인지 이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태경 위원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3당 간사님들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창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의왕․과천의 신창현 위원입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아타 샤프달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영국의 레킷벤키저는 전 세계 200여 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2015년 한 해 매출액이 8억 7400만 파운드, 약 13조 720억 원에 달합니다.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인 레킷벤키저가 왜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한국의 소비자를 차별하는 이중 기준을 적용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레킷벤키저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 그리고 레킷벤키저 본사의 소비자 안전지침 Consumer Safety Policy를 보면 ‘소비자의 안전은 레킷벤키저의 기본 요소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수행한다. 원자재를 선택할 때는 독성이 없는 물질만 사용한다. 안전한 품질의 제품만 판매한다. 어느 나라에서든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하고 관련 정보를 표시한다.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일관성 있는 소비자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레킷벤키저는 본사의 소비자 안전지침의 그 어떤 것도 우리 한국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레킷벤키저 본사가 이를 묵인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타 샤프달 대표님?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이재원
샤프달 먼저 저는 옥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겪으신 크나큰 고통과 상실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깊은 슬픔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드려서 그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뿐만 아니라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이 질문은 2001년에 관련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그 당시 레킷벤키저는 글로벌하게 소비자 안전지침을 마련해 두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안전지침은 2010년경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의 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PHMG가 독성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옥시를 인수했을 당시에는 일반적인 규제를 준수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신창현 위원
죄송합니다. 샤프달 대표님, 제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마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날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방문해서 조사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킷벤키저 본사도 당초 특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하고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레킷벤키저 측에 무리한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특위에서는 공식 사과를 받기 위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2일 출발 직전에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겠다, 공개하는 사과 못 하겠다, 공개조사 못 받겠다, 나중에 공동 브리핑도 못 하겠다’ 하고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것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품을 팔 때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소비자들과 한국의 소비자, 피해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과연 레킷벤키저 제품으로 영국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도 그렇게 오만하고 독선적인 자세로 대했겠는가…… 샤프달 대표님,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레킷벤키저 본사의 라케시 카푸어 대표가 우리 한국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또 증인이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배상 문제입니다. 옥시코리아는 7월 31일 1인당 최고 10억을 배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영 국에서 일어났다면, 그러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1조 80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약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1명당 70억에서 100억 원, 총액으로 최소 1조 원 정도 보상해야 됩니다. 레킷벤키저는 피해자들을 보상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재원
샤프달 제가 무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영국 본사 방문이 성사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도 몇 번 방문을 해서 이러한 조율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사 방문과 관련해서 내렸던 결정들은 모두 레킷벤키저 본사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영국 본사 차원에서 여러분들, 피해자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사죄의 기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 라케시 카푸어 CEO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시장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실과 고통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10억의 배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최소한의 3억~4억의 배상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귀담아듣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배상을 이토록 늦게 드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창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보충질의에서 마저 더 하시고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랑 아타 샤프달 대표와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카푸어 회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저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해야 국민들이 보고 그것을 사과라고 보지 비공식에서 사과를 하면 그게 사과겠는가?’ 그래서 ‘사과하는 것까지는 공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RB 쪽에서는 계속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내놓은 대안은 ‘끝나고 나서 카푸어 회장과 우원식 특위 위원장이 언론에 공동 브리핑을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증인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단을 주고 협의해서 그리고 영국에 가서 결정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의 요청을 결국은 안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공개 할 경우에 회의 후에 공동 브리핑하는 것도 안 되겠다는 것이었고, 명단 보내는 것도 영국에 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영국 방문해도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없고 결국 청문회 오기도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영국 방문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들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RB 본사의 공개적인 사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의 시간 동안 수백만 병이 팔려 나가고 공식적으로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중에 반수 이상은 말 못하는 아기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 놓은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서 만들었고 우리 국내 굴지의 재벌 회사가 원료 물질을 만들고 정부가 안전을 승인했습니다. 믿고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RB 본사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큰 관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B 본사가 과연 사후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사전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관계된 RB 본사 관계자들의 명단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적시된 8명의 외국인들은 모두 레킷벤키저 본사의 책임자들입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한국 지사장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과연 2000년도 11월 달에 여기에 관련된 신현우․최은규․김진구, 그때 당시에 주식회사 옥시에 있었던 연구원들이고 연구소장들이고 그 회사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97년도 가습기당번을 만들어 낼 당시에 흡입독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리벤톨 80을 이용해서 가습기당번을 처음 만들었을 때 흡입독성실험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노성권 박사가 99년도에 최은규에게 흡입독성의 안전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식회사 옥시는 2000년도 11월 달에 PHMG, 가습기당번에 대한 흡입독성실험을 미국에 의뢰합니다. 왜? 본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성자료가 일단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은 2000년 11월경에 이르러 가습기당번에 대한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해외 연구소 접촉을 시도하다가 중단해 버렸다’, 왜 중단했습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 옥시와 옥시레킷벤키저와의 M&A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왜 이 사람들이 그 필요한 실험을 중단했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추정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관계자……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림. Patricia Barone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은 RB글로벌의 호주 연구소의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2001년도 4월 달에, M&A가 이루어지는 두 달 전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옥시연구소를 방문합니다. 인천에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당시 26명의 연구원들을 2명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옥시연구소로부터 브리핑 자료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옥시연구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몇 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97년도 8월 달에 프리벤톨에 대한 독성시험을 한 사실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왜 연구소가 있는데, 아마도 RB글로벌은 한국에서의 연구소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증언이 하나 더 나옵니다. 당시 옥시 회사의 대표자였던 신현우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2001년 2월 8일 Pat. Barone가 인천 옥시연구소에 왔을 때 Pat. Barone는 ‘가습기당번의 흡입독성시험을 중단하고 그 모든 자료를 연구소로 넘겨라’, 왜 필요한 필수적인 흡입독성시험을 중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시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묻고 싶고, 답할 증인들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2001년도 9월 달에 최은규, 미국에 있는 옥시로 가게 됩니다. 가서 가습기당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이고 PHMG가 얼마나 안전한 제품인지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4년도 10월경에 옥시 아닌 RB글로벌은 우리 가습기당번에 대한 PSDS를 발표합니다, 가습기당번에 대한 PSDS. MSDS와 PSDS는 다릅니다. PSDS는 제품을 만든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뒤로 묻겠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 샤프달, 회사의 제품 만들고 할 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품의 개발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판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증인 이재원
샤프달 제가 이러한 인사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분들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 아룬(Arun) 씨는 지금 호주의 리서치센터에서 일하고 계시고 제난(Jenan)은 미국의 리서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증인,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품의 개발과 판매 프로세스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 이재원
샤프달 예, 알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글로벌 제품이 있습니다. 글로벌 제품은 글로벌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라든가, 표시 성분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각국에서는 각국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내 브랜드의 경우에는 모든 개발과 그리고 판매를 관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외부의 리서치센터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프로세스는 특히 안전 확인, MSDS를 보는 안전 확인 과정 그리고 PSDS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품이 시판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희 위원
더 물어볼 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추가질의로 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만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한 후에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0시47분)

위원장
오늘 불출석한 증인 중에 재판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신현우․김진구․조한석․최은규․유일재 증인은 출석사유가 인정되어서 동행명령 등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출석이 가능한 9월 2일 종합 기관 보고 시 일반증인으로 다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추가 안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0시48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오늘 불출석한 조명행 증인에 대하여 8월 29일 15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와 이를 집행할 위원회 직원의 지정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계속)

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저는 노승권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묻는 말에 예․아니요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 맨 말미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은 유공바이오텍 사업팀에 있을 때 93년에 팡이제로, 94년에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로 곰팡이균 살균제를 개발했다’ 하는 홍보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이재원
‘세계 최초’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당시에 곰팡이균․가습기살균기제를 개발한 것은 맞지요?


김삼화 위원
미국 롬 앤드 하스(Rohm and Haas)가 이미 1989년과 90년에 한국에 살균조성물 특허출원을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이재원
잘 못 들었습니까? 몇 년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삼화 위원
그 이전, 증인이 살균제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89년과 90년에 롬 앤드 하스가 한국에 살균조성물 특허출원을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이재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삼화 위원
아, 몰랐습니까? 알겠습니다. 롬 앤드 하스의 특허 내용을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나오는데요. ‘CMIT/MIT 함유 살균조성물이 산업 시스템에서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인 조성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 지금의 SK케미칼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 생기는 곰팡이균 제거에 CMIT/MIT를 살균조성물로 개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공이 곰팡이균 제거 목적으로 소비자용 살균조성물에 대한 용도특허를 출원할 때 증인 노승권 그리고 이재환이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맞지요?

증인 이재원
지금 질문에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제가 묻는 것은 93년 1월 곰팡이균 제거 목적으로 소비자용 살균조성물에 대한 용도특허를 유공이 출원할 때 증인이 발명자로 된 것이 맞느냐 묻는 겁니다.

증인 이재원
곰팡이균 제거제와 가습기 미생물 방지제는 별개의 상품이고 조성물입니다.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이재원
따라서 2개를 혼용해서 질문하시면 다른 상품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삼화 위원
그것은 이후에, 마지막에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균조성물의 사용 범위에 가습기 살균․소독도 포함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청구항 5항을 보면 ‘가습기의 살균․소독’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사용 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재원
특허를 출원할 때는 보통 광범위한 청구 범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전 특허라서……

김삼화 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를……

증인 이재원
저는 세부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삼화 위원
물론 오래 전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용도특허를 보면 살균제를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식의 용기에 충전해서 사용할 때 편의성을, 부가적 기능을 추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시 예 6에서 보면 ‘가습기용 살균제나 살균 세척제 등은 액체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증인은 미생물학을 전공했다는데, 맞나요?


김삼화 위원
그러면 곰팡이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초음파 가습기를 통해서 분무될 때 혹시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것은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삼화 위원
그래서 혹시 곰팡이 살균조성물 용도특허를 가습기메이트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적용한 것은 맞나요?

증인 이재원
다릅니다.

김삼화 위원
다르다, 알겠습니다.

증인 이재원
지금 보여 주시는 특허는 곰팡이균 살균제 특허 같고요. 가습기 미생물 억제제는 다른 특허입니다.

김삼화 위원
전혀 다른 겁니까?

증인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면서 미국이나 유럽 쪽의 시장조사를 해 보셨나요?

증인 이재원
당시 개발 과정은, 저는 사업부에 근무했고 이러이러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해 달라는 요청을 연구소에 했습니다. 당시 연구소는 대덕기술원이었고, 실제 개발과 시험은 대덕기술원 바이오연구팀에서 수행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증인은 여기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여기에 용도특허자로 되어 있는데.

증인 이재원
지금……

김삼화 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증인 이재원
지금 보여 주시는 특허와 가습기 특허는 다른 특허입니다.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것을 보시면, 저것은 1975년 미국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경고 표시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습기살균제가 있었는데 이 제조사들은 ‘살균 물질을 초음파 가습기에는 투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었나요?

증인 이재원
잘 모르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몰랐다?

증인 이재원
처음 보는 문건입니다.

김삼화 위원
증인은 93년 CMIT/MIT 물질을 함유한 살균제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1988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이 실시한 독성 실험자료 제출을 했던 적이 있지요?

증인 이재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기억은 안 납니까?


김삼화 위원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때 각각 화학물질에 대해서 급성 피부독성이나 경구독성 실험 자료만 제시했고 흡입독성 자료는 낸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재원
어떤 특허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삼화 위원
두 가지 다, 곰팡이하고 가습기살균제.

증인 이재원
가습기 관련 상품은 흡입독성실험을 서울대학교 수의대에서 실시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 자료를 제출했나요, 그 특허 제출할 때?

증인 이재원
특허 관련 업무가 언제 진행됐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김삼화 위원
여기 93년, 94년에 증인이 같이 냈지 않습니까?

증인 이재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옥시에서 PHMG를 이용해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옥시연구소 부장인 최은규에게 PHMG 흡입독성은 국내외에서 전혀 검증된 바가 없다, 자체적인 독성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경고했다’ 이렇게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재원
저도 보도를 보고 기억을 다시 떠올렸는데 제가 접촉한 것은 아니고 옥시 측에서 연락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어쨌든 결론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재원
예, 당시 흡입독성 이슈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연구원한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어쨌든 세계 최초로 했다고 SK에서 광고, 유공에서 광고도 하고 했는데요. 곰팡이든 가습기살균제든 관련된 이런 물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개발한 발명자로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낳게 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작점에 있는 분이라고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증인 이재원
상품을 개발하고 최초로 출시할 때 후속 상품이나 모방 상품이 일으키는 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상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회사는 각 회사의 몫이 있습니다. 각 회사의 책임하에 안전성도 검증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초 개발자라고 해서 이후에 일어난 상품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삼화 위원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

위원장
그래서 최초 개발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사망했는데도 전혀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까?

증인 이재원
이후에 개발된 상품들에 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개발자로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답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경 위원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저는 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있어서 특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옥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기업의 윤리를 저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극명한 사례를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해 구제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 청문회에서 보이는 태도도 그렇고, 그리고 일련의 가습기살균제가 제조ㆍ판매되고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에 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어도 옥시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다시 한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샤프달 대표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시가 1996년도에 처음 가습기살균제를 만들 때는 프리벤톨 R80이라는 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리벤톨 R80이라는 물질은 흡입독성실험을 거친 물질입니다. 즉, 가습기살균제가 물에 타서 그대로 분무되어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흡입독성실험을 거친 물질을 기업에서 사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유물질이 뜬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소비자의 항의가 들어오자 PHMG라는 물질로 느닷없이 원료물질을 바꿉니다. PHMG에 대해서는 이 물질은 흡입독성실험이 없는 물질이고, 심지어 이 물질의 사용 용례로는 카펫 세정제에 쓰이도록, 즉 카펫 같은 물질에 세정을 하기 위해서 쓰고 헹구고, 그러니까 씻어내는 그런 물질을 그대로 물에 타서 소비자들이 그냥 분무와 함께 호흡기로 들이마시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CDI 중간 판매상에게 옥시는 흡입독성 자료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샤프달 대표, 흡입독성실험에 대한 문의, 옥시 쪽에서 했지요? 통역이 되고 있습니까? 옥시가 CDI 쪽에 PHMG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가 있느냐라는 문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재원
샤프달 제가 아는 바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RB가 옥시를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옥시가 2000년도 저희의 인수가 있기 이전에 PHMG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논의가, 옥시 업체 내부에서 테스트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전후 정황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수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희경 위원
샤프달 대표의 발언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설사 그 답변대로 이 가습기살균제 PHMG로 원료물질이 바뀌고, 흡입독성실험 없이 이 물질을 사용한 게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시점은 매우 인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어떤 기업을 인수할 때 그 회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심지어 물질이 바뀌고 그 물질의 특성이 흡입해서 호흡기로 들어가는 물질인데 하나는 흡입독성실험을 이전에는 한 물질을 썼고 이후에는 흡입독성실험을 아예 하지 않은 카펫 세정제에나쓰는 그런 물질을 물에 타서 그것을 희석해서 사용하도록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그것을 글로벌 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우리 이전에 제조되고 판매된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책임에 한참 어긋났고 그리고 그것을 기업을 인수하는 쪽에서, 여러 경제적 또 제품들에 대한 타산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인 레킷벤키저가 이런 부분을 등한시 했어도 안 되고 등한시 했을 리도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옥시는 ‘인체 무해’ ‘아이 안심’ 이렇게 소비자 누구라도 이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아이 안심’이란 문구라는 것은 아이를 둔, 우리 가습기 피해자의 아이 또 산모, 임산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구를 적극적으로 넣으면서 이것에 따른 추가 실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부 옥시연구소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묵살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보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호서대 연구팀 지금 기소가 돼서 있는데 여기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옥시가 자기의 방어권을 실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방어권 실현 수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옥시가 피해 배상액을 줄이고 그리고 피해 범주를 자꾸 축소하려는 데 쓰이기 위해서 굉장히 이것을 시급하게 서둘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시 샤프달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이 피해 구제 외에 지금 배상 합의절차 밟고 있고, 이미 완료된 합의절차 있지요? 개별 합의 물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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