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8일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보류로 뒀다가 그쪽에서 오는 것 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삭감은 없는데요. 삭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셨는데 우레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가시지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도 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사항을 제외하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위원장님, 이것 그러면 보류하신 겁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위 의결을 보고서 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교육부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이 3건입니다. 먼저 산업은행 출자 중에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입니다. 2000억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올 6월 말 현재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은 약 70%가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SOC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서 금번 추경 목적과 관련이 적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김태년 위원 등 여덟 분, 처음에 제기하신 부분이고, 두 번째 칼럼에 있는 부분은 623억 감액 의견인데 이 부분은 정부가 추정한 산업은행의 BIS비율이 14.17%인데 이걸 유지하려면 1377억의 출자액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차액인 623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하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저희는 원안대로 유지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에 SOC사업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SOC사업이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래서 재정사업으로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인 반면에 이 경우에는 이미 민간에서 투자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30% 수준의 보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원래 보증한도를 50%로 잡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0% 밑에서 보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러나 저희가 3조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구조조정 기업이나 사업 재편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정책금융기관들의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인 3조 원에 대해서는 우선 SOC 사업들은 앞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특히 구조조정 기업이나 사업 재편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요인들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50% 수준의 지원을 한도를 두더라도 추가적인 위험을 감안해 봤을 때는 2000억 수준의 반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산업은행 BIS비율을 맞추는 것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해운보증기구 출자 빼고 1, 3번?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BIS비율을 맞춰 준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그만큼의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거고 그런 위험을 당장에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현재 BIS비율 지금 위험가중자산으로 한 90%를 잡아 놓고 있는데 추가적인 구조조정 기업이나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출자나 지원은, 대출은 일반적인 설비투자 지원에 따른 대출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평균적으로 잡고 있는 90%보다는 위험가중자산을 더 많이 잡아야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손실 추정과 관련해서는 손실의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BIS비율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굳이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산업은행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60조 원 정도의 여신이나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당장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산업은행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대출이라든지 보증을 통해서 하는 재원들을 이쪽으로 끌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산업은행 전체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주름살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여타의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BIS비율을 확충하기 위해서 출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판단 때문에 출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결정을 하려면, 우리도 판단을 해 보려면 BIS비율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현재 산업은행 BIS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김태년 위원
정부가 설정해 놓은 BIS비율이 얼마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14%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위원
14% 이상?


김태년 위원
14.3%는 언제 겁니까? 언제 기준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지난 3월 말 기준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지난 3월 말로만 하더라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BIS비율은 충족하고 있는 거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렇습니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한전 주총을 언제 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한전 주총이 12월 결산이니까 3월 이전에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3월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배당금이 반영이 됐느냐의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배당금이 다……

김태년 위원
예, 배당뿐만이 아니고 한전의 자산가치, 자본의 증대까지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BIS비율에, 산업은행의 BIS 기준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것이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다 반영돼서 14.3%라고요?


김태년 위원
한전과 관련해서 반영한 게 뭐뭐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주로 한전에 대해서 한 17조 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는 한 1조 원 가지고 있는데 이 17조 원 수준의 주식에 대한 그것들을 배당과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정확하게 한전 주총 언제한지 모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12월 결산으로서 주총은 3개월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하순까지는 해야 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3월 달에 주총을 했고 배당 비율을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배당이 돼서 산업은행으로 이 배당금액이 넘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의 배당비율 결정만 가지고 BIS 비율을 계산을 한 것인가요, 이 14.3%에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아니, 기본적으로 주총에서 상정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사회에는 배당과 관련된 비율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 2분기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산업은행의 이…… 지금 이게 3월 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14.3%인데 2분기에 산정한 자료를 좀 주시지요. 지금 현재의 BIS 비율을 좀 보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러니까 6월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통상적으로 3월 말 기준이 한 2개월 이후에 최종 집계가 되고 6월 말 기준은 8월 말쯤 해서 집계가 될 테니까 집계되는 대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현재 2분기 게 집계가 안 됐나요?


김태년 위원
오늘이 28일인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왜냐하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받는 즉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대략 예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15% 이상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예측이 있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대우조선에 대한 정상여신을 요주의여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김태년 위원
그리고 아까 14% 이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설정한 최소 기준치 13.5%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아니, 저희가 14% 이상을 가능한 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러고 나서……

김태년 위원
원래 최저치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 13.5%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것은 저희가 바젤 Ⅲ를 적용을 하게 되면, 바젤 Ⅲ를 적용…… 그래서 저희가 바젤 Ⅲ가 적용이 되는 2018년부터는 1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그 바젤 Ⅲ를 적용을 하면 2.7%p 정도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추가적인 확충을, 더 자원 확충을 해야지 2018년부터 13% 수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더 내리면서……

주광덕 위원
저기 바뀌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그것은 뭐 설명 다시 듣기로 하고요.

추경호 위원
그것은 위험가중자산 등에 대한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그것은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2분기 기준 BIS 비율이 8월 말, 그런데 오늘이 28일인데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인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아직 저희가 그건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제가 잠시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은 지난번에 대우조선과 관련해서 기본 정상여신을 요주의여신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도 정확하게는,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7000억 내지 80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들은 좀 더 낮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0.7%p 정도로 낮아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0.7%가 낮아지는 것을 전제하고서라도 지금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BIS 비율 최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김태년 위원
나는 13.5%로 알고 있는데 14%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치는 14% 수준입니다. 14%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14% 이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이하가 될 겁니다.

김태년 위원
이번에 출자를 안 해 주면?


김태년 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15.3%쯤 될 거다 이건 틀린 예측인가요, 금융위에서 보시기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것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BIS 비율을 충족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분기 기준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한다라면 굳이 이것은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BIS 비율과 관련해서 14%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꼭 BIS 비율만을 저희가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BIS 비율을 유지할 뿐만 아니고 정책금융기관이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구조조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책기관이 소기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측면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국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
저기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국책은행의 BIS 비율 맞추는 건 너무나 지당한 거고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가중되면 소비나 이런 것이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오히려 자금 경색을 맞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게 더 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침체하고 심리가 위축되면 시중은행 같은 정상적인 은행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이나 기일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긴축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자금을 오히려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자금 경색에 봉착해서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책은행이 적극 나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중은행들은 못 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네 내부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더더욱 국책은행의 자금 확충이 필요하고 그래야 국책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도 하고 보증 같은 것을 통해서 시장의 그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능이 저는 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위원님,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는 것은 목적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경기대응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의, 지원하기 위해서 중요한데……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요, 구조조정에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첫 번째 경기대응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산업은행이 설비 투자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경기대응적인 역할을 산업은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이 지적하실 때 그러면 BIS 기준을 확인해서 그거 넘으면 출자를 안 해도 되느냐,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것에 대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주광덕 위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여기 지적사항 보니까 이게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 이런 위원들의 지적이 있는데 지금 대기업 비중이 높은 것은 전체 설비투자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돼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전체 설비투자 중의 한 80%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리고 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보다 금리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설비투자 펀드나 중기청의 정책자금 같은 것을 많이들 이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광덕 위원
그리고 지금 금액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비중이 70% 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주광덕 위원
그렇지만 이제 건수로 봐서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대상기업 순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건수 대비해서는 해당 기업이 50% 이상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광덕 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는 이것이 70%가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는 것도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통찰해 보면 일부는 맞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억 출자는 필요하다 이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기업에 대해서 금액 기준으로 70%고 그다음에 건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설비투자펀드를 보면 설비투자펀드는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우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중견기업은 대부분 설비투자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소․중견기업이 선호하는 쪽이 저쪽이고 그다음 대기업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설비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기업이 금액 기준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마는 건수 기준으로는 여전히 중소․중견기업이 50%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한 80% 수준을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은 한 70%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조정된 부분이라고도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자본확충펀드 한 10조 만들어 놨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11조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10조 좀 넘어요.

김태년 위원
10조 남짓, 그러면 혹여 문제가 생기면 이 자본확충펀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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