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6일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 청문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 청문회
홍영표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절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 행복의 근간이 되고 미래 국가 발전에 토대가 되는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 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 증가, 4대강 수질오염,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들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우선 논리에 밀려 각종 환경정책들이 퇴보하는 등 정부 내 위상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위기상태의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자에게 주어질 책무는 현안의 시급한 해결 외에도 조직정비 및 위상 확대를 통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고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경과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여야 이견이 없을 경우 회의를 속개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기 전에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경규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59년 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공주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985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를 거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경제조정실장 등의 보직을 거친 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절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 행복의 근간이 되고 미래 국가 발전에 토대가 되는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 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 증가, 4대강 수질오염,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들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우선 논리에 밀려 각종 환경정책들이 퇴보하는 등 정부 내 위상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위기상태의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자에게 주어질 책무는 현안의 시급한 해결 외에도 조직정비 및 위상 확대를 통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고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경과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여야 이견이 없을 경우 회의를 속개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기 전에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경규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59년 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공주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985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를 거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경제조정실장 등의 보직을 거친 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시기에 제가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환경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평가, 사회․복지 예산의 수립과 집행, 공공부문 혁신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으로 일하면서 IMF 이후 가장 어렵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환경보건, 생태관광 및 생태하천 등 새로운 환경문제 해결과 국민의 환경복지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정부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위상과 역할을 감안하여 2030년 배출 전망 대비 37% 감축안을 확정함으로써 신기후체제 출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맞아 부처별로 산재된 물 관리 기능을 조정․통합하여 신속히 비상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충남지역 주민들의 급수 불편을 다소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특별대책,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속조치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환경현안을 다루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조정 과정에서 환경이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과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환경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하절기 폭염과 가뭄 등으로 인한 주요 강과 호수의 녹조도 무척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한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모든 화학물질을 불안한 대상으로 보는 기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사업장의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폭스바겐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급한 환경현안을 볼 때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당면한 환경현안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환경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녹조, 폭스바겐 사태 등 환경현안을 풀어 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피해여부를 신속히 조사․판정하는 한편,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도상의 미비점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생물제 관리제도 마련 등 근원적인 예방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수도권 진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경유를 포함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연구에도 착수하겠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석탄발전소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문별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환경당국과 오염 저감 및 측정자료 공유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측정망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도 크게 높이겠습니다. 폭스바겐 차량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도덕한 상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른 자동차 수입사에 대해서도 위조 가능성을 점검하여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녹조 발생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녹조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수계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녹조발생 시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고도정수처리 강화 등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먹는 물은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박근혜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환경제도를 현장에까지 뿌리내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최근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제도, 환경책임보험과 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법령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 정보 제공, 시험분석기관 확충 등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는 법률 입안단계부터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2년간의 수많은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선진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발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립․소각부담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한 번 사용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년까지 전국 11개소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소도시, 농촌지역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주변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도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연내에 착공하여 물 관련 부품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신기술 검․인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물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 공유를 규정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도 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유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하는 한편 생물자원으로 화장품, 신약 등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인 생물산업 육성을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정책들은 환경부만의 노력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하고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환경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예산, 법률을 비롯한 정책 실행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도 폭넓게 소통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의 각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환경정책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시기에 제가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환경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평가, 사회․복지 예산의 수립과 집행, 공공부문 혁신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으로 일하면서 IMF 이후 가장 어렵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환경보건, 생태관광 및 생태하천 등 새로운 환경문제 해결과 국민의 환경복지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정부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위상과 역할을 감안하여 2030년 배출 전망 대비 37% 감축안을 확정함으로써 신기후체제 출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맞아 부처별로 산재된 물 관리 기능을 조정․통합하여 신속히 비상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충남지역 주민들의 급수 불편을 다소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특별대책,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속조치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환경현안을 다루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조정 과정에서 환경이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과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환경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하절기 폭염과 가뭄 등으로 인한 주요 강과 호수의 녹조도 무척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한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모든 화학물질을 불안한 대상으로 보는 기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사업장의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폭스바겐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급한 환경현안을 볼 때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당면한 환경현안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환경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녹조, 폭스바겐 사태 등 환경현안을 풀어 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피해여부를 신속히 조사․판정하는 한편,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도상의 미비점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생물제 관리제도 마련 등 근원적인 예방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수도권 진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경유를 포함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연구에도 착수하겠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석탄발전소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문별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환경당국과 오염 저감 및 측정자료 공유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측정망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도 크게 높이겠습니다. 폭스바겐 차량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도덕한 상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른 자동차 수입사에 대해서도 위조 가능성을 점검하여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녹조 발생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녹조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수계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녹조발생 시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고도정수처리 강화 등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먹는 물은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박근혜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환경제도를 현장에까지 뿌리내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최근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제도, 환경책임보험과 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법령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 정보 제공, 시험분석기관 확충 등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는 법률 입안단계부터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2년간의 수많은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선진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발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립․소각부담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한 번 사용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년까지 전국 11개소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소도시, 농촌지역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주변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도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연내에 착공하여 물 관련 부품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신기술 검․인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물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 공유를 규정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도 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유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하는 한편 생물자원으로 화장품, 신약 등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인 생물산업 육성을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정책들은 환경부만의 노력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하고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환경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예산, 법률을 비롯한 정책 실행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도 폭넓게 소통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의 각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환경정책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질의 이후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가급적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질의 이후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가급적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조경규 후보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의 부도덕한 상술에 대한 국민들의 분 노가 매우 높습니다. 후보자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폭스바겐 서류 조작에 대해서 서류 인증이 조금만 철저하게 진행되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검색기에 차대번호 조회사이트를 검색해도, 차대번호만 찾아보더라도 차량 모델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인증 여부의 기본적인 판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짜 인증 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규 후보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의 부도덕한 상술에 대한 국민들의 분 노가 매우 높습니다. 후보자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폭스바겐 서류 조작에 대해서 서류 인증이 조금만 철저하게 진행되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검색기에 차대번호 조회사이트를 검색해도, 차대번호만 찾아보더라도 차량 모델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인증 여부의 기본적인 판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짜 인증 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환경과학원 산하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전문 능력이나 지금 말씀하신 검증비율 이런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도 확충하고 또 기존에 3% 수준 하던 것을 약 15～20% 정도로 검증을 하는 등 이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학원 산하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전문 능력이나 지금 말씀하신 검증비율 이런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도 확충하고 또 기존에 3% 수준 하던 것을 약 15～20% 정도로 검증을 하는 등 이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검증인력을 확충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그곳에 있는 연구원들이 대기 질 관련한 전문성이 있을 뿐이지 기술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증인력을 확충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그곳에 있는 연구원들이 대기 질 관련한 전문성이 있을 뿐이지 기술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지금 현재 있는 인원 중에 자동차 관련 전문가는 6명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대폭 충원해서 전체적으로 약 15～20명 정도로 충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대번호 차량조회․확인이라든지 국내진출 인증 서류하고 해외의 원본 서류하고 비교하는 이런 조치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 중에 자동차 관련 전문가는 6명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대폭 충원해서 전체적으로 약 15～20명 정도로 충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대번호 차량조회․확인이라든지 국내진출 인증 서류하고 해외의 원본 서류하고 비교하는 이런 조치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의 유해물질 OIT 검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해물질 O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가 주로 3M사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그 3M사 필터가 유독 한국 시장에만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것이 유해물질을 걸러 내지 못하는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어떤 규제의 허술함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이 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의 유해물질 OIT 검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해물질 O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가 주로 3M사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그 3M사 필터가 유독 한국 시장에만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것이 유해물질을 걸러 내지 못하는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어떤 규제의 허술함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이 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지금 OIT 물질이 자동차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 부처 간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살생물질이 함유된 제품도 물질과 제품이 별개로 관리되는 이런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살생물질 함유 제품도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법 초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OIT 물질이 자동차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 부처 간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살생물질이 함유된 제품도 물질과 제품이 별개로 관리되는 이런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살생물질 함유 제품도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법 초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후보자도 지적하시다시피 최근에 또 어린이용품에까지 화학유해물질이 함유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살생물질 이런 것들에 관한 화학제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청을 두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따로 법제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후보자가 만약 임명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OIT 검출, 정수기 물의 중금속 검출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환경부가 기존에 관리기준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산자부나 식약처 등 부처와 소관과 책임을 떠미는 모습을 보여서 질타를 많이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환경 문제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단독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환경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관련 부처들이 함께 협업하고 협조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환경부가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도 지적하시다시피 최근에 또 어린이용품에까지 화학유해물질이 함유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살생물질 이런 것들에 관한 화학제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청을 두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따로 법제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후보자가 만약 임명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OIT 검출, 정수기 물의 중금속 검출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환경부가 기존에 관리기준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산자부나 식약처 등 부처와 소관과 책임을 떠미는 모습을 보여서 질타를 많이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환경 문제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단독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환경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관련 부처들이 함께 협업하고 협조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환경부가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제도는 일정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한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관리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사후대처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량의 기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데는 미흡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도 인식을 하고 지금 살생물질의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개편방안 만드는 작업은 환경부가 주무 부처로서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그 작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 복지부, 산업부, 농식품부, 많은 부처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만든 안을 가지고 국조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제도는 일정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한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관리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사후대처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량의 기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데는 미흡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도 인식을 하고 지금 살생물질의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개편방안 만드는 작업은 환경부가 주무 부처로서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그 작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 복지부, 산업부, 농식품부, 많은 부처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만든 안을 가지고 국조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이런 소관과 책임을 좀 떠미는 모습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국무조정실에 계셨기 때문에 국무조정의 어떤 책임을 져 왔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제 환경부장관 후보자로서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이런 소관과 책임을 좀 떠미는 모습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국무조정실에 계셨기 때문에 국무조정의 어떤 책임을 져 왔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제 환경부장관 후보자로서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그래서 지금 거기에 농약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확실하게 관장 기관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부가 책임지고 EU나 미국 등 이런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서 살생물질의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농약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확실하게 관장 기관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부가 책임지고 EU나 미국 등 이런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서 살생물질의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관료 출신 더군다나 경제부처 관료가 환경부장관 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에서 국민의 생명․환경에 대해서 각오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본인이 쓴 것보다는 아래의 부하 직원들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장관으로 임명이 돼도 자칫 잘못하면 대독 장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경에 관해서 깊은 지식은 몰라도 최소한도 애정은 있고 관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훼손과 또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도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자연과 생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후보자의 이력에서는 그런 점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한 나라의 환경의 상태를 볼 때는 그 도시의 공기질과 하천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지금 후보자가 보기에 서울의 요새 공기는 특히 아동․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호흡하기에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어느 쪽이다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돈 위원입니다. 관료 출신 더군다나 경제부처 관료가 환경부장관 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에서 국민의 생명․환경에 대해서 각오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본인이 쓴 것보다는 아래의 부하 직원들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장관으로 임명이 돼도 자칫 잘못하면 대독 장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경에 관해서 깊은 지식은 몰라도 최소한도 애정은 있고 관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훼손과 또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도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자연과 생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후보자의 이력에서는 그런 점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한 나라의 환경의 상태를 볼 때는 그 도시의 공기질과 하천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지금 후보자가 보기에 서울의 요새 공기는 특히 아동․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호흡하기에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어느 쪽이다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3년까지는 환경 대기질이 좀 개선이 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요인이라든지 또 당초에 계획했던 대기질 개선대책이 차질을 빚으면서 악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3년까지는 환경 대기질이 좀 개선이 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요인이라든지 또 당초에 계획했던 대기질 개선대책이 차질을 빚으면서 악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돈 위원
10년간 정책 실패한 겁니다. 성공했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나라의 하천이 살아 있느냐, 강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볼 때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는 기준이 뭐라고 보십니까, 상징성?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어느 강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뭘로 판단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10년간 정책 실패한 겁니다. 성공했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나라의 하천이 살아 있느냐, 강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볼 때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는 기준이 뭐라고 보십니까, 상징성?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어느 강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뭘로 판단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이상돈 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 1970년대에는 말이지요, 영국의 템스강이나 한강이나 다 썩었어요. 70년부터 환경정책을 강화해서 1980년대에 영국의 주요 신문이 대서특필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템스 강에 물고기가 돌아왔다’, 바로 물고기입니다. 1972년에 미국 의회가 수질정화법이라는 기념비적인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 법에 처음 나온 게 무슨 문구인지 압니까? 잘 모를 거예요. 미국의 모든, 하천과 호수가 스윔어블 앤드 피셔블(swimable and fishable)해야 된다,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고 물고기가 있어서 낚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전 내수면, 하천과 호수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영을 하기에 안전치 않은 하천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주요 하천에서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질이? 한강, 수영할 수 있어요? 남한강, 수영할 수 있어요? 낙동강 어때요? 금강, 물고기 있습니까? 예스냐 아닌가, 예스나 노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 1970년대에는 말이지요, 영국의 템스강이나 한강이나 다 썩었어요. 70년부터 환경정책을 강화해서 1980년대에 영국의 주요 신문이 대서특필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템스 강에 물고기가 돌아왔다’, 바로 물고기입니다. 1972년에 미국 의회가 수질정화법이라는 기념비적인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 법에 처음 나온 게 무슨 문구인지 압니까? 잘 모를 거예요. 미국의 모든, 하천과 호수가 스윔어블 앤드 피셔블(swimable and fishable)해야 된다,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고 물고기가 있어서 낚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전 내수면, 하천과 호수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영을 하기에 안전치 않은 하천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주요 하천에서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질이? 한강, 수영할 수 있어요? 남한강, 수영할 수 있어요? 낙동강 어때요? 금강, 물고기 있습니까? 예스냐 아닌가, 예스나 노 한번 답해 보세요.
이상돈 위원
아, 계곡 가면 있지요, 저 높은 계곡에. 그런데 계곡도 계곡 나름이에요. 낙동강 저 높은 데 같은 데 상류 꼭대기에 공장이 있어 가지고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다슬기가 다 죽은 데 있어요. 아마 후보자님 평소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을 겁니다. 그거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뭐냐? 환경부장관후보자가 된 게 잘못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자, 여기 답변 보니까 4대강 사업으로 한강․낙동강․금강이 대체로 수질지표가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선됐으면 물고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4대강에 물고기 있습니까? 예스냐 아닌가 그것만 답해 보세요.
아, 계곡 가면 있지요, 저 높은 계곡에. 그런데 계곡도 계곡 나름이에요. 낙동강 저 높은 데 같은 데 상류 꼭대기에 공장이 있어 가지고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다슬기가 다 죽은 데 있어요. 아마 후보자님 평소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을 겁니다. 그거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뭐냐? 환경부장관후보자가 된 게 잘못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자, 여기 답변 보니까 4대강 사업으로 한강․낙동강․금강이 대체로 수질지표가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선됐으면 물고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4대강에 물고기 있습니까? 예스냐 아닌가 그것만 답해 보세요.
이상돈 위원
그 결과라는 것은 그 당시 결과가 나오기 전에, 13년에 한 것 같고 한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요새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저게 우리나라 강의 현실이에요. 외국의 강, 저런 것 있습니까? 또 한번 넘겨 보세요. 물고기 사그리 다 죽었어요. 강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스냐 노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았어요? 살았으면 살아있다고 말해 보세요. 죽었잖아요. 저게 살아있는 강이에요? 저 오른쪽의 어민이 절규를 했어요. 낙동강에서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제가 간 자리입니다. 낙동강의 물고기가 다 씨가 말랐다, 거의 다 부패했다 말이지. 저 자리에 한국수자원공사 처장급이 몇 명, 환경부 국장이 있었어요. 한마디도 못 했었어요. 왜? 저 어민의 말이 다 진실이기 때문에. 저런 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애정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있다고 말해 보세요.
그 결과라는 것은 그 당시 결과가 나오기 전에, 13년에 한 것 같고 한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요새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저게 우리나라 강의 현실이에요. 외국의 강, 저런 것 있습니까? 또 한번 넘겨 보세요. 물고기 사그리 다 죽었어요. 강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스냐 노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았어요? 살았으면 살아있다고 말해 보세요. 죽었잖아요. 저게 살아있는 강이에요? 저 오른쪽의 어민이 절규를 했어요. 낙동강에서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제가 간 자리입니다. 낙동강의 물고기가 다 씨가 말랐다, 거의 다 부패했다 말이지. 저 자리에 한국수자원공사 처장급이 몇 명, 환경부 국장이 있었어요. 한마디도 못 했었어요. 왜? 저 어민의 말이 다 진실이기 때문에. 저런 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애정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있다고 말해 보세요.
이상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 30년 동안은 없다가 장관 되면 잘하겠다…… 늘 장관들이 그랬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망친 게, 이렇게 됐잖아요. 나는 그래서 도대체……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그 얘기는 다음으로 미룹시다. 나는 그래서 특히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대한 최소한도 애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애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없으면 지식, 부하직원들이 써 준 너절한 통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환경단체,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느냐, 양심적인 학자와 공감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 30년 동안은 없다가 장관 되면 잘하겠다…… 늘 장관들이 그랬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망친 게, 이렇게 됐잖아요. 나는 그래서 도대체……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그 얘기는 다음으로 미룹시다. 나는 그래서 특히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대한 최소한도 애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애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없으면 지식, 부하직원들이 써 준 너절한 통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환경단체,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느냐, 양심적인 학자와 공감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
24일이었고요. 열대야 일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일째입니다. 올여름 온 국민이 무지 더웠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온실가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배출 증가률이 3.9%로 OECD 국가 중에 1위인 거 아시지요?
24일이었고요. 열대야 일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일째입니다. 올여름 온 국민이 무지 더웠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온실가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배출 증가률이 3.9%로 OECD 국가 중에 1위인 거 아시지요?
송옥주 위원
세계 여러 나라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선진국의 INDC 설정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계 여러 나라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선진국의 INDC 설정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송옥주 위원
모로코, 멕시코, 가봉, 가나, 에티오피아, 그런 나라고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BAU 기준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로코, 멕시코, 가봉, 가나, 에티오피아, 그런 나라고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BAU 기준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저희도 재작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절대치로 낼 거냐, BAU 기준으로 낼 거냐, 아니면 2개를 좀 혼합한 기준으로 낼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하고 관계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거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대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희도 재작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절대치로 낼 거냐, BAU 기준으로 낼 거냐, 아니면 2개를 좀 혼합한 기준으로 낼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하고 관계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거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대하는 게 필요하겠다……
송옥주 위원
제가 이제 질문이 좀 있어서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서면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유럽계의 공신력이 있는 기후정책평가분석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인 불충분 등급을 매기면서 국제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순수 국내 감축량을 반영하면 우리가 설정한 감축목표는 2012년보다 후퇴하고요. 2005년을 대비해서는 오히려 11.1%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올바른 수준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114위인 가봉과 같은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질문이 좀 있어서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서면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유럽계의 공신력이 있는 기후정책평가분석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인 불충분 등급을 매기면서 국제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순수 국내 감축량을 반영하면 우리가 설정한 감축목표는 2012년보다 후퇴하고요. 2005년을 대비해서는 오히려 11.1%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올바른 수준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114위인 가봉과 같은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거를 말씀드리면, 2030 감축목표를 할 때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 그리고 또 국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라든지 높은 에너지 효율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국내의 어려운 요건도 고려하고 환경이나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이냐라는 걸 네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공론화를 붙여서 지금 BAU 대비 37% 감축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절대량으로 환산을 하면 2030년 기준으로 18.4% 감축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4% 감축 수준은 지금 IPCC의 권고하는 수준인 16%하고 30% 그 사이에 들기 때문에 저희는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거를 말씀드리면, 2030 감축목표를 할 때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 그리고 또 국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라든지 높은 에너지 효율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국내의 어려운 요건도 고려하고 환경이나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이냐라는 걸 네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공론화를 붙여서 지금 BAU 대비 37% 감축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절대량으로 환산을 하면 2030년 기준으로 18.4% 감축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4% 감축 수준은 지금 IPCC의 권고하는 수준인 16%하고 30% 그 사이에 들기 때문에 저희는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송옥주 위원
환경부가 맡고 있던 배출권 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도 기재부로 이관된 데다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기후변화대응과는 폐지되고요, 소속 공무원들도 기재부로 옮겨 갔습니다. 환경부장관이 되셨는데 온실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상당히 의아하고요. 다시 이 업무를 환경부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부가 맡고 있던 배출권 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도 기재부로 이관된 데다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기후변화대응과는 폐지되고요, 소속 공무원들도 기재부로 옮겨 갔습니다. 환경부장관이 되셨는데 온실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상당히 의아하고요. 다시 이 업무를 환경부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작년에 신규 체제 출범하고 나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얻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환경부에서 책임을 지고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범정부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총리실로 격상을 시켜라, 그래서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고 각 부처가 부분별로 담당을 해서 그 관련된 걸 이행을 좀 잘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하에서 온실가스센터는 일단 총리실 산하로 갔습니다마는 이 온실가스정보센터의 기능 자체는 역시 환경부를 비롯한 온실가스 관계 부처들이 전체 다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신규 체제 출범하고 나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얻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환경부에서 책임을 지고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범정부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총리실로 격상을 시켜라, 그래서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고 각 부처가 부분별로 담당을 해서 그 관련된 걸 이행을 좀 잘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하에서 온실가스센터는 일단 총리실 산하로 갔습니다마는 이 온실가스정보센터의 기능 자체는 역시 환경부를 비롯한 온실가스 관계 부처들이 전체 다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옥주 위원
예, 후보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타 부처로 이전하기 전에도 환경부가 산업계나 기재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환경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시점에서 장관이 된다고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에서 하고 실제적인 업무는 환경부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 그냥 말씀일 뿐이지 현실은,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게다가 환경부의 권한이 이관된 것도 후보자가 기재부에 있으면서 혹시 한 일 아니신가요?
예, 후보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타 부처로 이전하기 전에도 환경부가 산업계나 기재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환경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시점에서 장관이 된다고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에서 하고 실제적인 업무는 환경부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 그냥 말씀일 뿐이지 현실은,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게다가 환경부의 권한이 이관된 것도 후보자가 기재부에 있으면서 혹시 한 일 아니신가요?
송옥주 위원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후보자가 지금 경제 쪽에서 근무를 하신 부분들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나 온실가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환경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후보자가 지금 경제 쪽에서 근무를 하신 부분들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나 온실가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환경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제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려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할 때도 관련된 업무는 경제분야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사회분야―환경, 교육, 복지, 고용 같은 사회분야에 근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이라든지 정책 조정, 총합하는 이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환경 현안도 아까 이상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살려서 관계부처랑 협조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려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할 때도 관련된 업무는 경제분야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사회분야―환경, 교육, 복지, 고용 같은 사회분야에 근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이라든지 정책 조정, 총합하는 이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환경 현안도 아까 이상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살려서 관계부처랑 협조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런데 아까 기재부에 계실 때도 주로 환경을 포함한 사회문제를 담당하셨다고 하셨는데 환경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환경부의 시각과 기재부의 어떤 접근하는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기재부에 계실 때도 주로 환경을 포함한 사회문제를 담당하셨다고 하셨는데 환경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환경부의 시각과 기재부의 어떤 접근하는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그게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기재부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 서, 좀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하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전이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쪽 주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기재부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 서, 좀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하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전이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쪽 주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이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오히려 기재부에 계신 경험이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재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설득을 잘 할 수도 있는 이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또 환경부 일을 보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관점이라는 이런 이름하에 오히려 약간 비환경적인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우려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입장에서는, 국무위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 가치가 있을 것이고, 과거에는 환경 가치, 개발 가치 이런 게 충돌할 때도 있었고 또 기재부는 전체 예산건전성 이런 문제 또 충돌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환경피해자, 환경약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국무위원이기도 하고 또 환경을 대변하는 수장이기도 하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이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오히려 기재부에 계신 경험이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재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설득을 잘 할 수도 있는 이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또 환경부 일을 보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관점이라는 이런 이름하에 오히려 약간 비환경적인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우려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입장에서는, 국무위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 가치가 있을 것이고, 과거에는 환경 가치, 개발 가치 이런 게 충돌할 때도 있었고 또 기재부는 전체 예산건전성 이런 문제 또 충돌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환경피해자, 환경약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국무위원이기도 하고 또 환경을 대변하는 수장이기도 하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지금 질문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속에도 정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개발과 보전 또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이런 게 조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라든지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이게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환경부장관 입장에서 보면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전이라든지 환경 가치에 대한 것을 우선해서 관계 부처랑 협의할 때는 우선 환경보전 가치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서로 경제부처나 개발부처에서 주장하는 바를 조화와 균형이 있도록 하고, 특히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또 경제부처에 오래 있었던 장점을 살려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속에도 정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개발과 보전 또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이런 게 조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라든지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이게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환경부장관 입장에서 보면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전이라든지 환경 가치에 대한 것을 우선해서 관계 부처랑 협의할 때는 우선 환경보전 가치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서로 경제부처나 개발부처에서 주장하는 바를 조화와 균형이 있도록 하고, 특히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또 경제부처에 오래 있었던 장점을 살려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태경 위원
예를 몇 가지 들어 볼게요. 지금 미세먼지가 큰 현안이고 올 겨울 되면 또좀 심각해지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겁니다. 미세먼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인데, 국외․국내를 보면 국외는 중국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한 60% 영향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한중일 국가의 주권을 뛰어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초주권적 기구를 만들어서 목표치, 미세먼지를 줄이는 목표치를 합의하고 그것을 각국이 강요받는, 이러한 좀 적극적인 새로운 레짐(regime)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도 지원하고 기술적인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는 환경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 한중 외교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환경부장관이 얼마나 여론을 잘 조성하느냐…… 실제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중국과의 어느 정도 갈등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사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중국도 사실 상당히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진영 논리에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되는데, 미세먼지는. 이런 문제에 만약에 초주권 기구를 만들자,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접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몇 가지 들어 볼게요. 지금 미세먼지가 큰 현안이고 올 겨울 되면 또좀 심각해지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겁니다. 미세먼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인데, 국외․국내를 보면 국외는 중국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한 60% 영향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한중일 국가의 주권을 뛰어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초주권적 기구를 만들어서 목표치, 미세먼지를 줄이는 목표치를 합의하고 그것을 각국이 강요받는, 이러한 좀 적극적인 새로운 레짐(regime)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도 지원하고 기술적인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는 환경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 한중 외교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환경부장관이 얼마나 여론을 잘 조성하느냐…… 실제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중국과의 어느 정도 갈등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사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중국도 사실 상당히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진영 논리에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되는데, 미세먼지는. 이런 문제에 만약에 초주권 기구를 만들자,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접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지금까지 환경부가 국외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안들은 지금과 같은 기본 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실천 사업을 한다, 대화를 한다, 관계자료를 서로 공유한다, 이런 것 위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체계를 완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환경부가 국외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안들은 지금과 같은 기본 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실천 사업을 한다, 대화를 한다, 관계자료를 서로 공유한다, 이런 것 위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체계를 완전 뛰어넘어서……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큰 역외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국가 간 이런 것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역외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국가 간 이런 것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습기살균제특위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데 옥시 본사를 원래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영국에. 그런데 옥시 본사가 영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영국대사관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옥시 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문을 엊그저께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영국 정부에게 영국 옥시 본사의 거짓말, 왜 하는지 이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환경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영국 정부에게 옥시 본사의 거짓말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습기살균제특위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데 옥시 본사를 원래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영국에. 그런데 옥시 본사가 영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영국대사관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옥시 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문을 엊그저께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영국 정부에게 영국 옥시 본사의 거짓말, 왜 하는지 이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환경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영국 정부에게 옥시 본사의 거짓말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창현 위원
의왕․과천 신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부장관은 쌈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환경부를 애정을 가지고 보는 관점은 환경부가 환경 지키는 일에만 전념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개발부처의 입장까지 배려하고 대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차례 우리 환경부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킨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4대강 때 환경부만이라도 4대강을 지키자고 주장해 주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4대강 사업의 전도사가 되셨거든요. 그 후로 중요한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과 환경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경제부처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역시 경제부처 쪽에 오래 계셔서 그쪽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결국은 경제논리, 개발논리 친화적인 장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의왕․과천 신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부장관은 쌈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환경부를 애정을 가지고 보는 관점은 환경부가 환경 지키는 일에만 전념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개발부처의 입장까지 배려하고 대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차례 우리 환경부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킨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4대강 때 환경부만이라도 4대강을 지키자고 주장해 주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4대강 사업의 전도사가 되셨거든요. 그 후로 중요한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과 환경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경제부처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역시 경제부처 쪽에 오래 계셔서 그쪽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결국은 경제논리, 개발논리 친화적인 장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획재정부에 오래 근무하고 총리실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경제 담당으로는 한 번도 근무를 안 했습니다. 기재부나 총리실 내에도 경제 담당, 사회 담당 이렇게 죽죽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국토교통부나 또 산업자원부를 담당한 적은 없고 환경부, 교육부, 복지부 이런 사회정책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균형된 시각은 가지되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보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이런 것은 좀 더 그동안하고는 다른 그런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획재정부에 오래 근무하고 총리실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경제 담당으로는 한 번도 근무를 안 했습니다. 기재부나 총리실 내에도 경제 담당, 사회 담당 이렇게 죽죽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국토교통부나 또 산업자원부를 담당한 적은 없고 환경부, 교육부, 복지부 이런 사회정책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균형된 시각은 가지되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보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이런 것은 좀 더 그동안하고는 다른 그런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