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시기에 제가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환경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평가, 사회․복지 예산의 수립과 집행, 공공부문 혁신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으로 일하면서 IMF 이후 가장 어렵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환경보건, 생태관광 및 생태하천 등 새로운 환경문제 해결과 국민의 환경복지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정부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위상과 역할을 감안하여 2030년 배출 전망 대비 37% 감축안을 확정함으로써 신기후체제 출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맞아 부처별로 산재된 물 관리 기능을 조정․통합하여 신속히 비상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충남지역 주민들의 급수 불편을 다소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특별대책,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속조치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환경현안을 다루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조정 과정에서 환경이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과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환경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하절기 폭염과 가뭄 등으로 인한 주요 강과 호수의 녹조도 무척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한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모든 화학물질을 불안한 대상으로 보는 기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사업장의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폭스바겐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급한 환경현안을 볼 때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당면한 환경현안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환경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녹조, 폭스바겐 사태 등 환경현안을 풀어 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피해여부를 신속히 조사․판정하는 한편,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도상의 미비점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생물제 관리제도 마련 등 근원적인 예방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수도권 진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경유를 포함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연구에도 착수하겠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석탄발전소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문별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환경당국과 오염 저감 및 측정자료 공유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측정망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도 크게 높이겠습니다. 폭스바겐 차량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도덕한 상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른 자동차 수입사에 대해서도 위조 가능성을 점검하여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녹조 발생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녹조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수계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녹조발생 시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고도정수처리 강화 등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먹는 물은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박근혜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환경제도를 현장에까지 뿌리내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최근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제도, 환경책임보험과 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법령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 정보 제공, 시험분석기관 확충 등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는 법률 입안단계부터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2년간의 수많은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선진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발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립․소각부담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한 번 사용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년까지 전국 11개소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소도시, 농촌지역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주변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도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연내에 착공하여 물 관련 부품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신기술 검․인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물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 공유를 규정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도 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유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하는 한편 생물자원으로 화장품, 신약 등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인 생물산업 육성을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정책들은 환경부만의 노력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하고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환경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예산, 법률을 비롯한 정책 실행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도 폭넓게 소통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의 각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환경정책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