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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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백선희
대대적으로 일단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아까 위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나서서 앞에서 ‘애 낳읍시다’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반발심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닌 쪽에서 특히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에서 하시든 아니면 민․관 이런 시민단체 연대에 의해서 하는 민간 쪽에서 자발적으로 아이의 중요성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되고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는 정부 사이드보다는 민간에서 나서서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교일 위원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기업체에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다시 한번 중앙일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위원회에 자원을 해서 위원이 됐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프랑스의 다자녀 카드, 하여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정말 애국자 내지 국민적 영웅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프랑스처럼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가 있으면 비행기 탑승순위 이런 것에서도, 탑승순위라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3등석을 2등석으로 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대해 주는 또 영화관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그런 데는 할인혜택도 주고 그래서 국가에서 다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 정말 인정을 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걸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삼식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백선희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우리가 약간은 사회정책, 복지정책에 가깝지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을 외국 사람, 외국 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구사회에서 출산장려정책이라 하면 자녀 수에 따라서 상당히 차등을 많이 줍니다. 첫째 자녀냐 둘째 자녀냐 셋째 자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수에 따라서 지원의 폭을 두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극히 손꼽을 정도로 몇 개 정책에 불과하고 모든 정책이 보편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없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녀 수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자녀에 대한 양육․출산이 빈곤이라든가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질의자이십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짧게 백종만 교수님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백선희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

박광온 위원
예,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투자 또는 공공의료시설 투자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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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백선희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라든지 정치권에서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입장들이 찬반으로 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현재 한 500조 쌓여 있고 나중에 2500조까지 쌓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양하게 주식투자도 하고 채권투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기금이라는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보장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한쪽 으로 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국민연금이 가진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도 그것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기본철학을 우리가 공유한다라면 기금운용을 해서 기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박광온 위원
큰 틀에서 제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원군을 얻은 그런 기분이고요. 제도 이 문제에 관심을 죽 갖고 해법이 뭔가 들여다보니까 문제는 결국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삼식 단장님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문화적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주거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아까 여러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사교육비라고도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저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양성평등문제,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문제 이런 것도 그것을 여성의 문제로 볼 것이냐? 하지만 저는 그것도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당장 소득을 늘려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늘려 주기가 어려우니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일인데 재정을 지금 한꺼번에 다 투입하기에는,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우리가 세금을 한꺼번에 걷을 수가 없으니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연금기금을 가지고 수익이 보장되는 채권을 사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지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국공립 어린이시설을 마련하면 지금 젊은 부부들 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고 보육비 부담을 줄여 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백선희 교수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 백선희
국민연금기금의 공적 투자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저도 한 국회의원실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예산문제와 당위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5년 동안은 파격적인 정책에…… 사실은 파격적인 정책은 파격적인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사실은 조세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 조세 이외의 방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까 부모보험 얘기도 나왔지만 사회보험료로 충당 가능하느냐? 사회보험 아니면 공적기금의 활용 여부도 같이 볼 수 있고 국민연금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크기나 성격 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다른 어떤 공적기금보다 국민연금기금이 당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차세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고 그 출생아 수가 줄게 되면 연기금 문제도 큰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2016년 올해에 저출산대책에서 주거와 관련된 예산은 단 1.8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오늘 정말 이렇게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부터 시작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적인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가 앞으로 회의를 하면서, 참 좋은 의견들은 많으신데 결국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내서 실현 가능한 의제를 확정해 가고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앞으로 적극적인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으니까 오늘 보충질의는 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또 네 분 진술인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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