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2일
나경원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새로 오셨습니다. 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및 제3차 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위한 공청회 (10시0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새로 오셨습니다. 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및 제3차 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위한 공청회 (10시05분)
나경원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차․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및 제3차 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위원회는 아침 8시부터 조찬 간담회를 하고요. 저희가 잠시 쉬고 또 공청회를 하는 정말 오늘 아주 힘든 일정인데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러한 열정은 그동안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부처를 통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오히려 비혼, 만혼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은 아직도 녹록지 않은 출산, 양육환경 등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그간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산편성된 것, 예산이 집행된 것만을 보아도 실질적으로 시늉만 내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었느냐, 또 포장만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아니었느냐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2016년 새로 수립되는 제3차 기본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소관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보다 실효적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신성식 중앙일보 편집부국장이십니다. 다음은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우선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선희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차․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및 제3차 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위원회는 아침 8시부터 조찬 간담회를 하고요. 저희가 잠시 쉬고 또 공청회를 하는 정말 오늘 아주 힘든 일정인데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러한 열정은 그동안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부처를 통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오히려 비혼, 만혼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은 아직도 녹록지 않은 출산, 양육환경 등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그간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산편성된 것, 예산이 집행된 것만을 보아도 실질적으로 시늉만 내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었느냐, 또 포장만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아니었느냐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2016년 새로 수립되는 제3차 기본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소관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보다 실효적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신성식 중앙일보 편집부국장이십니다. 다음은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우선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선희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백선희
반갑습니다. 백선희입니다. 10분의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얼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 관련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사회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저출산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은 드렸지만 향후 5년은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려지다시피 2020년에 인구절벽이 시작되는데 그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곡선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0년에 베이비부머 노인세대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1970년하고 2015년, 작년을 비교해 보면 합계출산율은 -72.6%인 1.24명으로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출생아 수는 -56.4%인 43만 9000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저출산과 2030년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저출산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는 가정 하에 1.45명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 당시에 프랑스․스웨덴은 1.9명대, 1.98명, 1.93대가 되고요. 또 저출산국가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일본은 1.57, 독일은 1.51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저출산국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1.3 이하를 초저출산국가라고 하는데 이 초저출산국가를 어느 정도 유지했는가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3년 만에 탈피했고요. 독일은 5년 만에, 장기적으로 지속된 이탈리아가 13년 만에 탈피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현재 15년째 초저출산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의 위기상황을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2030년하고 2060년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바깥 부분의 약간 회색빛 도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깥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1.4 정도의 저출산을 유지하지만 안쪽에 있는 선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성공하지 못해 가지고 1.1 정도로 저위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의 인구상실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그림으로 보게 되면 2060년의 그림은 우리 사회가 매우 지탱하기 어려운 위기상황,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기가 향후 5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임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15세부터 49세까지를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5세에서 34세의 여성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25세부터 34세의 여성인구가 사실은 현재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016년 시점 맨 위에 있는 그래프를 봐 주시면 되는데요. 이 그래프는 25세에서 34세에 집중적으로 10년을 본 것이고요. 이미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한 350만 정도, 그러니까 2016년 현재 한 325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감소하다가 주저하는 시기를 보면 약 한 2026년 정도까지 지속하다가 그다음부터는 급감하는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2개의 갈래선이 있는데 위에 있는 선은 저출산 중위 수준, 한 1.4 정도로 유지했을 경우에 가임여성의 수입니다마는 아래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방어하지 못해서 저위 수준으로 됐을 경우에 여성의 가임인구, 특히 25세부터 34세까지가 급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출산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가임여성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는 출생아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절벽을 보여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가임여성의 수가 급감하기 전에 집중적인 전략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것이 향후 5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 관련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데 기존 1․2차의 출산․육아 중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합계출산율이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데 지금 1.2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정책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10년 전 시점하고 비교하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의 기본여건이 미흡해져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의식과 고용의 문제입니다. 만혼화나 가정보다 일을 중시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높은 실업률, 특히 20․30대의 약 10% 정도가 되고요.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32%가 되고요. 상대적 임금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임금이 약 35%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진학률이 높은데 휴학률도 높습니다. 취업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결혼비용은 한 커플을 기준으로 2억이 넘어선다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 노력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기업은 요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직장에서 육아휴직 쓰기 어렵고 탄력근무 쓰기 어렵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회복불능의 사회로 가기 전까지 주요 정책 타깃을 정해야 되는데 3차 때는 특히나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하면 강제적인 이행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사회의 생존 전략의 문제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사회경제구조 재편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성화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저출산 대응에 성공을 하더라도 1.4～1.5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국가들도 2030년에는 2.0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출산이 지속되는 세계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구조 자체를 어떻게 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합하게 재편해야 되는가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양부담의 감소와 생산인구 증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되면 일차적인 영향은 생산인구의 감소이고 생산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사회보장 및 기타 여러 가지 경제 부문, 사회 부문 할 것 없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출산 기피 요인 중의 하나가 단순히 어렸을 때 육아뿐만이 아니라 대학까지의 교육비 부담이 2억이다, 3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고요. 또 생산인구가 감소되지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보다는 노동력 수요가, 필요한 노동력이 조금 더 감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경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생산인구 감소 부분을 약간은 그래도 조금 완화시키는, 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국제 이동과 통일 한국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출산 대책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민정책이 어떤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기에 이민정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을 다한 이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정책을 추후에 고려하게 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비용 또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국외 유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민정책이라고 하면 국제 이동․유입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급인력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급인력들이 이민을 가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보완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하에서도 어떻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은 향후 5년의 집중적인 투자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지속되기 때문에 2030년, 2060년 그리고 그 이후의 대한민국의 지속성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경제적인 대응과 재편을 고민하고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백선희입니다. 10분의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얼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 관련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사회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저출산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은 드렸지만 향후 5년은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려지다시피 2020년에 인구절벽이 시작되는데 그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곡선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0년에 베이비부머 노인세대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1970년하고 2015년, 작년을 비교해 보면 합계출산율은 -72.6%인 1.24명으로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출생아 수는 -56.4%인 43만 9000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저출산과 2030년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저출산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는 가정 하에 1.45명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 당시에 프랑스․스웨덴은 1.9명대, 1.98명, 1.93대가 되고요. 또 저출산국가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일본은 1.57, 독일은 1.51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저출산국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1.3 이하를 초저출산국가라고 하는데 이 초저출산국가를 어느 정도 유지했는가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3년 만에 탈피했고요. 독일은 5년 만에, 장기적으로 지속된 이탈리아가 13년 만에 탈피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현재 15년째 초저출산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의 위기상황을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2030년하고 2060년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바깥 부분의 약간 회색빛 도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깥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1.4 정도의 저출산을 유지하지만 안쪽에 있는 선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성공하지 못해 가지고 1.1 정도로 저위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의 인구상실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그림으로 보게 되면 2060년의 그림은 우리 사회가 매우 지탱하기 어려운 위기상황,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기가 향후 5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임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15세부터 49세까지를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5세에서 34세의 여성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25세부터 34세의 여성인구가 사실은 현재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016년 시점 맨 위에 있는 그래프를 봐 주시면 되는데요. 이 그래프는 25세에서 34세에 집중적으로 10년을 본 것이고요. 이미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한 350만 정도, 그러니까 2016년 현재 한 325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감소하다가 주저하는 시기를 보면 약 한 2026년 정도까지 지속하다가 그다음부터는 급감하는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2개의 갈래선이 있는데 위에 있는 선은 저출산 중위 수준, 한 1.4 정도로 유지했을 경우에 가임여성의 수입니다마는 아래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방어하지 못해서 저위 수준으로 됐을 경우에 여성의 가임인구, 특히 25세부터 34세까지가 급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출산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가임여성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는 출생아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절벽을 보여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가임여성의 수가 급감하기 전에 집중적인 전략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것이 향후 5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 관련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데 기존 1․2차의 출산․육아 중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합계출산율이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데 지금 1.2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정책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10년 전 시점하고 비교하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의 기본여건이 미흡해져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의식과 고용의 문제입니다. 만혼화나 가정보다 일을 중시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높은 실업률, 특히 20․30대의 약 10% 정도가 되고요.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32%가 되고요. 상대적 임금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임금이 약 35%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진학률이 높은데 휴학률도 높습니다. 취업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결혼비용은 한 커플을 기준으로 2억이 넘어선다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 노력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기업은 요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직장에서 육아휴직 쓰기 어렵고 탄력근무 쓰기 어렵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회복불능의 사회로 가기 전까지 주요 정책 타깃을 정해야 되는데 3차 때는 특히나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하면 강제적인 이행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사회의 생존 전략의 문제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사회경제구조 재편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성화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저출산 대응에 성공을 하더라도 1.4～1.5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국가들도 2030년에는 2.0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출산이 지속되는 세계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구조 자체를 어떻게 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합하게 재편해야 되는가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양부담의 감소와 생산인구 증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되면 일차적인 영향은 생산인구의 감소이고 생산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사회보장 및 기타 여러 가지 경제 부문, 사회 부문 할 것 없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출산 기피 요인 중의 하나가 단순히 어렸을 때 육아뿐만이 아니라 대학까지의 교육비 부담이 2억이다, 3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고요. 또 생산인구가 감소되지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보다는 노동력 수요가, 필요한 노동력이 조금 더 감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경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생산인구 감소 부분을 약간은 그래도 조금 완화시키는, 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국제 이동과 통일 한국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출산 대책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민정책이 어떤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기에 이민정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을 다한 이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정책을 추후에 고려하게 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비용 또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국외 유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민정책이라고 하면 국제 이동․유입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급인력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급인력들이 이민을 가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보완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하에서도 어떻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은 향후 5년의 집중적인 투자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지속되기 때문에 2030년, 2060년 그리고 그 이후의 대한민국의 지속성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경제적인 대응과 재편을 고민하고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백선희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백종만 교수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다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어떤 상당히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있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결국은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이미 83년도인데 그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한 중반, 2004년도, 200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저출산사회 진입이 84년도에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1년도에 이르기까지 약 17년 동안은 단순하게 무료 피임사업 중단이라든지 인구자질 향상 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1․2차 계획을 통해서 저출산의 문제 또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출산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인구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의 초저출산사회의 덫에 이미 10여 년간 갇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쪽에 보면 노인인구의 비율도 2001년도에 이미 7.0%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도에는 초고령사회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사회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하고 맞물려져서 경제성장률의 감소라든지 또 국가 재정 및 각종 사회보험재정 수지에 상당히 적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자체의 평가에 있어서도 저출산 대책이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 분야에 지난 1․2차 계획을 통해서 약 80조 2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는 1.2대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령사회 대책에 있어서도 10년간 약 56조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치매관리법의 제정 또 기초연금의 도입 등을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또 노인 돌봄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빈곤율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1․2차 계획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쪽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출산 정책과 고령사회의 대책에 있어서의 어떤 커다란 정책기조의 전환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차 계획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것을 2030년도의 정책목표까지 연결시키면서 일명 제3차 기본계획을 브릿지플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나온 바와 같이 구체적인 연도별 정책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2014년에 1.21명에서 2020년에는 1.5명으로 올려서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 2030년에는 1.7명, 2045년에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도달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결국 고령사회 대책에서의 핵심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노인 빈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2014년 기준 49.6%였는데 2020년까지, 향후 5년이지요. 39%로 낮추고 2030년 이후에는 30%로 축소한다는 그러한 야심찬 성과지표를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그러한 추진체계도와 또 기본목표에 따른 추진전략들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재정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약 197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예산에서 덩치가 큰 것들이 대략 보육예산과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청년고용예산, 주거예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차 계획에 대한 세간의 평가들 또 전문가들의 평가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총평은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기본계획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정부의 자체 평가로부터 패러다임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대상과 범주가 확대되었고 제도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제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삼포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가 없다거나 더 나쁘다거나 혹은 저출산 대책이 근본적으로 양성평등과 적극적인 여 성고용정책의 측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진단과 같은 부정적인 총괄 평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정확했지만 그 대책에 있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적이고 대증적인 처방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몇 가지로만 제가 좀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저출산 대책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3차 계획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차 계획에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보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민간 청년의 채용 강화라든지 고용 지원체계의 강화 같은 그러한 대책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받은 인상은 국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중심이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라든지 또 2015년 12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그러한 행정지침이지요. 이런 것들이, 일련의 노동개혁 법안들이 노동자들을, 특히 청년의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정규적이고 고용이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일자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본질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주거 지원의 문제도 중요한 정책으로, 결혼을, 출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한 골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방점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육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보육에 대한 불만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육에 공공보육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그러한 점에서 현재의 여러 가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좀 불분명하다는 점 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지 근로조건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은 연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고 제시되고 있지만 핵심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공적연금의 확대,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접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사적연금의 활성화, 보완을 통해서 노후소득의 보장을 증진한다는 그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부족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점을 잘 진단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정책 대응들을 보면 임시적이고 대증적인 대책들로 마치 국민들 간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대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부의 어떤 재정지출의 문제, 재정 투입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조세구조 개편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위한 증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대책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백종만 교수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다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어떤 상당히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있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결국은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이미 83년도인데 그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한 중반, 2004년도, 200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저출산사회 진입이 84년도에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1년도에 이르기까지 약 17년 동안은 단순하게 무료 피임사업 중단이라든지 인구자질 향상 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1․2차 계획을 통해서 저출산의 문제 또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출산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인구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의 초저출산사회의 덫에 이미 10여 년간 갇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쪽에 보면 노인인구의 비율도 2001년도에 이미 7.0%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도에는 초고령사회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사회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하고 맞물려져서 경제성장률의 감소라든지 또 국가 재정 및 각종 사회보험재정 수지에 상당히 적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자체의 평가에 있어서도 저출산 대책이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 분야에 지난 1․2차 계획을 통해서 약 80조 2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는 1.2대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령사회 대책에 있어서도 10년간 약 56조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치매관리법의 제정 또 기초연금의 도입 등을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또 노인 돌봄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빈곤율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1․2차 계획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쪽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출산 정책과 고령사회의 대책에 있어서의 어떤 커다란 정책기조의 전환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차 계획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것을 2030년도의 정책목표까지 연결시키면서 일명 제3차 기본계획을 브릿지플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나온 바와 같이 구체적인 연도별 정책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2014년에 1.21명에서 2020년에는 1.5명으로 올려서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 2030년에는 1.7명, 2045년에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도달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결국 고령사회 대책에서의 핵심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노인 빈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2014년 기준 49.6%였는데 2020년까지, 향후 5년이지요. 39%로 낮추고 2030년 이후에는 30%로 축소한다는 그러한 야심찬 성과지표를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그러한 추진체계도와 또 기본목표에 따른 추진전략들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재정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약 197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예산에서 덩치가 큰 것들이 대략 보육예산과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청년고용예산, 주거예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차 계획에 대한 세간의 평가들 또 전문가들의 평가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총평은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기본계획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정부의 자체 평가로부터 패러다임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대상과 범주가 확대되었고 제도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제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삼포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가 없다거나 더 나쁘다거나 혹은 저출산 대책이 근본적으로 양성평등과 적극적인 여 성고용정책의 측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진단과 같은 부정적인 총괄 평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정확했지만 그 대책에 있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적이고 대증적인 처방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몇 가지로만 제가 좀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저출산 대책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3차 계획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차 계획에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보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민간 청년의 채용 강화라든지 고용 지원체계의 강화 같은 그러한 대책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받은 인상은 국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중심이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라든지 또 2015년 12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그러한 행정지침이지요. 이런 것들이, 일련의 노동개혁 법안들이 노동자들을, 특히 청년의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정규적이고 고용이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일자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본질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주거 지원의 문제도 중요한 정책으로, 결혼을, 출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한 골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방점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육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보육에 대한 불만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육에 공공보육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그러한 점에서 현재의 여러 가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좀 불분명하다는 점 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지 근로조건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은 연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고 제시되고 있지만 핵심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공적연금의 확대,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접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사적연금의 활성화, 보완을 통해서 노후소득의 보장을 증진한다는 그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부족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점을 잘 진단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정책 대응들을 보면 임시적이고 대증적인 대책들로 마치 국민들 간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대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부의 어떤 재정지출의 문제, 재정 투입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조세구조 개편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위한 증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대책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진술인 백선희
저는 주로 저출산 정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처음의 표를 보시면 예산보다는 정책의 개수를 봐 주십시오. 1차 96개, 2차 95개, 그다음에 3차에는 좀 줄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가짓수를 좀 줄였습니다. 대개 보면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에 하던 정 책을 좀 더 확대, 늘린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또 템플스테이 예산 같은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 정책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정책이 종합선물세트이기는 한데 상당히 과잉포장되어 있고 과대포장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1, 2차 정책의 저출산에 85조 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2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잘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만족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전문가들 사이에 보면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낸 정책은 난임지원 정책이다, 그래서 전체 작년 출산아동의 2.2%가 난임 지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국내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1.08로 떨어졌다가 작년에 1.24로 올라갔는데 이게 과연 어떤 효과냐, 이 효과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출산정책에 대한 대책의 효과라는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의 다른 여러 나라의 예를 보면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출산율이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부 분석은 여성의 권익신장, 그다음에 종교, 무교인구가 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역사의 한 과정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 2차 대책을 하면서 저출산 예산의 80%가 보육에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복지의 초보적 인프라를 까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보육도 단기간에 너무 과잉성장했고, 그래서 직장여성에 대한 우대문제, 그다음에 소득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곳곳에서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책 담당자들이 주로 스웨덴과 프랑스를 무지무지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핵심적인 정책인 아동수당이나 부모보험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1, 2차 저출산대책 기간은 대책의 기초적인 학습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차는 그나마 조금 1, 2차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결혼과 청년취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출산 정책은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은 89년에 1.57쇼크가 난 이후에 95년에 인구정책을 시작했는데 한국은 일본의 1.57쇼크와 비슷한 시기가 8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다음에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출산장려로 공식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몇 년 간의 준비를 한 다음에 2006년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일본보다 무려 10년 늦게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일본마저도 보면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89년에 1.57쇼크를 했지만 실제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0년대 들어서다’, 왜냐 그러면 그간 계속 절대인구가 증가하면서, 절대인구가 감소한 것은 2008년 무렵입니다. 절대인구가 감소하니까 그제서야 ‘이게 큰일났구나’라고 몇 년간의 노력 끝에 2014년에 정책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2030년에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절대인구가 증가하면 무슨 문제냐, 좀 줄더라도 우리 인구가 4300만 명 정도라는데 그 정도 되면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안이한 의식이 지배할까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모보험을 도입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모보험 수준의 육아휴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금의 40%를 주는데 80%까지 목표를 잡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 상한액은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남성 육아휴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체 육아휴직자의 5.7%만 남성인데 그 비율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난임치료비가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좀 더 굉장히 폭넓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싱가포르식 임대주택 같은 게 필요합니 다. 싱가포르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집 걱정 하는 사람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1명의 가치가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따져서 그 정도 가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은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중에서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파격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권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선택권도 주고, 그다음에 대학의 대학등록금까지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주택 분양의 우선권, 지금처럼 가점을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 아까 우리 자문회의 때 서상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목적세, 아동수당세 같은 것 신설 그런 부분도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저는 다른 것보다 현재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5년 단임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격하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3년 1월에 다시 살아나기는 했는데 그간 정책이 굉장히 효과가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1년에 현 정부 들어서도 지금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베총리가 1억 총활약플랜을 제시하고 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월 초에 1억 총활약플랜을 발표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덟 차례 회의를 했고 여덟 차례 회의를 다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그다음에 복지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실권이 없고 복지부에서 2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복지부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안을 취합하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발굴, 평가, 조정 등을 총괄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2011년에 이미 그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야 됩니다. 오른쪽 33페이지에 제가 어느 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올려놓았는데요, 싱가포르 총리는 ‘애 낳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항상 큰 대사에 연설할 때마다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은 자기가 외손자를 봤다면서,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보입니다. 자기 외손자 안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본만 하더라도 아베총리가 하고 있는 총활약플랜을 비롯한 인구정책이 어나운스 효과를 상당히 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은 30년을 봐야 되는데 정부는 5년 단임제지만 국회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뿐만 아니고 21대, 22대에도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연임 가능한 지자체 단체장들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린 저출산 대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중앙정부에서만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따복하우스라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듯이 지방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이나 광역시로 지금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은 노인만 사는 유령도시가 됩니다. 노인만 살게 되면 그 도시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젊은 여성이라도 지방에 있을 때하고 광역시나 대도시로 갔을 때는 출산율이 달라집니다. 출산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지방의 인구를,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주로 저출산 정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처음의 표를 보시면 예산보다는 정책의 개수를 봐 주십시오. 1차 96개, 2차 95개, 그다음에 3차에는 좀 줄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가짓수를 좀 줄였습니다. 대개 보면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에 하던 정 책을 좀 더 확대, 늘린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또 템플스테이 예산 같은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 정책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정책이 종합선물세트이기는 한데 상당히 과잉포장되어 있고 과대포장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1, 2차 정책의 저출산에 85조 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2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잘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만족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전문가들 사이에 보면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낸 정책은 난임지원 정책이다, 그래서 전체 작년 출산아동의 2.2%가 난임 지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국내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1.08로 떨어졌다가 작년에 1.24로 올라갔는데 이게 과연 어떤 효과냐, 이 효과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출산정책에 대한 대책의 효과라는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의 다른 여러 나라의 예를 보면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출산율이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부 분석은 여성의 권익신장, 그다음에 종교, 무교인구가 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역사의 한 과정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 2차 대책을 하면서 저출산 예산의 80%가 보육에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복지의 초보적 인프라를 까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보육도 단기간에 너무 과잉성장했고, 그래서 직장여성에 대한 우대문제, 그다음에 소득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곳곳에서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책 담당자들이 주로 스웨덴과 프랑스를 무지무지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핵심적인 정책인 아동수당이나 부모보험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1, 2차 저출산대책 기간은 대책의 기초적인 학습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차는 그나마 조금 1, 2차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결혼과 청년취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출산 정책은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은 89년에 1.57쇼크가 난 이후에 95년에 인구정책을 시작했는데 한국은 일본의 1.57쇼크와 비슷한 시기가 8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다음에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출산장려로 공식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몇 년 간의 준비를 한 다음에 2006년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일본보다 무려 10년 늦게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일본마저도 보면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89년에 1.57쇼크를 했지만 실제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0년대 들어서다’, 왜냐 그러면 그간 계속 절대인구가 증가하면서, 절대인구가 감소한 것은 2008년 무렵입니다. 절대인구가 감소하니까 그제서야 ‘이게 큰일났구나’라고 몇 년간의 노력 끝에 2014년에 정책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2030년에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절대인구가 증가하면 무슨 문제냐, 좀 줄더라도 우리 인구가 4300만 명 정도라는데 그 정도 되면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안이한 의식이 지배할까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모보험을 도입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모보험 수준의 육아휴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금의 40%를 주는데 80%까지 목표를 잡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 상한액은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남성 육아휴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체 육아휴직자의 5.7%만 남성인데 그 비율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난임치료비가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좀 더 굉장히 폭넓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싱가포르식 임대주택 같은 게 필요합니 다. 싱가포르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집 걱정 하는 사람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1명의 가치가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따져서 그 정도 가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은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중에서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파격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권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선택권도 주고, 그다음에 대학의 대학등록금까지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주택 분양의 우선권, 지금처럼 가점을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 아까 우리 자문회의 때 서상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목적세, 아동수당세 같은 것 신설 그런 부분도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저는 다른 것보다 현재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5년 단임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격하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3년 1월에 다시 살아나기는 했는데 그간 정책이 굉장히 효과가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1년에 현 정부 들어서도 지금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베총리가 1억 총활약플랜을 제시하고 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월 초에 1억 총활약플랜을 발표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덟 차례 회의를 했고 여덟 차례 회의를 다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그다음에 복지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실권이 없고 복지부에서 2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복지부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안을 취합하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발굴, 평가, 조정 등을 총괄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2011년에 이미 그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야 됩니다. 오른쪽 33페이지에 제가 어느 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올려놓았는데요, 싱가포르 총리는 ‘애 낳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항상 큰 대사에 연설할 때마다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은 자기가 외손자를 봤다면서,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보입니다. 자기 외손자 안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본만 하더라도 아베총리가 하고 있는 총활약플랜을 비롯한 인구정책이 어나운스 효과를 상당히 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은 30년을 봐야 되는데 정부는 5년 단임제지만 국회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뿐만 아니고 21대, 22대에도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연임 가능한 지자체 단체장들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린 저출산 대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중앙정부에서만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따복하우스라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듯이 지방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이나 광역시로 지금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은 노인만 사는 유령도시가 됩니다. 노인만 살게 되면 그 도시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젊은 여성이라도 지방에 있을 때하고 광역시나 대도시로 갔을 때는 출산율이 달라집니다. 출산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지방의 인구를,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백선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삼식입니다. 저는 평가를 일단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 프랑스와 비교관점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우리가 출산력 결정요인은 교육, 고용, 조세, 주택, 거시적 요인과 함께 정책이 개인의 출산 의사결정에 미쳐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집합적으로 국가 단위의 출산 수준이 결정 된다는 모형을 볼 수 있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는 정책은 보통 현금정책, 서비스정책, 조세정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하고 스웨덴, 프랑스의 출산율을 보면 한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프랑스, 스웨덴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9쪽의 상단에 보시면 세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구조적인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두 국가보다. 그렇지만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의 고용률은 반대로 낮습니다. 그리고 입직연령이 높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이수자 여성들의 상대적 임금이 이들 국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양성평등지수도 물론 낮고요. 그다음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동거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들 국가는 3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혼외출산율도 우리나라는 2% 수준, 그다음에 이들 국가는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의 2010년도의 지형을 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고 여성 고용률도 낮은 그런 후진국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일ㆍ가정 양립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사실상 OECD 평균, 비교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OECD 국가 혼외출산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9%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낮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PACS라든가 미혼모 동거부부 이런 것들이 법률혼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프랑스 합계출산율이 실질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난 수년 동안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출산율이 아주 빠르게 감소했을 때는 기혼여성들의 출산율도 감소했고 또 결혼율도 상당히 감소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유배우 출산율은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결혼율이 상당히 감소해서 근본적으로 결혼을 늦게 함으로써 생기는 출산율 감소 부분이 상당히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면 정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2쪽의 하단에 보시면 세제정책입니다. 조세정책 보면 프랑스는 가족계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세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은 1차 기본계획 때 소득공제, 2차 기본계획 때 후반에 소득공제 쓰고 있고 3차 기본계획에서는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세제개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공제를 해 주고 있지만 아직도 OECD 국가에서 조세격차, 쉽게 말하면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관련 정책을 보시면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출산시기부터 시작해서 가족수당, 가족보충수당, 교육수당, 이주수당 이런 각종 수당이 발달돼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당제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금 지원정책, 소득의 경제적 부담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 현재 거의 정책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일단 주택 관련 부분입니다. 프랑스, 스웨덴은 여러 가지 주거수당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융자 방식으로 해서 정책을 하고 있어서 이들 두 국가와 약간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신․출산 비용에 대해서 고운맘카드라고 해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용에 대해서 제한 없이 100% 이상 지원해 주고 있고 임신․출산 이외에도 모성보호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 같은 경우도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찍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오랫동안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르러서야 일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보육 관련 정 책입니다. 현재 스웨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맞춤형 보육을, 특히 취업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에 일단 획일적인 양적인 확대효과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맞춤형 보육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의 일․가정 양립정책 부문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수당금고, 스웨덴 같은 경우 부모보험, 이런 기금을 통해서 육아휴직 또는 출산 전후 각종 휴직제도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금대체 수준을 높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육아휴직․휴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으로 일단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급여상 한계의 문제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이라든가 공공섹터 부문만 이용하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넓고 임금대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남성의 참여가 어려운 여러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이 되겠습니다. 양육환경에 대해서는, 특히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터부시, 금기시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특별법 형태로, 한부모가족 특별법이라든가 입양가족 특별법이라든가 특별법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PACS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이러한 정책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GDP 대비 가족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저출산 대책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GDP 대비 약 1%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OECD 평균을 보면 2.55%, 그다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 스웨덴 같은 경우는 GDP 대비 3～4% 정도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투자비율과 출산율 관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가족정책이라든가 사회정책 일부에 많은 예산을 미래사회에 투자하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된 통계라든가 정책 비교를 통해서 시사점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여러 가지 거시적 원인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 고용 불안정이라든가 고학력화 돼 있지만 교육받은 사람들이 고용과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자녀양육 고비용 구조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와 결합돼 있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양성 불평등적이고 가족 비친화적인 고용문화와 가족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낮은 사회문화적 수용성, 이런 것들이 거시적 문제로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1․2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도 성숙단계에 이르는 데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미시적 접근에 중점을 둠으로써 사회구조적․문화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시적 접근조차도 여러 가지 정책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충분하지 못하고 또 정책 간에 균형적인 어떤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시너지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차․2차 기본계획에 보면 만혼․비혼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당…… 제도적 절차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임신․출산에 대해서도 분만취약지라든가 낮은 의료 보장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1차․2차 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같은 경우도 너무나 시설의 양적 중심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맞춤형 접근이 미흡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생애주기별로 보면 너무나 미취학 단계에만 정책을 집중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취학 이후의 정책 접근도 미흡한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제도가 그동안 많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 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근로자, 학생부부, 실업자 이런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고 낮은 임금대체 수준으로 남성의 이용이 제한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행 고용보험 체계의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력대체가 곤란하고 기업, 남성, 근로자 등의 인식이 일단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도 아직도 정책적 접근은 상당히 금기시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낮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녀 양육 관련돼서 생애주기적 접근이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가구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제도가 불충분하고 이런 불충분한 상황에서 주변의 정책에만 너무나 집중된 경향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재원이 다기화돼 있고 불충분하고 구조적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3차 기본계획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접근…… 발전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 안에서 여러 가지 결혼․출산 친화적 세제 검토라든가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삼식입니다. 저는 평가를 일단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 프랑스와 비교관점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우리가 출산력 결정요인은 교육, 고용, 조세, 주택, 거시적 요인과 함께 정책이 개인의 출산 의사결정에 미쳐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집합적으로 국가 단위의 출산 수준이 결정 된다는 모형을 볼 수 있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는 정책은 보통 현금정책, 서비스정책, 조세정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하고 스웨덴, 프랑스의 출산율을 보면 한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프랑스, 스웨덴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9쪽의 상단에 보시면 세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구조적인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두 국가보다. 그렇지만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의 고용률은 반대로 낮습니다. 그리고 입직연령이 높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이수자 여성들의 상대적 임금이 이들 국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양성평등지수도 물론 낮고요. 그다음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동거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들 국가는 3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혼외출산율도 우리나라는 2% 수준, 그다음에 이들 국가는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의 2010년도의 지형을 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고 여성 고용률도 낮은 그런 후진국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일ㆍ가정 양립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사실상 OECD 평균, 비교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OECD 국가 혼외출산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9%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낮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PACS라든가 미혼모 동거부부 이런 것들이 법률혼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프랑스 합계출산율이 실질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난 수년 동안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출산율이 아주 빠르게 감소했을 때는 기혼여성들의 출산율도 감소했고 또 결혼율도 상당히 감소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유배우 출산율은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결혼율이 상당히 감소해서 근본적으로 결혼을 늦게 함으로써 생기는 출산율 감소 부분이 상당히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면 정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2쪽의 하단에 보시면 세제정책입니다. 조세정책 보면 프랑스는 가족계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세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은 1차 기본계획 때 소득공제, 2차 기본계획 때 후반에 소득공제 쓰고 있고 3차 기본계획에서는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세제개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공제를 해 주고 있지만 아직도 OECD 국가에서 조세격차, 쉽게 말하면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관련 정책을 보시면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출산시기부터 시작해서 가족수당, 가족보충수당, 교육수당, 이주수당 이런 각종 수당이 발달돼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당제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금 지원정책, 소득의 경제적 부담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 현재 거의 정책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일단 주택 관련 부분입니다. 프랑스, 스웨덴은 여러 가지 주거수당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융자 방식으로 해서 정책을 하고 있어서 이들 두 국가와 약간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신․출산 비용에 대해서 고운맘카드라고 해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용에 대해서 제한 없이 100% 이상 지원해 주고 있고 임신․출산 이외에도 모성보호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 같은 경우도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찍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오랫동안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르러서야 일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보육 관련 정 책입니다. 현재 스웨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맞춤형 보육을, 특히 취업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에 일단 획일적인 양적인 확대효과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맞춤형 보육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의 일․가정 양립정책 부문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수당금고, 스웨덴 같은 경우 부모보험, 이런 기금을 통해서 육아휴직 또는 출산 전후 각종 휴직제도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금대체 수준을 높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육아휴직․휴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으로 일단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급여상 한계의 문제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이라든가 공공섹터 부문만 이용하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넓고 임금대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남성의 참여가 어려운 여러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이 되겠습니다. 양육환경에 대해서는, 특히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터부시, 금기시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특별법 형태로, 한부모가족 특별법이라든가 입양가족 특별법이라든가 특별법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PACS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이러한 정책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GDP 대비 가족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저출산 대책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GDP 대비 약 1%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OECD 평균을 보면 2.55%, 그다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 스웨덴 같은 경우는 GDP 대비 3～4% 정도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투자비율과 출산율 관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가족정책이라든가 사회정책 일부에 많은 예산을 미래사회에 투자하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된 통계라든가 정책 비교를 통해서 시사점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여러 가지 거시적 원인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 고용 불안정이라든가 고학력화 돼 있지만 교육받은 사람들이 고용과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자녀양육 고비용 구조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와 결합돼 있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양성 불평등적이고 가족 비친화적인 고용문화와 가족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낮은 사회문화적 수용성, 이런 것들이 거시적 문제로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1․2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도 성숙단계에 이르는 데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미시적 접근에 중점을 둠으로써 사회구조적․문화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시적 접근조차도 여러 가지 정책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충분하지 못하고 또 정책 간에 균형적인 어떤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시너지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차․2차 기본계획에 보면 만혼․비혼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당…… 제도적 절차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임신․출산에 대해서도 분만취약지라든가 낮은 의료 보장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1차․2차 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같은 경우도 너무나 시설의 양적 중심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맞춤형 접근이 미흡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생애주기별로 보면 너무나 미취학 단계에만 정책을 집중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취학 이후의 정책 접근도 미흡한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제도가 그동안 많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 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근로자, 학생부부, 실업자 이런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고 낮은 임금대체 수준으로 남성의 이용이 제한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행 고용보험 체계의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력대체가 곤란하고 기업, 남성, 근로자 등의 인식이 일단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도 아직도 정책적 접근은 상당히 금기시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낮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녀 양육 관련돼서 생애주기적 접근이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가구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제도가 불충분하고 이런 불충분한 상황에서 주변의 정책에만 너무나 집중된 경향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재원이 다기화돼 있고 불충분하고 구조적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3차 기본계획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접근…… 발전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 안에서 여러 가지 결혼․출산 친화적 세제 검토라든가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진술인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진술인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중앙일보 신성식 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말씀하셨고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국정현안에 따라가다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국가적인 의제로 정말 인구절벽 앞에 뭔가 좀 특단의 비상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냥 이번에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그것도 아주 형식적이었고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 안 나온다,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제안하시기에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해서 실제적으로 실행기구를 만들고 또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을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이보다도 조금 더 격상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의 솔선수범 사례도 쭉 해 주시고 그랬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실행기구, 컨트롤타워 이것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이것을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일자리 나누기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단편적인 대책들이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상목 자문위원장께서 아동수당에 대한 목적세, 이 부분들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국가적인 비상사태의 상황에서 증세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세를 도입해서 실제 증세 문제의 대안을 만드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서상목 위원장님께서 아동수당 이야기를 아까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이를 낳은 부분들에 대한 수당보다도 결혼할 수 있는 조건들, 비혼․만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 또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청년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문제, 즉 비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이게 서로 대립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상호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중앙일보 신성식 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말씀하셨고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국정현안에 따라가다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국가적인 의제로 정말 인구절벽 앞에 뭔가 좀 특단의 비상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냥 이번에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그것도 아주 형식적이었고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 안 나온다,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제안하시기에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해서 실제적으로 실행기구를 만들고 또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을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이보다도 조금 더 격상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의 솔선수범 사례도 쭉 해 주시고 그랬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실행기구, 컨트롤타워 이것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이것을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일자리 나누기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단편적인 대책들이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상목 자문위원장께서 아동수당에 대한 목적세, 이 부분들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국가적인 비상사태의 상황에서 증세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세를 도입해서 실제 증세 문제의 대안을 만드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서상목 위원장님께서 아동수당 이야기를 아까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이를 낳은 부분들에 대한 수당보다도 결혼할 수 있는 조건들, 비혼․만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 또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청년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문제, 즉 비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이게 서로 대립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상호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술인 백선희
첫 번째 말씀 주신 국가적 통합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얘기를 하다 보면 통합되는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 인구수석을 신설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실 산하에 신설해 봤자 총리실이 그 정도의 실행력을 갖고 있느냐, 총리실이 정책의 조정 기능이 있지 전체 처음부터 그립을 쥐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안에 대해서도 또 어느 쪽에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청와대에 수석을 신설하면 그게 경제수석실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안은 한 개의 부처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시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거고요. 인구가족부일수도 있는데 하나의 부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총리실 산하에 강력한 실행기구를 두는 게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정부기구의 어떤 구도상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세 없는 복지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저는 그에 대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예가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저출산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한 해에 저출산에 20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대부분 다 보육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아동수당이나 이런 데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새로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 하면 소비세를 올렸습니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를 올릴 때 국민들을 설득한 논리 중의 하나가 저출산 극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애가 클 동안에 일생을 성인이 될 때까지 과정을 본다면 지금 보육에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특히나 초등학생들,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매년 한 3만 명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동수당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 단계에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주택을, 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국가적 통합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얘기를 하다 보면 통합되는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 인구수석을 신설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실 산하에 신설해 봤자 총리실이 그 정도의 실행력을 갖고 있느냐, 총리실이 정책의 조정 기능이 있지 전체 처음부터 그립을 쥐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안에 대해서도 또 어느 쪽에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청와대에 수석을 신설하면 그게 경제수석실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안은 한 개의 부처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시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거고요. 인구가족부일수도 있는데 하나의 부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총리실 산하에 강력한 실행기구를 두는 게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정부기구의 어떤 구도상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세 없는 복지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저는 그에 대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예가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저출산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한 해에 저출산에 20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대부분 다 보육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아동수당이나 이런 데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새로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 하면 소비세를 올렸습니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를 올릴 때 국민들을 설득한 논리 중의 하나가 저출산 극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애가 클 동안에 일생을 성인이 될 때까지 과정을 본다면 지금 보육에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특히나 초등학생들,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매년 한 3만 명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동수당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 단계에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주택을, 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여러 가지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님께 묻겠습니다. 1․2차 계획이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그리고 시행도 제대로 되지를 못했다, 그리고 3차 계획은 과감한 개편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정부는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정부의 3차 계획 패러다임 개편은 단순한 레터릭(rhetoric)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삼식 연구원님. (나경원 위원장, 장제원 간사와 사회교대)
여러 가지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님께 묻겠습니다. 1․2차 계획이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그리고 시행도 제대로 되지를 못했다, 그리고 3차 계획은 과감한 개편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정부는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정부의 3차 계획 패러다임 개편은 단순한 레터릭(rhetoric)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삼식 연구원님. (나경원 위원장, 장제원 간사와 사회교대)
진술인 백선희
제가 봐서는 1차․2차 때에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기초 과정이다, 왜냐하면 프랑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정책을 한 100여 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이라든가 많은 유럽 국가들도 1970년대 이후에 한 50년 동안에 저출산 대책을 해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짧은 기간을 했기 때문에 아마 1차․2차 기본계획 10년 동안에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라든가 예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구사회의 어떤 모형을 따라가는 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미흡한 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기본계획에서는 그나마 여러 가지……
제가 봐서는 1차․2차 때에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기초 과정이다, 왜냐하면 프랑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정책을 한 100여 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이라든가 많은 유럽 국가들도 1970년대 이후에 한 50년 동안에 저출산 대책을 해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짧은 기간을 했기 때문에 아마 1차․2차 기본계획 10년 동안에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라든가 예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구사회의 어떤 모형을 따라가는 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미흡한 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기본계획에서는 그나마 여러 가지……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은 게 아니라 시간 단위가 연구원님이 발표하시는 내용도 시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5분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라든지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한 20% 내외 수준입니다. 프랑스라든지 스웨덴은 40% 수준입니다. 세금으로 자기 수입의 40%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하고 우리 정책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을 대부분 머리에 두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프랑스, 스웨덴 이런 관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기 진짜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대로 따라가면 더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미국식․일본식 정책이 대부분 많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둘 것이냐? 이대로 두면 짜깁기 수준, 예전 정책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뭔가는 바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신성식 부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동수당의 목적세, 일본의 소비세 이런 관련해서 저희들도 어떤 출산 관련 목적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은 게 아니라 시간 단위가 연구원님이 발표하시는 내용도 시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5분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라든지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한 20% 내외 수준입니다. 프랑스라든지 스웨덴은 40% 수준입니다. 세금으로 자기 수입의 40%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하고 우리 정책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을 대부분 머리에 두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프랑스, 스웨덴 이런 관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기 진짜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대로 따라가면 더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미국식․일본식 정책이 대부분 많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둘 것이냐? 이대로 두면 짜깁기 수준, 예전 정책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뭔가는 바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신성식 부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동수당의 목적세, 일본의 소비세 이런 관련해서 저희들도 어떤 출산 관련 목적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위원
세 번째, 백종만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하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의 3차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비판도 하고 계시는데, 3차 계획 정책으로서 실제 저출산에 유효한 정책이다 생각나는 정책이 혹시 있습니까?
세 번째, 백종만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하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의 3차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비판도 하고 계시는데, 3차 계획 정책으로서 실제 저출산에 유효한 정책이다 생각나는 정책이 혹시 있습니까?
진술인 백선희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분적인 효과는 있지만 좀 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들어가야 되지 그것으로써는 제가 볼 때는 일자리 37만 개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게 별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분적인 효과는 있지만 좀 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들어가야 되지 그것으로써는 제가 볼 때는 일자리 37만 개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게 별로……
진술인 백선희
청년고용 정책, 그러니까 현재 초점을 두는 것은 청년고용 정책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3차 계획에서 1․2차 계획과는 좀 다른 점들은 청년고용 정책하고 주거에 관련된 대책……
청년고용 정책, 그러니까 현재 초점을 두는 것은 청년고용 정책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3차 계획에서 1․2차 계획과는 좀 다른 점들은 청년고용 정책하고 주거에 관련된 대책……
진술인 백선희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나열은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상당히 어떤 상징적인 수준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욕구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그에 따른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어떤 공급 대책들이 계획에 나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나열은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상당히 어떤 상징적인 수준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욕구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그에 따른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어떤 공급 대책들이 계획에 나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중 위원
3차 기본계획도 1․2차 기본계획같이 하나도 생각나는 정책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출산율을 높이려면 뭔가 독특한 뭔가 우리만의 뭔가 체계성 있는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각 부처의 사명감을 가진 정부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업무추진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저는 좀 독특한 그런 것을 제시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생략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차 기본계획도 1․2차 기본계획같이 하나도 생각나는 정책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출산율을 높이려면 뭔가 독특한 뭔가 우리만의 뭔가 체계성 있는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각 부처의 사명감을 가진 정부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업무추진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저는 좀 독특한 그런 것을 제시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생략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혁 위원
권미혁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특위에서 1차․2차 계획에 대한 평가가 절실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평가가 이루어져서 저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6년에서 20년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데 굉장한 공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백선희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이 정책적 노력으로 비교적 단기 간에 저출산 국가를 벗어난 반면 우리는 사실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 나라하고 비교할 때 우리의 제3차 저출산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완해야 할 대책이 뭐라고 보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육아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서 여성․청년층을 위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그중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강제적 이행조치 같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방향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질의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 시간을 줄이고 답변을 받는 의미에서 이삼식 단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합계출산율 2.1명, 1.5명 이렇게 지금 얘기를 기관별로 하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뤄 오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우리의 지금 출산 목표가 과연 몇 명이 적합하고 또 적정 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저출산 대책의 성공 조건으로 GDP 대비 가족 분야 지출 예산지원 규모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GDP 대비 적정 가족정책 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가족 분야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권미혁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특위에서 1차․2차 계획에 대한 평가가 절실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평가가 이루어져서 저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6년에서 20년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데 굉장한 공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백선희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이 정책적 노력으로 비교적 단기 간에 저출산 국가를 벗어난 반면 우리는 사실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 나라하고 비교할 때 우리의 제3차 저출산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완해야 할 대책이 뭐라고 보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육아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서 여성․청년층을 위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그중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강제적 이행조치 같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방향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질의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 시간을 줄이고 답변을 받는 의미에서 이삼식 단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합계출산율 2.1명, 1.5명 이렇게 지금 얘기를 기관별로 하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뤄 오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우리의 지금 출산 목표가 과연 몇 명이 적합하고 또 적정 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저출산 대책의 성공 조건으로 GDP 대비 가족 분야 지출 예산지원 규모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GDP 대비 적정 가족정책 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가족 분야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진술인 백선희
첫 번째, 우리나라의 핵심 보완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좇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차 계획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정책의 타깃, 물론 다른 분야의 클러스터별로 정책도 중요합니다마는 1․2차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정책이면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서 청년정책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까운 일본이 초저출산 국가이고 지금도 저출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은 양육지원 정책에서 출발도 했고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같이 육아에 힘 쓰자고 하는 방향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의 참여도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기업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기업에게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 ‘너희 기업은 어떤 정책을 추진할래’라고 해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플랜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강제 이행조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조치들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차 계획 때는 그 무엇보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업의 고용 현장에서 육아휴직도 제대로 쓸 수 없고 그리고 단축근로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업의 눈치 문화가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미혁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제적 이행조치 그리고 필요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핵심 보완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좇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차 계획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정책의 타깃, 물론 다른 분야의 클러스터별로 정책도 중요합니다마는 1․2차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정책이면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서 청년정책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까운 일본이 초저출산 국가이고 지금도 저출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은 양육지원 정책에서 출발도 했고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같이 육아에 힘 쓰자고 하는 방향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의 참여도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기업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기업에게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 ‘너희 기업은 어떤 정책을 추진할래’라고 해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플랜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강제 이행조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조치들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차 계획 때는 그 무엇보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업의 고용 현장에서 육아휴직도 제대로 쓸 수 없고 그리고 단축근로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업의 눈치 문화가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미혁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제적 이행조치 그리고 필요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백선희
제가 몇 년 전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마 2100년까지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한 4500만 명 수준으로 저희들이 측정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장기적으로 1.8명 정도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장제원 간사,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저출산 대책 투자 비율이 GDP 대비해서 한 3% 정도는 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투자를 어디에다가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애를 많이 키우는 데 있어, 특히 다자녀의 출산, 두 자녀 이상의 출산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도록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가정 양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형태라든가 근로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마 2100년까지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한 4500만 명 수준으로 저희들이 측정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장기적으로 1.8명 정도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장제원 간사,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저출산 대책 투자 비율이 GDP 대비해서 한 3% 정도는 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투자를 어디에다가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애를 많이 키우는 데 있어, 특히 다자녀의 출산, 두 자녀 이상의 출산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도록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가정 양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형태라든가 근로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필 위원
새누리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발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성식 중앙일보 편집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 인식과 사고의 전환 없이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중앙일보 기사도 많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신 부국장님께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대국민 홍보․교육이 국민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발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성식 중앙일보 편집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 인식과 사고의 전환 없이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중앙일보 기사도 많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신 부국장님께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대국민 홍보․교육이 국민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백선희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의 기쁨…… 아이 낳는 게 계속 부담스럽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얘기만 계속 클로즈업 되고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이렇게 죽 지켜보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느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기쁨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의 기쁨…… 아이 낳는 게 계속 부담스럽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얘기만 계속 클로즈업 되고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이렇게 죽 지켜보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느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기쁨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 부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전 행정부의 협력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전 행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이렇게 제언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광수 위원이 먼저 질문하셔서 저는 생략하겠는데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님에 묻겠습니다.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전 행정부의 협력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전 행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이렇게 제언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광수 위원이 먼저 질문하셔서 저는 생략하겠는데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님에 묻겠습니다.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입니다. 지금 컨트롤타워 얘기는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가 구체적인 무슨 방안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단계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입니다. 지금 컨트롤타워 얘기는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가 구체적인 무슨 방안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단계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님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복지부 담당 부서도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과제도 해결해야 되고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전담하는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님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복지부 담당 부서도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과제도 해결해야 되고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전담하는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 백선희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복지부의 인구아동정책관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 국장님도 재임 기간이 몇 개월도 안 됩니다. 인구아동정책관이 하는 일은 인구정책보다는 주로 그겁니다. 아동학대,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대책 세우기 바빠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복지부의 인구아동정책관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 국장님도 재임 기간이 몇 개월도 안 됩니다. 인구아동정책관이 하는 일은 인구정책보다는 주로 그겁니다. 아동학대,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대책 세우기 바빠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윤종필 위원
전문성 축적이 기본인데 하기도 전에 자꾸 바뀌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자꾸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님께서도 저출산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축적이 기본인데 하기도 전에 자꾸 바뀌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자꾸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님께서도 저출산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지금 인구아동정책관이 자주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공모직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자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아동정책관으로서 우리가 여기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실지 수요가 있는 그런 부분에 맞게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양한 조사를 통하 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아동정책관이 자주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공모직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자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아동정책관으로서 우리가 여기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실지 수요가 있는 그런 부분에 맞게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양한 조사를 통하 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여러 전문가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백종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는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만혼, 비혼, 또 이로 인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청년층의 소득 불안정, 실업 문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또 민간 청년 채용 강화, 고용지원 체계 강화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법안들이 청년들에게 고용 불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또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대책의 방향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전문가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백종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는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만혼, 비혼, 또 이로 인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청년층의 소득 불안정, 실업 문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또 민간 청년 채용 강화, 고용지원 체계 강화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법안들이 청년들에게 고용 불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또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대책의 방향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백선희
정부가 어쨌든 청년, 저출산과 관련해서, 물론 꼭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받고 결국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좌절하고 모든 청년들이 지금, 제가 대학에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정부 공공 부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데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침들이 조금 더 보육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의 어떤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부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임금피크제라든지 또는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노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일정 정도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엽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청년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부가 어쨌든 청년, 저출산과 관련해서, 물론 꼭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받고 결국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좌절하고 모든 청년들이 지금, 제가 대학에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정부 공공 부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데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침들이 조금 더 보육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의 어떤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부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임금피크제라든지 또는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노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일정 정도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엽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청년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태섭 위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나중에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겠지만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를 안 갖고 하는 것이 직장 문제도 있지만 또 주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주장하셨는데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나중에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겠지만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를 안 갖고 하는 것이 직장 문제도 있지만 또 주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주장하셨는데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진술인 백선희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한 6만 5000호 정도를 아마 확대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SH공사라든지 LH공사라든지 이러한 공공 부문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어떤 확대 계획들은 물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민간기업을 활용한 어떤 임대주택의 확대 정책보다는 조금 적게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지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행을 연금기금하고 연결시켜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업에 의존해서는 그것이 가격도 비싸고 중산층 이상의 어떤 정책 타깃은 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대책으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한 6만 5000호 정도를 아마 확대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SH공사라든지 LH공사라든지 이러한 공공 부문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어떤 확대 계획들은 물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민간기업을 활용한 어떤 임대주택의 확대 정책보다는 조금 적게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지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행을 연금기금하고 연결시켜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업에 의존해서는 그것이 가격도 비싸고 중산층 이상의 어떤 정책 타깃은 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대책으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수 위원
아침부터 여러 전문가 분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모두가 공감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제일 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와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너무 안일하고 또 그냥 일상적으로 해 온 것 아닌가, 그게 제일 문제 같고요. 정말 어느 교수님 말씀한 대로 새롭게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과 의지를 확실히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었고 컨트롤타워 얘기 계속 하는데요,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대통령 모시고 이거 할 때도 또 컨트롤타워가 부족하고, 이 얘기를 사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하고 저거 했는데…… 인구정책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래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 청와대 회의 할 때도 똑같은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말만 있고 그 뒤에 아무 실천이 없습니까? 컨트롤타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어떤 방향이에요?
아침부터 여러 전문가 분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모두가 공감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제일 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와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너무 안일하고 또 그냥 일상적으로 해 온 것 아닌가, 그게 제일 문제 같고요. 정말 어느 교수님 말씀한 대로 새롭게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과 의지를 확실히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었고 컨트롤타워 얘기 계속 하는데요,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대통령 모시고 이거 할 때도 또 컨트롤타워가 부족하고, 이 얘기를 사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하고 저거 했는데…… 인구정책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래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 청와대 회의 할 때도 똑같은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말만 있고 그 뒤에 아무 실천이 없습니까? 컨트롤타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어떤 방향이에요?
이명수 위원
또 검토 중입니까?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작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대통령 모시고 바로 이 얘기……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여기서 한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차 계획 보니까 또 그대로예요. 원래 대통령 모시고 했던 그 계획안이, 이삼식 단장님이 총괄했지만 그대로예요, 거의 수정 없이.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특위도 만들고 밖에 위원회도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말만 하고, 얘기만 하고, 논의만 하고, 지시만 하고…… 이걸 누가 실천을 했는지 점검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는 체제가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신 국장님 말씀한 대로 총리실이든 여성부를 인구가족부로 바꾸든 보건복지부를 인구보건복지부로 만들든지, 지금 보건부하고 복지부 논의하는 것 분리하자는 얘기도 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고, 자꾸 이렇게 임시방편이 아니라 제대로 몇십 년 해 나갈 그런 추진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중앙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방 가면 큰 관심 없어요. 몇 개 전담부서를 가진 지역만 움직이거든요. 전남의 해남이라든가 몇 군데 지자체에서 별도의 팀을 만드니까 그래서 늘어난 데가 있어요, 어린이가. 출산율이 높고. 절대로 컨트롤타워 추진 체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만 안 되잖아요. 만날 얘기하는, 소위 이거야말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민간이 다 참여해야 돼요. 기업도 참여해야 되고 공단도 참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공무원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추진 체계를 확실히 하고. 저는 이것은 총리실에 이런 전담 그리고 전문인력을 가지고 팀을 만들면 된다, 청와대는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 대통령만 너무 의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총리실에서 어떤 정권에 관계 없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의 인구정책관 확실하게, 2년 짧아요. 몇 년이라도 제대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추진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추진 내용과 관련해서 백종만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3차 계획 다시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계획 가지고는 과거 1․2차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만날 얘기하는 백화점 얘기 그것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3차 계획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건가 하는 걸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종합적으로요. 그리고 추진 방법론에서 아까 말씀한 아동수당 신설 문제, 여러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재원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조세 가지고 하는 게 기본이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잘 운용한다면 그것보다 효용한 수단이 나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 하나 달라지지가 않는 건가 그게 문제예요. 회의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모시고 여기서 열심히 다 얘기하고 전문가 토론회 했는데 그 뒤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회의는 뭐하러 하고, 국회 특위에서 이게 정말 제대로 성과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왜? 지금까지 여러 번 그걸 반복했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어디선가 이걸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이걸 총리실이 평가하잖아요. 심지어 감사원 감사도 있잖아요. 회계감사만 아니라 정책감사도 하는 거거든요. 이 전체적인 추진 체계를 다시 잡는 것을 여기 여러 전문가들 말씀 종합해서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계를 만들고 하는 것, 이제 제발 실천을 합시다. 얘기, 지시하지 말고 실천하고 현장에서, 지방에서 움직이고 함께 만드는 그런 여건을 이번에는 정말로 새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복지부가 제일 큰 짐을 져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 정책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검토 중입니까?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작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대통령 모시고 바로 이 얘기……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여기서 한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차 계획 보니까 또 그대로예요. 원래 대통령 모시고 했던 그 계획안이, 이삼식 단장님이 총괄했지만 그대로예요, 거의 수정 없이.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특위도 만들고 밖에 위원회도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말만 하고, 얘기만 하고, 논의만 하고, 지시만 하고…… 이걸 누가 실천을 했는지 점검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는 체제가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신 국장님 말씀한 대로 총리실이든 여성부를 인구가족부로 바꾸든 보건복지부를 인구보건복지부로 만들든지, 지금 보건부하고 복지부 논의하는 것 분리하자는 얘기도 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고, 자꾸 이렇게 임시방편이 아니라 제대로 몇십 년 해 나갈 그런 추진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중앙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방 가면 큰 관심 없어요. 몇 개 전담부서를 가진 지역만 움직이거든요. 전남의 해남이라든가 몇 군데 지자체에서 별도의 팀을 만드니까 그래서 늘어난 데가 있어요, 어린이가. 출산율이 높고. 절대로 컨트롤타워 추진 체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만 안 되잖아요. 만날 얘기하는, 소위 이거야말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민간이 다 참여해야 돼요. 기업도 참여해야 되고 공단도 참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공무원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추진 체계를 확실히 하고. 저는 이것은 총리실에 이런 전담 그리고 전문인력을 가지고 팀을 만들면 된다, 청와대는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 대통령만 너무 의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총리실에서 어떤 정권에 관계 없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의 인구정책관 확실하게, 2년 짧아요. 몇 년이라도 제대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추진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추진 내용과 관련해서 백종만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3차 계획 다시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계획 가지고는 과거 1․2차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만날 얘기하는 백화점 얘기 그것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3차 계획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건가 하는 걸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종합적으로요. 그리고 추진 방법론에서 아까 말씀한 아동수당 신설 문제, 여러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재원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조세 가지고 하는 게 기본이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잘 운용한다면 그것보다 효용한 수단이 나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 하나 달라지지가 않는 건가 그게 문제예요. 회의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모시고 여기서 열심히 다 얘기하고 전문가 토론회 했는데 그 뒤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회의는 뭐하러 하고, 국회 특위에서 이게 정말 제대로 성과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왜? 지금까지 여러 번 그걸 반복했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어디선가 이걸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이걸 총리실이 평가하잖아요. 심지어 감사원 감사도 있잖아요. 회계감사만 아니라 정책감사도 하는 거거든요. 이 전체적인 추진 체계를 다시 잡는 것을 여기 여러 전문가들 말씀 종합해서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계를 만들고 하는 것, 이제 제발 실천을 합시다. 얘기, 지시하지 말고 실천하고 현장에서, 지방에서 움직이고 함께 만드는 그런 여건을 이번에는 정말로 새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복지부가 제일 큰 짐을 져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 정책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병석 위원
대전 서갑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통일 문제입니다. 통일 문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의, 동․서독의 통일에서 보듯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통일을 담당하는 장관이 계속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의 문제지요. 인구는 적어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자기는 투입만 하지 효과, 산출을 보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지도자가 이것은 국가적 대사이기 때문에 나의 3대 또는 4대 후임자가 효과를 보더라도 나는 투입하겠다 하는 결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한 지도자의 뜻에만 맡겨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제도화시키면 담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제도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컨트롤타워의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중앙정부의 전체적 컨트롤타워를 누가 하느냐? 대개, 저도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만 청와대 수석일 수도 있고 총리실의 차관급의 차장이지요, 국무조정실 차장을 하나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 새로운 부서를 일본처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지속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우리 네 분에게, 단답형으로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조직을 신설해서 하나의 정부 부처를 만드는 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고 새로운 정부의 어떤 철학과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마냥 그것에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당장 우선 급하단 말이에요. 우선 급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저는 청와대 수석을 먼저 빨리 신설해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5년의 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인 제도와 계획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처를 신설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청와대 수석이 맡을 것인지,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차장이 맡을 것인지를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견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자체도 여기에 중앙정부가 예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지자체가 아주, 농촌지역의 일부를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강하게 예산으로 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범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해요. 국민의 인식전환이라든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시민단체가 나서 줘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범종교단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국공립어린이집 자꾸 짓겠다 그러시는데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민간 가정어린이집 남아 가지고 원생이 부족해서 쩔쩔매는데 왜 새로 돈 들여서 짓습니까?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더 필요하면 종교시설 중에서 일주일에 주일만 활용하는 데가 꽤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무작정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으로 들어오면 항상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제가 네 분에게 듣고 싶은 것은, 특히 제가 얘기했던 컨트롤타워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신성식 국장님부터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전 서갑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통일 문제입니다. 통일 문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의, 동․서독의 통일에서 보듯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통일을 담당하는 장관이 계속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의 문제지요. 인구는 적어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자기는 투입만 하지 효과, 산출을 보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지도자가 이것은 국가적 대사이기 때문에 나의 3대 또는 4대 후임자가 효과를 보더라도 나는 투입하겠다 하는 결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한 지도자의 뜻에만 맡겨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제도화시키면 담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제도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컨트롤타워의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중앙정부의 전체적 컨트롤타워를 누가 하느냐? 대개, 저도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만 청와대 수석일 수도 있고 총리실의 차관급의 차장이지요, 국무조정실 차장을 하나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 새로운 부서를 일본처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지속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우리 네 분에게, 단답형으로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조직을 신설해서 하나의 정부 부처를 만드는 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고 새로운 정부의 어떤 철학과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마냥 그것에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당장 우선 급하단 말이에요. 우선 급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저는 청와대 수석을 먼저 빨리 신설해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5년의 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인 제도와 계획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처를 신설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청와대 수석이 맡을 것인지,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차장이 맡을 것인지를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견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자체도 여기에 중앙정부가 예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지자체가 아주, 농촌지역의 일부를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강하게 예산으로 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범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해요. 국민의 인식전환이라든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시민단체가 나서 줘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범종교단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국공립어린이집 자꾸 짓겠다 그러시는데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민간 가정어린이집 남아 가지고 원생이 부족해서 쩔쩔매는데 왜 새로 돈 들여서 짓습니까?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더 필요하면 종교시설 중에서 일주일에 주일만 활용하는 데가 꽤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무작정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으로 들어오면 항상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제가 네 분에게 듣고 싶은 것은, 특히 제가 얘기했던 컨트롤타워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신성식 국장님부터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백선희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구를 전담하고 챙길 수 있는 청와대 인구수석실하고 또 부처에도 인구차관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강력한 2개의 타워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관계에서는 프랑스와 같이 시민연대와 같은 그런 법적 지위를 쥐어 줄 수 있는 결성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구를 전담하고 챙길 수 있는 청와대 인구수석실하고 또 부처에도 인구차관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강력한 2개의 타워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관계에서는 프랑스와 같이 시민연대와 같은 그런 법적 지위를 쥐어 줄 수 있는 결성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술인 백선희
우선 저도 청와대에 수석만 만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청와대 수석을 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둔다고 하면 복지부의 인구정책관의 어떤 업무라든지 지위나 이런 것들을 좀 격상시키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실천 가능한 거라고 한다면 복지부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업무 자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를 좀 격상을 시키는 방법도 실천 가능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저도 청와대에 수석만 만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청와대 수석을 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둔다고 하면 복지부의 인구정책관의 어떤 업무라든지 지위나 이런 것들을 좀 격상시키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실천 가능한 거라고 한다면 복지부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업무 자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를 좀 격상을 시키는 방법도 실천 가능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술인 백선희
많은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관련된 담당자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관련된 담당자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감사합니다.컨트롤타워 신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저희 특위 차원에서 특위 차원의 의견을 하나 만들어 내고 결의문을 채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들을 간사 위원님들을 통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감사합니다.컨트롤타워 신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저희 특위 차원에서 특위 차원의 의견을 하나 만들어 내고 결의문을 채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들을 간사 위원님들을 통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중요한 부분들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지엽적인 말씀을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는 뭐니 뭐니 해도 청년들의 근로빈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어떤 근로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소득 보장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 한 4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취업준비생들이 6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구직을 단념한 니트족도 상당히 많아서 한 46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 비정규직이 한 200만 명 정도 육박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근로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청년 고용 관련돼 갖고는 아까 백종만 교수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 하셨는데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뭘 말하느냐 하면 고용에만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어떤 소득 수준의 질이라든지 괜찮은 일자리보다는 일단은 고용의 양에 집중해서 이런 일들을,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성패, 즉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든가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라든가 청년인턴 일자리 이런 걸 보면 단기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계속 청년들의 근로빈곤은 악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 발짝 나 갈 수 있겠는가라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백종만 교수님께서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좀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공공 부문도 일자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4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청년들의 실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비정규직, 너무 그 숫자가 많다는 얘기지요. 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청년 고용 관련되어 가지고는 혹시 여기 계시는 백선희 교수님이나 백종만 교수님께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파격적인 얘기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지엽적인 말씀을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는 뭐니 뭐니 해도 청년들의 근로빈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어떤 근로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소득 보장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 한 4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취업준비생들이 6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구직을 단념한 니트족도 상당히 많아서 한 46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 비정규직이 한 200만 명 정도 육박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근로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청년 고용 관련돼 갖고는 아까 백종만 교수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 하셨는데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뭘 말하느냐 하면 고용에만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어떤 소득 수준의 질이라든지 괜찮은 일자리보다는 일단은 고용의 양에 집중해서 이런 일들을,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성패, 즉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든가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라든가 청년인턴 일자리 이런 걸 보면 단기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계속 청년들의 근로빈곤은 악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 발짝 나 갈 수 있겠는가라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백종만 교수님께서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좀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공공 부문도 일자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4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청년들의 실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비정규직, 너무 그 숫자가 많다는 얘기지요. 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청년 고용 관련되어 가지고는 혹시 여기 계시는 백선희 교수님이나 백종만 교수님께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파격적인 얘기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백선희
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근로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청년들을 보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되는 경우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한 조사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취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 기간이 2.3년이라고 하고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 지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대졸 이후에 소득은 없으면서 지출은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외국의 한 정책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일반 실직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장인 진입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실업 구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청년실업 구조도 검토를 해볼 만한 것이고 제가 한 국가의 예를 들면 일단 공공 부문에서 취업을 시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기간 동안 고용을 하고 그 이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정책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소득과 주거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이든지 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근로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청년들을 보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되는 경우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한 조사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취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 기간이 2.3년이라고 하고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 지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대졸 이후에 소득은 없으면서 지출은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외국의 한 정책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일반 실직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장인 진입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실업 구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청년실업 구조도 검토를 해볼 만한 것이고 제가 한 국가의 예를 들면 일단 공공 부문에서 취업을 시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기간 동안 고용을 하고 그 이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정책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소득과 주거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이든지 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백선희
사실은 오늘 제가 와서 발제한 것은 폭넓게 하다 보니까 청년 고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공 영역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자료들을 오늘 발제를 하기 위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있는데 청년들이 거기로 가지 않는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공생협력의 관계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도 나름대로의 통계와 문제들을 가지고 처방을 내놨는데 그 처방이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또는 그것을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으로만 제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본문에서는 청년유니온이라는 데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다섯 가지 일자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검토하시고 해당 부처에서도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먼저 듣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와서 발제한 것은 폭넓게 하다 보니까 청년 고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공 영역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자료들을 오늘 발제를 하기 위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있는데 청년들이 거기로 가지 않는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공생협력의 관계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도 나름대로의 통계와 문제들을 가지고 처방을 내놨는데 그 처방이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또는 그것을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으로만 제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본문에서는 청년유니온이라는 데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다섯 가지 일자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검토하시고 해당 부처에서도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먼저 듣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조금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이 5분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견 더 들으셔야 되는 건가요? 더 들으셔야 되지요, 다른 위원님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이 5분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견 더 들으셔야 되는 건가요? 더 들으셔야 되지요, 다른 위원님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실업 구조 관련되어 가지고도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중에 백종만 교수님께 따로 듣기로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최저임금 관련되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 백종만 교수님하고 나중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실업 구조 관련되어 가지고도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중에 백종만 교수님께 따로 듣기로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최저임금 관련되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 백종만 교수님하고 나중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80조 원, 고령화 대책 57조 원, 모두 15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었고요. 또 앞으로 5년 동안 197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정책 조율과 사업성 검토 등이 필요하고 또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실무 지원부서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성식 부국장님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기 개최 의무화나 사무국 신설, 총리실에 컨트롤타워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신혼부부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정작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규모로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부처 간 정책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실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둬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토의할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주무 부처를 바꾸는 경우에 현재처럼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의 위원장을 맡을 때에는 대통령비서실이 그 역할을 하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바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대통령과 총리, 각각 장단점이 있을 텐데 신성식 부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발제하신 대로 위원장을 총리가 맡는 것이 더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선희 교수님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출산 중단의 이유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21.8%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지난 1,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도 주요 자녀교육비 지원정책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으로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정책은 미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교육예산 지원 강화가 필요한데 현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연평균 증가율이 0.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이전의 노무현 정부 9.3%, 이명박 정부의 6.2%에 비교해 보면 현 정부가 교육 투자에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기관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예산과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꼭 필요한 정책으로 무엇을 꼽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초중고생 일인당 국가의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도 듣고 싶고요. 또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부부에게 큰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출산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두 자녀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용은 공교육이 22만 4000원이고 사교육비는 43만 3000원으로 사교육비에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의 핵심은 사교육비이고, 이것은 학벌주의라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사회 초년생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과 직업을 결정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법정 최저 시급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80조 원, 고령화 대책 57조 원, 모두 15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었고요. 또 앞으로 5년 동안 197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정책 조율과 사업성 검토 등이 필요하고 또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실무 지원부서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성식 부국장님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기 개최 의무화나 사무국 신설, 총리실에 컨트롤타워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신혼부부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정작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규모로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부처 간 정책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실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둬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토의할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주무 부처를 바꾸는 경우에 현재처럼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의 위원장을 맡을 때에는 대통령비서실이 그 역할을 하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바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대통령과 총리, 각각 장단점이 있을 텐데 신성식 부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발제하신 대로 위원장을 총리가 맡는 것이 더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선희 교수님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출산 중단의 이유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21.8%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지난 1,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도 주요 자녀교육비 지원정책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으로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정책은 미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교육예산 지원 강화가 필요한데 현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연평균 증가율이 0.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이전의 노무현 정부 9.3%, 이명박 정부의 6.2%에 비교해 보면 현 정부가 교육 투자에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기관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예산과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꼭 필요한 정책으로 무엇을 꼽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초중고생 일인당 국가의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도 듣고 싶고요. 또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부부에게 큰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출산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두 자녀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용은 공교육이 22만 4000원이고 사교육비는 43만 3000원으로 사교육비에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의 핵심은 사교육비이고, 이것은 학벌주의라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사회 초년생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과 직업을 결정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법정 최저 시급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백선희
처음에 질의하신, 저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 최소한 대통령 주재로 2개월에 한 번,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 정도로 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다시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지는 의문이고 그래서 두 달마다 이렇게 하려면 실무적으로 서포트하는 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일에 대통령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실무 인력인 비서실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을지…… 아주 세세한 것도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부터 평가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총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실무집행 컨트롤타워를 두는 게 저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저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 최소한 대통령 주재로 2개월에 한 번,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 정도로 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다시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지는 의문이고 그래서 두 달마다 이렇게 하려면 실무적으로 서포트하는 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일에 대통령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실무 인력인 비서실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을지…… 아주 세세한 것도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부터 평가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총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실무집행 컨트롤타워를 두는 게 저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진술인 백선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구의 양적 정책하고 질적 정책인데 양적 정책을 일단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면 질적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교육정책입니다.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어떤 정책이 핵심이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급한 것이 고등학교에 대한 보편적인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학도 반값등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육비를 늘리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와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 비용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한 가지 이유는 공교육이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와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공교육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는데 아까도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왜 투자하는데 사교육비는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투자도 증가하지만 사교육 억제정책도 같이 가야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희망 사회, 기회평등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끔 교육정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구의 양적 정책하고 질적 정책인데 양적 정책을 일단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면 질적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교육정책입니다.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어떤 정책이 핵심이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급한 것이 고등학교에 대한 보편적인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학도 반값등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육비를 늘리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와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 비용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한 가지 이유는 공교육이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와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공교육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는데 아까도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왜 투자하는데 사교육비는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투자도 증가하지만 사교육 억제정책도 같이 가야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희망 사회, 기회평등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끔 교육정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
장제원입니다. 제가 저출산특위에 들어와서 정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이게 정책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나올 정책은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는 거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위원장님과 3당 간사가 합의를 해서 정부에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결의를 하든, 아니면 특위위원님들 전체가 서명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든 이렇게 해서 특위의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인데 이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면 ‘그것 좀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저출산특위에도 장관, 차관 다 안 나오려고 그러시고 국장이 나오시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타해 가지고 차관께서 겨우 나오는 이런 기획재정부, 가장 힘 있는 부서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80조, 120조 얘기하는 게 굉장히 허구적이라는 겁니다. 템플스테이, 예술강사 파견 지원사업, CCTV,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80조, ‘저출산 예산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정책의 허구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가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모든 부서나 모든 의원들이나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대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 이것은 중장기 대책이지’ 그래서 2순위로 밀려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긁어모아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환부에 직접적으로 항생제 주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비타민 요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펀더멘털(fundamental)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요법이 아닌, 비타민 요법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메르스가 생기면 일단 병원부터 딱 만들고 사람, 돈, 다 투자해서 메르스 막고 백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라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단기적 계획보다는 백신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특위가 자문위원님들이나 여기 진술인들과 함께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백선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임 여성이 5년 내에 이것을 잘하지 않으면 정말 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가임 여성을 5년 내에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회적인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줘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느냐, 여기 단기 전략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삼식 단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게 되면 현금성 지원이 너무 낮다, 대한민국은. 프랑스나 스웨덴보다는 낮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된 정책 중에 현금성 지원, 서비스 지원, 그다음에는 정책적 지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중에서 현금성 지원이 다른 정책보다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제원입니다. 제가 저출산특위에 들어와서 정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이게 정책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나올 정책은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는 거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위원장님과 3당 간사가 합의를 해서 정부에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결의를 하든, 아니면 특위위원님들 전체가 서명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든 이렇게 해서 특위의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인데 이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면 ‘그것 좀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저출산특위에도 장관, 차관 다 안 나오려고 그러시고 국장이 나오시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타해 가지고 차관께서 겨우 나오는 이런 기획재정부, 가장 힘 있는 부서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80조, 120조 얘기하는 게 굉장히 허구적이라는 겁니다. 템플스테이, 예술강사 파견 지원사업, CCTV,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80조, ‘저출산 예산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정책의 허구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가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모든 부서나 모든 의원들이나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대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 이것은 중장기 대책이지’ 그래서 2순위로 밀려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긁어모아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환부에 직접적으로 항생제 주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비타민 요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펀더멘털(fundamental)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요법이 아닌, 비타민 요법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메르스가 생기면 일단 병원부터 딱 만들고 사람, 돈, 다 투자해서 메르스 막고 백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라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단기적 계획보다는 백신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특위가 자문위원님들이나 여기 진술인들과 함께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백선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임 여성이 5년 내에 이것을 잘하지 않으면 정말 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가임 여성을 5년 내에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회적인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줘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느냐, 여기 단기 전략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삼식 단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게 되면 현금성 지원이 너무 낮다, 대한민국은. 프랑스나 스웨덴보다는 낮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된 정책 중에 현금성 지원, 서비스 지원, 그다음에는 정책적 지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중에서 현금성 지원이 다른 정책보다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백선희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국가 경험에 보면 조세정책은 주로 중산층 이상에 효과가 있고 일단 현금정책은 중하위 계층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랑스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일단은 현금 지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가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초창기부터 상당히 주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국가 경험에 보면 조세정책은 주로 중산층 이상에 효과가 있고 일단 현금정책은 중하위 계층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랑스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일단은 현금 지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가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초창기부터 상당히 주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 백선희
예, 현금 지원이 일단 국민의 체감도상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자녀 고비용 구조가 상당히 국민들의 욕구가 높기 때문에 그 쪽에 효과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금 지원이 일단 국민의 체감도상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자녀 고비용 구조가 상당히 국민들의 욕구가 높기 때문에 그 쪽에 효과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식 부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각 지역마다 굉장히 서로 특성이 다르고 저출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따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 문제나 아동수당 문제가 전 국가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떤 시․도 지자체에, 기초단체에 한두 개 정도 지정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 50%, 정부에 50% 매칭으로 해 가지고 아동수당 문제라든지 산후조리원 공공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을 때 그 샘플을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신 부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식 부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각 지역마다 굉장히 서로 특성이 다르고 저출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따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 문제나 아동수당 문제가 전 국가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떤 시․도 지자체에, 기초단체에 한두 개 정도 지정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 50%, 정부에 50% 매칭으로 해 가지고 아동수당 문제라든지 산후조리원 공공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을 때 그 샘플을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신 부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백선희
효과를 내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너무 다른 지자체의 정책이 뒤쳐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저는 한두 군데보다는 광역단체별로 시범 시․군을 지정해서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곳을 골라 가지고요.
효과를 내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너무 다른 지자체의 정책이 뒤쳐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저는 한두 군데보다는 광역단체별로 시범 시․군을 지정해서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곳을 골라 가지고요.
장제원 위원
사실 기초단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중앙의 지원이 없으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도 하나 아이디어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기초단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중앙의 지원이 없으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도 하나 아이디어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다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 이 사회 자체가 분열된 지점들과도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의제가 보이니까 그 밑에서 현금성 지원 항목이라는 이런 부분 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청년수당이라든가 또 그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참신한 방법들 그리고 그것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중앙정부로 오게 되면 ‘선심성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의제에서 보면 그런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발굴해 내고 그것을 전 중앙정부에서 일제히 실현하기에는 예산적 부담이 있으니 오히려 예산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들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히려 오늘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랑 또 이삼식 단장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지속적으로 또 정부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관여하고 고민하셨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46페이지가 결국은 정책을 막 분산해서 각각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육정책 주택정책 노동정책 아동복지정책 여성정책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어야 그것이…… 어느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 같지만 또 그게 모아지면 되게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반사작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너지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고민을 하신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다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 이 사회 자체가 분열된 지점들과도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의제가 보이니까 그 밑에서 현금성 지원 항목이라는 이런 부분 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청년수당이라든가 또 그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참신한 방법들 그리고 그것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중앙정부로 오게 되면 ‘선심성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의제에서 보면 그런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발굴해 내고 그것을 전 중앙정부에서 일제히 실현하기에는 예산적 부담이 있으니 오히려 예산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들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히려 오늘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랑 또 이삼식 단장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지속적으로 또 정부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관여하고 고민하셨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46페이지가 결국은 정책을 막 분산해서 각각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육정책 주택정책 노동정책 아동복지정책 여성정책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어야 그것이…… 어느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 같지만 또 그게 모아지면 되게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반사작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너지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고민을 하신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백선희
프랑스에서 저출산대책을 이야기하면 5개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5개 정책이 융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하고 고용이 연계되지 않은 부분들, 주택가격 상승이 크다 보니까 청년층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성정책도 우리가 여러 가지 관념적으로는 여성지위가 올라갔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현재 사회구조적으로 저출산을 유발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이런 것들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기적으로라든가 투자비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해서 이런 5개 축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이 현재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저출산대책을 이야기하면 5개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5개 정책이 융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하고 고용이 연계되지 않은 부분들, 주택가격 상승이 크다 보니까 청년층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성정책도 우리가 여러 가지 관념적으로는 여성지위가 올라갔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현재 사회구조적으로 저출산을 유발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이런 것들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기적으로라든가 투자비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해서 이런 5개 축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이 현재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정부든 어디든, 제가 안행위 위원이기도 해서요. 그게 행정부처가 조금 더 증원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으로 그것들을 각각의 부서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갑자기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정부든 어디든, 제가 안행위 위원이기도 해서요. 그게 행정부처가 조금 더 증원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으로 그것들을 각각의 부서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갑자기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백선희
일단은 프랑스나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을 보면 사실은 정치적 타결이 중요합니다. 스웨덴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데에서 부모보험을 도입했다든가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할 때 보면 위원회에서 여야 정치적 타협을 해서 그것을 축으로 해서 왔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정책, 행정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큰 축들이 타협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크다, 제 느낌에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여야 정치적 타결 이런 부분이 하여튼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많은 핵심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는 데 아주 구심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프랑스나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을 보면 사실은 정치적 타결이 중요합니다. 스웨덴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데에서 부모보험을 도입했다든가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할 때 보면 위원회에서 여야 정치적 타협을 해서 그것을 축으로 해서 왔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정책, 행정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큰 축들이 타협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크다, 제 느낌에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여야 정치적 타결 이런 부분이 하여튼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많은 핵심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는 데 아주 구심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재근 위원
인재근입니다.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대책위 행사로 아침 일찍부터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머리를 짜내서 이 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얘기 많이 하시는데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구 나라들이 제가 가서 실제로 보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그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40%, 45% 정도 세금을 내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이라고, 우리는 아동수당이라고 표현했지만 가족수당이 있는데 한 아이에 몇 유로 두 아이 가정은 몇 유로 세 아이 가정은 몇 유로, 그런데 세 아이를 낳으면 프랑스에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잘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투자이고 재산이 되는데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드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점 하나는 그 세 나라는 다 사교육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못 낳습니다.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 데 2억 넘게 든다는데 어떻게 애들을 낳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또 아이를 낳으면 살 집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없으면 또 집을 지을 때 토지는, 땅값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것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이게 다 정답이 있는데 우리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주 세부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백선희 진술인께서 저출산대책으로 이민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민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민과 난민 문제로 인해서 혼란과 갈등,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민정책의 개선에는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께서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 묻고요. 또 한 가지는 진술인께서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셨는데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통일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근입니다.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대책위 행사로 아침 일찍부터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머리를 짜내서 이 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얘기 많이 하시는데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구 나라들이 제가 가서 실제로 보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그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40%, 45% 정도 세금을 내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이라고, 우리는 아동수당이라고 표현했지만 가족수당이 있는데 한 아이에 몇 유로 두 아이 가정은 몇 유로 세 아이 가정은 몇 유로, 그런데 세 아이를 낳으면 프랑스에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잘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투자이고 재산이 되는데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드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점 하나는 그 세 나라는 다 사교육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못 낳습니다.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 데 2억 넘게 든다는데 어떻게 애들을 낳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또 아이를 낳으면 살 집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없으면 또 집을 지을 때 토지는, 땅값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것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이게 다 정답이 있는데 우리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주 세부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백선희 진술인께서 저출산대책으로 이민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민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민과 난민 문제로 인해서 혼란과 갈등,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민정책의 개선에는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께서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 묻고요. 또 한 가지는 진술인께서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셨는데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통일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백선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민정책하고 관련해서는 저출산대책 관련된 회의를 가면 이민정책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민정책에 대해서 너무 빨리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이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그리고 북한이 출산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와 이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데요, 통일 이후의 사회보장 정비문제 등등도 있겠고 저출산이나 가족 관련해서 통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영유아나 아이들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의 어떤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통일은 이루어지고 시점의 문제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민정책하고 관련해서는 저출산대책 관련된 회의를 가면 이민정책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민정책에 대해서 너무 빨리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이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그리고 북한이 출산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와 이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데요, 통일 이후의 사회보장 정비문제 등등도 있겠고 저출산이나 가족 관련해서 통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영유아나 아이들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의 어떤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통일은 이루어지고 시점의 문제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교일 위원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출산을 정부 최고의 어젠다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0%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비관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우리 민족은 한번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런 충분한 능력과 품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IMF를 맞았을 때 그때 그리스 국민들이 돌을 던지면서 데모하는 사진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 외국 언론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정부를 향해 돌을 던졌고 한국인들은 금을 모았다’ 이렇게 외국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일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대대적인 홍보와 국민적인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출산을 정부 최고의 어젠다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0%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비관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우리 민족은 한번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런 충분한 능력과 품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IMF를 맞았을 때 그때 그리스 국민들이 돌을 던지면서 데모하는 사진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 외국 언론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정부를 향해 돌을 던졌고 한국인들은 금을 모았다’ 이렇게 외국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일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대대적인 홍보와 국민적인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