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7일



이종배 위원
이것은 왜 80%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특별히 VR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또 VR이나 AR 같은 첨단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급하게 선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이종배 위원
그러면 VR, AR 콘텐츠 사업은 처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그동안 첨단 융합형 콘텐츠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중에 VR 같은 경우는 일부 일종으로 포함돼서, 따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지원했었는데 특별이 이번에는 VR콘텐츠에 대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편성 목적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종배 위원
보조율 80%면 아마 보조율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VR, AR 이런 첨단 콘텐츠산업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시장에서의 첨단 콘텐츠산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다 선제적으로 저희 기업이 먼저 육성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종배 위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미국 같은 데 비교하면 한 70~80% 따라가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그것 뭐 비율을 그렇게 많이 잡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나라 강소기업의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역량이 있고 정부가 좀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세계적인 시장에서도 제몫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역 공공활용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응모가 되는 거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지자체나 지역의 공공기관하고 컨소시엄해서 응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모든 것이 다, 지방 공공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이종배 위원
컨소시엄으로?


이종배 위원
그렇게만 인정해 주는 거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지역 공공활 용형 VR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글쎄,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최병구
지역 공공활용형은 그렇게 되고요, 지역경제 선도형은 기업들하고 조인트해서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32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최병구
그게 16억이고 이게 32억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말씀하시지요.

조승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작을 하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나 그게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가 조금 의심스럽고요, 실제로 현재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시연할 수 있는, 구동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런 AR, VR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여건도 또 기술적 여건도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 시장이 잠재적으로 엄청나게 규모가 커질 것이고 기대가 되는 미래의 산업 수요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여건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것을 추경에 급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AR, VR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육성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맞지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한다고 해서 AR․VR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데 잠깐 회의가 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VR콘텐츠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면밀히 검토를 진행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금번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또 제작 이후 미활용 우려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아무튼 저희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에 유통의 역할을 담당할 대기업이나 지역 기반 등을 제작 초기부터 참여시키도록 했고 또 2017년에는 체험존이랄지 국내의유통 플랫폼 등에 연계해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강 위원님?

강길부 위원
아, 저요?


강길부 위원
그런데 만화산업하고 이야기산업이 주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그것하고 좀 다른 사업입니다.

강길부 위원
아니,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그것은 3번 항목에 있는……

강길부 위원
아, 2번 하는 거예요?


강길부 위원
VR, AR 이 2개 다 중요한 산업인데 지금 그렇게 많이 진척이 안 돼 있지요?


강길부 위원
그런데 이 분야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추경 여부는 떠나서 이 산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그래서 시급하게 추경 사업에 VR콘텐츠만 특화해서 먼저 진행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물론 이 시급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 VR, AR 이런 것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추후의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조 위원님께.

이종배 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 사업 내역이 신청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최병구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400억을,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7월 7일 날 저희들이 상반기 VR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내년부터는 전체 400억 정도의 예산 전체를 가지고 각종 생태계 조성 사업부터 죽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 시작을 올해부터 한 48억 가지고 먼저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배 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400억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215억을 반영․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기재부에서?


이종배 위원
심의 끝났고요, 215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215억까지는 지금 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최병구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심의 중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지금 2번 논의하고 있습니다. 2번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조 위원님,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조승래 위원
그러면 제가 긴급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어쨌든 그러면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실 것 아니겠어요?


조승래 위원
몇 개나 공모하실 생각이세요? 최고 교부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지역경제 선도형 VR 지원은 10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2억씩 책정을 했고 지역 공공활용형 VR의 경우에는 장르별로 4개 분야를 다섯 곳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역시 이것도 2억씩 그래서 32억 책정하였습니다.

손혜원 위원
저는 부탁드리는 말씀 한마디……

조승래 위원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2억 정도의 규모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기에는 사실은 제작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뭔가 이게 종자돈의 역할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 평창올림픽 관련돼서 한번 의견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VR․AR을 제작하기 위한 것들을 강원도나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그렇게 강원도 평창올림픽 홍보와 관련된 VR 제작으로 차라리 특화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안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본예산에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을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이종배 위원
산업들이 아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한 발짝이라도 좀 빨리 따라가려는 그런 취지 아니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급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좀 대응하자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지요?


이종배 위원
다만 이게 공모를 해 가지고 선도형 10개 업체 또 공공형 20건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형태로 또 공모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게 공모를 하게 되면 각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도 있고 적게 드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아주 일정하게 2억짜리로 해 놨거든요, 2억짜리로. 그렇지요? 그래서 이 80%, 1억 6000만 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건이 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요? 30건 다 1억 6000씩 이렇게 산정한 근거가 뭡니까? 2억짜리로 딱 정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지금 신규 사업이라서 선도적으로 정부가 VR콘텐츠, 그것도 지역의 VR콘텐츠 업체들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콘텐츠산업이 육성되면서 또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쌓는 작업을 신규 편성했고요. 내년 사업부터는 아주 다양한 방식 그리고 역량이나 비중에 따라서는 지원 규모도 다양하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업체에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하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의해서 이것은 우수하고 이것은 좀 확실하다 이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업체에다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 대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맞습니다. 그 계획을 내야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럴 텐데 2억으로 산정한 이유가 뭐냐, 2억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뭐냐? 또 프로젝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할 수도 있게 해야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나오지 모든 것이 다 2억짜리에 맞춰서 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록 신규 사업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 약간 일률적으로 예산을 나눈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초기부터 비중에 차등을 둬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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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영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조승래 위원님께서 평창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심사자료 26쪽에 보시면 평창 관련 VR 사업이 있습니다. 심사자료 2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참고로 더 제가 말씀드리면 영진위에서 10억을 지원해서 평창 관련한 VR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손혜원 위원
뭐 2억이든 1억이든 작품의 퀄리티라는 것이 꼭 돈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추경예산안 전체를 보면서도 콘텐츠라는 것에 자꾸 매체가 앞서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영상이든 인쇄물이든 표지판이든 기본적인 그야말로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매체들이 급변하다 보니 자꾸 매체 쪽에 매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이나 다른 매체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그 퀄리티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모를 하신다는 것도 좋은데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항상 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뭐냐 하면 늘 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창의력이 뛰어난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제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공모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콜라보로 팀을 찾아도 좋을 것 같고,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대학별로 해서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것을 공모 받아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맨날 국회의원들한테 당하기만 하시는데 이번에는 한번 과제를 던져 보세요. 그 지역구의 콘텐츠를국회의원실에서 제안해 달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공모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강길부 위원님께서 지금 반구대 얘기 나오고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같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애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자체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보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실에다가 주제라든지 소재 같은 부분들을 그들이 발굴하기를 지원 요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지원 요청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 예산이 더 들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완성도의 가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매체들인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수준을 올리려면 심사위원단 운영을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분야에서 40년을 일해 왔기 때문에 그 안의 심사위원들 누구누구 제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떤 얘기했는지도 다 알고요. 많이 참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원로로 거기서 뭐 국회의원들 이렇게 줄 세워서,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이런 분을 하실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한테도,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단을 조금 더 넓히든지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수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마찬가지 얘기인데 전국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지역별로, 그 지역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발굴해서 한다면 훨씬 더 애정 어리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감안하신다면 여기서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은, 이게 몇 분짜리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그 분량은 기획서 들어오는 대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래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2억이라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당하게 안에서 쓰신다면,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지 우리가 꼬치꼬치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그 지역별 특성들을 제대로 뽑아내서 제대로 그들이 느끼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제작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심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지역 특성을 잘 아는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다양하게 참여시켜서 퀄리티를 높이도록 유념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 사업은 필요하니까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2번 안에 대해서는 우리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보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번 3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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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영
연번 3번,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만화산업 육성에 9억 원, 이야기산업 활성화에 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재수 위원님께서 적은 예산액으로 인해 사업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7년 예산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지금 전체 예산이 17억으로서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원천콘텐츠 분야가 상당히 영세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예산 수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만화 부분에 약 70명, 이야기 부분에 약 3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손혜원 위원님께서도 매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 원천콘텐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바로 원천콘텐츠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또 이 사업의 특성상 젊은 청년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액 삭감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혜원 위원
구체적으로 17억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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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지금 만화산업에서는 스타작가 후보작 발굴 및 샘플제작 지원에 3억 원 그리고 스타작가 우수작 사업화 지원에 3억 원 또 검증된 스토리의 웹툰을 멀티 유스(multi use)로 사업화하는 그런 지원사업에 3억 원,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이야기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리작가 데뷔프로그램 운영에 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계속 항목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몇백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글로벌 웹툰이나 스토리창작 지원사업 확충 문제는 또 청년들의 일자리와 직결된 이런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 싶어서 이 사업들을 좀 늘렸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러면서 왜 자꾸 스타작가 얘기 나오세요? 이게 늘 부익부 빈익빈이 되거든요. 이 만화사업은 특히나 잘되는 몇 사람만 잘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산업이나 이런 쪽에는 예산을 정말 1년에 10억만 대 줘도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조선 같은 것들은 실제로 아무리 쏟아부어도 살아나기 힘든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만화사업을 여러분들이 육성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만화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느낄 수만 있다면 이 정도 예산은 저는 책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도 또 스타작가 위주로 그냥……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대중이 올려놓은 K-pop이니 이런 게 올라가면, 산업이 좀 형성되면 자기들이 그 사람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리고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끌어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작가 내용을 보니까 ‘스타작가’라는 말이 세 번 나왔거든요, 지금 말씀에. 스타작가보다는 소외되어 있고 미처 발굴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은 저희 방으로 한 번만 누구 좀 보내셔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서 실제로 만화작가들이 ‘이 나라가 웬일이야? 문화부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 줘?’, 17억이면 정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이 예산은 통과를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위원님 지적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스타가 돼 가지고 잘나가고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원작과 능력이 우수한데 적기에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또 큰 업체와의 불공정계약으로 작가로의 계속적인 길이 좌초된 작가들, 이런 분을 위주로 역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17억에서 한 7억만 떼어 가지고 마포에서 만화페스티벌 한 번만 열어 주세요. 만화작가들 반 이상이 다 마포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지하실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마포는 농담이고요, 작가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어디서든지, 발표할 수 있고 같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눈에 좀 보이고 발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냥 자료만 이만큼 내고 마는 것 말고 일반 국민도 느낄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종배 위원
추가시키지요, 17억.

소위원장 송기석
예,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강길부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길부 위원
아까 스타작가 이야기해 놓고 새로운 신인, 능력․재능 있는 사람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평가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누가 심사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이 부분도 심사단을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걸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있고 인쇄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찍게 만들고. 거기서 스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모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창의력 있게 해 주시면, 고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신인 만화인들을 위해서 그런 축제를 한다면 저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될 것이고, 17억이면 정말 그 일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멋지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돈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그렇게 의미 있는 데다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보기에 새로운 것을 발굴할 수 있거든요.

소위원장 송기석
강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3번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해서 4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14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연번 4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기영
연번 4번, 게임산업 육성입니다. 내역사업으로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에 56억 원,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7억 1400만 원, 첨단 융복합 게임콘텐츠 활성화 지원에 32억 8000만 원, 모바일 게임산업 육성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섯 가지로 분류 하였습니다. 먼저 박경미 위원님께서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의 경우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차세대 게임 축소 지원을 사유로 2015년 대비 16억 4000만 원이 감액된 바 있고, 첨단 융복합 게임 제작 지원은 지역경제 선도형 VR 콘텐츠 제작 지원과 중복되므로 88억 80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 8쪽의 내용은 연번 1번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님께서는 우리 고유의 인문학적 기반 신화, 민담, 전설, 문화재 등을 바탕으로 게임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으며,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MR 콘텐츠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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