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7일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의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린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교육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 목차 순으로 각각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부 소관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55분)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번 1번,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 1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인데 신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예비비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또 교육부와 문체부 각각 반씩 분담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우리 차관님께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레탄트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생 건강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된다는 데서 동의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산한 부분은 연내에 900교를 해서 776억 원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그래도 적합한 수치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초 계획을 세운 이후에 우레탄을 그냥 다시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마사토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실제 비용은 조금 덜 듭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도 실제로는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KS 기준이 제정되고 또 개정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불확실성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지금 일단은 이 776억 원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가능한 부분을 먼저 하는 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쪽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꽤 많이 협의를 했지만 저희가 설득을 못 한, 그리고 그쪽에 또 나름 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76억을 저희 쪽에서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가장 선호하고 수용하는 안이라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정부안에 들어가 있나요? 나머지 학교에 대한……

교육부차관 이영
나머지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특교나 보통교부금의 교육환경시설개선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레탄 교체라는 상세항목으로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교나 아니면 보통교부금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쪽에서 이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내년에 언제까지 이 교체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약 1000개교가 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추경을 통과시킨다면?


오영훈 위원
그러면 어느 시기까지 그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아마 여름방학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들어가면 바로 이후에,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 건강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내년 여름방학까지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국장님, 혹시 말씀……

오영훈 위원
답변을 해 주시지요. 내년 여름방학까지……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내년 여름방학 전까지는 전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급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게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지, 776억하고…… 이게 또 우레탄으로 할지 그냥 흙으로, 마사토로 할지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주시면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이것도 문체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어떻게 협의를,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전액 다 교육부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이런 정부 내 협의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좀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교육부차관 이영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와의 협의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레탄이 문제가 되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성공적으로 문체부와 50 대 50 이렇게 하는 형태로 설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의 논리는 여러 가지 다른 체육시설 부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고 지금 연도 중간에 이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체육진흥기금에서 이것을 갑자기 돈을 대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난색을 표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추경안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덧붙여서 긴급하게 먼저 특교를 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170억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실제로 교육부 자체의 예산으로 먼저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답변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교육부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00교에 대해서 776억 이 부분의 단가는, 저희가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 우레탄을 우레탄으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1㎡당 8만 원이고 실제로 마사토는 6만 70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776억은 그것을 학교당으로 계산을 해서 900교에 대해서 우레탄을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이 단가에 있어서…… 8만 원, 6만 7000원으로 해서 실제로 마사토가 조금 덜 듭니다. 그래서 덜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900교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학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은 전체 운동장을 포함해서, 트랙까지 해서 전체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바꾸고요. 그 이후에는 KS 기준 제정 이전에 됐으면서 납 검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순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금 더 많이 포함하면서 아마 900교, 1000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다 산출하고 정확하게 대상이 선정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제로 학교단위에서의 수요도 취합을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환경호르몬 문제라든가 납 이외의 중금속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수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추경에 세워서,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새로운 우레탄으로 할 때 그게 유해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시급하게 추경예산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부 예산으로 다 할 그런 계획으로 교육부에서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우레탄 유해성에 대해서 추가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 각 교육청에서 새롭게 조사를 하고 단위학교에 조사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마사토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개 교육청 중에서 7곳 내지 8곳은 그냥 교육청 단위에서 전체를 마사토로 가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교육청들도 상당히 마사토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투입한다면 아마 일단은 저희가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철거 부분들을 먼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아마 마사토로 교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특교와 보통교부금을 가지고 나머지 잔여분을 여름방학 때까지 이렇게 조치를 취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문체부와 협의를 하겠지만 문체부 쪽은 지금 상당히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다른 체육시설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교육부 예산으로 할 가능성이 그래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집행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아까 일단은 철거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철거하는 부분의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건강에 대해서 유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철거 부분은 먼저 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단 집행하는 부분들은……

이종배 위원
철거와 동시에 설치가 되어야지, 마사토를 깔면…… 학교 운동장을 쓸 수가 있도록 해 놔야지 그냥 철거만 하고, 올해는 철거만 하고 내년에 시공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의견수렴도 조금은 받아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철거를 하고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바로 마사토가 됐든, 아마 우레탄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작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사토가 됐든 천연잔디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대응해서 올해 안에 이 부분들이, 먼저 지금 이 추경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말이 길어져서 미안한데, 교육부 정책이 대개 그래요. 책임 안 지는 정책으로 간다고요. ‘우레탄이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유해하다’ 이러면 ‘우레탄으로 깔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마사토로 깔든지 이래야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니까 당신들한테 의견 들어서, 마사토로 깔 때 또는 우레탄으로 깔 때 당신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방교육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방교육청 조사하니까 지방교육청에서도 잘 모르니까 우선 6개, 7개만 의견이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전부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못 내는 거지요. ‘우레탄이 유해성이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자료를 주면 전부 다 우레탄 안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 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자료를 좀 제시하고 거기에서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이럴 때야 뭐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하는 방식이 정말 무책임하게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실제로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청에는 자료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자료들은 제시하고 있지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호르몬 문제 제기나 중금속 문제 제기는 추가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혼란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전재수 위원
조금 전에 마사토하고 우레탄 이걸 장단점을 해 가지고 시․도교육청에다가 공문 하달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옆을 돌아보며) 안내했지요?


전재수 위원
혹시 그 안내장에 ‘마사토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의견도 들어가 있었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전재수 위원
전혀 없고 장단점만……


전재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부산시 교육청 그다음에 서울․경기도 교육청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마사토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가는 것 같아요. 혹시 교육부에서 ‘마사토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것은 없고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런데 왜 마사토로 그렇게 하지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차관 이영
최근에 환경호르몬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굉장히,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에는 우레탄을 다시 우레탄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83%인가……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90%였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랬다가 그 이후에 알지 못하는 납이 아닌 다른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언론상의 문제 제기가 많아지면서 학교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마사토 쪽으로 돌고 있고,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마사토의 경우에는 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먼지가 날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걸 계속 보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배수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지금 우레탄 트랙 안쪽은 대부분 인조잔디예요. 그런데 인조잔디 바깥을 우레탄으로 감싸고 있는데 이 우레탄을 걷어내고 마사토로 하면 비가 오면 빗물이 튀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빗물을 밟고서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인조잔디에는 파래요. 그런데 마사토 물이 튀고 해 가지고 인조잔디가 또 관리가 안 돼요. 그다음에 바람 불고 이러면 전부 다 날아 들어가거든요.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도 이런 사례가, 한번 난리가 난 적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아마 이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지고 우레탄 설치했다가 난리가 나 가지고 겪었던 다른 나라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급하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마사토로 해 버리면 지금 깔려 있는 인조잔디도 관리가 안 돼요. 엉망진창 돼 버린다니까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랙이 우레탄으로 돼 있고 안에가 인조잔디로 돼 있는 경우에 트랙을 전체적으로 마사토로 하는 경우에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흙먼지가 들어간다든가 미끄러워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실제로 안에 인조잔디가 돼 있는 경우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걸로……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부가 지금 완전히 땜빵이에요, 땜빵. 우레탄 문제가 나오니까 우레탄 시공한 업체보고 다 철거하라 그러고, 그러다가 또 우레탄으로 대부분 그렇게 요구를 받았다가 지금 환경호르몬 이야기 나오니까 다시 마사토로 갔다가, 마사토 깔고 나면 기존에 깔려 있던 인조잔디 구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뭔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만약에 마사토로 다 했다가 인조잔디 망가뜨리면 인조잔디는 또 어떡할 겁니까, 그 예산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준비를 하시고, 외국 사례도 이게 있었어요, 일본에도 있었고. 그 과정들을 거친 외국 사례들 좀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지 자꾸 예산만 땜빵 식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마사토 깔았다가 문제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조잔디는?

교육부차관 이영
인조잔디와 마사토가 서로 잘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많이 늦었어요.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설사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지만.

교육부차관 이영
예, 이후에 조치를 취하면서 전재수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인조잔디를 우레탄 자리까지 익스텐션(Extension) 하면 안 돼요?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손혜원 위원
그것 너무 간단한데 마사토로 하느니, 어차피 경기장들은 다 무슨 국제경기도 아니고 트랙으로 인조잔디도 얼마든지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쉬울 텐데?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것 해 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것 해 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런 식이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잠시만요.

조승래 위원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기술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워낙 크고, 그래서 교체에 대해서 정부가 또 국회에서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안심을 시켜 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를 좀 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체부와의 부처 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아니, 부총리께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시고 사회부총리 아니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셔 가지고, 거기에 보면 행자부장관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쭉 해 놓은 우레탄 기타 체육시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부총리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안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문체부의 역할을 정확히 규정을 해 주시고 또 교육부하고의 분담 여부를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교육부와 문체부, 부처들끼리 맨날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좀 하셔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이 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일치하시고 그러저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으니 제가 보기에는 증액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이종배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는 안 해 봤습니까? 기재부에서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얼마 부담하고 국비에서 얼마 부담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전혀 안 해 봤어요? 기재부와 안 해 봤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기재부하고 직접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 편성할 때……

교육부차관 이영
추경예산은, 이 776억은 저희가 맨 처음에 추경안으로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제시할 때 기재부와 그때 논의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실제 기재부 의견은 이 사업 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으니 추경 자체에도 포함하지 않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삭제된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실제로는 문체부 쪽에……

이종배 위원
더 이상 부처 간의 협의는 아니고, 교부금에서 해라?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건 논의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런데 어제도 얘기 쭉 들어 보고 오늘도 말씀이 이게 시급하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문제이고. 그래서 추경으로 나오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전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졸속으로, 땜빵으로 가서 또 문제가 생길 때의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 상황을…… 일단은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에 대한 것을 다시 논의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들이 굉장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사토로 상당 부분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776억 원을 가지고 여기에 적시한 900교보다 좀 더 많은 학교들을 철거하고 마사토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위원
마사토하고 인조잔디하고는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인조잔디는 가격이 조금 더 높다고 그럽니다.

손혜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마사토가 있는데 인조잔디하고 함께 같이 어우러질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얘기를 일선에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학교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가지고 주장을 하고 이것으로 정해 놓고, 또 다 깔았다가 언제 다 뒤집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생각하신다면, 어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문제이고 지금 덮어 놓은 채로 그냥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추경으로 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가 단위학교에게 선호를 물어보는 게 학교별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인조잔디와 마사토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안내하고, 학교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선호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우레탄 트랙 교체에 관련돼서는 예산 776억으로 증액하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걸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하고, 다만 교육부에서는 이 예산 집행 관련돼서 각 학교에 필요한 정보, 환경 관련해서 정보 다 제공하시고 다음에 중복되지 않도록, 특히 인조잔디와 트랙 사이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계획 잘 세워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의원실에 다 알려 주시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은 소위자료 3페이지 연번 2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2번 보통교부금입니다.수정이유에 보시면, 시․도교육청에서 추경편성으로 인한 교부금 증액분을 누리과정 지원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송기석 위원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을……

소위원장 송기석
잠시만요. 말씀하십시오.

조승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해서 이것하고 연번 3번은, 논의가 길게 필요한 부분들은 뒤로 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혜원 위원
맨 뒤로.

조승래 위원
예, 맨 뒤로 미루고요. 감액 또 증액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연번 6․7․8을 먼저 좀 하시고……

소위원장 송기석
5번 통합관사……

조승래 위원
예, 그다음에 통합관사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과 보통교부금 문제를 얘기하시는 순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자료 7페이지 연번 6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6번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사업입니다. 수정이유에 보시는 것처럼 건조 중인 5척의 경우 현 집행률을 고려할 때 연내 추경예산 전액집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경 금액의 산출근거와 집행계획이 미비하므로 계속 건조비 493억 7300만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예산 효율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퍼 주기식 추경보다는 조선사에 공기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의 실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인건비성 경비만 지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기가 완성되는 때 까지는 실제로 여러 가지 장비나 기계물들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문의를 하고 조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선급금 부분을 한 64% 정도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급금 지급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500억 추가적으로 추경에 포함하는 예산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추경을 해서 저희가 선급금 부분 64%를 이 추경 금액까지 포함해서, 기존 금액을 해서 합치면 852억입니다. 이것이 연내에 집행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공기단축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게 64%고요. 나머지 36%에 대해서는 완공된 이후에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제가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금 말씀하신 조달청과 협의에 관한 사항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약예규에 보면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급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도 내 집행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무한정 다음연도, 계속 연도를 무시하고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근거가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다시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마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계약예규의 선금 조항에서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급 지급의 의미는 연차별 계약 납기를 의미하며 납기 내 기성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선금으로 신청하여 연차별 납기 내 정산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오도한 부분이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러니까 뒷부분까지 연차별 계약 납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연차별 납기내 정산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주셔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무슨 논란이 있어요? 연차별 납기가 딱 있으니까 거기……

교육부차관 이영
그게 연차라는 의미가 연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연차가 딱 연도별 납기를 말하는 겁니다.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걱정이 돼서 조달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연도 내 집행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여 주던데 그것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내려갔습니다. 대학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협의를 해 보니까 ‘조달청에서 말하는 그런 프로세스 같으면 연도 내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아까 차관님이 말씀드린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받아 온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것 외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영훈 위원
자료가 있어요? 받아 온 자료가 있냐고?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방문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한진중공업에서 공정 관련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수석전문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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