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일자리 확충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9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및 특징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 지방교육재정 보강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예산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분 9조 5000억 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도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되어 1조 9331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에 대비하여 국립 수․해양계 대학 실습용 선박을 조기에 건조하기 위해 500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0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조 9831억 원 증액 편성하여 57조 7291억 원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조 9831억 원 증액 편성된 53조 2711억 원, 기금은 당초예산과 같은 4조 4580억 원입니다. 분야․부문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조 9831억 원 증액된 53조 3702억 원이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9331억 원 증액된 43조 4450억 원, 고등교육 부문은 500억 원이 증액된 9조 2284억 원입니다. 13쪽, 부문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업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예산보다 1조 9331억 원 증액된 43조 1615억 원입니다. 금번 추경 취지를 감안,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과 교육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 국립대학 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500억 원이 증액된 943억 원입니다. 선령이 초과된 국립 수․해양계 대학 실습용 노후 선박의 대체 건조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 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보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