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8-1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457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염동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장우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조재익 교육부 김석권 교육부 이보형 교육부 윤석훈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연금사업본부장 변호석 입법조사관 전완희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8월 9일 새누리당의 대표로 선출되신 이정현 위원님과 또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이장우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한선교 위원님과 이은재 위원님께는 새로운 기회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유은혜 위원님도 아까 제 방까지는 왔다가 지금 전남도당대회에 참석차 내려가셨습니다마는 우리 교문위의 전통을 잘 살려서 유은혜 위원님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새누리당 측 요청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맡고 있는 간사와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의결한 후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이영 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제1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전체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1. 간사 개선의 건 (10시17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측의 간사를 맡아 주셨던 이장우 간사님이 사임하고 대신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염동열 위원님을 신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염동열) 인사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염동열 간사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우리 교문위의 여당 간사 역할을 맡게 돼서 많은 부담도 되고 또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그리고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님과 함께 보다 원활하게 우리 교문위가 정말 성과 있고 효율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19분)

유성엽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대표님이 금의환향을 하셨는데 축하도 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세레모니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여하튼 제가 이것 좀 진행하고 나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측의 요청에 따라 이장우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이 사임하고 대신 염동열 위원님을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과 염동열 청원심사소위원장이 사임하고 대신 이장우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안 상정에 앞서서 아까 안민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축하말씀만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우리 교문위가 굉장히 센 상임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근거에는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 새누리당의 당대표, 그것도 유일한 호남 출신의 당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아 마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소감과 앞으로 소회랄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 한번 쳐 드리고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박수)

이정현 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또 축하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또 송구하기도 합니다. 상임위원회 참석해서는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 중에 문화체육관광, 교육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혹시 당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렴하고 해야 될 것은 더 귀를 기울여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은재 위원님도 응원 한번 해야지요.

유성엽 위원장
이은재 위원님 위로말씀은 아까 서두에 드렸고, 앞으로 더 좋은 일 있으시기를 거듭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부 소관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21분)

유성엽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일자리 확충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9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및 특징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 지방교육재정 보강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예산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분 9조 5000억 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도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되어 1조 9331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에 대비하여 국립 수․해양계 대학 실습용 선박을 조기에 건조하기 위해 500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0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조 9831억 원 증액 편성하여 57조 7291억 원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조 9831억 원 증액 편성된 53조 2711억 원, 기금은 당초예산과 같은 4조 4580억 원입니다. 분야․부문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조 9831억 원 증액된 53조 3702억 원이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9331억 원 증액된 43조 4450억 원, 고등교육 부문은 500억 원이 증액된 9조 2284억 원입니다. 13쪽, 부문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업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예산보다 1조 9331억 원 증액된 43조 1615억 원입니다. 금번 추경 취지를 감안,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과 교육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 국립대학 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500억 원이 증액된 943억 원입니다. 선령이 초과된 국립 수․해양계 대학 실습용 노후 선박의 대체 건조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 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보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이번 추경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인한 저성장 및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금융지원과 관광수요 창출 사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초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재정은 5조 494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일반회계에 291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322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에 1704억 원 등 13개 사업에 총 2316억 원을 증액하여 5조 7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여 2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에 48억 원을 증액하여 18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에 17억 원을 증액하여 666억 원의 예산의 편성하였고 게임산업 육성 사업에 99억 원을 추가하여 45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에 18억 원을 증액하여 1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한글의 가치 확산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1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사업에 46억 원을 증액하여 2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디지털정보자원 확충 사업에 45억 원을 증액하여 1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사업에 신규로 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하여 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사업에 70억 원을 증액하여 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19억 원을 증액하여 660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에 1500억 원을 증액하여 6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속에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교육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국립대학 노후 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 수산․해양계 대학의 실습용 노후 선박 대체를 위한 선박 건조비 및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선박 건조, 승선실습 지원, 안전검사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박 건조와 관련하여 추경예산안은 건조 중인 선박 5척의 건조비와 추가 건조 1척의 설계비를 반영하여 총 5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선박 건조 연도별 투자계획 및 노후 선박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 선령이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을 대상으로 건조 중인 5척은 2014년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학생들 안전관리 차원에서 일괄 건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이 선박들은 2018년 말에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고 부경대 선박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화 되었음에도 일괄 건조로 인한 예산 부담 문제로 2015년도의 신규 건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조 중인 5척은 건조기간 동안, 대체 건조가 제외된 1척은 향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은 노후 선박 해소를 위해 대체 건조 중인 수산․해양계 대학 선박의 건조비 추가 지원을 통해 조기 건조를 추진하고 예산 문제로 제외되었던 선박의 신규 건조를 위한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신규 건조되는 1척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조기에 확보하고 학업 집중력을 강화한다는 사업목적과 최근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의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에 선박 설계비 6억 2700만 원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속 건조 중인 5척의 경우 현재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에 책정된 선박 건조비 358억 2400만 원 중 총 3억 90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1%에 불과한 실정에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선박건조사업 집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2016년 말까지 선박 건조 공정률이 34%, 예산집행률이 33.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추가 편성된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될 가능성이 크므로 계속 건조비 493억 7300만 원은 삭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오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김건오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첫째, 검토보고서 47쪽 게임산업 육성 사업에 99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인 만큼 게임 제작 인력의 신규 채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단계부터 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검토보고서 71쪽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사업의 내역사업인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 사업은 신규로 24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5개 박물관․미술관을 휴관 없이 개장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데 휴관일이 없어짐에 따른 야간 보수공사 등으로 작업 노동자들의 업무 집중도 저하 및 그에 따른 유물의 파손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4쪽입니다.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육성 사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로 32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내 전액 집행하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3쪽입니다.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작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액 포함 기금계획현액 6800억 원 중 6132억 원만을 집행하였음을 고려할 때 올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액 포함 기금계획현액 6500억 원을 전부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증액하려는 1500억 원에 대하여는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증액 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나 서면질의를 활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먼저 연금공단 이사장 계시지요?


노웅래 위원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장소 대관 허용했다가 취소했지요?


노웅래 위원
공공질서 유지를 방해한다는 건가요?


노웅래 위원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돈 다 지불했고 허가했다가 대관 불허를 하는 것, 이것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다시 허가 내야 되겠지요? 예? 얘기하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웅래 위원
설명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됐어요? 허가 냈다가 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당초에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용역회사에서……

노웅래 위원
인터넷 접수고 뭐고 간에 허가 냈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용역회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접수했다가 그것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면서 번복한 업무 미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왜 허가를 취소했느냐 말이에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그러니까 처음부터 면밀히 파악을 하고 접수를 받고 해야 되는데……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왜 취소했어요? 얘기를 하세요, 다른 설명 필요 없으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취소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노웅래 위원
관계 규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얘기하라니까?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취소 사유가 불분명하니까. 뭐예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저희 실무자들이 서울지부에서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뭐냐고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취소 사유는 관련 규정에서……

노웅래 위원
취소 사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제4조제2항, 저희들 규칙이 있습니다.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공공질서, 지금 이게 특별법에 의한 공적 활동인데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게 지금 말입니까, 소입니까?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우리 직원들이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내야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직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처음 허용을 하고 취소를 한 것은 잘못했지만, 처음부터 잘 살펴서 그런 우려가 있었으면 허용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왜, 무슨 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게 특별법으로 인한 공적 활동인데 허가를 냈다가 허가를 취소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납득할 만한. 없잖아요. 다시 이것 허가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이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고 또 직원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을 기관장이 번복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교육부장관, 얘기 들으셨지요?


노웅래 위원
이것은 분명히 특별법에 의한 공적 활동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셨고…… 허가가 어떻게 실수입니까?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게, 아니 특별법에 의한 공적 활동하는데 공공질서를 해칩니까? 납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허가를 내 줘야지요. 이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적 활동을 방해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사학재단에서 회관을 대여하는 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학재단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교육부가 간여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간여하라는 게 아니고 의견을 주세요, 감독기관이니까요. 너무 납득할 만한 지금 설명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관 규칙에 따라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영혼이 없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야당이라고 그냥 억지 씁니까? 납득할 만하면 납득해야지요. 아무리 야당이라고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납득할 만하면 우리가 납득하지요. 이유가 있으면 납득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유가 없잖아요.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대관 절차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교육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노웅래 위원
이래라저래라 하라는 게 아니고 감독관청으로서 상식 밖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지요. 이사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하셔야지요. 지금 해도 너무하잖아요. 다시 검토하세요. 예?


노웅래 위원
다시 검토하시라고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따른 것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청와대 외압입니까? 누가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허가를 다시 취소하도록 누가 그런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우리 직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다시 검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얘기하세요. 다시 검토하세요. 예?


노웅래 위원
다시금 검토하시라고요. 예? 앉으세요. 교육부장관께 여쭐게요. 누리과정 예산, 이것 추경에서 보통교부금으로 1조 8000억이 추가됐지요? 배정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전체 액수는 1조 9000억이……



노웅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1조 8000억 주고 편성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라 그러면 사실상 이것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의 추경은 2016년도 세수에 근거한 순증된 교부금입니다.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산 주어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면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노웅래 위원
예? 이 추경이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2016년도 세수 증가한 부분에 대한 교부금 반영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교육재정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조 9000억 늘어난 부분에서……

노웅래 위원
당장은 늘어났지만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추경이라는 게 긴급자금으로 꼭 필요한, 긴급한 자금 쓰는 건데 국채를 또 발행하게 되어 있지요? 국채 갚는 데 쓰도록 되어 있지요?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국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웅래 위원
예? 국채 상환에 1조 2000억 배정해 놨잖아요, 추경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확정 교부된 사항이고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당연히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1조 2000억 상환은 내년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 것인데 왜 올해 갚는 것, 이것은 추경 예산에 포함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채 계속 늘어나잖아요, 시교육청. 14조 8000억, 올해만 3조 9000억……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정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더라도……

유성엽 위원장
마이크를 좀 넣어 주지.

노웅래 위원
그러면 지방채도 반 갚고 국채 상환도 반, 반반씩이라도 해야지요. 왜 내년에 갚을 국가채무 상환을 올해 긴급자금으로 합니까, 추경으로? 이게 말이 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상환을 긴급자금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의 기본 취지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민생 안정이라든지……

노웅래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가채무 상환은 내년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긴급자금을 투여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걸 한다 하더라도, 지방채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데 그렇다면 반반씩이라도 채무 상환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채무 상환은 14․15년 세수 감소에 따른 중기재정 전망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앞으로 세수 증가라든지 학생 수 감소 그리고 주택공급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향후에 지방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유성엽 위원장
노웅래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어요.

유성엽 위원장
장관님, 아마 방금 노웅래 위원님 질의요지가, 마지막 부분 질의요지가 이번 추경 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그 돈1조 2000억을 가지고 국채를 상환하겠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건 국채 부분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국채를 상환하겠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 지금 노웅래 위원님 말씀은 국채만 국채냐 이거지요. 지방교육채도 심각한 문제니까 6000억씩, 6000억씩 나누어서 6000억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계상을 하고 6000억은 지방교육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국고가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누리과정 예산 편성만큼 긴급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누리예산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누리예산을 편성을 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지방채 상환에 투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이 1조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조 9000억의 추경이 투입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지방채 상환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번 추경안 전체를 보면 추경안 중에 1조 2000억이라는 국채를 상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전체 예산 중에. 그래서 국채만 상환할 게 아니라 지방교육채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조 2000억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지방에다 주어서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도록 하자 이런 뜻이지요, 1조 9000억 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질문하신 내용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정당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도 누리과정에 대한 것들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논의를,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은재 위원
강남병의 이은재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누리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누리과정 도입 당시에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이나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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