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08일



이진복 위원장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이번 추경은 사실은 민생과 경제 를 위한 추경이고, 특히 야당으로부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시동이 걸린 그런 추경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로 인해서 또 이견도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특히 우리 정무위 소관사항과 관련해서는 부실화된 조선해양 부분의 시급한 구조조정을 우리가 지원하고 또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추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은․수은 출자, 해운보증기구 설립에 관한 출자 문제 좀 점검을 하겠는데요. 해운보증기구가 설립되기로 추진된 것은 조선업계의 위기상황을 내다보고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한 그런 측면이 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해운업과 조선업 두 업종의 어려움을 풀어 보고자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선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해운보증기구에의 출연이, 출자가 계획대로 잘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자금 설계의 전반적인, 연차 계획이 있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있었습니다.

김선동 위원
위원장님, 처음에 설계될 때 그 특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구조적으로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민관 합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목에 5500억을 다 살 수 없었기 때문에 2019년까지 분할해 가지고 출자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선동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기로 이게 공공과 민간이 같이 출연하기로 했고, 특히 민간이 공공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야 국제기구의 감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고, 특히 공공기관은 처음에 많이 출연을 해서 그 부담을 줄여 가는 형식으로 설계를 했고 민간은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닥친 경제위기, 특히 조선해양 분야의 위기로 인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민간의 출연, 출자를 받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때일수록 정책금융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바로 이런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운보증기구의 설립 이것이 계획된 대로 잘 완성되도록 끌고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면 결산이나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이 위기상황과 겹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아마 국회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나 정부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챙겨 갈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고 분명한 정책적 의지와 또 민간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내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까지는 분명한 정책적 의지와 수단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셔야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 데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정부의 의지와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기간의 대책이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보다 근본적인 제2, 제3의 정책수단까지도 금융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민간 출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혜받는 기업들이 출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워낙 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대만큼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민간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산시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 출자를 채우는 노력을 계속해 가는 한편,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잠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분야에서 출자는 점강법으로 많이 하는 것에서 적게 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민간은 점층법으로 적게 하는 것을 늘려 가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의 격차가, 이것의 그래프가 영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야당의 제윤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관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다른 생각은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설립된 기구인 만큼 이것이 내실 있게 돼서 정부가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고 조선해양 이쪽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연제구 김해영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운보증기구 1300억 관련해서요. 당초 계획했던 민간 출자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업계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 추상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라도 향후 민간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어떤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올해 추경을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서 올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한 100억 정도는 더 저희가, 출자가 100억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해운보증기구에서 조선업협회 이런 다양한 기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출자 참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재지인 부산시에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조선․해운사뿐만 아니라 지역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출자를 권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해운업 등의 서비스업은 WTO GATS의 적용을 받지요?


김해영 위원
비슷한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가 혹시 있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보조금협정이 기본적으로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도 서비스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GATS의 적용을 받지만 아직까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제체계는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비슷한 해외 사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해외 사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보면요, 2015년 2월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전체 투자액 19.7조 원 중 69.7%인 13조 7000억 원이 대기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된 수혜자가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이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중소기업 지원 문제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대상기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70% 정도가 대기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설비투자를 도대체 누가 하느냐? 한 80%를 대기업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에 맞춰서 일단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펀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갑니다마는 이 설비투자펀드 14조 원은 중견․중소기업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견․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다른 채널에 의한 지원제도가 별도로 강구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산업은행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대우조선에 1200억 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라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아직 수사 중이고 결과를 보고 대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현재 이 내용 전혀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지요?

한국산업은행전무이사 류희경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채이배 위원
어떤 내용으로 분식회계가 1200억 원이 있었는지 내용 파악하고 나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채이배 위원
두 번째로 대우건설 사장 임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친박계 여당 의원의 보좌관이 대우건설 인사에 관여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채이배 위원
아무튼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박창민 후보가 사장으로 지금 사추위에서 최종 결정이 됐고 이제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사에 보면 대우건설 사내게시판에 익명으로 사추위가 있었던 7월 13일 오후 르네상스호텔에서 대우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회사의 한 대표와 그다음에 당시 박창민 후보, 대우건설의 고위관계자, 그다음에 실세 정치인인 모 국회의원이 회동해서 당일 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되던 사추위의 회의를 원격조정했다, 이런 게시판의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한국산업은행전무이사 류희경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아무튼 이런 내용 산업은행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회사의 사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있는데,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파악해서 뭔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은행전무이사 류희경
제가 직접적으로 다 관여가 안 된 부분이 꽤 있어 가지고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아무튼 산업은행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조사하시겠습니까?

1
한국산업은행전무이사 류희경
제가 부기관장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채이배 위원
아무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앉으십시오. 추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추경에 대한 세 가지 산업은행 출자가 있어요. 설비투자 1100억, 해운보증기구 1300억,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2000억, 그런데 이게 지금 산업은행에는 얼마고 기업은행에는 얼마고 수출입은행에는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산업은행에 3750억, 수출입은행에 650억……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3750억, 수은은 650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각 출자 항목별로 어떻게 금액이 될지 그런 계획은 자료에는 안 나와요, 예산 사업계획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자금지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추경에서 산은과 수출입은행 자본확충은 구조조정을 위해서 투입한 자금이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산은하고 수은에 대해서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직접적인 목적은 정책금융의 공급을 원활히 해서 경기활성화 혹은 구조조정 하고자 하는 기업에 투자활성화……

채이배 위원
그러면 일부는 구조조정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구조조정에 안 쓰인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각 예산 항목별로 관련한 이유는 해운보증기구 출자, 그다음에 설비투자펀드,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항목별로 구조조정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안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 깔려 있어요. 이번에 추경의 목표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구조 조정 때문에 추경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또 상반된 얘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 우리 박선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본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거지요. 현재 BIS 비율이 십사점 몇 %인데 대손충당금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 더 쌓게 되면 BIS 비율 떨어질 거니까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막상 그런 금액들 제시를 하나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돈부터 달라는 주장 계속하고 계신데, 이 부분 좀 명확하게 구조조정 자금은 어떻게 쓰일 것이며 현재 산업은행이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또는 현재의 상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대우조선해양 등의 상황이 어떻고 대출채권은 얼마고 충당금은 얼마를 쌓고 더 쌓게 되면 BIS 비율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나리오 만들고 계시지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자본확충펀드 만들 때 여러 가지 거래된 기업들의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지요.

채이배 위원
그 시나리오 왜 저희한테는 못 보여 주시는 거지요? 이번 추경 만들 때 그런 내용 다 담아서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본확충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 5조~8조가 필요하다, 이 5조~8조를 만든 근거는 각 산업별로, 특히 구조조정이 있는 조선․해운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이 소요액을 산출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 이후로 지금 저희에게 내용을 더 주지는 않고 있고 말로 설명만 하시잖아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때도 그래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개별기업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전제를 가지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경우에 기업에 미칠 영향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채이배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가 계속 자료요청하는 부분이니까 좀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번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4300억 원의 추경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이다, 즉 법정관리 워크아웃 자율협약 이런 상황에 돈을 넣는 거라는 전제가 없다면 저는 이번 추경이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의 명분이 없습니다.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채이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후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서면질의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선숙 위원님 서면질의 내시겠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성원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비상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렇다면 신보․기보의 보증서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보․기보의 보증서 비율이 85%로 지금 기업들에게 해 주고 계시지요?


이진복 위원장
2008년도에 우리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 시장은 더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들도 거기에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이 그때보다도 좋지 못하다는 시장의 평가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추경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보․신보가 2008년도에 기업에 대해서 보증 서를 줄 때 100% 보증을 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의 은행들은 기보․신보의 보증서를 종잇조각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 본들 보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융위원회가, 특히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충분한 대책을 논의하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고 오히려 추경만 받아 가겠다라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용보증재단에 추가로 출자를 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산시는 50억 정도의 자금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상남도도 거기에 못지않은 더 많은 금액을 신용보증재단에 추가출자를 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비추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조선기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조선’자만 들어가도 은행에서 대출상담조차도 거절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추경으로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금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구조조정의 협력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어느 시절에 비해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서 약 3000억 정도의 추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추경규모가 확정이 되면 실질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지원조건을, 예를 들자면 특례보증 등을 통해서 견실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들 애로를 해소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추경은 이제 진행이 되어졌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담아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마지막으로 해운보증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RG를 끌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위원장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반 소형선박들 만드는 회사들조차도 지금 RG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혀 움직일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하는 이야기하고 시장에 내려가서 현장점검을 해 보면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위원장께서 뜨거운 여름이지만 여름휴가 중에라도 꼭 현장의 상황들을 점검을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면밀히 해서 추경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