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08일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전까지 수석전문위원을 맡아 주셨던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차장(차관급)으로 승진하셔서 가셨습니다. 새로 오신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직원 인사)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금융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3.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2분)

이진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금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항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조선업 등 구조조정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4400억 원으로 총 4400억 원을 순증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21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출연 800억 원으로 총 2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최근 구조조정의 영향에 따른 경제여건의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본 확충과 기업투자 촉진 등을 위해 산업은행에 3750억 원, 수출입은행에 65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조선업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기업 그리고 고용창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청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각각 2100억 원, 80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과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비투자펀드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 사업은 안전설비투자펀드의 경우 동 펀드의 당초 설립 취지에 맞도록 환경 분야 투자 비중의 적정화 등 향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이라는 설비투자펀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으로 정책자금의 투자가 완료되더라도―다음 2쪽입니다―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된 민간출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운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운보증기구의 사업운영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산업은행 출자(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산업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2000억 원을 출자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산업은행의 투자지원 비중이 당초 계획이었던 50%가 아닌 실제 집행실적인 30%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현재의 BIS 자기자본비율(14.17%)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자액이 600억 원가량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공급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첫째, 일반보증과 관련하여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보증계획액이 42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되어 보증운용배수는 현재 9.7배에서 10.0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금의 적정운용배수가 10~12.5배인 점을 감안할 때 기금재정의 건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유동화회사보증과 관련하여 이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으로 보증계획액이 5000억 원으로 확대되는바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계정의 기본재산이 과소한 실정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유동화회사보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으로 선제적으로 관련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우리 간사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
질의에 앞서서, 산업은행에서 혹시 누구 나와 계신가요?

이진복 위원장
류희경 수석부행장이 10시 반에 오시기로 했으니까 순서를 바꾸시겠습니까?

민병두 위원
그러면 조금, 한 10시 반에……

이진복 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조금 뒤로 넘어가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김종석 위원님……

박용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박용진 위원
금융위원회에서 제출해 준 자료 있거든요. 기금운용계획안 개요(Ⅱ-2) 3페이지에 보면요,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공공기관’에 보면 한국산업은행의 기관장 임기와 관련해서요, ‘홍기택, 2013년 4월 15일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이 2016년 2월부터 임기인데, 아주 사소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정부가 제출해 준 자료에 이 임기 자체도 틀린 거예요, 지금. 아주 기본적인 사실 자체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판단하고 질의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이진복 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한 말씀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양해된 것으로 하실까요?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새누리당의 김종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 박용진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2015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30조 정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다가 금년 초에 2016년 말까지 이 30조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전액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안을 보면 여기다가 3조를 더 추가하겠다는 거지요?


김종석 위원
그런데 당초 30조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이게 아직 진행 중인데 지금 잔여재원이 얼마인지 자료마다 조금 분명치가 않아서 위원장님께 한번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잔여재원은 현재 10조 남아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10조입니까?


김종석 위원
그러면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8개월, 1년 반 동안에 20조를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남은 10조에다가 3조 추경, 이 추가 투자촉진프로그램을 더해서 13조를 집행하시겠다는 건데, 지난 18개월 동안의 집행실적으로 볼 때 이 13조를 금년 중에 다 집행하겠다는 것은 다소 무리로 보이는데 충분한 투자수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에 현재 대상으로 잡을 수 있는 수요가 한 9조 정도 있고요. 앞으로 기활법에 따라서 기업재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프로그램이 작동된다면 현재 3조를 늘려서 13조의 여유분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 확정된 투자수요는 약 8조 6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약 9조입니다.

김종석 위원
어느 분야에서 더 추가로 13조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러니까 하반기에 승인 예정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약 9조, 그러니까 한 4조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기활법이 8월부터 발효가 되니까, 그럼 사업재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업투자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동안 2015년 2월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에 투자금의 거의 90%를 대출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정부 발표문서에 보면 가급적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서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공동투자나 전환사채 등으로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90%를 대출로 하는 다소 기형적인 또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나머지 13조도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면 사실은 지금 요청하신 2000억 원, 3조 추가가 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와 대출이 섞여서 복합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경영권 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서 실제로 90%가 대출로 나갔는데요. 앞으로 투자를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금융회사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위원장께서는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보수적으로 꺼려서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산업은행 자체가 위험부담을 좀 덜 지는 융자 형태로, 이런 행태가 반영된 거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물론 금융회사도 투자라는 형태, 즉 은행이 투자라는 형태의 금융기법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저희가 한번 따져보니까 일단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대출로 해서 빨리 끝내겠다 하는 그런 수요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앞으로 금년 말까지 13조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런 식의 보수적인 융자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번에 고용창출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매우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13조를 집행할 때는 그동안의 관행과는 달리 가급적 적극적인 투자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리고 보셨겠지만 지금 수석전 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과거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출 위주의 집행이 된다면 지금 2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3조 원의 투자는 사실은 과대계상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억지로 목표달성을 시도하는 것도 무리지만 보수적인 집행도 무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산업은행이 이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김한표, 박찬대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일단 이번에 제출된 추경 전체적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가 지정하고 있는 편성요건에 이게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정무위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추경에 일정하게 부합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이 정부의, 산업은행 부실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한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인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 하나를 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지출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점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미 추경안 사업의 지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정확하게 정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 추경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 보면 2015년 말까지 1000억 원 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것은 맞는데 민간 쪽에서, 원래 계획에 보면 민간출자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2015년도 예산 500억 중에서 200억 원을 기재부가 강제불용시킨 바도 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2016년 역시 지금 민간출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강제불용이 예정되는 상황인데 정부출연계획 총액 2700억 원 중에서 이미 낸 1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억을 이번 추경에서 한꺼번에 다 하겠다, 이것은 또 무슨 경우지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원래 계획을 세우셨었던 민간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왜 일을 계획대로 제대로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일단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말씀하신 대로 민간과 공공부문이 같이해서 한 5500억 정도의 보증기구를 만드는 것인데 민간의 출자대상이 조선․해운업계입니다. 조선․해운업계가 되다 보니까 이 업종 자체가 어려움을 겪어서 민간출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삼백 한 사십 억 정도 출자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저희가 올해 안에 한 100억 정도는 더 출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민간과 공공부문이 똑같은 속도로 해서만 진행을 한다면 이 보증기구가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이 보증기구에 대한 재원을 일단 충족시켜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업에 대한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좀 당겨서 출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해마다 정부 측의 재정지원을 얼마로 할 거고 또 민간은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그냥 얼렁뚱땅 나온 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해수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연구용역 준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50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해마다 정부에서는 얼마씩 재원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국민 세금 들여서 이 계획 마련하는 것, 연구용역은 따로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정부가 출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따로면 정부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정부가 발표한 용역에 따라서 나온 명확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까지 다 무시하고 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다만 하나 고려해 주실 것은 조선․해운업이 워낙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보증기구라도 빨리 제대로 작동을 시켜서……

박용진 위원
예, 알겠는데……

금융위원장 임종룡
해운업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을 원활히 해 보자 하는 것이지요.

박용진 위원
이번에 조선․해운업 위기와 관련해서 정부 측의 역할이나 노력을 저희가 얘기하거나 할 때도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워낙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있는 상황을 가지고서 변명만 얘기를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믿고 국회에서 제대로 이것을 반영할 수 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조건 돈 모자라니까 상황 어려우니까 예산만 반영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반성이 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원활하게, 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2019년까지 만들겠다 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업종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감안했다라고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삼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면 바로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들께서는 발언을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해 주시고 소위원회 회의 때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는 것도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삼아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시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셔서 다른 위원들한테 발언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질의를 안 하는 게…… 그래서 소위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저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있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설비투자펀드에 대한 추경액 1100억 원이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전반적으로 설비투자펀드에 대한 지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정책금융 공급이라는 것은 기업투자의 촉진,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그 틀에서 보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면 산업은행이, 1100억 원이라는 재원이 긴급히 지원되어야 할 만큼 어렵거나 또는 혹시 다른 용로로 집행할 상황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전반적인 긴급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산업은행의 BIS비율이라든가 건전성에 현재 문제가 없으니까 이를 좀 더 가지고서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추경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니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좀 더 신속히, 그리고 좀 더 많이 공급해라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찬대 위원
본 위원은 추경예산이, 여야가 국제 경제상황이 긴급하다는 공감대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악용해서 긴급하지도 않고 본예산 심의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사안을 추경 예산으로 올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이 이런 사례가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은 현재 1차 설비투자에서 예상했던 손실률 5.86%보다 약 30% 정도가 더 높은 7.5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손실률 실패 원인이 예상손실률을 낮게 잡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신관리를 못 한 산업은행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업은행이 손실률이 크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670억짜리 부실액이 큰 한 기업체가 발생을 해서 이게 숫자를 급격히 높여 버렸습니다. 그 기업을 뺀다고 하면 일반적인 손실률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위원
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위원님.

박찬대 위원
문제에 대한 책임 없이 추경예산 증액을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차후에 결정된 손실률이 예상손실률을 넘는다면 넘겨질 손실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전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일단은 먼저 손실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순서겠지요. 그리고 일단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설비금융을 원활히 공급하고 또 손실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재원 고려는 당초에 결정된 예상손실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신관리 업무 부실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은 은행의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봐야 지원받을 수 있는 원칙 없는 국가 세금 사용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사실은 속사정을 더 말씀드리면 이 전체 설비투자펀드의 산업은행이 받아야 될 손실에 대비한 재정의 지원은 약 한 8000억이 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것은 이번에 추경을 받더라도 삼천 한 구백 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산업은행이 실제로 자체충당에 의해서 손실을 감당하면서 설비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애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찬대 위원
나머지는 예산결산소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먼저 일신상의 사유로 정무위원회에 결석계를 내고 출석을 하지 못했던 데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BIS비율 14.17%, 크게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현 상황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BIS비율은 산업은행의 경우에 13% 정도 수준인데 그보다는 조금, 현재는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구조조정이라든가……

박선숙 위원
앞으로의 변수가 실제로 부실대출 채권이 현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산업은행의 BIS비율은 괜찮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잠재적인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리스크가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똑같은 경우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셔서, 대우조선해양을 정상으로 분류하시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대우조선해양을 요주의로 분류했는데 산업은행만 정상으로 분류한 이유는 뭡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어저께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의 대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트랙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여 개의 대기업……

박선숙 위원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금융위원장 임종룡
물론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기업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촉법에 따라서 신용위험 C등급, D등급이 되게 되면……

박선숙 위원
자료는 보내 주셔서 봤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정상이냐, 요주의냐라는 것에 대한 금융위원장님의 판단을 여쭌 것이고요.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추경을 국회에 보내기 전에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추경 검토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저희가 검토했지요.

박선숙 위원
금융위원회의 안건에는 추경에 관한 안건이 들어와 있지 않던데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가 아니고요, 국가재정법상 보면 중앙관서의 장이, 즉 금융위원장이……

박선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융위원회는 다른 중앙부처의 장의 지위와 다르게 금융위원회는 협의체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독임제 기구와는 다르게 장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래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니요, 재정법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재정법상으로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의 중앙관서의 장은 금융위원장입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선숙 위원
협의체 기구라는 금융위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검토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제가 서면으로도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주시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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