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9일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지연된 관계로 예정된 회의 시간보다 늦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지연된 관계로 예정된 회의 시간보다 늦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홍영표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8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8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이어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6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8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8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이어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6시08분)
홍영표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없습니다만 향후 교섭단체 간 합의로 증인 등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 청문회 자료(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없습니다만 향후 교섭단체 간 합의로 증인 등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 청문회 자료(서류)제출 요구의 건
홍영표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요구서 총 98건은 위원회 의결로 관련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8월 22일 12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회일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청문회 날로부터 5일 전인 8월 20일 24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두질의 요지서를 청문회 개최일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 요지서는 8월25일 오전 9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요구서 총 98건은 위원회 의결로 관련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8월 22일 12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회일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청문회 날로부터 5일 전인 8월 20일 24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두질의 요지서를 청문회 개최일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 요지서는 8월25일 오전 9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