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3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9일


조배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배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주 이상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어제 목요일 8월 1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가 다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열성적으로 다양한 질의와 지적사항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법 제9호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할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는 각 책상에 동 심사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간사이신 정양석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 위원입니다.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립대 교수 신분이면서도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민법 외에 형법 등 다른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에 다소 의문이 있고 재판 실무경험이 짧아 실제의 사건에 법 이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후보자가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것이 일반 국민의 도덕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후보자가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평석 등을 통하여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실무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그간 일부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의 연계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후보자의 역사인식 등을 살펴볼 때 균형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학술이나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후보자가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부동산 투기 등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후보자는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교일 위원님, 우리 금방 보고서 채택했는데요. 적합 의견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교일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나름대로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남궁석 수석전문위원과 직원 및 의원 보좌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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