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08일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기업청 소관 2.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3.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기업청 소관 2.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3.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 경안, 제3항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4항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채익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 경안, 제3항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4항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채익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채익 소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하여 엄밀하고 또 진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는 432억 원을 감액하고 40억 원을 증액하여 392억 원이 순감되었으며, 중소기업청 소관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400억 원을 감액하고,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에서 고위험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의 대기업 지원분 40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에서 해양플랜트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교육예산 10억 원, 설계엔지니어링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구축비용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에서는 추경 국비 지원액의 20%인 32억 원을 감액하여 128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추경예산 400억 원을 감액함에 따라 기금수입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선․해운업 관련 특례보증 요건 재검토, 사드 배치로 인한 대중국 통상마찰에 대비한 중소기업 수출 적극 지원,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증감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채익 소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하여 엄밀하고 또 진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는 432억 원을 감액하고 40억 원을 증액하여 392억 원이 순감되었으며, 중소기업청 소관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400억 원을 감액하고,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에서 고위험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의 대기업 지원분 40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에서 해양플랜트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교육예산 10억 원, 설계엔지니어링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구축비용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에서는 추경 국비 지원액의 20%인 32억 원을 감액하여 128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추경예산 400억 원을 감액함에 따라 기금수입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선․해운업 관련 특례보증 요건 재검토, 사드 배치로 인한 대중국 통상마찰에 대비한 중소기업 수출 적극 지원,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증감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등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사가 잘 돼서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항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안 중 증액 부분은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증액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하십니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등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사가 잘 돼서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항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안 중 증액 부분은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증액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하십니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결위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우리 위원회에 동의요청을 하는 경우에 또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동의요청 건을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위임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통과와 관련해서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결위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우리 위원회에 동의요청을 하는 경우에 또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동의요청 건을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위임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통과와 관련해서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등 참석으로 지난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 덕분에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채익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추경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추경의 성과를 조속히 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등 참석으로 지난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 덕분에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채익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추경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추경의 성과를 조속히 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기업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위 심의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신 이채익 예결산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에서 중소․중견 기업 또 벤처․창업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많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사업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정책이 보다 충실하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심의 의결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본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기업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위 심의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신 이채익 예결산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에서 중소․중견 기업 또 벤처․창업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많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사업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정책이 보다 충실하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심의 의결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본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4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4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4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4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