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0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35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신동준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순철 한국벤처투자 조강래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기술보증기금 김한철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소위원 구성에 있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위원 구성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인사를 못 드렸었던 김수민 위원께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김수민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사유로 그동안 회의에 불참했던 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인 상임위 활동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스타트업을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조선 분야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의자본을 확충하고 정부 지원을 받은 국책은행과 기업들이 자회사 매각, 인력 감축 등의 자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무적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당장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산업 경쟁력의 근본적 저하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선과 해운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환경에 대비하고 공급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경쟁력 있는 분야의 기술 우위의 유지, 전문인력 유출 방지책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과 추경예산안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러한 부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기업청 소관 2.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3.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 계획변경안 4.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2분)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항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4항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위원 대리출석 건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이관섭 제1차관이 대리출석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세 분 간사님과 위원장의 양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제1차관 이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이 어렵습니다. 세계경제의 구조적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유가 지속,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조선업 밀집 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지역경제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추경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부의 추경편성 기본 방향인 조선업 등 구조조정 지원과 유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회복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조선 분야 숙련 퇴직인력의 재취업과 사업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선 분야 숙련 근로자의 실업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둘째, 구조조정과 연관하여 업종 전환과 사업 다각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무역보험을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담아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추경안에서 19개 사업, 총 53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추경안 개요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로 갈음하고, 5페이지 추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선산업 구조조정 지원 분야에 6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선소 숙련 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 전환을 위한 설비 및 기술고도화 지원, 조선 분야 R&D 및 시험인증 장비 구축, 조선업체들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등입니다. 다음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분야에 4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무역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기금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 수출성과 창출이 유망한 수출지원 사업에 2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번 추경에서 편성한 정부출연금 4000억 원이 기금 수입으로 증액되고 지출계획의 사업비도 4000억 원이 증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의 수입․지출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구조조정 지원, 수출 회복 등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을 구조조정 대응과 일자리 지원에 두고 세출 확대에 9조 8000억 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 2000억 원 등 총 11조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세출 확대 규모는 5303억 원으로서 무역보험기금출연 4000억 원 등 일반회계 13개 사업에 4956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투자촉진 등 4개 사업에 263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석유비축사업출자 등 2개 사업에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규모 및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 규모는 5303억 원으로서 이번 전체 지출 확대 규모 9조 8000억 원 중 5.4%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 총지출 대비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중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규모라고 볼 수도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보증 또는 보험에 따른 간접적인 지원수단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제외한 순수 사업성 추경안은 1303억 원에 그쳐 조선산업 위기 대응 및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큰 추경사업 발굴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된 재원하에서 추진되는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 등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신속히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업별 추경 규모의 적정성, 사업 준비의 충실성․집행가능성, 추경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9개 추경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의 경우 추경 증액 규모(4000억 원)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사업의 추경 증액 중 3000억 원은 고위험 신흥국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확대에 따른 필요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단기수출보험의 사고율 추이 등을 고려할 때 6조 원의 인수 확대를 위하여 3000억 원의 재원이 단기에 필요할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반면,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가 66.3배로서 적정 기금배수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므로 이를 함께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다음과 같은 사업에서는 사업 준비의 충실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은 사전에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교육에 필요한 일부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사업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으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석유비축사업 출자 사업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거제 비축기지 기밀성 보완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이 있지만 지하수압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므로 거제 기지를 포함한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함께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공고, 현장실사 및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의 절차를 거쳐 평균 4개월이 소요되는데, 7월 현재 본예산 80억 원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의 5배에 가까운 규모로 추경예산을 대폭 증액할 경우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밀한 집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서는 추경으로 추진할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의 조선업 밀집지역 산업전환 지원 사업은 연구용역 과제의 성격상 지역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단기간에 완료하는 것보다는 2017년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2016년 7월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상태로 동 예산으로 장비를 구축하더라도 센터가 완공되어 실제 장비가 활용되는 시점은 2020년으로 추정되므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의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브렉시트와 같은 자국우선주의들이 확산되면서 대외 리스크도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 8조 923억 원의 21.4%인 1조 7371억 원을 증액한 9조 829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정부는 반영된 예산들을 신속히 집행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본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경안 편성 기본방향,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3쪽 추경안 편성 기본방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3쪽입니다. 금번 추경안 편성 기본방향은 우선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 공급 확대, 매출채권 인수 및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충, 모태펀드 출자 등 유동성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고용 창출을 위해 필요한 수출지원 및 창업활성화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금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추가발행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안정망 구축과 활력 제고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요구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의 21.3%인 39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산업금융지원 부문에서는 구조조정 여파로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하지 않도록 매출채권보험에 700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을 위해 신보․기보에 대한 출연금을 2900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습니다. 6쪽,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최근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패키지형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80억 원,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등 지원에 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뒷받침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을 223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변경 요구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정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043억 원과 공자기금 차입금으로 1조 원을 조달하여 금년도 당초 계획의 14.1%인 1조 10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지출 역시 금년도 당초 계획 대비 1조 1000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8쪽은 앞서 말씀드린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정리한 표로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중진기금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및 구조조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 상황에 대응하여 창업기업자금 300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4000억 원 등 정책자금을 총 1조 원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조선산업 관련 기업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선산업 회생펀드 등을 조성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 예산을 100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1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정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428억 원과 공자기금 차입금으로 2000억 원을 조달하여 금년도 당초보다 24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지출 역시 금년도 당초 계획 대비 2428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2쪽은 앞서 말씀드린 수입․지출의 세부내역에 대한 총괄표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소진기금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성장기반자금 1000억 원 등 정책자금을 총 2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구조조정에 대응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 원 확대를 위해 재보증 출연금 100억 원과 온누리상품권을 당초 6000억 원에서 총 1조 원까지 확대 발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비용 3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대호
전문위원입니다. 중소기업청 소관 검토보고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2쪽 사업별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소관 추경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신용보증기관 출연 사업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추경 증액이 없더라도 운용배수를 6.2배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증액 필요성이 다소 낮아 보입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은 당초 계획액의 190%에 해당하는 40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융자규모 확대에 따른 융자심사 부실 예방 및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역사업 중 신규 계상한 일반경영안정자금(1000억 원)의 경우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하여 정책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조선․해운업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대량실업 예방을 위해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출자금 1000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 집행 시에는 높은 기술력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선․해운 관련 중소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은 내역사업인 성장기반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에 각각 100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나, 현재 경영안정자금의 집행률이 41.6%에 불과한바 경영안정자금보다는 성장기반자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고 여야 간 구분 없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위원회가 오늘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므로 소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장병완 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철우 위원님……

김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우선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손금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손금주 위원
나주․화순 지역구의 손금주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5300억 원에 달하는 산업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 자리입니다. 물론 장관께서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셨고 이에 대해서는 각 당 간사들이 충분히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상임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공적인 사유, 그것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이 자리에 소관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것은 기관장의 당연한 책무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제와 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님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상당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본인께서 불출석 사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사장 부친의 고령으로 병원에 계시다는 그런 사유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사장이 개인 휴가를 가는 사유로 불출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유를 가지고 간사들에게 휴가라는 사유를 직접 거명하지 못하시고 여야 직원들을 통해서 부친의 고령으로 인한 병원 입원, 병원 수발을 이유로 저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3당 간사 입장에서는, 또 위원장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상임위에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국정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 자리에서 불참 사유로 저희에게 거짓 서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사유를 다르게 적시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이일규 기관장의 사과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중소기업청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주부터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에 얼마만큼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현안들에 대해서 마치 국정 발목을 잡는다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상임위에 참석해야 될 기관장은 거짓 사유로 서명하면서까지 불출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일규 기관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고, 또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와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두 기관에 대한 업무 및 현안보고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번 일을 엄중히 여기셔서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또 하실 분 안 계신가요?

홍익표 위원
해명을 듣고 가는 게……

장병완 위원장
이일규 이사장, 지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진상과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이일규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일단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휴가계획에 따라서 금주에 휴가인데, 저희 아버님이 96세이십니다, 그래서 휴가기간에 간호차 갈 것이니 부이사장이 대참할 수 있는지를 실무협의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무협의 과정에서 휴가기간과 부친 간호 이 문제를 아마 별도로 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처음에는 휴가 간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부친 간호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실무자들이 처음에는 휴가 간다고 그러다가 또 왜 부친 간호라고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휴가기간 중에 부친 간호를 해야겠으니 가능하시다면 부이사장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겠는가 타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진 과정에서 조금 물의가 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물의가 일어났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제가 다시 고치겠습니다. 우선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사실관계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좀……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이일규 이사장께서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언어를 쓰셨어요. 지금 손금주 간사께서 지적하신 얘기가 일부 실무자의 착오, 잡음, 오해…… 이렇게 얘기하시 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시면 기관장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원칙적으로는 나와야지요, 나와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부이사장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타진해 보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홍익표 위원
타진을 한 게 아니라 간사 방에 와서 도장을 찍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익표 위원
그냥 손금주 간사께서 얘기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것을 갖다가 잡음, 오해, 실무진 착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위원님, 사실은 제대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휴가기간이고요, 저희 부친께서 96세면 오락가락합니다, 항상.

장병완 위원장
이사장, 지금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추경예산안에 포함돼 있지요? 소상공인진흥기금 변경안이 추경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소관 이사장으로서 부친이 고령이시고 편찮으셨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떤 것이 공이고 어떤 것이 사인지 이사장은 충분히 그것을 분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앉으세요.


홍익표 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 추가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앉으세요, 이사장님 앉으시고. 지금까지 산업부 관련, 장관을 비롯해서 산하단체에서 기관장들께서 이러저런 사유로 불참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토 안 달고 다들 그러려니 하고 믿고 지금까지 도장 찍어 드렸는데 앞으로 이러면 다들 항공기 여행계획서하고 일정계획서하고 또 필요하면 진료기록하고 다 제출하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죄송합니다, 노여움 풀어 주시고요. 중소기업청장입니다. 오늘 이번 소상공인진흥공단 관련 건은 저희가 주무부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사과 올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발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중소기업청장님의 적절한 사과의 표현이 있었습니다마는 헌법 제62조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것은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이를 안건심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사유를 빌미로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취지를 훼손하고 국회에서의 충실한 안건심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문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처음 발생한 일인 만큼 이렇게 구두로 경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도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장병완 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결소위 위원은 질의를 자제해 달라고 해서요, 질의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자료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자료들을 죽 보다 보니까 추경의 주요한 예산안에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예산이 꽤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관련 예산들이 책정된 근거들을 자료로 좀 받아 보겠다고 하고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 조선협력업체 현황자료를 산자부에도 요청을 하고 중기청에도 요청을 했는데 다 달라요, 내용이. 산자부 자료는 이런저런 조건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708개를 근거로 해서 자료가 돼 있고요, 중기청은 1343개, 그다음에 조선협력업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는 3000개 이상으로 나 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자료들의 근거가 뭔지, 지금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협력업체 지원예산만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 근거가 이렇게 다들 다르면 도대체 현장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된 채로 추경이 편성된 건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각각의 통계자료의 근거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실제 조선협력업체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조선산업과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추경 편성이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데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 측에서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강도 압박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산자부나 중기청이 사드 배치 이후의 중국 측 대응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개최했었는지, 자체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관계부처의 합동대책회의는 있었는지, 개최 여부하고 그다음에 개최가 됐다면 언제 했고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또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익표 위원
자료 요청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홍익표 위원
몇 가지 자료 요청이 필요한데요. 우선 여기 무보 사장님 계십니까?


홍익표 위원
제가 현안질의 때도 하겠는데, 소난골 관련되어서 지금 무보가 보증 서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익표 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자료가 지금…… 이것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리스크에 대해…… 이것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소난골, 앙골라 석유 국영회사지이요. 이것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 서는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부 2차관님.


홍익표 위원
에너지 관련되어 있지요, 지금요?


홍익표 위원
산업부 2차관께서…… 지금 석유공사가 잠빌 매각했지 않습니까? 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자산 매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무려 구입의 10분의 1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자산 손실이 일어났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동서발전, 지금 금지 폐기물 방출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김병관 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안질의 하면서 전기 수요 관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벌였던 사업들이랑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고 그 결과로 전기 수요 관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물론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수요 관리를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정리해서,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익표 간사님도 말씀했지만 대우조선해양 소난골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무보 사장님, 20% 선수금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자세하게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20% 선수금에 관련되는……

이채익 위원
예, 선수금을 어느 기관이 받았고 지금까지 소난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재정․재무 부분 전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선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우조선에 대해서 선수금 보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 악하고 있지 않은데……

이채익 위원
소난골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앙골라 국영회사가 20%를 계약 당시에 선수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채익 위원
인도 시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20%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예, 그것 대우조선 측에 협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동서발전 폐수처리 이 부분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정부 측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사실 이렇게 회의만 모면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그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정부 측의 업무 추진이 훨씬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추경을 하는 이유가 우리 경기가 침체되어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추경을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수석전문위원이 이야기했나,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대부분이 ‘내년에 할 사업을 당겨서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언론에 보니까 주요 언론에서 ‘우리나라 경제 엔진 100대 기업이 위축되고 있다, IMF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기업 활력을 불어 넣을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매우 동감을 합니다. 우리 큰 기업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산자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이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의 통상마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 제1통상 국가로서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국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과거 중국에 보면 영토 분쟁이 있을 때 일본․필리핀․베트남 이런 나라에 대해서 수출 중단이나 상대방 관광을 제한하고 이런 조치를 했었거든요. 우리도 마늘파동 때 보면 휴대폰 수입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응책은 뭔지,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방안은 뭔지 이런 데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간략히 답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님이 여러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경의 시급성에 맞추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공식 입장이 사드와 관련해서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비 상황 등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소상하게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배숙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장관님이 안 오셔 가지고 제1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을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ICT융합 스마트공장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서, 5303억 원이 산자부 추경 편성안이잖아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금 4000억을 제외하면 1303억 원 남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증액 규모가 39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조선업 구조 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이 그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의 목적은 조선업 구조조정,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공장 같은 것은, 어찌 보면 스마트공장을 하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스마트공장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의 실적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스마트공장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런 게……

조배숙 위원
아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선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이게 시급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 보세요. 지금 지역특화산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조선업 밀집 5개 지역 지원 추경예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3억을 해 가지고 지금 각, 경남․부산․울산․전남 여기는 10억씩 해서 40억 그리고 나머지는, 전북은 3억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조선업 자체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산업이 있잖아요, 그 옆에 중소.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분배를 했는데 다른 데는 다 10억인데 전라북도만 3억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전라북도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런가 기준을 봤더니 조선기자재협동조합에 가입된 회원사 수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응 정부는 한다고는 했는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실제로 군산조선소에는 조선기자재 업체 수가 138개예요. 그런데 조합에 가입된 숫자는 9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 경우에 실제로는 협회 가입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예산 배정 그 부분에서 소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도 더워 가지고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전력 요금이 누진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진제가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오십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한전 매출이 사실은 손실이에요. 그런데 가정용은 십삼점 몇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분야가 좀 다르시군요. 그러면 이 부분 아무튼 좀 들으시고 답변을 이따 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정용은 십삼점 몇 %밖에 안 되는데 그 요금이 가계 부담에는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누차 나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더워서…… 국민들이 그런데 요새 보면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더워도 에어컨도 못 틀고 선풍기 아니면 그냥 아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차라리 차에 가 가지고 차 에어컨 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금 누진제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집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업체 숫자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증액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2차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기요금 누진제 말씀 주셨는데 현재로서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 검토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진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 관리를 저희가 7차 수급계획에서 14.3%를 다운시켜야 되는 그런 큰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체제는 당분간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후에 소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결 소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선 지금 순서가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다음 질문은 이찬열 위원, 다음에는 정우택 위원, 다음에 홍의락 위원, 홍익표 위원, 다음에 김수민 위원, 유기준 위원, 박재호 위원, 우선 이 순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추후 위원님들께서 또 희망하시는 분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포인트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의 이찬열입니다. 1차관님, 무역보험기금 출연 있지 않습니까?


이찬열 위원
이게 당초 본예산이 300억인데 추경에 40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이찬열 위원
물론 이게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하고 나면 리스크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게 무서워서…… 2015년도 본예산은 700억인데 2016년도 본예산 300억 해 가지고,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골격이 대략 편성하기 전에 정부 실링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보험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에다가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중첩되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찬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기금 없어도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그런 관점에서 기금배수가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추경 같은 때에 좀 많이……

이찬열 위원
위험도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집행하면 불량채권 발생할까 봐, 또 불량채권이 발생하면 국회에서는 왜 관리가 안 됐느냐, 이게 집행은 왜 안 됐느냐 그러고 집행하고 나면, 불량채권 발생하면 왜 불량채권이 발생하느냐 계속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000억이, 지금 8․9․10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이제 집행은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기금예산을 본예산에다 못 집어넣고 지금 추경에다 이 정도로 집어넣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 4000억을 세워 가지고 과연 집행이 가능한 건지, 내년으로 얼마나 또 명시이월을 시킬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님, 이 4000억의 예산의 목적이 4000억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4000억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치를 좀……

이찬열 위원
그러면 추경을 뭐 하러 합니까? 다른 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당장 급한 데에다가 추경을 써야지 안 써도 된다는 취지로 출연금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 4000억의 추경을 왜 세우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제가 답변드린 뜻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을 운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찬열 위원
이것 100% 다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수출이 악조건으로 떨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중소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무역보험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건 기금이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된다 이런 개념의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듣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찬열 위원
반드시 집행이 돼야지, 기금이든 일반 예산이든.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이채익
다음은 정우택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오늘 신문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 단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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