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위원 서울 금천의 이훈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소위 국민의 정부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석상에 자주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웠고 국민 전체한테 고통 분담을 호소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정부 재정을 다 투입해서 은행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단히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체감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실업 상태가 벌어졌으니까. 그때 기업을 살려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데 대해서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고통을 감내했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산업부장관, 기재부장관, 모든 경제부처 장관들이 우리 기업 살리고 은행 살리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고통 감내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한마디 했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은 다른 사람 빠지더라도 노동부장관만큼은 노동자 편에 서야 된다고, 그래야지 정부 정책이 균형을 잡는다고. 그런데 오늘 발표하시거나 지금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다 ‘예, 동의합니다’ 얘기하는데 노동자들의 편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을 편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부에서 요구한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소위 얘기해 가지고 전경련에서 노동의 유연성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 역시 받아들이고 있고. 저는 그런 태도로 노동부장관으로서 재임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일자리 얘기하시는데 그 일자리가 도대체 어떤 일자리겠습니까? 그 일자리가 장관님 같으면 그 일자리 갖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으시겠어요? 양적인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거냐, 하나라도 더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 영혼 없이 ‘예,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 노동부 보고자료를 보면 ‘여러분들, 일자리정책 잘 하고 계십니까?’ 하면 다 보고합니다. 아이템, 어젠더 다 있고 이슈 있고 거기 얼마 썼고 다 보고하는데 도대체 이 정책이 제대로 다 효과가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하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헬조선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헬조선 이유가 딱 거기에 있습니 다. 정부가 아무리 예산 써도 우리 청년들 지금도 죽겠다고 합니다. 일자리 없다고 난리예요, 이렇게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틀렸다는 거예요. 한번쯤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