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3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8일


김상희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344회 국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본인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증가하는 청년실업률 등 청년 일자리 불안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대책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관해서 정부 측 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와 함께 대안 제시 등 해결 방안에 관한 좋은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절감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온 사교육비는 연간 약 33조로서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뿌리 깊은 학벌과 학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채용에 있어 출신 학교를 차별화 하는 기업들로 인해서 빚을 내서라도 우리 아이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은 숨 막히는 입시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나섰지만 일자리가 없어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0.3%를 기록하고 전체 대졸자의 10.4%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으로 취직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질 또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졸 청년 10명 중 6명이 1300만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일리를 구하지 못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고 흙수저, 금수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외치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돼서 사회 진입이 지연되고 청년들은 3포 세대, 4포 세대, N포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여섯 차례나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고 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대란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장관, 교육부장관께서 정부의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고를 듣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회의에서 인사하지 못한 위원님이 계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리 서민 민생,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되어 있는 청년실업 아주 매우 심각하고 소상공인․자영업,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생특위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또 김성찬․윤관석 양당 간사님 모시고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민생특위를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실천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감사합니다. 1. 청년 일자리문제 해소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가. 고용노동부 2.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관한 업무보고 가. 교육부 (10시09분)

김상희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년 일자리문제 해소대책에 관한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대책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무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다음 교육부로부터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그리고 각 부처 관계 실․국장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인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의제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정부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범부처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하에서 모든 정책을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시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부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위해 57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보다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이 모아져서 최근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 7월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신호도 있습니다만,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고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 경제가 고성장 시기를 지나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된 것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해지고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으로 인해 기업의 정규직 직접채용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 애로는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일자리 간의 격차를 줄여 나가며, 창출된 일자리가 실제 취업으로까지 연계되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등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채용 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간 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청년이 갈 만한 일자리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오래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로 공유되는 협력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상생협력기금 등 지원제도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사업장 감독 및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열정페이를 근절하고 고용질서를 확립함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민간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은 워크넷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중견기업 일자리 정보를 스토리텔링 형태로 소개하는 등 청년들이 워크넷을 평생 직업생활의 친구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입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 제혁신센터 어디를 가더라도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사업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정부 예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재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면접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민관 합동의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청년들에 대하여 기존의 정부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틈새를 보완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구 구조적으로도 향후 몇 년 간이 소위 청년 고용절벽이라고 불리는 가장 심각한 청년 취업난의 시기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한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입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고용정책실장이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문기섭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대책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 여건, 기본 방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책 여건입니다. 최근 청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한 9%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고용시장 전반의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된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성장기조하에서 성장과 고용 간의 연계가 약화되고 경력직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에 따라서 정규직 직접채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그리고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화하고 고학력자 중심의 인력 공급이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공급․수요 간 미스매치 등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채용 시에 재정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청년들이 체감할 정도로 일자리 사정이 양호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는 청년고용정책 기본 방향으로서 민간의 채용 여력 확충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제도․관행 정착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간 격차 해소와 기업 간 상생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청년이 갈만한 일자리로 개선하며 적재적소에 취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하에서 범정부적으로 모든 정책을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시각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년 현재 57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면서 2조 1000억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에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시행 중인 청년고용촉진대책 현황을 파악해서 관련 ‘청년 지원 프로그램’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 수혜 대상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산하에 청년고용정책개발전문위원회와 현장모니터링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을 발족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청년고용정책협의회를 개최토록 해서 중앙․지방 간의 협업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 지자체가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사전협의제를 신설해서 추진함으로써 유사․중복 사례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부문이 청년 일자리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 부문 청년의무고용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0%에 그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채용여력 확충을 위해서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 제도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청년고용증대세제 그리고 청년 채용 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과 능력 중심 인사관리도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로 격차 완화와 상생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이후에 2년 간 근무하는 경우에 최대 1200만 원 이상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금년 7월부터 1만 명 규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과 확산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위 10%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기업을 통해서 협력업체 처우 개선에 활용토록 하는 그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 지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일경험 수련생을 위한 표준협약서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워크넷에 정부․지차체와 청년 일자리사업을 연계시켜서 온라인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상에서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삼각 체계를 구축해서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취업과 창업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사업을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패키지사업 중에서 취성패 2단계하고 중앙․지차체가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해서 취․창업 제도를 개선하고 계속 보완․발전시키고 있습니다. 3단계, 취업알선 단계에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자에 대해서는 면접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청년희망재단을 통해서 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을 위해서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문계 특화 과정을 강화해서 전공 외 분야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재학생 중심의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올 7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의 경우는 작년 5000개에서 금년 7만 7000개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재학생 단계로 확산을 실시하면서 기업 현장교사 양성교육과 훈련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CS의 경우는 847개가 이미 개발된 형태고 지난 7월에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과 직업훈련, 자격 체계를 개편해 나가면서 NCS 보완과 추가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분야별 일자리 발굴과 취업연계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산업 중심으로 채용행사를 추진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통해서 청년 채용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의 경우는 취업연수사업인 K-Move 스쿨 질 개선을 위하여 우수과정 중심으로 개편을 함으로써 취업률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과 관련된 월드잡 등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상으로는 해외취업 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함으로써 청년이 스스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관련 법령과 예산입니다. 현재 청년고용특별법 개정 9건과 청년기본법 제정 1건 등 10건이 발의된 상태고 예산은 57개 사업에 2조 1000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존경하는 김상희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관련 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비 중 교육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이후 24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 관련 사교육이 점수와 성적 향상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비용 부담이나 저출산 등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을 잃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더라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삶을 사는 지혜, 생각하는 힘,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성적과 단편적 지식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찾으면서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를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노하우를 초․중등 교육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토크콘서트, 학부모 포럼 등 현장소통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학부모님들께서 공교육의 변화를 인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학교 내에서와 입시에서도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선행출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의 테두리 안으로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비정상적 학원 운영 근절, 과도한 교습비 규제 등을 위한 지도․점검 및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 경감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공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 등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거듭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조언들이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입니다. 신익현 학교정책관입니다.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원 학교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및 국가장학금 도입 등 교육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 결과 가계소비 중 전체 교육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서 교육서비스의 영향력도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 발표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사교육비는 2009년 이후 24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별로 사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사교육 수요가 기존 교과 중심에서 예체능 분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와 관련해서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공교육 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입전형 간소화와 대학별 전형계획에 대한 사전예고제, 대입전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대입 진학 부담을 완화하고 2018년도부터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과도한 영어 사교육 문제도 해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하여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모든 평가 및 입시에서 선행출제 관행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크콘서트․포럼 등 학부모와의 소통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 변화를 알리고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관련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을 중심으로 가정에서와 같이 세심하게 보살피고 3∼6학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돌봄으로 전 학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2020년까지 참여 학생을 총 26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질높은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돌봄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에서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술․체육 방과후학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개별지도가 필요한 소인수 강좌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지역별 예체능 특목고 및 중점학교 등에서 타교생 대상 방과후 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밀집 학교에 예체능 등 방과후학교 강사를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학원의 과도한 교습비 인상 억제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근절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대광고 및 불안마케팅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의 부당 징수 및 편법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로 학원비의 투명화와 안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능력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우선 괜찮은 고졸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도제학교 등 특성화고 지원을 통해 매년 상승 중인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2017년에는 5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60개교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 203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여 직업계교 진학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고졸 취업자들이 취업 후에도 계속해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도 협력하여 일학습 병행 참여기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주요 정책과제들 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참석한 모든 위원님들이 한 차례 질의할 수 있도록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6분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난 후에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박완수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먼저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장관님, 여러 가지 시책, 아이디어 발굴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감사합니다.

박완수 위원
우리 국민들 중에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복지정책들이 그동안에 정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정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발굴해서 발표하고 또 자치단체들이 임의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복지정책이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국민들이 받는 수혜 혜택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그런 종류의 일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8월 6일날 장관님께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첫째는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가 이 정부의 시책과 중복이 되고 두 번째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가 연계가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어떤 청년 취업을 유도할 수 없는 시책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가 자치단체가어떤 시책과 복지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지 확대하겠다는 데 반대할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그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전 정부적인 종합적인 복지 시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효율적인 복지 시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장관님께서 앞으로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에서 임의로 내놓는 이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복지정책이 정치권 따로 자치단체 따로 정부 따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청년들 입장에서 융합된 서비스, 좀 더 촘촘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우리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가 처음 거론됐을 때도 제가 가장 크게 우려를 했던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자리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인 일자리 지원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런데 서울시 지원의 경우 청년수당의 경우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자체가 빠져 있다, 핵심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것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점심도 먹어야 하고 차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주는 건데 메인이 빠진 상태의 현금 지원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그런 것을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시한테 그것 따로 따로 할 게 아니고 서울시와 우리 고용부가 함께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광역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열어서 거기에 들어온 청년들,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까지 끌어들여서 융합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박완수 위원
제가 볼 때 어제 서울시장께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가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완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생각할 때 이 고용노동부가 단편적인 시책, 참 고육지책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청년들은 청년수당과 이런 어떤 단편적인 시책보다도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는 어떤 단편적인 시책 가지고 저는 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이렇게 추진되어 왔는데 제조업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다양한,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든지 바이오산업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으로 산업정책이 가야 된다고 보고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산업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들을 고도 성장기에 맞는 정책들을 이제 바꾸어야 됩니다, 노동개혁이나 금융개혁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일자리가 저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특히 노동개혁 문제가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통해서 외국에서는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을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취업을 시키는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의 어떤 구인난과 미스매치 문제, 이 네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산업정책의 어떤 조정,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이런 정책 문제하고, 두 번째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 문제, 외국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우리 청년들의 고용 창출 문제, 네 번째 중소기업의 어떤 임금 격차로 인한 미스매치 문제, 이 네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네 가지 중에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장관님 계시는 동안에해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산업 개편이랄지 이런 부분은 범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고요. 또 노동개혁 문제도 사실은 고용 형태의 다양성을 통해서 똑같은 10억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더더욱이 저희 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해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문제도 저희들이 현장 노동개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희 위원장
30초만 쓰십시오. 이미 30초 쓰셨습니다.

박완수 위원
30초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교육비가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돌봄 서비스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저는 생각할 때 당초의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예체능 부분에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완수 위원
그 예체능에 대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교만 가지고 한다면 전문인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들과 협조를 통해서 한 학교만 할 게 아니고 지역별로 모아서 전문인력을 사교육기관에 받아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창원에서 제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칭펀드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은 사교육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장소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학부모들의 당초 사교육의 목적을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룰 수 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주로 특기적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이라는 것은 음악․미술․체육․컴퓨터 그다음에 독서 관련된 것인데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73%의 프로그램이 그런 특기적성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초․중등 전부 합쳐서는 한 46%가 그런 예체능 계열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들이 단위학교별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강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역별로 중점 거점학교 그다음에 예체능 특목고 등에서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좀 더 예체능 프로그램이 확대가 돼서 사교육 경감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사교육 담당기관하고 좀 협조를 하세요.

김상희 위원장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서울 금천의 이훈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소위 국민의 정부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석상에 자주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웠고 국민 전체한테 고통 분담을 호소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정부 재정을 다 투입해서 은행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단히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체감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실업 상태가 벌어졌으니까. 그때 기업을 살려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데 대해서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고통을 감내했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산업부장관, 기재부장관, 모든 경제부처 장관들이 우리 기업 살리고 은행 살리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고통 감내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한마디 했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은 다른 사람 빠지더라도 노동부장관만큼은 노동자 편에 서야 된다고, 그래야지 정부 정책이 균형을 잡는다고. 그런데 오늘 발표하시거나 지금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다 ‘예, 동의합니다’ 얘기하는데 노동자들의 편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을 편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부에서 요구한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소위 얘기해 가지고 전경련에서 노동의 유연성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 역시 받아들이고 있고. 저는 그런 태도로 노동부장관으로서 재임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일자리 얘기하시는데 그 일자리가 도대체 어떤 일자리겠습니까? 그 일자리가 장관님 같으면 그 일자리 갖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으시겠어요? 양적인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거냐, 하나라도 더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 영혼 없이 ‘예,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 노동부 보고자료를 보면 ‘여러분들, 일자리정책 잘 하고 계십니까?’ 하면 다 보고합니다. 아이템, 어젠더 다 있고 이슈 있고 거기 얼마 썼고 다 보고하는데 도대체 이 정책이 제대로 다 효과가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하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헬조선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헬조선 이유가 딱 거기에 있습니 다. 정부가 아무리 예산 써도 우리 청년들 지금도 죽겠다고 합니다. 일자리 없다고 난리예요, 이렇게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틀렸다는 거예요. 한번쯤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노동부가 산업부, 전경련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개혁에 있어서도 산업부나 또는 경제단체에서는 소위 법으로 고용의 유연화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시장의 질서를 오히려 확립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라고 해서 저희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발전이나 규제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높여야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훈 위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는 청년일자리 의무고용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책이 항구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것이 청년일자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추가 고용의무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사실상 할 수 있는 데는 의무고용 하자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 부문에 의무 적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청년을 채용……

이훈 위원
제가 어려운 업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고용노동부에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업종별로 업태별로 회사별로 기업별로 보면 영업손실이 많은 회사들도 있고 3년간 영업손실이 계속 있는 회사들도 있고 사실은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도 있고 다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려운 회사들을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이 실현하기가, 취지는 공감을 하나 법으로써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은 공공부문에 청년고용의무제를 도입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저희들이 판결을 받았는데 다섯 분이 소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고 네 분이 위헌 소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일정한 역할이 계속 주어져 있기 때문에라도 그런데 민간부문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 선제적으로 한 벨기에 로제타 플랜(Rosetta plan)도 결국에 민간영역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판결이 되어서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격차 해소랄지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서 청년고용을 높여 가는 게 옳다라고 보고, 그래서 노동개혁과 격차 해소 쪽에 저희들이 방향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보다 좀 디테일하게 사실은 한번 정부 측과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저희가 필요하면 방에 가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제가 교육부장관님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방과후 프로그램도 얘기하시고, 특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자유학기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일부 그런 언론보도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그렇지가 않고, 학원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사교육 열기가 가라앉을까 봐 그런 불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중학교 자유학기제라는 게 결국 이게 보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특목고 제도 그다음에 결국 대입 입시, 대학입학제도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게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에서 특목고를 뽑는 것에서의 그 입시정책, 대학에서의 입시정책이라는 것이 사교육 시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끊임없이 사교육 시장을 창출해 주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갖고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도 하고 뭣도 하고 이거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것을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정부정책의 의도가 처음부터 사교육 시장을 확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디자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처음부터 디자인할 때 보다 더 고려해야 될 점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 현재 입시제도나 고등학교 입시제도나 대입시제도에 관해서 봤을 때, 그러한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공교육 강화라고 했던 부분들, 이것이 단 한 번도 우리 사교육비 경감에 영향을 끼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교육을 자꾸 부추겨 왔다는 측면도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새로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처음에 의도한 디자인대로 정부정책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지 한 번쯤 제대로 확인할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자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목고, 자사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들에 대해서 입시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자사고 숫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유학기제가 학교의 학습교실 수업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에서의 입시도 점진적으로 교과성적 위주에서부터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활동 위주로 바뀌어 나가는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교육부장관님 뵐 기회가 없어서 20초만…… 잠깐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약간, 10초만……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가습기국조특위 중이라서요. 제가 10초만 좀 쓸 수 있게 양해를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10초만 쓰세요, 10초만. 12시 20분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훈 위원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느냐 하면, 서영고라고 아시지요, 서울 영재고?


이훈 위원
사실상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에 톱입니다. 상위 영점몇 %에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도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훈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강남 학원가에 가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주말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 입시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톱, 0.1%에 드는 아이들도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대입 입시제도라는 것을 좀 알아 주셔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새누리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훈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질문을 교육부총리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입 목적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사교육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교했을 때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사교육비는 고등학교가 제일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가 제일 높고, 그래서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 학생들의 성적과 단편적 지식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찾으면서 미래의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입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김승희 위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방금 전에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도입할 때 외국의 모델을 참조했다 그랬는데 아일랜드에서는 전인교육에 초점을 맞췄고 핀란드는 진로교육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그랬는데, 어디에 맞춘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핀란드 쪽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만약에 핀란드의 진로교육이나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췄다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실질적으로 이런 자유학기제라는 교육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도입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교과활동보다는 비교과활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학교부터 실시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저는 이 교육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면 정말 지금 시험 위주의 우리의 교육제도에 좀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적과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학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부모들은 그냥 한 학기 놀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 그리고 취지, 목적 이런 것을 학부모들한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이런 것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사교육과 관련된 교육기업에 대한 주가를 보면 최근에 능률교육이나 비상교육, 상장사들이 15개가 있는데 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것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이 결과를 해석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학기제가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동안 한 학기가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을 계속적으로 200~300명 정도씩 만나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000~7000명의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해 왔고, 대화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 개념을 좀 더 다른 학기로 확대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90% 이상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기본취지는 진로학습이 기본적인 목표지만 이러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미 일반 교과수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그래서 수업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학생들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님들 말씀 들어 보면 ‘사교육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학원에 안 보내겠다’ 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고등학교로 연결이 되면, 고등학교에서는 또 저희가 맞춤형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서 진행이 되면 많은 부분들이, 사교육 경감에 대한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학생들한테 창의적인 능력을 높이고 그리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경감 효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인프라,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지역 간 인프라 차이에 의해서 어떤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고 농촌이나 또는 벽지 이런 데는 그렇지 못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서․벽지나 농산어촌에는 사실상 체험학습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로체험학습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어떤 실습 기자재 같은 것을 버스에 싣고 지역의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진로체험학습을 하게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100여 개가 넘는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그 대학에서 방학기간 동안 도서․벽지 학생들을 1박 2일 동안 기숙사에 오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체험학습에 그런 불균형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학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보다도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증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웹사이트에 올려서 중학교에서 그러한 진로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미 지금 현재 2학기에 거의 모든 학교에 실시되기 때문에 2학기에 실시되는 학교들이 2학기 전체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처를, 계획을 다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로학습처를 발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사회부총리님, 입시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 위원
지금 서울강남교육청이 제시한 시간당 교습비를 보니까 이게 한 3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분당 5000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보습과정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8배이고 단과과정의 4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보니까 65% 이상이 시간당 교습비를 30만 원을 초과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시간당 무려 66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진학 정보에 대한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역에 따라서 또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진학 정보에 대한 격차가 바로 입시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부 차원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재수 위원
지금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전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웹사이트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부모들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담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전문 컨설팅센터를 통해서……

전재수 위원
전문가들인가요, 전문가들?


전재수 위원
일선학교에서 진로 지도를 해 봤거나 아니면……


전재수 위원
그렇습니까?


전재수 위원
그러면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이 기능을 하시는 분들, 교육부 공무원인가요?


전재수 위원
그러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입상담교사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전에 뭘 하셨던 분들인지 또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현직교사들 중에서 대학입시에 주로 관여했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진로진학지원센터의 기능을 부총리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진학 정보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줄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진로진학지원센터의 기능을 한번 더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채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확인을 해서 그 부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2018년도부터 영어 절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전재수 위원
이거 다른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입 입시와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여론 수렴을 통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게 풍선효과가 되어 가지고 대학이 또 다른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대학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이 또 꿈틀꿈틀 하거든요. 이 부분도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생길 겁니다,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사회부총리께서 좀 각별히 챙겨 봐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전재수 위원
2016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청년실업률이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통계수치이고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청년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체감 실업률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지금 범정부적 차원에서 57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조 1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대략적으로 카테고리를 한 5개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57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를 더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전재수 위원
그것도 한번 평가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재수 위원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충분하지 않지만 계속 완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면 뭐 합니까?전체 노동자의 14.6%, 280만 명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313만 명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이 부분을 근로감독을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처벌기준을 강화하시든지, 그렇다 그래서며 처벌이 능사는 아닐 텐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이거 아마 노동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강조하신 대로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한테는 그게 직업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최저임금, 그다음에 근로계약, 이 부분을 담은 3대 기초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작년 상반기에 이어서 적발률도 높이고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민간기관들과 합동으로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키자는 캠페인도 하고,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새누리당의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새누리당의 김현아입니다. 저는 교육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2018년 수능부터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변경됩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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