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9일



유재중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저도 이철성 후보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청문회거든요. 후보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본인의 권리입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 청문회라는 것은 도덕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은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리더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정책적인 부분이나 리더십이 이 도덕성을 덮을 수가 있다면 임명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청문회를 중간에 이 발언 하나로 중단을 시키고 위원님들끼리 얘기해서 ‘물러가라, 우리는 청문회 안 하겠다’ 이러는 것은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청문회를 할 권리,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검증받고 또 의견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너무 심하게 후보자에 대한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니까……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이 시간대로 유지를 하고 또 여야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나 도덕성, 정책적인 면, 리더십 부분에서 검증을 계속 하면서 답변을 또 하고 충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또 하시고 이 청문회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차피 두 분밖에 안 하셨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할 시간도 너무 부족했고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 라보고 있지만 청문회를 중단해서 위원님들끼리 무슨 얘기 해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잠깐, 그러면 지금 여야 간사님이 질의를 하겠다고 왔는데 두 분이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두 분이 나가셔서 좀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고 질의는 좀 다른 것도 들어보고 계속 하는 것이 낫지……

박남춘 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발언……

유재중 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순서대로……

박남춘 위원
아니, 여당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박남춘 위원하고 윤재옥 위원, 두 분 의사진행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이게 굉장한 인식의 차이예요.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는 저런 생각을 가지시고 인사를 해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인사 업무를 할 때는 왜 그러면…… 우선적으로 업무능력이 있으면 도덕성을 덮을 수 있다는 그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임명직이에요. 임명 하나 받으면 경찰청장님만 해도 13만의 가족 그다음에 몇 조나 되는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에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보십시오.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 지금 만일 저런 사안들이 밝혀져서 경무관 진급을 앞두고 경무관이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경찰 내부에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 사실이 신분을 속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경력이 있었다면 경무관 진급 어려워요. 제 경험칙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분을 속인 분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경찰청장까지 왔으면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 얘기대로 자격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격의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 자체가 과연 성립이 유효한 것이냐라는 문제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일반 경찰이면 절대로 저는 경무관조차 승진 못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제대로 밝혔다면.

장제원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답변을 할게요. 잠깐만 기회를 좀 주세요.

유재중 위원장
장제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마무리하시고.

박남춘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근본적 문제나 이런 것이 치유되지 않는 한은 사실 청문회 더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13만 경찰이나 우리 국민들이 법질서 지키고 당신 일 잘 하시오 한들 이런 사실이 밝혀진 총수에 대해서 승복하고 따르겠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마무리 잘 하시고. 자, 그러면 윤재옥 위원님.

윤재옥 위원
박남춘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청문회가 이제까지 여러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흠결사유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청문회를 그 사유만으로 중단하거나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대로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그 주장을 하고 또 입장을 듣고 또 우리 장제원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른 정책 능력 이런 것도 다 검증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청문회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여야 간사들끼리 잠깐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유로 이 시점에 청문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이나 또 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를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유재중 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여러 위원님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이 청문회를 시작해서 두 분의 위원만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큰일이 났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1차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보는 시각이 다 다 르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시고 질의는 좀 계속해서, 다른 내용도 알아보고 이 문제를 계속 후보자에게 답변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님 한 분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으로 해서……

홍철호 위원
하시고 저 한 번 하고 그리고 하시지요.

유재중 위원장
예, 백재현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하고 이쪽 한 분은 홍철호 위원님이……

백재현 위원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첫 번째, 이철성 후보내정자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을 속였다는 것 아닙니까, 사고를 내고 나서 경찰관 신분 자체를. 이 신분을 속인 사항을, 내용을 가지고 계속 청문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위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 하나가 치유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신분을 속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 기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보통 다른 사안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받아 주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좀 협의를 해서 계속 청문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보이콧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


유재중 위원장
아, 홍철호 위원님, 마지막 의사진행 받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지금 여야 위원님들 말씀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런 느낌, 마치 이제 야당 위원님들은 검사 같고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변호사 같은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실은 여기에 와서 재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문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덕성도 물론 아주 중요한, 들여다봐야 될 가치 있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 말고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쪽 여당 위원님들은 제가알고 있기에도 자질에 대한 것도 많이 봐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울추가 도덕성의 흠결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때 가서 야당 위원님들이 또 판단할 수 있는 순서가 되자, 그런 순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청문회라는 말 그대로 청문은 지금 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분 간사님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나눠 주시는 것이 어떤가……

유재중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좀 할게요. 아니, 박남춘 위원께서 제 발언에 대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잠깐……

장제원 위원
박남춘 위원께서 마치 제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도덕성보다는 능력으로 본다는 또 이명박 정권․박근혜 정권을 싸잡아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라는 예단을 하고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아침에 자료 제출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뿐만 아니라 리더십, 정책적인 어떤 강점,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마치 또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도덕성은 보지 않고 능력만 보는 인사를 한다는 예단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된 이해가 됐다는 걸 분명히 해 주시고요. 해 주세요. 제 발언을 굉장히 호도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문과정을 통해서 23년 전에 있었던 이 교통사고가, 음주사고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성 문제는 진행되는, 자질문제나 여러 가지 리더십 문제에 있어서……

유재중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제 발언을 그렇게, 도덕성 문제는 마치 저는 신경 안 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남춘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유재중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겁니까?

박남춘 위원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도덕성을 무시하고 그런 것, 능력을 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도덕성에 이 정도의 흠결이 있으면 아무리 업무능력이 뛰어나도 추천조차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결격의 문제라는 겁니다.

장제원 위원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이지요.

박남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제원 위원
그것을 꼬투리 삼아 가지고 정권의 인사문제하고 합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에요.

박남춘 위원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제원 위원
제 인식의 차이하고 박남춘 위원의 인식의 차이가 어떤지 아세요?

박남춘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업무능력을 갖고 이런 기본적 자격의 문제가 생긴 사안에 관해서 그것을 다 덮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제가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도덕성이. 아무리 업무능력이 뛰어나도……

유재중 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박남춘 위원
확고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을 위배한……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한마디 하게 해 주세요.

장제원 위원
그것은 본인의…… 잠깐만요.

유재중 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박남춘 위원
그건 제 의견입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이것은……

유재중 위원장
이러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박남춘……

박남춘 위원
그래서 정회 좀 해 주세요.

진선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문제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잠깐만, 질의를 준비해 온 타위원의 권리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회의 운영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 보고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보고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여부는 결정하는 것이고, 3당 간사 간에 협의 시간을 가지고 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순서에 의해서 김정우 위원님.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좀 주십시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질의시간에 좀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아니면.

진선미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진선미 위원
예, 발언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렇게 되면 또……

진선미 위원
아닙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 발언하셨는데 저도 하게……

유재중 위원장
제가 진선미 위원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이 문제가 후보의 인사청문 사항의 도덕성과 능력, 관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대한 태도인 겁니다. 자료제출요구라는 것이 그동안 대개 거부가 됐는데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게 된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 많은 의원실에서 계속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후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 겁니까? 서류가 없는 이유를 밝혔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오늘에 와서 지금 그 모든 사실을 자백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의원들이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예, 진선미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그러니까 관련 서류 제출에서 미비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을 하시고 질타를 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사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질타를 하시고, 3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 보시고, 회의는 타 위원의 1차 주질의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 하기 때문에.

박남춘 위원
정회해요.

유재중 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하십시오. 하시고 순서에 의해서 김정우 위원 하십시오.

박남춘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장이 어떻게 막으실 수 있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합의를 하세요. 정회는 여야 협의가 안 되니까……

박남춘 위원
표결합시다, 그러면. 표결하시자고요.

유재중 위원장
타 위원들이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질문할 것 있으니까 그것도 질의할 기회를 줘야지.

박남춘 위원
아니, 논의를 하고 질의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근본적으로.

유재중 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하십시오. 빨리 질의하시고, 간사들은 합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백재현 위원
한 10분간 시간을 정해 놓고……

장제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회하면 안 됩니다. 여당 위원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왜 야당 위원들의 입장만 들어서 정회를 합니까?

박순자 위원
회의를 진행하세요, 그러면.

장제원 위원
진행해요.

유재중 위원장
합의가 안 되잖아, 이렇게.

박남춘 위원
여당 하세요, 여당 하시고.

김영호 위원
정회를 하시는데 시간을 짧은 시간 동안 정회 한번 해 주시지요. 이런 식의……

박순자 위원
간사 간끼리 대화를 하고……

유재중 위원장
간사 간에 협의하는 것하고 똑같잖아, 질의하고? 그것 시간을 아끼는 것이지.

장제원 위원
간사 간 협의하는 거나 지금 진행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김영호 위원
간사님들끼리 협의해서 정회를, 합의 도출을……

윤재옥 위원
간사 간에 합의…… (「간사님들 나가시고……」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진행하고……」 하는 위원 있음) (「좀 이따 얘기해요.」 하는 위원 있음)

유재중 위원장
간사들끼리 하고 김정우 위원순서 하십시오. 세 분 하시고, 질의는 하세요. 질의하고 다른 것도 알아보고 충분히 질타하면 되잖아, 후보자 적격여부를? 김정우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정우 위원
후보자님, 93년 11월 22일 당시 사고 차량이, 상대방 차량이 서 있었습니까, 운행 중이었습니까?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운행 중이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운행 중이었습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박으셨지요?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예, 이면도로에서 차선을 조금 넘어갔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면도로에서 차선을 넘어가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봉고차의 후면을 충돌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예, 저는 트럭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앞의 차 후면을……

김정우 위원
앞의 차 후면을 하시고 뒤의 차의 앞 부분을 충돌하셨습니다. 그건 맞으시지요?


김정우 위원
그런데 뒤의 차의 피해액이 610만 원,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6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차 가액이 7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면 굉장히 큰 사고지요. 반파 이상, 거의 완파된 사고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당시 세피아 가격 750만 원, 최대가로 봤을 때 보상비가 610만 원, 8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프라이드로 한번 책정을 해 본 겁니다. 79%, 가액 대비 견적비가 79% 나왔을 때의 사고차량이 저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 보여 주십시오. 당시 세피아 차량에 타고 계셨던 피해자, 인적 피해 없었습니까?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예, 없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합의 보셨습니까?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어떤 합의를……

김정우 위원
인적 피해가 있었는데 합의를 통해 신고를 안 하신 겁니까?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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