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9일


유재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회의 운영과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안건이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어제 8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오늘 회의 중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찰청장후보자(이철성) 인사청문회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장후보 자(이철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생활치안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순서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후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참고인의 세부내용은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된 이후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 청문회 경과보고서의 당일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청장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성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8월 19일 공직후보자 이철성

유재중 위원장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경찰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준엄한 책무 앞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치안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쌓은 저 자신의 경험과 전체 경찰의 뜻을 한데 모아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이후 3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일선 파출소로부터 경찰청에 이르기까지 사건 사고의 현장, 정책부서를 두루 거쳐 오면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보람찬 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아쉬움과 회한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의 지난 과오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다시금 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치안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경찰업무의 외연도 나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강력범죄, 잇따른 이상범죄는 물론 북한의 도발위협과 테러로 인한 국민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보다는 불법과 무질서에 편승하려는 그릇된 풍토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전문성 전반에 걸쳐 경찰에 대한 요구와 바람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보았습니다.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달라’ ‘자부심과 신념이 충만한 경찰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경찰청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안팎으로 두루 소통하면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사후 대응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잠재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겠습니다. 과학적인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겠습니다. 불법과 반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는 해악입니다. 선량한 국민의 희망을 꺾는 병폐입니다. 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고질적인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아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법 집행의 전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치안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경찰관 개개인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자율적으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의 주체인 현장 경찰관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부단한 소통과 화합으로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잔존하는 불합리와 비효율을 제거하겠습니다.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법제를 비롯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전과 질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에게 치안 책임자로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묵묵히 맡은 바 책무 완수에 힘을 쏟겠습니다. 기본 소임에 충실한 경찰이 믿음직한 경찰의 표상이라는 각오로 주민 안전과 사회 정의를 수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청문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장제원 위원
자료 요청 좀 있어요.

장정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장제원 위원이 먼저인가?

장제원 위원
자료 요청……

유재중 위원장
장제원 위원 하고 그러면 장정숙 위원……

장제원 위원
경찰은 2016년도 6월 달에 음주운전으로 파면이 2명 됐고, 해임이 13명, 강등이 11명, 정직이 13명입니다, 6월까지. 이분들이 그 당시에 파면을 당했을 때, 해임을 당했을 때, 강등을 당했을 때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였었고,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몇 명 안 됩니다. 제 질의 전까지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경찰청장후보자께서 그 당시에 음주사고가 제법 큰 사고였는데 경찰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이, 가장 최근인 2016년도에 파면 당하고 해임 당하신 분들이 어떤 이유로 파면과 해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부터 요청을 했거든요.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장정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장정숙 위원
후보자에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좀 소개가 되었었지만 1993년 11월에 후보자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와 그 수습 과정, 그리고 축소․은폐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시 교통사고 조사 서류 및 처리 서류 사본, 처리 서류 사본입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벌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후보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3년 11월 22일 점심식사를 함께한 인사들의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순서가 보시면 알겠지만 열네 번째입니다. 질의 순서 이전에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박남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유재중 위원장
박남춘 위원.

박남춘 위원
이게 공통 문제 같아요. 지금 우리 장제원 위원님, 그다음에 장정숙 위원님, 저 이렇게 다 공통 문제라서……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경찰청장후보자께서 만일 신분이나 이런 걸 속이고 그걸 모면했다면 저는 정말 이건 대단한 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도덕성과 뭐 이렇게 모두말씀에서도 하셨지만 지휘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 제일 잘 해야 됩니다, 이 대목을. 그런데 자료를 정말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주실 수 있어요?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말씀을 올리신다고요?


박남춘 위원
그러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래야……

유재중 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박남춘 간사 질문할 때 답변 듣는 걸로 하고, 일단 자료 요구만 하고……

박남춘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면 이 자료를 안 받으면 굉장히 결정적 부분을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유재중 위원장
있는 자료는 제출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박남춘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신다잖아요, 이 자료 관련해서.

유재중 위원장
자료 관련해서?


유재중 위원장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파악해서 제시간 내에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하세요.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일단 제가 말씀으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질의 들어……

장제원 위원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자료는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추가 자료제출……

유재중 위원장
김정우 위원, 추가……

김정우 위원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위원장님.

유재중 위원장
김정우 위원 이야기……

장정숙 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장정숙 위원, 김정우 위원 먼저……

김정우 위원
1993년 11월 그 사건 수사기록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2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생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아직 폐기가 안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 전까지 수사기록을 꼭,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수사기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경찰청장후보자.


유재중 위원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수사기록 요구해서. 자료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제출하고 없으면 일단 청문회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유재중 위원장
자꾸 의사진행발언하면 질의……

백재현 위원
93년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자 할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본인은 어차피, 누군가는 해명을 해야 되니까 나 질의할 때까지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라 그것 한 부분이라도 왜 자료를 못 주는 것인지, 자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한 점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한번 듣고…… 여러 위원님들……

백재현 위원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후보자께서 전체의 어떤 질문을 생각하고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22일 저는 강원청 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근무는 24시간 교대이기 때문에 근무 교대를 마치고 일부 직원 발령이 있어 가지고 송별식을 겸해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로 귀가하던 과정에서, 남양주 별내면 부근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제가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중 위원장
위원님들 들으셨을 것이고,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문하면서 더 자세하게 또 다른 문제도 청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후보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93년도 음주운전 당시에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경찰공무원 징계령이라든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보면 음주운전을 명시적으로 징계 사유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품위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 위반으로 징계를 해 왔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신분을 속인 것은 아닌가요?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당시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 사실은 조사받는 직원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지 징계 자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주민 위원
후보자님, 사고 당시에서부터 징계까지, 또는 그 이후에 사건을 수사받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없었길래, 그 당시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저는 당시에……

박주민 위원
그 당시에 부끄러워서, ‘사건 당시에 부끄럽고 경황이 없어서’라는 말은 혹시나 이해가 될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사건이 계속 수사가 되고 재판에 회부돼서 벌금까지 납부하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밝히는 게 마땅하겠지만 제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민 위원
그러면 정확히 밝히지 않은 사유가 부끄러워서예요, 아니면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거나 다른 이유에서였어요?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당시는 징계 이런 것을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너무 정신이 없고 부끄러워서 사실은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위원
아니,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경찰이 단순히 사고 당시에 부끄러웠다는 것을 이유로 그 이후에 진행됐던 수사와 재판 과 정 등등등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국민 분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수사, 재판은 없었고요. 약식명령으로……

박주민 위원
약식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한지조차도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제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의뢰한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직권남용이에요. 이 직권남용은 무슨 의미냐? 정부 고위직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을 의경의 꽃보직으로 전출시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란 말이에요.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찰은 그냥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도 정확하게 추천 경로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 수석의 아들이 입대 동기생들보다 외박은 12일, 외출은 16일 정도 더 많이 받는 등 특혜를 받았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국민 분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지금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우 수석의 아들을 꽃보직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경찰이 조직적으로 지금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 이 특혜 논란에 관련해서 경찰이 최근에 보여 주고 있는 행태가 이를 좀 뒷받침하는데요. 저희 의원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우 수석 아들의 외출 그리고 외박 내용은 제출했는데 특박 내용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지금 거부를 했어요. 앞뒤가 안 맞지요. 외출․외박 내역까지는 다 주면서 특박 내역은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도 모르겠고 또 애초에 특박 내역도 제출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또 보도를 보니까 특별감찰관에게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 자료를 제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병우 수석을 비호하거나 아니면 당시 청와대의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후보자가 이 건에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병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외박 특혜, 이런 것에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전혀 없습니다.

박주민 위원
전혀 없어요?


박주민 위원
자, 그러면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히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찰의 최고 지위에 가시니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예,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시겠지요?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라고 제가 서면질의를 하니까 사법적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애매한 답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1분만……

유재중 위원장
그러세요. 공히 1분 더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될 때 마무리해 주세요.

박주민 위원
자, 헌법재판소는 이미 99헌바113 등 결정에서 5․16을 쿠데타라고 명시해서 표현한 바가 있고요. 법원의 경우에도 수많은 판결에서 이 5․16을 군사정변이다라고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법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5․16은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이지요?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예, 법원의 판단대로……

박주민 위원
본인의 입으로 얘기해 주세요. 5․16은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이지요?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예,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 질문은 후보자가 권력기관의 수장으로서 향후에 대선도 관리하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후보자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찰이란 거대 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박주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유민봉 위원님.

유민봉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민봉입니다. 앞서 신변 관련된 자기관리 부분에서는 언론에서도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봤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순경에서부터 지금 경찰청장후보자까지 승진을 계속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경찰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 주는 인사라는 그런 측면도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각종 사회갈등으로 치르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고,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찰이 지금까지 취해 온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계속 지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청장후보자께서 밀양 송전탑 관련 행정대집행 또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시 KBS 이사회 경력 투입, 이런 부분에서 과잉 진압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공권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인지의 그 균형점 또 청장후보자로서의 소신, 이런 것을 우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KBS에 경력이 들어간 것은 제가 08년 영등포서장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경남 밀양 송전탑 부분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제가 경남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6월 11일 날 행정대집행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경찰력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당시에 지휘 책임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도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력 행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정, 사회의 공공질서 또 관련된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안전과 인권, 이런 것을 유의하면서 법 집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민봉 위원
경찰의 갈등 조정 역할도 중요하고 또 과도한 과잉 시위에 대한 진압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청은 이런 사회갈등 조정의 역할에서 분명한 위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이 또 다른 갈등의 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최근 느끼는 어떤 치안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6월 몇 개 사건만 해도 강남역 살인사건, 부산 동래역 폭행사건, 수락산 그리고 사패산 등산로 살인사건, 가장 최근에 또 해운대 교통사고 등등 우리 사회에 이런 정신질환자나 또는 여성혐오자로 이렇게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절도 범죄는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치안 부분에서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신다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 국민 불안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 소신을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많이 높아지신 반면 저희 경찰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일응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찰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 현재의 시대적인 요구로 볼 때 어떻게 경찰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느냐 이런 부분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안이 사회의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주변의 국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순찰도 강화하고 또 최근에 셉테드(CPTED)라고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지금 그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ICT 기술도 도입하고 또 순찰도 강화하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전통적인 감시와 통제의 수단 같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의 그런 양태 또는 장소,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상당히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면 이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그런 첨단 과학기술,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어떤 범죄 예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경찰청장후보자 이철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점차 범죄가 첨단화․지능화되기 때문에 그런 ICT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경찰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

김정우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김정우 위원
아니, 후보자님한테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예, 하세요.

김정우 위원
오늘 아침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찰청장후보자께서 자신이 범법행위한 것이 부끄럽다고 그 당시에 신분을 속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당시 자기가 경찰관이었다는 것을 한 번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그동안 자료가 없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는데 어제오늘 언론에서 좀 나오고 하니까 오늘에서야 그날 당시 경찰관임을 속였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15만 경찰의 총수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15만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경찰후보자에 대해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여태까지 참아온 부끄러움을 계속 가지고 온 이 후보자에 대해서 15만 경찰이 보는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후보자 개인, 본인에게도 후보자가 명예롭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또한 속이려고 했던 사실이 더 밝혀진다고 하면 후보자와 또한 15만 경찰에 굉장한 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잠시 이 청문회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회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유재중 위원장
새누리당의 윤재옥 위원님.

윤재옥 위원
김정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청문회 초기에 많은 야당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경찰청장후보자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솔직히 그 당시 상황을 인정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청문회를 중단할 사유라고 보기에는 너무 조금 시간적으로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문이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야 되고 또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경찰청장의 도덕성과 또 정책역량이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기를 아마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지금 한 두 분 정도 질문한 이 시점에서 그 사유로 인해서 청문회를 중단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청문회를 진행하고 또 정회할 사유가 생기면 여야 간사끼리 의논해서 정회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청문회를 중단하면 적절하지 않으니까 조금 상세하게 청문 과정을 통해서 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박남춘 위원님.

박남춘 위원
저도 사실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 경력에도 있지만 제가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총수가 되시려는 분이 국민들 청문회장 앞에 오셔서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였다, 그래서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추천할 수 없는 겁니다. 추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문회 준비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도 충격적이라서 저도 이것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일을 해 봤던 경험으로는 인사 추천을 할 때에 자기 정보 제공 동의서에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신분을 숨긴 사실이 있느냐?’라는 데 ‘예, 아니요’로 답하게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까지도 아마 솔직하게 답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 의견을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해서 한번 나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완전히 결격인 분을 놓고 청문회를 한들 어떤 치유의 길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그렇게 물적 피해를 내고 많은 피해를 줬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분을 상대로 국민 앞에 무슨 더 질문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정회해서 근본적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의견을 존중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 하고 새누리당의 누가 하렵니까?

윤재옥 위원
장제원 위원 하시지요.

유재중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자, 권은희 위원 하고.

권은희 위원
이 청문회 자리가 내정자에 대한 적합․부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자리로 알고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에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적합․부적합 문제가 아니라 대상 적격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징계사유가 그 당시에 발생을 했었고 그 당시에 징계를 받았어도 적합․부적합 문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숨기고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고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적격의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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