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8일


조배숙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체를 녹화하여 방영하는 점을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

조배숙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열리는 첫 인사청문회이기도 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그리고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공직후보자에 게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청문위원인 국회의원들께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아니라 이 뒤에 이 의원님들을 선출해 주신 지역구 구민이 있고 또 비례대표일 경우에는 전체 국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의심스러운 점을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후보자께서는 민사법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사법뿐 아니라 행정, 가사 또 형사, 특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법의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규범을 정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대법원의 구성원인 그 대법관이 어떤 분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평소 사회와 정치, 경제 전반에 관한 본인의 철학과 그리고 또 도덕성,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니 평소에 그런 어떤 소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있은 후에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질의와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후보자에 대해 보충질의를 실시하고, 오늘 참고인이 있습니다. 세 분의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필요한 경우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재보충질의를 하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재형 대법관후보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재형 후보자께서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1992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고 1995년에 법관을 의원면직했고, 같은 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현재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제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형 후보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공직후보자 김재형

조배숙 위원장
후보자께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음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10분 이내에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제20대 국회의 첫 번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시간은 제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꿈에 부풀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고 기뻐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대법관으로서 처리해야 할 다종다양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로서 3년 6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사․형사․신청 사건뿐만 아니라 도산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다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는 무척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접할 때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저는 평생 판사로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에 모교에서 교직을 제의받아 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제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주제를 찾아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이 좋았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람되지만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례 연구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와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15차례 이상 논문을 발표하면서 실무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민사법학회와 대법원의 공동 학술대회를 기획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금융실명제하에서 금융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의 해석기준을 천명한 대법원 판결 등에 제가 논문에서 발표한 견해가 반영된 것도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입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도산법을 개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도산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부작용이 적도록 개정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법학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입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법률 해석과 입법 사이에도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법률의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담보제도의 발전과정에 커다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으로서 새로운 법률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많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민법의 표현을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위한 개정안을 작성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작성한 몇몇 법안에 관해서는 분에 넘치는 상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경험은 다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법과 사법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연구하고 학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법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법적 사고를 전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법적 사고는 영역에 따라 분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이 민법인 만큼 다른 분야에 관한 이해가 깊지 못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쟁점에 관하여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숙고하며 논의를 거듭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해서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첫 번째 이유는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법관의 형평감각이나 정의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선례와는 다르게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법관의 관념은 판례 변경에 중요한 동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례의 변경을 뒷받침할 이론이나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론을 연구하고 판례의 논거를 제시하거나 비평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관찰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하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하고자 위원님들 앞에 섰습니다. 대법관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제가 가진 모 든 힘과 정성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학교 4학년 때 존 롤즈의 ‘정의론’을 감명 깊게 읽고 졸업논문을 썼습니다. 그는 학문연구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법학이 추구하는 진리와 실무가가 추구하는 정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회 현실과 사회제도를 떠난 법학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오랜 연구주제가 인격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현실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법률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귀빈천을 떠나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저에게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망설임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하는 사실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저 스스로 한 단계 나아갈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매서운 꾸중과 당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금까지의 삶과 가치관을 되새겨 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제가 대법관으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항상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주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당 간사 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니까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진태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 그리고 저는 또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죽 보아 왔던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우리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반민주, 반통일 악법에 대한 개정․폐지운동’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고 ‘그게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지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그 견해를 밝힌 것은 89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89년에 국가보안법 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후에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고 일부 헌법재판소에서 한정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가보안법이 많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했던 얘기가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한편으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논문이 89년에 나온 논문은 아니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맞습니다.

김진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쓰기는 89년에 썼는데 이 책으로 출간돼 나온 건 2002년, 그러면 2002년의 입장은 어땠다는 겁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89년에 원고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2002년 2월경까지는 제 글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무렵에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원고를 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원고를 받아서 타이핑을 해서 그대로 제출한 겁니다. 논문 내용은 89년에 썼던 내용 그대로이고, 수정이라든지 어떤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런 경위를 간략하게 적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2년에 출간될 때의 상황도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 썼던 거지만 출간을 그때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문은 아니지요?


김진태 위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문이고 거기에 좀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던 거기 때문에 그것만을 어떻게 빼고 수정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맞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지요. 옛날 것을 찾아서 그대로, 또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거기다 제출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출간하게 됐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때의 입장이나 이게 정확히, 그 입장과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89년에 작성한 글이라는 것을 앞에서 밝혔습니다.

김진태 위원
밝혔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처음에는 사실 좀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김재형 교수가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이었나, 지금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가 이런 것이었나 했는데 그게 89년도 상황이었다. 그러면 8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입니다, 그렇지요?


김진태 위원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27년이라는 상황 동안에 우리 시대도 많이 바뀌었지요. 그거야 많이 바뀌었지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석기 통진당 해산 사태를 다 경험했고, 최근에 북한의 이런 행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종북․친북 세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사회현상이 됐어요. 지금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의 어떤 존재 의미 같은 것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국가보안법이 그 후에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에서 종전에 국가보안법이 남용되던 것을 고려해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국가보안법이 합리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전에는, 30년 그전에는 항상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까 27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바뀐 지금에 있어서는 남용이 아니라 너무 적용을 못 해서 문제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보안법이 정말 필요한데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솜방망이처럼 처벌하는 게 오히려 문제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뭐 무수히 많이 있어요. 하나만 들어 볼까요. 최근에 직파 간첩 홍강철 사건 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고지를 했는데 수도 없이 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어요?’, 피고인이 ‘아니, 안 하겠습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시겠어요?’, ‘아, 그냥 갑시다’, 피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하도 지겹게 얘기하니까 ‘아, 그냥 갑시다. 알긴 아는데 그냥 진행합시다’ 이래서 마지막 한 번을 마저 진행을 못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그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장이 어떻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그와 같이 진술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정도면 충분히 고지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최근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답변하기가……

김진태 위원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국가보안법 사건이 나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무죄를 낼까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불만이란 말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칼을 들이댈 때는 제대로 엄정하게 들이대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판결을 내고 있는데 그런 취지도 감안해서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후보자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서 크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장
우리 후보자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수원을 지역의 백혜련 위원입니다. 항상 고위공직자의 청문회 때 가장 문제되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부동산 투기와 병역의 문제입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엄정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부동산 매매 관련 자료를 보면 97년 1월 12일에 동작구 사당동 삼익아파트, 1억 2800만 원에 매입하셨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맞습니다.

백혜련 위원
전세 끼고 구입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전액 주시고 구입하신 건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아마 전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저희 의원실에 답변서까지 지금 제출하신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임대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백혜련 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벌써 전세가 있었다면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신 것은 아니신 것이네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사당동 극동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의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한다고 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지, 그때 당시 사실 때는 바로 거주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재건축 끝난 후에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때 당시에 사당동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까지 달동네라고 불리던 도시 빈민의대표적인 거주 지역이었고, 당시는 재개발․재건축 붐이 불면서 세입자와 철거민들의 저항이 격렬하게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꾼들과 강남 진출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생각했던 중산층의 재개발 딱지 매입 강풍이 불던 지역이었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니, 바로 그 극동아파트 자체도 그 대상이었던 아파트 아닙니까? 거기에 거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결혼하자마자 처음 신혼집으로 전세를 얻어서 들어간 곳이 극동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에 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물론 투기를 하기 위해서 아실 필요는 없지만 대법관후보자는 사회의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사는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전혀 몰랐다 이것도 또 후보자로서는 그렇게 좋은, 사회에 대한 관심의 측면에서 볼 때는 맞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답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당시 바로 거주할 목적은 아니고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되면, 다 되었을 때 입주할 목적으로 산 것은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맞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런데 2003년 매매하셨지요?


백혜련 위원
그때 매수 가격은, 처음 이 부동산 매수 가격은 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도하실 때 얼마에 매도하셨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가격은 제출한 자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백혜련 위원
3억 6400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1억 2000에 사서 3억 6000에 파셨으니까 3배의 차익이 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낸 답변서에는 손해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억 2000에 사서 3억 6000에 팔았는데 손해 보신 겁니까? 엄청난 이득을 보신 것 아닌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삼익아파트를 살 무렵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예금 금리가 매우 높아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산 다음에 그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를 또 구해야 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판매의 시점도 보면 분양권 전매금지 시기인,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파셨는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기 전에 부랴부랴 파신 것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정확한 시기는, 어떤 상황에서 팔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당동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팔게 되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이사를 하시면서 구입하신 아파트는 무지개아파트지요, 아닌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맞습니다.

백혜련 위원
무지개아파트도 매입 당시에 재건축 얘기가 돌던 곳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오래되기는 했지만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백혜련 위원
2004년 초에 무지개아파트를 매입하셨는데 이미 2002년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곳입니다. 후보자께서 계속 매입하신 아파트마다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투기를 목적으로 이런 재건축 아파트만을 구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무지개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아파트를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장모님을 통해서 알아보고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초동에 있는 우성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무지개아파트를 구입한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장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전남 여수갑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를 제출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법원은 본 위원이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적정성과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 후보자의 피참고인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실심 강화 방안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요구한 고등법원의 대등재판부 현황 그리고 재판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리고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이미 수해 전부터 서울고등법원이 언론에 제공하여 기사화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은 지난 11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위배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해당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하여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원만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대법원에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장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대법원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대법원 관계자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해 주셔서, 오전 중으로 해 주셔서 오후에 참고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형위원회상임위원 이규진
예, 검토해서 오후에 제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 시작해 주시지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후보자님, 먼저 인사청문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료를 내신 적이 있던데, 후보자께서 기타 여러 법무법인에 의견서 제출해 주고 대가 받은 적이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김앤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했던데요.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언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여러 건들이 있던데, 각 개별 건마다 의견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언론 보도된 의혹대로 2년마다 5000만 원씩 정해 놓고 받은 겁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개별 건마다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자료는 세 건씩 묶어 가지고 5000만 원씩 이렇게 나온 겁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그것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보면 세무서 자료가 여러 건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도 한꺼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연히 2년마다 5000만 원씩 딱 숫자가 맞춰졌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연히 두 번이 겹쳤다는 거예요?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법관이 가질 여러 가지 자질 중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지 소외자 보호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김앤장에 제출했던,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성립 요건에 관한 의견서 내신 적 있지요?


이용주 위원
그 사건이 무슨 사건에 대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용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하면 키코 사건 있지요, 키코 사건? 키코 사건 관련된 분쟁에 의견서 내신 거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키코 사건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키코 사건에 관해서는 의견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제 기억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 못한 것에 관한 것이지 키코……

이용주 위원
해당 사건은 언론 내용 보면 그렇게 나와요. BNP파리바은행, 신한증권 등이 키코 사건 관련해서 원고로부터 제소를 받자 김앤장이 대리한 사건으로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사건에 후보자께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성립 요건이라는 이 자료 내신 것 기억납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기억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이 자료를 보면 새로운 논문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논문들을 다 짜깁기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후보자께서 2011년도 2월 달에 발표한 자료와 여기에 낸 의견서 내용이 똑같이, 열한 페이지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각주까지 같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도장 받고 도장 값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짜깁기해서 의견서 형식으로 내고 수천만 원 법무법인에게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파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장 값 아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먼저 사안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은 키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키코 사건에 관해서는 의견서를 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는 논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의견서 중에서도 앞부분은 제가 쓴 논문을 요약한 것이지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서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그에 관한 논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쓴 것은 아니고, 그리고 종전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새로운 판례들을, 미국의 판례들을 검토를 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김앤장에 완전물급부청구권 제한에 관한 의견서 낸 적이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사건이 원고가 BMW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신차로 교환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보면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제차 왔는데 엔진이 몇 번 꺼져도 수리는 해 주는데 교환은 안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내용의 사건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피고 쪽에 유리한 의견을 제출한 게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결국 보면 후보자께서 사회적 약자나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영 벗어나서 키코 사건에서 외국은행이라든지 이번의 경우도 외국계 자동차회사를 대리한 김앤장에 대한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에 관해서는 종전에 논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선례가 되는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런 선례가 되는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 적정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 후보자의 신분이 국립대 교수 아니었습니까? 교수 신분으로 로펌 등에 의견서 내고 돈을 받았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