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2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1일
김상희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저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민주거 불안과 가계부채 등으로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서민주거 안정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에 관해서 정부 측 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와 함께 해결 방안에 관한 좋은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인사를 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아직 참석들을 못 해 주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제윤경 위원님 조금 일찍 나가셔서 인사를 못 하셨지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저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민주거 불안과 가계부채 등으로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서민주거 안정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에 관해서 정부 측 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와 함께 해결 방안에 관한 좋은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인사를 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아직 참석들을 못 해 주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제윤경 위원님 조금 일찍 나가셔서 인사를 못 하셨지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장
앞으로 많이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전 과정이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특위는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야 합의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후보자들은 그리고 각 당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무엇보다도 민생을먼저 챙기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시급한 민생 문제들을 논의해서 대안을 국민들에게 내놓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생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회나 정부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생특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얼마만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처한 극심한 민생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여야 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0일 전에 장관님들 일정을 확인하고 오늘 회의를 확정하고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특위에 참석이 어렵다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참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할 업무보고 자료도 어제 저녁 오후 늦게서야 송부되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장관님께는 감사드리겠습니다. 1. 서민주거 안정방안에 관한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나. 법무부다. 국토교통부 2. 가계부채경감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10시14분)
앞으로 많이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전 과정이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특위는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야 합의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후보자들은 그리고 각 당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무엇보다도 민생을먼저 챙기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시급한 민생 문제들을 논의해서 대안을 국민들에게 내놓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생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회나 정부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생특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얼마만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처한 극심한 민생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여야 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0일 전에 장관님들 일정을 확인하고 오늘 회의를 확정하고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특위에 참석이 어렵다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참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할 업무보고 자료도 어제 저녁 오후 늦게서야 송부되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장관님께는 감사드리겠습니다. 1. 서민주거 안정방안에 관한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나. 법무부다. 국토교통부 2. 가계부채경감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10시14분)
김상희 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민주거 안정방안에 관한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가계부채경감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서민주거 안정방안과 가계부채경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무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 방식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순서대로 서민주거 안정방안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다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부터 가계부채경감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차관보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관계 실국장들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장관은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셨고 제1차관이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끝나는 대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에게 불출석에 대한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민주거 안정방안에 관한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가계부채경감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서민주거 안정방안과 가계부채경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무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 방식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순서대로 서민주거 안정방안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다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부터 가계부채경감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차관보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관계 실국장들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장관은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셨고 제1차관이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끝나는 대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에게 불출석에 대한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매시장은 도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 작년부터 이어져 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방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예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전월세시장은 입주물량 증가의 영향, 그리고 4․28 주거비 경감대책 등의 효과로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전세가격 상승률은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월세가격 또한 월세물량 증가 등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면서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인 12만 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총 54만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2017년까지 총 30만 호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전세․월세․자가 등 거주 유형별로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개편 1년을 맞이하는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향 조정하여 주거급여 지원 한도액을 늘리고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밀착형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20만 5000 무주택 가구에게 저리의 구입자금과 전월세 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택임대차 인프라 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의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주거기본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금년 5월 첫 번째 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맞춤형 주거정책 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보다 쉽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 등을 통한 주거전달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토지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에 앞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기획조정실장 손병석입니다. 주택토지실장 박선호입니다. 주택정책관 이문기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매시장은 도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 작년부터 이어져 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방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예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전월세시장은 입주물량 증가의 영향, 그리고 4․28 주거비 경감대책 등의 효과로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전세가격 상승률은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월세가격 또한 월세물량 증가 등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면서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인 12만 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총 54만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2017년까지 총 30만 호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전세․월세․자가 등 거주 유형별로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개편 1년을 맞이하는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향 조정하여 주거급여 지원 한도액을 늘리고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밀착형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20만 5000 무주택 가구에게 저리의 구입자금과 전월세 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택임대차 인프라 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의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주거기본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금년 5월 첫 번째 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맞춤형 주거정책 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보다 쉽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 등을 통한 주거전달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토지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에 앞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기획조정실장 손병석입니다. 주택토지실장 박선호입니다. 주택정책관 이문기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입니다. 매매시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공급과잉 우려 등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이후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의 누계 상승률은 0.18%로서 201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은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2월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누계는 46만 8000건으로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5년의 상반기에 비해서는 23.4%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증가세이지만 지방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전세가격은 금년 들어서 입주물량 증가 등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예년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의 누계 상승률은 0.78%로서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월세는 월세물건 증가 등에 따라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7월까지의 통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2009년 이후에 매매에 비해서 전세가격 변동률이 지속적으로 컸던 결과로 아파트 기준의 전세가율이 74.4%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금리 등에 따라서 전세가 월세로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전월세거래량 중에서 월세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6년에 46%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그동안의 주택시장의 흐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여건을 살펴보면 전세가 월세, 소유에서 거주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양적․질적인 주택문제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저금리, 집값 상승 기대 저하 등 구조적인 변화로 월세비중이 증가하고 전세가격이 최근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집에 대한 인식도 소유에서 거주로 점차 변함에 따라서 자가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주택에 대한 임차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주거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상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노년층, 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의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산층의 경우에도 잦은 이사나 임대료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등 공적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서 금년 최대 114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구입․전월세자금과 같은 금융지원 등 공적 주거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서민․중산층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달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금년 한 해 동안 12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 방식의 임대주택 7만 호, 매입 또는 전세임대 방식이 5만 5000호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총 공급물량은 54만 1000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년층,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전세임대 4만 1000호 중 약 40%에 해당하는 물량을 신혼부부, 대학생․취업준비생, 노년층 특화형으로 공급하고 청년창업인을 위한 창업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하겠 습니다. 노인주거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금년∼내년 2000호 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임대리츠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2000호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리츠 물량을 확대하고 집주인 리모델링, 집주인 매입임대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서 국공유지 등 도심 인근의 거주여건이 우수한 부지를 활용해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이 80%, 취약계층이 20%입니다. 젊은 층은 최대 6년간, 취약․노인계층은 20년까지 주변 시세의 60∼80%에 해당하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금년 4월 서울 가좌지구의 청약경쟁률이 48 대 1에 이르는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017년까지 공급목표 총 15만 호 중에서 현재까지 12만 3000호의 입지를 확정한 바 있으며 순차적으로 사업승인과 착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7년까지 15만 호의 사업승인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리츠, 오피스텔형, 매입방식 등과 같이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데도 주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8페이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중산층의 주거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테이의 개념은 8년 이상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분양주택과 같은 품질 수준을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 이사, 케이터링, 세탁 등과 같은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부지는 공공택지, 공급촉진기구, 재개발 사업 등과 같은 정비사업지구, 교정시설, 공장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확대하고 취득세, 소득세 등 세제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6년도에 사업지 5만 5000호를 확보하고 입주자 모집 1만 2000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2017년까지 총 15만 호의 사업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 인프라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사항은 법무부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거기본법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작년까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부 주택정책의 기본법으로 2015년 5월 제정된 바 있습니다.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맞춤형 주거정책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전달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이홈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복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서비스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이홈 포털을 구축해서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입니다. 매매시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공급과잉 우려 등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이후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의 누계 상승률은 0.18%로서 201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은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2월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누계는 46만 8000건으로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5년의 상반기에 비해서는 23.4%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증가세이지만 지방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전세가격은 금년 들어서 입주물량 증가 등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예년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의 누계 상승률은 0.78%로서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월세는 월세물건 증가 등에 따라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7월까지의 통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2009년 이후에 매매에 비해서 전세가격 변동률이 지속적으로 컸던 결과로 아파트 기준의 전세가율이 74.4%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금리 등에 따라서 전세가 월세로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전월세거래량 중에서 월세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6년에 46%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그동안의 주택시장의 흐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여건을 살펴보면 전세가 월세, 소유에서 거주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양적․질적인 주택문제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저금리, 집값 상승 기대 저하 등 구조적인 변화로 월세비중이 증가하고 전세가격이 최근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집에 대한 인식도 소유에서 거주로 점차 변함에 따라서 자가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주택에 대한 임차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주거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상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노년층, 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의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산층의 경우에도 잦은 이사나 임대료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등 공적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서 금년 최대 114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구입․전월세자금과 같은 금융지원 등 공적 주거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서민․중산층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달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금년 한 해 동안 12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 방식의 임대주택 7만 호, 매입 또는 전세임대 방식이 5만 5000호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총 공급물량은 54만 1000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년층,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전세임대 4만 1000호 중 약 40%에 해당하는 물량을 신혼부부, 대학생․취업준비생, 노년층 특화형으로 공급하고 청년창업인을 위한 창업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하겠 습니다. 노인주거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금년∼내년 2000호 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임대리츠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2000호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리츠 물량을 확대하고 집주인 리모델링, 집주인 매입임대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서 국공유지 등 도심 인근의 거주여건이 우수한 부지를 활용해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이 80%, 취약계층이 20%입니다. 젊은 층은 최대 6년간, 취약․노인계층은 20년까지 주변 시세의 60∼80%에 해당하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금년 4월 서울 가좌지구의 청약경쟁률이 48 대 1에 이르는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017년까지 공급목표 총 15만 호 중에서 현재까지 12만 3000호의 입지를 확정한 바 있으며 순차적으로 사업승인과 착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7년까지 15만 호의 사업승인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리츠, 오피스텔형, 매입방식 등과 같이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데도 주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8페이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중산층의 주거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테이의 개념은 8년 이상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분양주택과 같은 품질 수준을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 이사, 케이터링, 세탁 등과 같은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부지는 공공택지, 공급촉진기구, 재개발 사업 등과 같은 정비사업지구, 교정시설, 공장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확대하고 취득세, 소득세 등 세제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6년도에 사업지 5만 5000호를 확보하고 입주자 모집 1만 2000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2017년까지 총 15만 호의 사업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 인프라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사항은 법무부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거기본법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작년까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부 주택정책의 기본법으로 2015년 5월 제정된 바 있습니다.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맞춤형 주거정책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전달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이홈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복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서비스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이홈 포털을 구축해서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위원
차관님, 잠깐 계시고요. 업무보고 중이긴 하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 말씀 끝나고 모두에 바로 드리려다가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 주신 장관님들 계시고 해서 두 번째 업무보고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생경제특위의 첫 업무보고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날씨도 덥고 휴가들 가시는 곳도 있고 한데 국회에서 굳이 열게 됐던 것이 서민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걱정이 큽니다.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대표적인 것이 주거안정, 불안한 주거문제와 가계부채문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현안 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과 질의과정을 만들고 여기 국회에서 특위 차원의 해법을 만드는 아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서 6개의 특위를 만든 건데 민생경제특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대해서 전혀 이견 없이 이 부분을 구성했고 17명의 여당․야당의 모든 위원님들이 자원해서 참석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가계부채문제로도 관계가 있는 유일호 부총리겸기재부장관께서 불참하셨고 또 금융감독위원회 임종룡 위원장님도 불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사유는 있고 또 바쁜 국무위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다 이해하고 합니다마는 오늘 이 부분은 첫 회의인 만큼, 특히 가계부채로 인해서 사상 역대 최대로 많은 1200조가 넘는 고통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주무기관의 장관과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둔감한 것 같고 또 국회 특위에서 이렇게 민생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 몰라라 한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로 ‘함부로 애틋하게’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좀 빗대서 표현하자면 ‘함부로 애틋하게’가 아니라 ‘함부로 무관심하게’ 이렇게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자세히 얘기하고 그래서 말씀 안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기재부장관님은 오늘 GCF문제라든지 예산편성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양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추후에 또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9시 전의 국가정책조정회의라고 나와 있는데 안건도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과 노동개혁․경제혁신 분야 추진현황이에요. 물론 다 관계가 있겠지요. 하지만 경중을 따지고 선후․완급을 따졌을 때 좀 늦게라도 국회에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처음에는 아예 불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뒤에 늦게라도 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과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곤란하다. 민생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또 국회 민생특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존중하지 않는 무시하는 태도라고생각합니다. 이런 자세가 계속된다면 가계부채문제 부분은 다시 특화해서라도 장관이랑 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관련 업무보고를 따로 받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잠깐 계시고요. 업무보고 중이긴 하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 말씀 끝나고 모두에 바로 드리려다가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 주신 장관님들 계시고 해서 두 번째 업무보고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생경제특위의 첫 업무보고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날씨도 덥고 휴가들 가시는 곳도 있고 한데 국회에서 굳이 열게 됐던 것이 서민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걱정이 큽니다.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대표적인 것이 주거안정, 불안한 주거문제와 가계부채문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현안 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과 질의과정을 만들고 여기 국회에서 특위 차원의 해법을 만드는 아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서 6개의 특위를 만든 건데 민생경제특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대해서 전혀 이견 없이 이 부분을 구성했고 17명의 여당․야당의 모든 위원님들이 자원해서 참석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가계부채문제로도 관계가 있는 유일호 부총리겸기재부장관께서 불참하셨고 또 금융감독위원회 임종룡 위원장님도 불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사유는 있고 또 바쁜 국무위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다 이해하고 합니다마는 오늘 이 부분은 첫 회의인 만큼, 특히 가계부채로 인해서 사상 역대 최대로 많은 1200조가 넘는 고통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주무기관의 장관과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둔감한 것 같고 또 국회 특위에서 이렇게 민생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 몰라라 한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로 ‘함부로 애틋하게’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좀 빗대서 표현하자면 ‘함부로 애틋하게’가 아니라 ‘함부로 무관심하게’ 이렇게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자세히 얘기하고 그래서 말씀 안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기재부장관님은 오늘 GCF문제라든지 예산편성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양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추후에 또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9시 전의 국가정책조정회의라고 나와 있는데 안건도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과 노동개혁․경제혁신 분야 추진현황이에요. 물론 다 관계가 있겠지요. 하지만 경중을 따지고 선후․완급을 따졌을 때 좀 늦게라도 국회에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처음에는 아예 불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뒤에 늦게라도 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과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곤란하다. 민생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또 국회 민생특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존중하지 않는 무시하는 태도라고생각합니다. 이런 자세가 계속된다면 가계부채문제 부분은 다시 특화해서라도 장관이랑 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관련 업무보고를 따로 받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정기라는 부분은…… 여보시오, 정기라는 부분은 주 1회, 월 1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정기회의인 것이고 그러다가 물론 날짜야 총리님 일정이나 정부 일정에 의해 변할 수 있는데 정기회의냐 수시회의냐 이걸 물은 거예요. 뭐예요?
아니, 정기라는 부분은…… 여보시오, 정기라는 부분은 주 1회, 월 1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정기회의인 것이고 그러다가 물론 날짜야 총리님 일정이나 정부 일정에 의해 변할 수 있는데 정기회의냐 수시회의냐 이걸 물은 거예요. 뭐예요?
김성찬 위원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전부 다 오시는 걸로 날짜를…… 사실은 저희들도 원래 8월 4일 날, 5일 날 이렇게 전부 다 참석하는 걸로 협조했는데 정부 측 일정 때문에 또 일주일 이렇게 하면서 일부 위원들이 못 오시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정부 측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대체로 수용하면서 가능한 한 같이 머리를 맞대려고 하는데 저는 상 당히 납득이 잘 안 간다 하는 부분이고,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전부 다 오시는 걸로 날짜를…… 사실은 저희들도 원래 8월 4일 날, 5일 날 이렇게 전부 다 참석하는 걸로 협조했는데 정부 측 일정 때문에 또 일주일 이렇게 하면서 일부 위원들이 못 오시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정부 측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대체로 수용하면서 가능한 한 같이 머리를 맞대려고 하는데 저는 상 당히 납득이 잘 안 간다 하는 부분이고,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윤관석 위원님과 김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 민생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가계부채와 서민주택문제 정말 심각한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물론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이 민생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그렇지만 전문성이 없는 위원님들도 저처럼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고서가 어제 저녁에서야 도달이 돼 가지고 이것을 미리 보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과 자료 등을 수집해서 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늦게 제출한 이유, 관행적으로 그렇게 늦게 제출한 건지 아니면 자료 취합이 덜 돼서 그렇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윤관석 위원님과 김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 민생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가계부채와 서민주택문제 정말 심각한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물론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이 민생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그렇지만 전문성이 없는 위원님들도 저처럼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고서가 어제 저녁에서야 도달이 돼 가지고 이것을 미리 보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과 자료 등을 수집해서 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늦게 제출한 이유, 관행적으로 그렇게 늦게 제출한 건지 아니면 자료 취합이 덜 돼서 그렇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우선 좀 여유 있게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박해서 제출해 드리게 돼서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계부채 보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따로 만들지 아니면 합본으로 해서 만들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우선 좀 여유 있게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박해서 제출해 드리게 돼서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계부채 보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따로 만들지 아니면 합본으로 해서 만들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앞서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그리고 국회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빨리 빠른 시일에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생특위가 만들어져서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도 지켜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보고하는, 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렇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든다고 해도 뭐가 되겠어?’라고 하는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출발점에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실망을 드리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민생특위는 우리 국민들께 이런 실망을 드리는 특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있는 사실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빠른 시일에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잘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가 빠른 시일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여야가 함께 협력하고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내놓을 수 있는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국회와 정부가 잘 협조해서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들, 오늘 참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상목 기획재정부제1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그리고 국회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빨리 빠른 시일에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생특위가 만들어져서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도 지켜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보고하는, 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렇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든다고 해도 뭐가 되겠어?’라고 하는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출발점에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실망을 드리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민생특위는 우리 국민들께 이런 실망을 드리는 특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있는 사실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빠른 시일에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잘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가 빠른 시일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여야가 함께 협력하고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내놓을 수 있는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국회와 정부가 잘 협조해서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들, 오늘 참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상목 기획재정부제1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찬 간사님, 윤관석 간사님, 정인화 간사님, 여야 위원 여러분! 서민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하여 여야가 합심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 부처로서 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서민주거 안정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간 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충하고 주거급여, 전월세자금,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리츠 등 임대주택 투자기구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민주거 안정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우 차관보입니다. 김형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조규홍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이호승 경제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찬 간사님, 윤관석 간사님, 정인화 간사님, 여야 위원 여러분! 서민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하여 여야가 합심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 부처로서 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서민주거 안정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간 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충하고 주거급여, 전월세자금,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리츠 등 임대주택 투자기구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민주거 안정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우 차관보입니다. 김형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조규홍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이호승 경제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의 1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 지원 측면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15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12만호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5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54만 1000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해서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월세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년 7월에 개편된 주거급여제도 개편을 통해서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큰 81만 가구 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부부 합산소득 5000만 원 이하 등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그리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화 유도를 위해서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 리츠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가 구입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이라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7조 6000억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서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p 상향 조정하고 공제 대상도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와 고시원 거주 시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공제 대상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인세 75% 감면, 그리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돼 있는 것을 2018년까지 2년간 연장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재산세․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차관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적기에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강화한 바 있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의 1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 지원 측면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15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12만호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5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54만 1000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해서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월세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년 7월에 개편된 주거급여제도 개편을 통해서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큰 81만 가구 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부부 합산소득 5000만 원 이하 등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그리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화 유도를 위해서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 리츠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가 구입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이라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7조 6000억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서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p 상향 조정하고 공제 대상도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와 고시원 거주 시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공제 대상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인세 75% 감면, 그리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돼 있는 것을 2018년까지 2년간 연장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재산세․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차관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적기에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강화한 바 있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민주거 안정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구성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월차임 전환율 산정 방식 변경,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우선 사용 등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보완 등 후속조치를 통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 임대차시장 상황을 반영하고자 2016년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 등을 확대하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실장 김호철입니다. 다음, 법무심의관 홍승욱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민주거 안정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구성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월차임 전환율 산정 방식 변경,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우선 사용 등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보완 등 후속조치를 통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 임대차시장 상황을 반영하고자 2016년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 등을 확대하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실장 김호철입니다. 다음, 법무심의관 홍승욱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김호철입니다. 지금부터 법무부의 서민주거 안정 방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 개정, 향후 계획의 순입니다. 법무부의 서민주거 안정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정 이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2년의 임대차기간 보장 등 임차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5쪽,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 개정 현황 등입니다. 올해 5월 공포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9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정안을 토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월차임 전환율 상한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곱하기가 아닌 더하기 방식으로 월차임 전환율을 변경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둘째,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 결정에 강제집행 권한의 효력을 부여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16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셋째,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TF를 구성하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율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는 기준금리 하락과 전월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율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18쪽,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계획입니다. 개정법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법률구조공단 지부의 수, 사무국의 조직․인력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예산 및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과 관련한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2013년부터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해 왔습니다. 개정법은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19쪽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 정 내용은 19쪽에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약 12만 8000 임차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되어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20쪽의 전자확정일자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문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자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신청되도록 함으로써 확정일자 누락을 방지하여 임차인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 부서로서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 김호철입니다. 지금부터 법무부의 서민주거 안정 방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 개정, 향후 계획의 순입니다. 법무부의 서민주거 안정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정 이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2년의 임대차기간 보장 등 임차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5쪽,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 개정 현황 등입니다. 올해 5월 공포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9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정안을 토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월차임 전환율 상한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곱하기가 아닌 더하기 방식으로 월차임 전환율을 변경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둘째,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 결정에 강제집행 권한의 효력을 부여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16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셋째,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TF를 구성하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율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는 기준금리 하락과 전월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율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18쪽,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계획입니다. 개정법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법률구조공단 지부의 수, 사무국의 조직․인력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예산 및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과 관련한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2013년부터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해 왔습니다. 개정법은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19쪽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 정 내용은 19쪽에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약 12만 8000 임차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되어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20쪽의 전자확정일자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문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자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신청되도록 함으로써 확정일자 누락을 방지하여 임차인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 부서로서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존경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민생특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가계부채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가계부채의 현황과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인하, 주택시장 정상화 등과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그 전체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계의 건전성 측면, 주택시장, 서민경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여 왔고,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대출 관행이 정착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등 정부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기타대출 증가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균형적․선제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 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대출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원스톱․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는 한편 사잇돌 중금리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강화정책과 같은 소득 증대 노력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은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무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사무처장입니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민생특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가계부채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가계부채의 현황과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인하, 주택시장 정상화 등과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그 전체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계의 건전성 측면, 주택시장, 서민경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여 왔고,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대출 관행이 정착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등 정부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기타대출 증가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균형적․선제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 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대출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원스톱․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는 한편 사잇돌 중금리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강화정책과 같은 소득 증대 노력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은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무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사무처장입니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금융위 사무처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최근 가계부채 동향입니다. 가계부채는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증가세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가 나와 있는 올 3월 말 현재 1224조 원 수준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된 추세입니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집단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타대출은 저금리 등으로 제2금융권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계부채의 구조는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77%가 분할상환으로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금융 관행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스템 차원에서 안정적이지만 리스크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대출 관행이 빠르게 정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를 보시면 2010년에 분할상환 비중이 6.4%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올 3월 말에 그 비중이 39.5%로 올라갔고, 2010년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0.5%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올해 3월 말에는 36.8%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 대비 2배 이상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연체율이 올해 6월 말 현재 0.31%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은행의 BIS 비율도 14% 등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고, 주택경매 낙찰가율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80%를 상회하고있습니다. 다만 최근 다소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기관의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디스에서는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이 신용도에 긍정적이며,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한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IMF가 최근 4월에 평가한 것을 보면 한국 가계의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며, 가계부채는 여전히 관리 가능하다, 당국에서 잠재 리스크에 대응 중이라고 평가했고, OECD는 올해 5월 달에 금융 부문의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이며, 고정금리 비중 확대가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S&P는 변동금리부대출의 고정금리대출 전환 등의 노력이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시장 및 서민경제 회복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신규 대출은 상당 부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에 이용되면서 주택 거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집값은 안정적입니다. 주택경기의 전후방 연관효과 등으로 건설, 중개, 이사, 인테리어, 재활용 등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분양시장 호조 등에 따라 집단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활․재기 지원의 관점에서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저신용층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채무 재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이 더디면서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 노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층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 서민금융 확대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개개인의 특성 등을 반영한 섬세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종합적․균형적․선제적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대응하면서 서민․취약 계층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정책이 민간 소비와 주택경기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제2금융권 기타대출과 집단대출 등 부문별 잠재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등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서민․취약 계층에 대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가계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채관리뿐만 아니라 소득 증대를 위한 확장적인 거시정책 및 분야별 활력강화정책 등으로 상환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지속입니다.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가 다소 빠른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과 함께 집단대출, 주택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기재부차관 주재로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운영 중에 있고, 금융위와 국토부가 공동 주관하고, 기재부, KDI, 금융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금융권 스스로 사업타당성을 철저하게 평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적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올해 7월 1일부터 합리화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제한 없던 한도를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축소하였고, 보증 건수도 2건 이내로 그리고 보증 대상을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험권에 대해서 은행권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키고, 보험권에 대해서 2017년까지 분할상환 목표를 40%를 45%로 상향하고, 고정금리 목표를 신규 설정하겠습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위주로 전환하는 등 질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기타대출에 대해서 관계 기관 TF를 구성하여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증가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주거 안정과 노후 보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년 말까지 신용정보원에 차주의 실제 상환구조, 금리정보 등을 모아서 DSR(Debt Service Ratio)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부터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대출 형태나 업권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계 자율로 대출심사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입니다. 자금지원, 상담․교육 등 통합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차질 없이 금년 9월에 출범시키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현행 자금지원 업무를 통할하여 보다 종합적․효과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취업․교육 등 비금융지원 기능도 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원스톱․맞춤형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전국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금리 대출입니다. 보증보험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고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출시 한 은행권의 사잇돌 대출의 운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방은행과 저축은행권의 상품출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은 7월 1일부터 공급되었고 약 한 달간 4919건, 513억 원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서민금융 사각지대 최소화, 자활․재기 지원 강화 등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주로 다양한 지원 확대를 강구하겠습니다. 금융회사․추심회사 등의 부실채권 정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매각과 추심과정에서 취약채무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입니다.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는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착되며 경제활력 제고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등 일자리 창출 관련 핵심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경기회복세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시행하고 유망 서비스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근로장려금, 기초․주택연금 확대 등을 통해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여성 고용애로 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대출 통계와 그다음에 가계부채 안정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 그동안에 정부가 취한 실적 및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금융위 사무처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최근 가계부채 동향입니다. 가계부채는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증가세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가 나와 있는 올 3월 말 현재 1224조 원 수준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된 추세입니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집단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타대출은 저금리 등으로 제2금융권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계부채의 구조는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77%가 분할상환으로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금융 관행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스템 차원에서 안정적이지만 리스크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대출 관행이 빠르게 정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를 보시면 2010년에 분할상환 비중이 6.4%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올 3월 말에 그 비중이 39.5%로 올라갔고, 2010년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0.5%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올해 3월 말에는 36.8%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 대비 2배 이상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연체율이 올해 6월 말 현재 0.31%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은행의 BIS 비율도 14% 등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고, 주택경매 낙찰가율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80%를 상회하고있습니다. 다만 최근 다소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기관의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디스에서는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이 신용도에 긍정적이며,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한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IMF가 최근 4월에 평가한 것을 보면 한국 가계의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며, 가계부채는 여전히 관리 가능하다, 당국에서 잠재 리스크에 대응 중이라고 평가했고, OECD는 올해 5월 달에 금융 부문의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이며, 고정금리 비중 확대가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S&P는 변동금리부대출의 고정금리대출 전환 등의 노력이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시장 및 서민경제 회복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신규 대출은 상당 부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에 이용되면서 주택 거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집값은 안정적입니다. 주택경기의 전후방 연관효과 등으로 건설, 중개, 이사, 인테리어, 재활용 등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분양시장 호조 등에 따라 집단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활․재기 지원의 관점에서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저신용층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채무 재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이 더디면서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 노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층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 서민금융 확대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개개인의 특성 등을 반영한 섬세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종합적․균형적․선제적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대응하면서 서민․취약 계층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정책이 민간 소비와 주택경기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제2금융권 기타대출과 집단대출 등 부문별 잠재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등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서민․취약 계층에 대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가계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채관리뿐만 아니라 소득 증대를 위한 확장적인 거시정책 및 분야별 활력강화정책 등으로 상환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지속입니다.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가 다소 빠른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과 함께 집단대출, 주택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기재부차관 주재로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운영 중에 있고, 금융위와 국토부가 공동 주관하고, 기재부, KDI, 금융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금융권 스스로 사업타당성을 철저하게 평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적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올해 7월 1일부터 합리화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제한 없던 한도를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축소하였고, 보증 건수도 2건 이내로 그리고 보증 대상을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험권에 대해서 은행권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키고, 보험권에 대해서 2017년까지 분할상환 목표를 40%를 45%로 상향하고, 고정금리 목표를 신규 설정하겠습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위주로 전환하는 등 질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기타대출에 대해서 관계 기관 TF를 구성하여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증가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주거 안정과 노후 보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년 말까지 신용정보원에 차주의 실제 상환구조, 금리정보 등을 모아서 DSR(Debt Service Ratio)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부터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대출 형태나 업권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계 자율로 대출심사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입니다. 자금지원, 상담․교육 등 통합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차질 없이 금년 9월에 출범시키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현행 자금지원 업무를 통할하여 보다 종합적․효과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취업․교육 등 비금융지원 기능도 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원스톱․맞춤형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전국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금리 대출입니다. 보증보험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고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출시 한 은행권의 사잇돌 대출의 운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방은행과 저축은행권의 상품출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은 7월 1일부터 공급되었고 약 한 달간 4919건, 513억 원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서민금융 사각지대 최소화, 자활․재기 지원 강화 등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주로 다양한 지원 확대를 강구하겠습니다. 금융회사․추심회사 등의 부실채권 정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매각과 추심과정에서 취약채무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입니다.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는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착되며 경제활력 제고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등 일자리 창출 관련 핵심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경기회복세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시행하고 유망 서비스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근로장려금, 기초․주택연금 확대 등을 통해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여성 고용애로 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대출 통계와 그다음에 가계부채 안정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 그동안에 정부가 취한 실적 및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까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인사를 채 못 하신,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까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인사를 채 못 하신,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민생특위 위원이 된 것을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 경험으로는 그동안의 특위는 효율성과성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위원회였는데 위원장을 김상희 위원님께서 맡으신 것을 보니까 민생특위가 그 중요성만큼 아주 성실하게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성실하게 참여를 못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오늘까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민생특위 위원이 된 것을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 경험으로는 그동안의 특위는 효율성과성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위원회였는데 위원장을 김상희 위원님께서 맡으신 것을 보니까 민생특위가 그 중요성만큼 아주 성실하게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성실하게 참여를 못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오늘까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정배 위원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민생경제특위를 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국민들의 삶이 매우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지금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대개 특위라는 것이 시작할 때는 매우 거창하지만 유명무실해 왔던 국회의 역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특위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도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정부 측에서도 깊은 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민생경제특위를 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국민들의 삶이 매우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지금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대개 특위라는 것이 시작할 때는 매우 거창하지만 유명무실해 왔던 국회의 역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특위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도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정부 측에서도 깊은 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아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의 김현아라고 합니다. 민생과 관련된 특위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여당․야당 모든 위원들이 정말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 함께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초선이고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내놓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이런 장에서 논의하고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의 김현아라고 합니다. 민생과 관련된 특위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여당․야당 모든 위원들이 정말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 함께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초선이고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내놓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이런 장에서 논의하고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상희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본격적인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오전에 참석한 모든 위원님들이 한 차례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오전 1차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1차질의가 끝난 후에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새누리당의 김성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본격적인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오전에 참석한 모든 위원님들이 한 차례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오전 1차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1차질의가 끝난 후에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새누리당의 김성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일단 주거비가 좀 안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 같은 분들은 그런 부분에 더해서 정부가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주거복지가 좀 더 향상되었으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주거비가 좀 안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 같은 분들은 그런 부분에 더해서 정부가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주거복지가 좀 더 향상되었으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찬 위원
현재 국민들께서는 결국 정부에 안전하게 먹고사는 문제에 걱정 없도록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아마 그렇지요? 장관님께서도 그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오늘 주택문제, 주거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가 과연 이 문제에 어떠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자가보유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현재 국민들께서는 결국 정부에 안전하게 먹고사는 문제에 걱정 없도록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아마 그렇지요? 장관님께서도 그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오늘 주택문제, 주거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가 과연 이 문제에 어떠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자가보유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김성찬 위원
그 원인을 조금 전에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소유에서 주거로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저는 분석이 참 나이브(naive)하다…… ‘5포세대’라는 말 들어봤지요, 다섯 가지 포기한? 혹시 아십니까, 다섯 가지 포기한 것?
그 원인을 조금 전에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소유에서 주거로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저는 분석이 참 나이브(naive)하다…… ‘5포세대’라는 말 들어봤지요, 다섯 가지 포기한? 혹시 아십니까, 다섯 가지 포기한 것?
김성찬 위원
3포세대는 다 아시니까, 5포세대가 뭐냐? 네 번째가 인간관계를 포기했다, 다섯 번째가 집 가지는 것 포기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유에서 주거로 인식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 없는 이 현실 때문에 주택보유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자가보유율이 떨어지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등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공공주택의 비율이 확대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공공주택보급률이 전체 몇 % 정도, 아십니까?
3포세대는 다 아시니까, 5포세대가 뭐냐? 네 번째가 인간관계를 포기했다, 다섯 번째가 집 가지는 것 포기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유에서 주거로 인식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 없는 이 현실 때문에 주택보유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자가보유율이 떨어지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등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공공주택의 비율이 확대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공공주택보급률이 전체 몇 % 정도, 아십니까?
김성찬 위원
그렇지요. 결국에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주택 분야는 너무 뒤떨어져, 정부가 너무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부분에서도 우리 정부가 전혀 손 놓고 있다, 결국은 주택재개발이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부분인데 시장경제 논리로 두고 그것이 이익이 나면 사업자가 하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승인만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이 다 무산되고 포기되고 이러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결국에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주택 분야는 너무 뒤떨어져, 정부가 너무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부분에서도 우리 정부가 전혀 손 놓고 있다, 결국은 주택재개발이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부분인데 시장경제 논리로 두고 그것이 이익이 나면 사업자가 하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승인만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이 다 무산되고 포기되고 이러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성찬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복잡합니다마는 그중에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잡하니까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나서 줘야 된다, 일부 몇몇 지자 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복잡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남의 집에 그냥 얹혀사는 사람들 등등등. 그럼 결국은 재개발이 제대로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아주 열악한 어떤, 겨우 비만 가리는, 바람만 가리는 이런 집이 있는 사람들 또는 무상 비슷하게 빌려서 임차해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 재개발 때문에 나가서 집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아주 낙후되고 겨우 비바람 막는 이런 집 소유한 사람들은 재개발하면 자기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를 쓰고 반대하잖아요. 결국 이게 재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등 결국 정부가 지원하여 만들고자 하는 공공주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재개발과 연계해서 하면 아주 영세한 우리 서민들께서도 결국 자기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몇몇 분들의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때문에 반대하니까 전체 공공의 이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라든지 도시정비라든지 우리 주민의 주거안정에 플러스 요인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토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우리 국가의 거시적 안목으로 공공주택 확보하고 주거안정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복잡합니다마는 그중에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잡하니까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나서 줘야 된다, 일부 몇몇 지자 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복잡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남의 집에 그냥 얹혀사는 사람들 등등등. 그럼 결국은 재개발이 제대로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아주 열악한 어떤, 겨우 비만 가리는, 바람만 가리는 이런 집이 있는 사람들 또는 무상 비슷하게 빌려서 임차해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 재개발 때문에 나가서 집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아주 낙후되고 겨우 비바람 막는 이런 집 소유한 사람들은 재개발하면 자기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를 쓰고 반대하잖아요. 결국 이게 재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등 결국 정부가 지원하여 만들고자 하는 공공주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재개발과 연계해서 하면 아주 영세한 우리 서민들께서도 결국 자기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몇몇 분들의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때문에 반대하니까 전체 공공의 이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라든지 도시정비라든지 우리 주민의 주거안정에 플러스 요인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토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우리 국가의 거시적 안목으로 공공주택 확보하고 주거안정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사업 내용은 일반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이라기보다는 주거환경정비사업 또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거론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도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면서 실제로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정착률을 높이면서도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사업 내용은 일반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이라기보다는 주거환경정비사업 또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거론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도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면서 실제로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정착률을 높이면서도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하여튼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잠깐만요, 10초만요. 도시재생사업 그게 아니고 지금 재개발사업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개발사업에 그러한 현상들이 많다 이겁니다.
하여튼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잠깐만요, 10초만요. 도시재생사업 그게 아니고 지금 재개발사업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개발사업에 그러한 현상들이 많다 이겁니다.
김성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충분히 조금 의지를 가진다면 도시도 좋아지고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도 도모하고 해서 정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모습으로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 관심 가지고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충분히 조금 의지를 가진다면 도시도 좋아지고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도 도모하고 해서 정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모습으로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 관심 가지고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지금 우리 월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비율 있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RIR?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지금 우리 월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비율 있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RIR?
김경협 위원
‘20% 이내로 하라’ 이게 OECD 권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한 게 저소득층의 RIR 비율인데요. 이게 2014년에 보니까 29% 정도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랬을 때 월소득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비율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저소득층에서는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서 내수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0% 이내로 하라’ 이게 OECD 권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한 게 저소득층의 RIR 비율인데요. 이게 2014년에 보니까 29% 정도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랬을 때 월소득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비율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저소득층에서는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서 내수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높아지면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제약해서 적정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RIR 같은 것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높아지면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제약해서 적정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RIR 같은 것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런 분석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경제가 내수침체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있는데 내수경제 침체의 원인이 뭔지, 그러한 원인 중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지금 주거비 부담이 큰데 이 주거비 부담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석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경제가 내수침체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있는데 내수경제 침체의 원인이 뭔지, 그러한 원인 중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지금 주거비 부담이 큰데 이 주거비 부담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몇 가지의 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경제정책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몇 가지의 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경제정책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김경협 위원
빨리 해야지 항상 경제정책, 경제 살리기 이렇게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요인들이, 우리 내수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인 거지요.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정책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안 서는 겁니다. 정책의 효과도 나타나기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분석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워낙 ‘미친 전세다’ 이래 가지고 우리 서민주거 문제가 심각해서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특위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저희 야당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정부에서 반대를 하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 주거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다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이게 경제 살리는 방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문제인데 아까 우리 국토부에서도 죽 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공공임대주택 계획이 사상 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숫자로 보면 사상 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에 비하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표준임대료제도 등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가능한 게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전월세가 인상되고 있는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없느냐, 저는 전에는 한번 자금 문제, 재원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혹시 국토부장관님, 지금 도시주택기금 여유자금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빨리 해야지 항상 경제정책, 경제 살리기 이렇게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요인들이, 우리 내수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인 거지요.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정책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안 서는 겁니다. 정책의 효과도 나타나기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분석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워낙 ‘미친 전세다’ 이래 가지고 우리 서민주거 문제가 심각해서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특위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저희 야당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정부에서 반대를 하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 주거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다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이게 경제 살리는 방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문제인데 아까 우리 국토부에서도 죽 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공공임대주택 계획이 사상 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숫자로 보면 사상 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에 비하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표준임대료제도 등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가능한 게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전월세가 인상되고 있는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없느냐, 저는 전에는 한번 자금 문제, 재원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혹시 국토부장관님, 지금 도시주택기금 여유자금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김경협 위원
그렇습니다. 9조, 순수 여유자금이 그렇습니다. 9조 원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 재작년부터 이 여유자금을 자꾸 공자기금, 그래서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결산 때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5조 원 여유자금 갖다 썼고 금년에도 5조 원 계획해서 제가 이것 지적해서 3조 원으로 줄이기는 했는데 여전히 지금 도시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주택기금 여유자금은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9조, 순수 여유자금이 그렇습니다. 9조 원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 재작년부터 이 여유자금을 자꾸 공자기금, 그래서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결산 때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5조 원 여유자금 갖다 썼고 금년에도 5조 원 계획해서 제가 이것 지적해서 3조 원으로 줄이기는 했는데 여전히 지금 도시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주택기금 여유자금은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오늘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저희도 관계부처랑 같이,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이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입지라든지 이걸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오늘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저희도 관계부처랑 같이,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이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입지라든지 이걸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