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금융위 사무처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최근 가계부채 동향입니다. 가계부채는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증가세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가 나와 있는 올 3월 말 현재 1224조 원 수준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된 추세입니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집단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타대출은 저금리 등으로 제2금융권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계부채의 구조는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77%가 분할상환으로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금융 관행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스템 차원에서 안정적이지만 리스크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대출 관행이 빠르게 정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를 보시면 2010년에 분할상환 비중이 6.4%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올 3월 말에 그 비중이 39.5%로 올라갔고, 2010년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0.5%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올해 3월 말에는 36.8%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 대비 2배 이상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연체율이 올해 6월 말 현재 0.31%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은행의 BIS 비율도 14% 등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고, 주택경매 낙찰가율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80%를 상회하고있습니다. 다만 최근 다소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기관의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디스에서는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이 신용도에 긍정적이며,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한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IMF가 최근 4월에 평가한 것을 보면 한국 가계의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며, 가계부채는 여전히 관리 가능하다, 당국에서 잠재 리스크에 대응 중이라고 평가했고, OECD는 올해 5월 달에 금융 부문의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이며, 고정금리 비중 확대가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S&P는 변동금리부대출의 고정금리대출 전환 등의 노력이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시장 및 서민경제 회복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신규 대출은 상당 부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에 이용되면서 주택 거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집값은 안정적입니다. 주택경기의 전후방 연관효과 등으로 건설, 중개, 이사, 인테리어, 재활용 등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분양시장 호조 등에 따라 집단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활․재기 지원의 관점에서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저신용층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채무 재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이 더디면서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 노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층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 서민금융 확대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개개인의 특성 등을 반영한 섬세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종합적․균형적․선제적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대응하면서 서민․취약 계층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정책이 민간 소비와 주택경기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제2금융권 기타대출과 집단대출 등 부문별 잠재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등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서민․취약 계층에 대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가계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채관리뿐만 아니라 소득 증대를 위한 확장적인 거시정책 및 분야별 활력강화정책 등으로 상환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지속입니다.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가 다소 빠른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과 함께 집단대출, 주택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기재부차관 주재로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운영 중에 있고, 금융위와 국토부가 공동 주관하고, 기재부, KDI, 금융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금융권 스스로 사업타당성을 철저하게 평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적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올해 7월 1일부터 합리화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제한 없던 한도를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축소하였고, 보증 건수도 2건 이내로 그리고 보증 대상을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험권에 대해서 은행권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키고, 보험권에 대해서 2017년까지 분할상환 목표를 40%를 45%로 상향하고, 고정금리 목표를 신규 설정하겠습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위주로 전환하는 등 질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기타대출에 대해서 관계 기관 TF를 구성하여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증가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주거 안정과 노후 보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년 말까지 신용정보원에 차주의 실제 상환구조, 금리정보 등을 모아서 DSR(Debt Service Ratio)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부터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대출 형태나 업권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계 자율로 대출심사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입니다. 자금지원, 상담․교육 등 통합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차질 없이 금년 9월에 출범시키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현행 자금지원 업무를 통할하여 보다 종합적․효과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취업․교육 등 비금융지원 기능도 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원스톱․맞춤형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전국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금리 대출입니다. 보증보험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고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출시 한 은행권의 사잇돌 대출의 운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방은행과 저축은행권의 상품출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은 7월 1일부터 공급되었고 약 한 달간 4919건, 513억 원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서민금융 사각지대 최소화, 자활․재기 지원 강화 등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주로 다양한 지원 확대를 강구하겠습니다. 금융회사․추심회사 등의 부실채권 정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매각과 추심과정에서 취약채무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입니다.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는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착되며 경제활력 제고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등 일자리 창출 관련 핵심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경기회복세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시행하고 유망 서비스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근로장려금, 기초․주택연금 확대 등을 통해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여성 고용애로 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대출 통계와 그다음에 가계부채 안정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 그동안에 정부가 취한 실적 및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