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1일
장석춘 위원
제가 그중에서 중장년층, 이 부분이 보면 상반기에 37.4%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이것을 더 확대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내 집행에 대해서……
제가 그중에서 중장년층, 이 부분이 보면 상반기에 37.4%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이것을 더 확대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내 집행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중장년층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딱 규정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은 참여를 못 하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일자리를 그만둔 분들, 또 어려운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요건을 풀면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조선업종을 대비해서 중장년층 5000명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어려운 중소기업, 다른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도 다 수혜대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장년층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딱 규정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은 참여를 못 하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일자리를 그만둔 분들, 또 어려운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요건을 풀면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조선업종을 대비해서 중장년층 5000명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어려운 중소기업, 다른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도 다 수혜대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 저는 부실화가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6개월 기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때 할 때 사람들이 6개월 기간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왔을 때 취업을 했을 때, 보통 한 150만 원…… 장래에 대해서 여기에 애착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본인이 거기에서 스스로 회의를 느낀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제가 어제도 확인한 부분인데,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적인 측면에서, 고용노동부가 홍보적인 측면에서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제도를, 이 취성패를 국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기업이 해외 이전을 하고 수도권 이전 하고―수도권 규제 완화가 촉발된 원인도 있겠지만―하면서 거기의 1차, 2차, 3차 업체들이 도산을 합니다, 이름 그대로. 도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모 교회를 갔는데 등록된 외국인 인원이 1000명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으로 줄었다 그래요. 그거 바로미터 아닙니까? 지금 경기가 그 정도로 심각한데, 이번에 추경이 조선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바람에 앞으로 노동부 예산 이런 부분이 좀 균형 있게, 그러한 부분을 꼭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저는 부실화가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6개월 기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때 할 때 사람들이 6개월 기간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왔을 때 취업을 했을 때, 보통 한 150만 원…… 장래에 대해서 여기에 애착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본인이 거기에서 스스로 회의를 느낀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제가 어제도 확인한 부분인데,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적인 측면에서, 고용노동부가 홍보적인 측면에서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제도를, 이 취성패를 국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기업이 해외 이전을 하고 수도권 이전 하고―수도권 규제 완화가 촉발된 원인도 있겠지만―하면서 거기의 1차, 2차, 3차 업체들이 도산을 합니다, 이름 그대로. 도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모 교회를 갔는데 등록된 외국인 인원이 1000명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으로 줄었다 그래요. 그거 바로미터 아닙니까? 지금 경기가 그 정도로 심각한데, 이번에 추경이 조선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바람에 앞으로 노동부 예산 이런 부분이 좀 균형 있게, 그러한 부분을 꼭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훈련기관이 전문화되고 대형화되어서 받고 나면 소위 취업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들이 지도해 가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장년들 경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가면 내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장기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하겠고요. 특히 구미공단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 지금 일자리에 위기를 겪고 있는 장년들에 대해서 취성패 등등에 저희들이 적용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훈련기관이 전문화되고 대형화되어서 받고 나면 소위 취업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들이 지도해 가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장년들 경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가면 내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장기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하겠고요. 특히 구미공단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 지금 일자리에 위기를 겪고 있는 장년들에 대해서 취성패 등등에 저희들이 적용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원래 정원이 120명인데 최대 270명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교육 부실화는 불 보듯 뻔한 부분이고, 그리고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이게 국회 통과하고 지역 통과하고 이러면 겨울에 상당히, 동절기에 제한된 일자리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이런 부분이 빨리 집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원래 정원이 120명인데 최대 270명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교육 부실화는 불 보듯 뻔한 부분이고, 그리고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이게 국회 통과하고 지역 통과하고 이러면 겨울에 상당히, 동절기에 제한된 일자리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이런 부분이 빨리 집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성패를 14년에 20만에서 15년에 30만으로 물량을 50%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관들이 1인당 상담원이 상담해야 될 인원이 늘었는데, 금년에 다시 정상화시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 어려운 분들한테 지역 일자리 사업은 미리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게 있고 추경이 편성되면 빨리 집행이 되어서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세히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성패를 14년에 20만에서 15년에 30만으로 물량을 50%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관들이 1인당 상담원이 상담해야 될 인원이 늘었는데, 금년에 다시 정상화시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 어려운 분들한테 지역 일자리 사업은 미리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게 있고 추경이 편성되면 빨리 집행이 되어서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세히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갑을오토텍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3시에 회사가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다만 불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천안지청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라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조법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갑을오토텍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회사가 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 감독관들하고 노조간부가 함께 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 보면 7월 12일 날, 동원테크놀러지가 갑을오토텍의 협력사입니다. 저기 가서 갑을오토텍 생산제품인 에바코어 또 완성품인 HR-HVAC, 이 조립작업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동원테크놀러지에서는 수색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날 다시 2차 방문을 했는데 동원테크놀러지 부사장 및 관리자와 면담을 했는데 현장에서 갑을오토텍 완성품이 적재된 것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작업라인도 확인됐고요. 그래서 동원테크놀러지 임원이 대체생산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최근 파업과 직장폐쇄로 이어지는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요청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대차를 애용하는 국민들이 하자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공조시스템을 장착한 불량 차량을 타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시간이 조금 깁니다. 한 7분 정도 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갑을오토텍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3시에 회사가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다만 불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천안지청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라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조법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갑을오토텍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회사가 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 감독관들하고 노조간부가 함께 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 보면 7월 12일 날, 동원테크놀러지가 갑을오토텍의 협력사입니다. 저기 가서 갑을오토텍 생산제품인 에바코어 또 완성품인 HR-HVAC, 이 조립작업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동원테크놀러지에서는 수색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날 다시 2차 방문을 했는데 동원테크놀러지 부사장 및 관리자와 면담을 했는데 현장에서 갑을오토텍 완성품이 적재된 것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작업라인도 확인됐고요. 그래서 동원테크놀러지 임원이 대체생산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최근 파업과 직장폐쇄로 이어지는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요청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대차를 애용하는 국민들이 하자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공조시스템을 장착한 불량 차량을 타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시간이 조금 깁니다. 한 7분 정도 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하태경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만 전달하면 되지. 이런 식의 진행방식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만 전달하면 되지. 이런 식의 진행방식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저희들도 갑을오토텍 문제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약 190개, 1만 3000명의 갑을오토텍의 협력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산이 안 됨으로써 벌써 8월만 해도 4분의 1로 생산이 줄어서 사실 월급받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가급적 분규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저희들도 본부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노력을 지속하겠고, 또 하나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전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이 됐듯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여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를 하면서, 보내 주시면 함께 참고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갑을오토텍 문제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약 190개, 1만 3000명의 갑을오토텍의 협력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산이 안 됨으로써 벌써 8월만 해도 4분의 1로 생산이 줄어서 사실 월급받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가급적 분규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저희들도 본부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노력을 지속하겠고, 또 하나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전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이 됐듯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여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를 하면서, 보내 주시면 함께 참고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녹조 관련해서, 워낙 폭염이라서 후에 녹조현상들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지금 현 상황들을 주세요. 현재 녹조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그래서 녹조 관련해서, 워낙 폭염이라서 후에 녹조현상들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지금 현 상황들을 주세요. 현재 녹조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조원진 위원
매년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 녹조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식수를, 그 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녹조현상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부장관님.
매년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 녹조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식수를, 그 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녹조현상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우선 중심은 취업지원 쪽으로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취업준비를 하는 정부의 큰 지원을 박탈할 기회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우선 중심은 취업지원 쪽으로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취업준비를 하는 정부의 큰 지원을 박탈할 기회도 있다……
조원진 위원
아니, 19만 명은 일을 해 가지고, 노력해서 뭔가 기술을 배우든지 그런 과정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돈을 50만 원 주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당장 필요한 50만 원 받아가겠다’고 나가는, 한 명이라도 그런 청년이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19만 명은 일을 해 가지고, 노력해서 뭔가 기술을 배우든지 그런 과정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돈을 50만 원 주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당장 필요한 50만 원 받아가겠다’고 나가는, 한 명이라도 그런 청년이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저희 중앙정부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한 센터 안에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가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서울시도 곧 만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 대해서 우선 취업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를 상의하자라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저희 중앙정부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한 센터 안에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가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서울시도 곧 만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 대해서 우선 취업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를 상의하자라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그리고 이 더운 날 가서 몇 시간씩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면서 정말 힘들게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있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거 돈 준 것 술 먹으면 어떠냐고 그런 소리해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더운 날 가서 몇 시간씩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면서 정말 힘들게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있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거 돈 준 것 술 먹으면 어떠냐고 그런 소리해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거기 지원한 6000명들도 대부분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발표한 것 보면 ‘자격을 취득하겠다, 취업 준비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청년들 중에 상당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자격을……
그래서 거기 지원한 6000명들도 대부분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발표한 것 보면 ‘자격을 취득하겠다, 취업 준비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청년들 중에 상당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자격을……
조원진 위원
그 문제는 고용부장관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고요.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전 국가가 청년실업에 목메고 있는데. 아니, 개별문서를 보내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파악이 된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그거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문제는 고용부장관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고요.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전 국가가 청년실업에 목메고 있는데. 아니, 개별문서를 보내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파악이 된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그거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조원진 위원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게 다 청년들을 위해서 하지만 방향이, 한쪽이 둑이 무너지면 일반 평범한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일반 청년들이, 노력하는 청년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십 명이 패키지 이것을 하고 있다가, 그 과정을 밟고 있다가 그냥 돈 50만 원 받으러 가는 청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게 다 청년들을 위해서 하지만 방향이, 한쪽이 둑이 무너지면 일반 평범한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일반 청년들이, 노력하는 청년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십 명이 패키지 이것을 하고 있다가, 그 과정을 밟고 있다가 그냥 돈 50만 원 받으러 가는 청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요. 지금 청년 취업애로 계층이 120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이렇게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원하는 대상이 40만, 다 합쳐서 40만 정도입니다. 나머지 비어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더 넓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세심하게 촘촘히 지원을 해야 한다 보고 있고 그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요. 지금 청년 취업애로 계층이 120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이렇게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원하는 대상이 40만, 다 합쳐서 40만 정도입니다. 나머지 비어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더 넓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세심하게 촘촘히 지원을 해야 한다 보고 있고 그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주어진 내용을 하기 전에 잠깐 오늘 현안보고 했었던 OIT 관련해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워스트(worst)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을 상정해서 실험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사진을 보면 그렇게 최악의 조건같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자동차 시동 걸어 놓은 상태에서 측정하시고 그다음에 챔버 안에서 에어컨들은 측정하시고 한 것 아닌가요?
주어진 내용을 하기 전에 잠깐 오늘 현안보고 했었던 OIT 관련해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워스트(worst)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을 상정해서 실험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사진을 보면 그렇게 최악의 조건같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자동차 시동 걸어 놓은 상태에서 측정하시고 그다음에 챔버 안에서 에어컨들은 측정하시고 한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자동차는 우리가 외부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8시간씩 운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부공기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지. 여기서는 8시간 동안 문을 꽉 닫고 했고요. 그다음에 최대의 강풍으로 했거든요. 이런 것이 최악의 조건이지요.
자동차는 우리가 외부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8시간씩 운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부공기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지. 여기서는 8시간 동안 문을 꽉 닫고 했고요. 그다음에 최대의 강풍으로 했거든요. 이런 것이 최악의 조건이지요.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기 지금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최악의 조건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OIT 항균필터라고 되어 있지만 항균 작용을 하는 해당 물질들은 거의 일정시간 안에 다 방출이, 떨어져 버린다는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기 지금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최악의 조건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OIT 항균필터라고 되어 있지만 항균 작용을 하는 해당 물질들은 거의 일정시간 안에 다 방출이, 떨어져 버린다는 내용 아닙니까?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항균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허위광고에 불과하고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어찌 보면 축적된 농도의 위해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는 항균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은 전혀 못 하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항균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허위광고에 불과하고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어찌 보면 축적된 농도의 위해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는 항균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은 전혀 못 하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항균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항균으로 쓰는 것은 필터에 곰팡이가 끼거나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공기의 살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는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항균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항균으로 쓰는 것은 필터에 곰팡이가 끼거나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공기의 살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는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지요. 그런데……
한정애 위원
그래서 이것은 허위광고, 오히려 이게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밝힌 다음에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구매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서울시 노후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환노위에서 올리고 해서 500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기재부 반대로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지금 서울에 오시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렇게 버스가 싱크홀이 발생을 하니까, 15년에 동대문구 장한평역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 화면도 하나 보시겠어요. 15년에 구로구 청솔아파트 정문 앞에 보시면 저렇게 싱크홀이, 여기저기서 노후하수관거로 인한 싱크홀, 지반침하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안전상에도, 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제1의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다녀가고 하는 곳이 이렇게 불안정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해서 하수관거정비를 위해서 예비비 500억 책정을 했는데 기재부가 지금 배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기 배정된 목적예비비이기는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해당 예산이 빨리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서야 기재부가 서울시에다가 예산안 이것을 청구해서 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너무 늦게 내려 주고 나면 사실 나중에 또 예산 다 못 썼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한 제 기간 내에 해당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도 기재부를 설득하고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광고, 오히려 이게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밝힌 다음에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구매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서울시 노후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환노위에서 올리고 해서 500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기재부 반대로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지금 서울에 오시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렇게 버스가 싱크홀이 발생을 하니까, 15년에 동대문구 장한평역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 화면도 하나 보시겠어요. 15년에 구로구 청솔아파트 정문 앞에 보시면 저렇게 싱크홀이, 여기저기서 노후하수관거로 인한 싱크홀, 지반침하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안전상에도, 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제1의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다녀가고 하는 곳이 이렇게 불안정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해서 하수관거정비를 위해서 예비비 500억 책정을 했는데 기재부가 지금 배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기 배정된 목적예비비이기는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해당 예산이 빨리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서야 기재부가 서울시에다가 예산안 이것을 청구해서 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너무 늦게 내려 주고 나면 사실 나중에 또 예산 다 못 썼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한 제 기간 내에 해당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도 기재부를 설득하고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지금 본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죽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우려가 되었던 내용들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전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에 들어갔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희귀동물이나 희귀식물에 대한 보호조치 이런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본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한 내용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을 그냥 양양군에서 제출한 대로 이것은 양양군이 사업 주체이고 시행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설악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지금 본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죽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우려가 되었던 내용들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전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에 들어갔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희귀동물이나 희귀식물에 대한 보호조치 이런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본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한 내용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을 그냥 양양군에서 제출한 대로 이것은 양양군이 사업 주체이고 시행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설악산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철저히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고요. 또 갈등조정협의회도 케이블카 반대하는 측도 추천하도록 해 가지고 구성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인가는 갈등조정협의회가 발족이 될 테니까 거기서 아마 폭넓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철저히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고요. 또 갈등조정협의회도 케이블카 반대하는 측도 추천하도록 해 가지고 구성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인가는 갈등조정협의회가 발족이 될 테니까 거기서 아마 폭넓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이것이 설악산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감안을 해 주시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그냥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지금까지 4대강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임했었던 그런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설악산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감안을 해 주시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그냥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지금까지 4대강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임했었던 그런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먼저 환경부장관님. 폭스바겐 임의설정, 조작 문제 그 원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 테스트 기간에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을 해서 배기가스가 문제가 없게 나오는데 실주행할 때는 그 조작장치가 작동을 못 하게 해서 그냥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먼저 환경부장관님. 폭스바겐 임의설정, 조작 문제 그 원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 테스트 기간에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을 해서 배기가스가 문제가 없게 나오는데 실주행할 때는 그 조작장치가 작동을 못 하게 해서 그냥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태경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폭스바겐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조작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조작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컨트롤, 제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EGR 작동하게끔 하는 신호를 넣으면 그 전자적 소스코드가 있을 것이고 또 작동 안 하게 하는 데는 전자적 소스코드가 있을 것인데 이 소스코드를 확인을 했습니까?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폭스바겐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조작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조작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컨트롤, 제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EGR 작동하게끔 하는 신호를 넣으면 그 전자적 소스코드가 있을 것이고 또 작동 안 하게 하는 데는 전자적 소스코드가 있을 것인데 이 소스코드를 확인을 했습니까?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도 이미 짐작을 했고 확인을 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소스코드를 확인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스코드 확인 안 하더라도 저희가 밸브가 어느 정도 열리느냐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리턴시키는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가 고온이라든지 이럴 때는 많이 열려 가지고 질소산화물이 생기지 않도록 열려야 되는데 거꾸로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미 짐작을 했고 확인을 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소스코드를 확인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스코드 확인 안 하더라도 저희가 밸브가 어느 정도 열리느냐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리턴시키는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가 고온이라든지 이럴 때는 많이 열려 가지고 질소산화물이 생기지 않도록 열려야 되는데 거꾸로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