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1일


홍영표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실제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출과 제조업 부진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 조선업 구조조정, 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은 이미 예견되어 왔던 상황이었고 올해 예산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또한 2015년도에 청년 고용 확대와 실업자 구제 등을 명목으로 추경이 편성되었으나 추경 예산보다 더 많은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타 사업으로의 전용 등으로 실제 추경 편성의 목적을 상실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였으리라 생각하지만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계획하는 내용들이 추경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또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인지 연내 집행 가능성이 고려되었는지 등을 엄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안과 현안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 현안보고 가. 환경부 소관 - OIT 포함된 항균필터 관련- 폭스바겐 사태 관련 나. 고용노동부 소관 - 갑을오토텍 관련- 채용비리 현황 및 근절 대책 관련 (14시08분)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현안보고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개요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OIT 포함된 항균필터 및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한 현안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하태경 간사님. 장관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태경 위원
장관님,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향후 우리 환노위의 건설적이고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환경노동 분야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간사로서 역할도 처음이고 해서 개인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비 온 뒤에 땅 굳는다고 우리 환노위가 서로 소통을 강화하고 성숙해 가는 데 좋은 교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우리 환노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간사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데에 제가 선두에 서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환노위 내에서 협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결의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오늘 환노위 진행이 더욱 원만하고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님.

한정애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모든 일을 합의를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제가 조금 더 역할이 미진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저 스스로 자성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과 함께 잘 모시고 아닌 게 아니라 좀 더 대화하고 소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예, 이렇게 두 분 간사님이 저희 상임위 운영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저희 상임위가 환경․노동의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그런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더욱 더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성과를 도출하는 상임위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도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 상임위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상임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넘어서서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문제, 환경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환경부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과 OIT가 함유된 항균필터의 안전관리 상황, 폭스바겐 차량 인증서류 위조에 대한 조치상황 등 환경현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업 분야를 지원하고 저성장과 고실업 위기 타개에 도움이 되면서 환경개선 효과가 큰 사업 중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전입 받아 본예산 대비 727억 원 증액한 5조 345억 원으로 하며 세출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44억 원을 포함하여 1371억 원 증액한 5조 8347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증액분으로 8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순찰선 등 환경관리용 선박 4척 건조비 57억 원을 편성하여 위기에 처한 조선업 분야에 숨을 터주는 한편 해상국립공원이나 상수원 수질 등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중에서 실집행률 50% 이상인 계속사업과 기본설계를 이미 완료한 신규사업 중심으로 하수관거 32개소와 농어촌마을하수도 18개소에 565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들 사업은 추경 편성 즉시 집행이 가능하여 환경개선과 경제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6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후차 조기폐차사업 등에 74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그 편성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어서 환경현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OIT로 항균처리된 필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최악 사용 상황 조건에서 약식으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로써 제조사로 하여금 해당 필터제품을 수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살생물질과 이를 함유하는 제품을 전수조사하여 안전기준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사의 인증서류 위조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일 위조서류로 인증 받은 32개 차종 8만 3000대를 대상으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과 함께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국과 인증기관 간 시험성적서 공유방안을 협의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지체 없이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은 충실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6월 임시국회 업무보고 이후 새로 임명된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입니다. 박천규 자연보전국장입니다. 유제철 대변인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현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이윤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6년도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9쪽 추경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입니다. 16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27억 원 증액된 5조 345억 원입니다. 10쪽 세출예산입니다. 편성방향은 환경기초시설 조기완공, 환경관리선박 건조, 미세먼지 저감 등에 투자하여 환경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예산 대비해서 1371억 원 증액한 5조 83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사업비 137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환특 727억 원, 에특 6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부문별로는 본예산 대비 상하수도․수질분야가 1.7%, 대기분야가 17.8%, 자연보전분야가 0.9% 증액되었습니다. 12쪽 추경예산(안) 세부현황입니다. 부문별로는 상하수도․수질부문은 3개 사업에 571억 원, 대기부문은 3개 사업에 749억 원, 자연보전부문은 2개 사업에 52억 원 등 총 13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 사업별 세부현황입니다. 상하수도․수질부문 중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8년까지 완공예정 사업 중에서 집행실적이 우수한 사업과 16년 착공이 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해 5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당 상수원의 노후된 조사선 교체 비용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부문은 상반기에 수립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이행을 위하여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 대책 추진에 95억 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에 1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자연부문입니다. 해상국립공원의 환경관리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한 순찰선 건조에 44억 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조사용 선박 건조에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는 OIT 함유 항균필터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상황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및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OIT 함유 항균필터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상황입니다. 16년 6월 차량용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에 유독물질인 OIT가 함유된 항균필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어서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해당 필터 제품의 회수를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OIT의 성상입니다. OIT란 곰팡이나 균을 억제하기 위한 살생물질로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CMIT와 유사계열의 물질입니다. 용도는 14년도 기준 국내에서 약 103t 가량 유통되어 방부제, 항균제, 산업용 금속가공액, 가정용 페인트 보존제로 주로 쓰였으며 물성은 약한 휘발성으로 흡습․흡착성이 크고 공기 중 잔류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유해성은 급성 경피독성이 높아 14년 5월 유독물질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속 흡입 시에는 호흡곤란과 코 안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위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해성은 화학물질 자체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노출량과 노출경로, 수용체 특성 등 수 많은 변수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2쪽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예로 들게 되면 그 물질 자체의 유해성은 낮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지, 체중은 얼마나 되는지,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카페인을 많이 타는지 안 타는지에 따라서 그 위해성은 크고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에도 1급 발암물질로 유해성은 매우 높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소비량과 연령, 담배의 종류 등에 따라서 위해성이 적고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성 평가는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사용과정에서 노출량을 조사한 후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추정하는 위해도 선정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상세한 위해성 평가는 다양한 노출상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단계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최악의 조건을 가정한 약식평가를 하고 위해도가 나타나면 상세평가를 추진하게 됩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약식 위해성 평가는 약 1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상세 위해성 평가는 3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6억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노출평가의 경우에도 약식은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고 방출된 물질이 100% 공기 중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평가를 하지만 상세 위해성 평가의 경우에는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방출실험을 하고 노출경로별 인체영향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위해성 평가기준이 되는 노출한계는 동물실험에 따른 무영향관찰농도를 실제 화학물질의 인체노출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데 실제노출량이 무영향관찰농도의 100분의 1, MOE 기준으로는 100 이상이면 위해하다고 평가하고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 MOE 기준으로 1000이면 위해하다고 적용하게 됩니다. 3쪽 OIT 항균필터 위해성 평가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6월 언론보도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었으며 동 보도에 대해서 필터 제조업체 3M은 항균필터가 코팅 처리되어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항균필터가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약식으로 위해성 평가 등의 조치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모를 보시게 되면 이때 국민위해를 신속하게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세 위해성 평가 대신 가능한 최악의 조건을 상정한 약식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가능한 최악의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공기청정기는 대형 챔버에 공기청정기 2대를 최대풍량으로 5일간 24시간 연속가동하고 2시간마다 1회 비율로 환기하였으며, 차량용 에어컨은 중형자동차 내에 차량용 필터 장착 후 최대풍량으로 8시간 연속 가동하고 외부공기 유입은 차단모드로 설정하였습니다. 4쪽 약식 위해성 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출량실험 결과 가능한 최악의 조건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는 25~46%,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26~76%까지 OIT 함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항균필터를 교체한 초기에 필터 내 OIT가 급속히 방출되어 권장기간 동안 항균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밑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최악의 조건에서 공기청정기는 사용 후 5일, 차량용 에어컨은 사용 후 8시간이 지난 이후 필터 내 OIT 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식 위해성 평가 결과 최악의 조건에서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노출한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 보시게 되면 2개 제품은 공기청정기용 항균필터 쿠쿠 제품이고요. 차량용 항균필터 현대모비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은 극히 예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어서 통상의 사용조건에서는 노출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최악의 조건하에서 약식 위해성 평가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위해가 우려되어 상세평가 이전 사전 예방적 조치로써 필터명을 공개하고 자진 회수를 권고하였으며 이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 권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신생아나 특이체질의 민감계층, 택시기사와 같은 특수사용자,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OIT가 많이 방출되는 필터 교체 초기에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치 경과를 보시게 되면 7월 20일 OIT 필터명을 공개하였고, 업체에 대한 자진수거를 권고하였으며, 7월 22일 가전회사는 에어컨 등 제품출시 과정에서 필터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필터 모델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소비자가 필터 모델명을 확인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OIT 필터가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기기명을 공개하였습니다. 7월 26일 최악의 조건 하에서 일부 위해가 우려된다는 7월 20일 브리핑 이후 국민 불안감이 필요 이상으로 고조됨에 따라 일반적인 사용조건에서는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7월 29일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필터 수거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쪽 향후 계획입니다. 16년 말까지 제조사의 제품교환 등 후속조치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8월 8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대상업체는 오늘까지 수거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황 파악과 실태 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7년 말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질 및 함유제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16년 말까지 살생물질에 노출 우려가 있는 법정 미관리제품과 공산품 등은 17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품명을 공개하며 수거권고 등 선조치하고 제품관리 소관부처에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말까지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살생물질에대해 제조․수입자가 제출한 독성자료 등의 평가를 토대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살생물 제품에 대해서는 출시 전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쪽 폭스바겐 배출가스장치 조작 및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입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형사고발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가 확인되어 환경부는 인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배출가스장치 조작과 관련해서는 15년 11월 환경부는 국내 폭스바겐 경유차를 조사하여 15개 차종 12만 6000대의 배출가스장치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사법조치를 하였습니다.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16년 7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폭스바겐 수사 중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위조를 확인하고 환경부에 통보하였으며 환경부는 16년 8월 2일 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동 건과 관련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장치 조작과 관련해서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 이행 지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 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됨에 따라 경유차 리콜계획을 최종 반려하였으며 현재 폭스바겐 측에서 일부 차종은 부품 개선을 완료한 상태이나 임의설정 인정 등을 하고 있지 않아서 리콜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배출가스장치 조작차량 교체명령 또는 환불명령 관련입니다. 일부 소비자는 폭스바겐의 리콜 지연에 따라 환경부가 차량 교체명령 또는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차량 교체명령은 차량 교체 이외의 방법으로는 결함 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법적 조치로 아직 그런 상황이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일부 소비자가 주장하는 환불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쪽입니다.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 체계가 미비하 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의 실상은 독일에서 인증 받은 차량 아우디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 아우디A7으로 위조하여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EU, 미국, 일본 등 자동차 제작국도 제작사가 제출한 서류를 인증기관이 심사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인증기관인 환경부는 자동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술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만 문서의 진본 여부를 판별하는 전문가는 따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적용하지 않고 10억 원으로 적용한 사유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폭스바겐 측에서 시행 이전인 7월 25일부터 일체 시판을 자진 중단함에 따라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7월 28일 이후 신차 판매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과징금 100억 원 부과가 가능하다는 일치된 자문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종당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적용하고 부과율은 매출액의 3.0%를 적용해서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1쪽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배출가스장치 조작과 관련해서는 폭스바겐 측에 시한을 정하여 임의설정 인정과 미국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계속 미이행할 경우 별도의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측이 리콜이행 선결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리콜계획서를 철저하게 확인․검증 후 승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해서는 다른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위조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자동차 국제회의에서 EU, 미국 등 선진국과 인증기관 간 시험성적서 공유 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인증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하는 등 인증심사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폭스바겐 측에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에는 정부 법무공단 외에 민간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재인증 신청 시에는 엄격한 서류검증과 확인검사를 거쳐서 신중하게 심사한 후 인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개요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갑을오토텍 및 노조의 채용비리 관련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의 문제까지 겹쳐 고용여건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실업률이 10%가 넘고 울산․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고용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철강․기자재업체 등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에까지 어려움을 미칠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적기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6월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선업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1070억 규모의 고용부 사업을 포함하여 정부 전체적으로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6개 조선업 밀집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일자리사업에 대해 일정 비율은 국비로 지원하여 조선업 실직자와 그 가족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물량팀이나 영세 자영업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도 전직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난을 감안하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K-Move 스쿨 사업을 확대하고 졸업을 앞둔 대학 재학생도 조기에 직 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3421억 원을 증액하여 조선업종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마련한 고용부의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것입니다. 제안드리는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정부는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 관계와 관련하여 보고드리는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 세습 등 불합리한 노사 관행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 공정하게 취업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십시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 및 주요 현안보고를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편성 배경입니다.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청년 실업률이 10.3%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며 이미 조선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감률을 살펴보았더니 울산은 약 30% 증가하였고, 거제는 85%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불안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및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인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금년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서 정부는 총 11조 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고용부도 조선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실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청년 취업 지원 확대와 조선업 실직자의 고용 안정 등 크게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입니다. 16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07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예산 17조 2920억 원을 보태 총예산은 17조 3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136억 원에 358억 원이 증액되어서 3494억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은 당초 지원 인원 30만 명에 4만 명을 더하여 34만 명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만 5000명, 청년 실업자 2만 명, 조선업 실직자 등 중장년 5000명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계획입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당초 목표 30만 명에 추경 6만 명을 더해서 36만 명을 저희들이 사업을 잡고 추진을 했었으나 실제 집행은 29만 5000명만 집행을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의 연내 집행 가능에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금년은 집행률 제고 노력으로 상반기만 목표 30만 명 중 18만 7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 62.3%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 선정된 위탁기관 등을 활용하고 즉시 집행을 추진하면 목표하는 34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410억에 26억을 보태 43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K-Move 스쿨 단기과정을 상반기에 모집을 했습니다. 별표 보시면 알겠지만 25 개 과정에 500명을 승인했는데 경쟁률이 4.3 대 1에 이르는 등 초과 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충족하고, 조선업 실직자 중 일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청년․조선업 실직자 대상 K-Move 스쿨 단기과정을 당초 500명에서 400명을 추가해서 900명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기간 단축 등 운영기관을 조기에 선정하고 조선업 희망센터와 민간 리쿠르트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438억에 317억을 증액하여 755억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물량팀 등 조선업 실직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학 졸업예정자 등 직업훈련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당초 3만 명에 2만 명을 추가하여 5만 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업 실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에 1000명, 조선업 밀집지역의 영세 자영업자 등 특화 훈련과정에 1200명, 대학 졸업예정자도 올해부터는 직업능력개발계좌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000명.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 확대분 1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집행 계획으로서는 직업훈련 수요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이 연내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 울산 등 6개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 예를 들면 공공사업 등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은 6개 지역의 구조조정 실직자나 가족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 대상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가 되고 지자체에서 30%를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박스의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과 별도로 예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조선업 근로자 고용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서 3421억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서 고용유지 지원금 및 유급휴가 훈련의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물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한도를 4만 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6000명으로 확대하며, 유급휴가 훈련의 훈련단가를 인상하고 인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재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선업희망센터 등을 통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6개 지역에 조선업희망센터를 만들었고, 조선업종 전직훈련과 장년인턴 우선 선발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체당금 및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인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변경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6페이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을오토텍 노사 상황입니다. 그간 경위 및 최근 상황입니다. 2015년 6월 8일 제1노조는 15년 임금교섭이 진전이 없자 파업에 돌입을 하였고, 사측은 관리직을 필요시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2016년 7월 8일 노조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위반을 주장하며 관리직의 생산현장 투입을 저지하였고, 이에 사측은 직장폐쇄를 조치하고 퇴거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노조는 정문 및 생산동에서 농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8월 1일 사측은 약 120여 명의 경비용역을 배치하고 노조와 대치 중에 있습니다. 한편 15년 12월 31일 사측은 정문 경비직 4명을 생산직으로 발령하고 외부업체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노조는 이는 단협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경비원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제1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노사 입장입니다. 대체근로 관련해서 관리직을 신규채용하여 생산에 투입한 것을 위법한 대체근로인지를 놓고 조사가 지금 이견이 있으며, 동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재 노조에서 천안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직장폐쇄와 관련해서는 동 직장폐쇄가 공격적 직장폐쇄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으며 이 역시 천안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용역경비 배치와 경비업무 외주화 관련해서는 단협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있습니다. 노사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제2노조원 52명을 채용 취소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으나 이행과정을 놓고 노사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나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서 해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대화를 적극 주선하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 채용 비리입니다. 구직자의 절박함, 협력업체의 열악한 상황을 악용해서 일부 노조와 임직원이 연루된 채용 비리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GM, 부산항운노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채용 비리는 형법상 배임죄,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제3자 제보나 근로감독을 통해서 채용 비리가 발견될 경우에 관련 법에 따라서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비리 관련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지자체, 경찰 합동단속도 실시를 하였고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가칭 채용 비리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두 번째는 고용세습 및 강요입니다. 노사가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 우선․특별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00인 이상 2769개 사업장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했는데 위법규정이 있는 단협이 42%였고 이 중에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가지고 있는 단협이 694개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우선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개선토록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개선치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불이행 시 사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이나 강요 금지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절차 부분입니다. 입사지원서에 부모 직업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전 과정을 거치고도 채용 여부를 고지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채용 관행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28개 대기업 계열사 중 13개 사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일부에서 발견된 상황이 있습니다. 한편 취업준비생 95%가 불합격통보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미통보 경험자가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합격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합격 여부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동 부분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으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이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각각 450억 5100만 원 및 114억 52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경 집행 가능기간이 2개월 내외에 불과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공사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사업은 조선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순찰선 2척을 건조하기 위한 43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순찰선 건조 예산 38억 8900만 원은 순찰선 준공시기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가급적 추경을 연내에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 추진 대책사업의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추경 15억 원은 현재 보급된 수소차가 81대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아 시급성이 미흡하고 내년 8월에 충전소 구축이 완료되기 때문에 추경의 연내 전액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관련 추경 434억 2000만 원의 경우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환경부는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추경을 지자체별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173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청년과 중장년 등 4만여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참여자 수당 161억 원과 위탁사업비 197억 원 등 358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참여자 수당 예산이 6월 말 기준으로 42.7%만 집행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의 적정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9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위한 사업으로 243억 원과 126억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는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추경 편성, 정부 사업 심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사업 수행 가능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와 자영업자,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등에 따른 훈련 수요 증가 등 모두 2만여 명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17억 원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의 폐업한 자영업자 중 20%가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2015년 폐업한 자영업자 중에 동 사업에 참여한 비율이 8.2%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참여 가능 인원을 고려한 예산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K-Move 스쿨 단기과정 400명을 증원하고 해외통합정보망 고도화를 위해 본예산 대비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K-Move 스쿨단기과정의 경우 금년도 집행 실적이 미진하고 취업처 발굴, 운영기관 선정 등 사전행정 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추경으로 반영된 단기과정예산 23억 2000만 원을 연내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간사님들, 7분으로 할까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원님들 다 하실 거지요?

하태경 위원
하고, 또 한 바퀴 더 돌지요.

홍영표 위원장
그럴까요? 그래요. 5분으로 하시고요.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반갑습니다. 서형수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서형수 위원
이번 11조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예산을 11조 하는 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 지원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일자리 문제는 결국 주관 부서가 고용노동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11조 중에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늘리자고 하는 추경액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쪽의 추경은 약 1070억입니다.

서형수 위원
1070억 같으면 11조의 몇 %입니까? 1%가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옆에 앉아 계시는 환경부에선 1370억을 하기로, 오히려 지금 고용부보다도 300억이 요구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이 일자리에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 주관 부서에서 1070억 원만,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비용만, 예산만 증액하는 것이 어떻게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의 기금이 3400억이 포함돼서 약 4400억 정도가 포함돼 있고요. 또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저희 고용노동부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가 하는 사업도 다 일자리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예, 장관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70억도 보면 어차피 지금 청년일자리가 됐든 조선업 실업자가 됐든 새로운 어떤 수요에 대한 발상 전환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조금씩 더 얹는 이런 방식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핵심사업으로 돼 있는 취성패든 아니면 K-Move 같은 경우도 솔직히 지금 사업 자체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업 자체 증액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이러한 새로운 사태에 대한 좀 획기적인 발상 전환,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수당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새로운 뭔가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고민들을 왜 안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일자리사업에 고용보험에 관련된 지원사업이나 또 청년들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사실 유럽이나 이런 사업들을 오래한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성과는 좀 미흡할지 모르지만 체계 자체는 제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위원님 지적하신,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차 때문에 예산 증액을 얼마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울산에 수소차 충전소 1개소 15억 원을 증액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지금 수소차가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한 80여 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잠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집행률 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제 지자체 확인해서 실집행률을 보니까요, 지금 원 래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혀 다른 자료가 나오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작년 말까지 해서 42대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실제 집행한 국비가 지방에 내려가더라도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지역 단위가 쓰는 지금 자동차 자체가 원래 여기서 파악하시는 것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뭐 일부 다른 제약 사항이 있어서 운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지금 42대가 운행하는 수소차를 위해서 충전소 자체를, 금년에 지금 원래 3개 목표가 돼 있지요?


서형수 위원
그런데 1개를 굳이 더 할 필요가, 지금 현재 추경까지 동원하면서 굳이 42대를 위해서 충전소 하나 더 설치한다는 것이, 이게 추경의 원래 취지에 맞다고 보시는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울산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이 하반기에 수소택시 종류를 또 한 20여 대, 내년에는 또 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소충전소 한 곳을 건설하고 있는데 하나는……

서형수 위원
그게 지금 완공 예정 시점이 언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하나는 아마 내년 초에 될 겁니다.

서형수 위원
지금 현재 원래 본예산에 충전소 3개 중에 한 군데 울산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 곳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하나를 더 굳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울산이라는 데가 작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있어야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손님 모시고 다니다가 떨어질 때쯤……

서형수 위원
지금 울산에 다니고 있는 수소차가 몇 대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울산이 지금 금년 하반기에 수소택시를 한 20여 대 보급할 목표를 갖고 있고……

서형수 위원
그 20여 대를 위해서 지금 충전소 하나 가지고 안 되고 2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주유소라든가 충전소라는 것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먼저 깔아 놓으면 그다음에 자동차가 보급되는 데 탄력이 붙지만 자동차 아무리 만들어 놔도 주유소나 충전소가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는 먼저 좀 깔아야 됩니다.

서형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의 유해물질인 OIT 검출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유해물질이긴 하지만 유해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하지만 또 이 결과를 방패 삼아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렌탈 해지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되레 요구하는 방식으로 또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한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정확히는 지금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정확히 모르신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8월 8일에 대상 업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셨다고 지금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간담회 때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담당 국장이 잘 아실 텐데 한번……

신보라 위원
예, 발표해 주십시오.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입니다. 특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게 기사에도 언급이 됐고 언론보도상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명확히 대상 업체들 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명확히 지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예,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왜냐면 이게 항균필터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소비자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면 렌탈 해지 요청에 응해야 되는 게 또 사실인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히 좀 보시고 소비자들의 원성이 좀 사그라들 수 있도록 좀 협의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폭스바겐 현안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이렇게 한국에서만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반발이 또 거셉니다. 어떻게 글로벌자동차기업이 이러한 갑질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환경부가 좀 강경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본국에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실험한 성적표를 수입국에서 신뢰하고 유통된 일부를 샘플로 채집해서 검사하는 방법, 이게 맞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대개 서류로 제출하면 그걸 인정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샘플을 저희들이 추출해 가지고 수시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이런, 아까 현안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의 위조 확인 체계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하지만 또 성실하고 적극적인 검증 인력의 부족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업체들이 자율적인 실험을 통해서 작성한 성적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이걸 환경부 산하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검증을 하는데, 아마 이것 중에 3%만 직접 검증을하고 또 연구소에서 수입차의 배출가스와 소음성적서 인증을 담당하는 연구원도 딱 1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우선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1명이 어떤 분야를 담당하는……

신보라 위원
인증 부분인 거지요. 배출가스와 소음성적서 인증.

환경부장관 윤성규
교통환경연구소는 기본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사무직․행정직 외에는 다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 직원들이 다 일괄적으로 이 수입업체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며칠,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런 배출가스와 소음성적서 인증을 담당하는 연구원도 1명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증 작업이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명확히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신문에 난 것은 그렇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통환경연구소에 전문직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장의 지시에 따라서 국내산자동차 또 외산자동차 이렇게 구분돼 있으면 국내산을 하겠지요. 그런데 국내산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오는 시기에는 또 외산이 밀리고, 그러면 인력을 풀로 활용해서 그 밀린 일을 해 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1명이라는 보도가 뭔지를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보고서, 현안보고서에도 그 인증 체계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인력 보강 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보고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건 어떤 내용인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거는 아까 3%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연간 우리가 한 50~100차종을 추출해 가지고, 운행 중인 차 중에서 50~100차종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한 10~15%까지 끌어올리려면 전체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늘려야 되고. 또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12쪽에 위조한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위조사례를 기술직이, 전문직 이 이거 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문서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문서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인력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여타 회사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 봐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문서 전문 감정 인력도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보라 위원
언론보도도 된 사안에는 어쨌든 인증 담당하는 연구원이 1명밖에 없어서 굉장히 허술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들을 파악해서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국민의당 이상돈입니다. 환경부장관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필터 OIT 문제는 제가 이해하기는 화학물질 자체는 환경부가 소관을 책임져야 될 거지만 제품은 지금 환경부가 책임질 사안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그게 명확하게 화평법상 생활화학제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소관으로 안 되어 있고 저희는 품공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상으로 인식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이런 데 대상으로 봤는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은 그냥 전기적인 안전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이 없어서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총리실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모여 가지고 우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기로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에어컨 필터의 실내공기 문제니까 이 문제, 에어컨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앞으로 역할을 좀 더 관련 부처 간에 분명하게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지금 가습기세척제 그다음에 에어컨세척제 나오고 그다음에 시중에서 얘기가 다음번 타자가 정수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특히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높은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정수기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니켈은…… 정수는, 저희가 정수를 담당하는데, 말하자면 수돗물을 가지고 정수하고 나온 정수가 기준 이내냐를 보는데 이 얼음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정수된 걸 가지고 얼리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얼린 제품이, 그것도 정수냐 이게 또 맹점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좌우간에 어느 부처, 이게 공산품 다루는 곳이냐, 아니면 이게 먹는물로 보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 정수기, 냉장고에서 얼음 나오는 것, 그것이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 물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얼음 자체가 먹는물관리법 적용받는다기보다는 얼음을 만들기 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정수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그런 말인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수기의 정수는 저희의 관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수가, 이미 규정대로 정수가 된 걸 가지고 얼음을 만들거나 냉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니켈이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과정까지가 정수라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해석이 좀……

이상돈 위원
좌우간에 현재 해석은 그렇지만 앞으로 볼 때는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환경부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책임질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돈 위원
그런데 지금 정수기 안전성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필터 성능이랄까 정수기의 무세균성, 화학물질의 안전성 같은 것이 과연 환경부가 얼마나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는 업체의 협동조합에서 모든 검사를 하고 심지어 상세한 기준들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의 회원 소속사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거 같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실제는 이렇습니다. 정수기협회에서 정수기 관리를 하지만 거기는 사무국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정수기가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별도의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 그룹에는 우리 환경부 관련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정수기협회의 직원들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별도의 독립된 전문가 그룹이 검증한 결과를 정수기협회에 넘겨주면 정수기협회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일만 하는 겁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그렇게 과연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하느냐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세월호 같아요. 선박협회가 안전성 검사하고 확인해서 사고 나는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지난 6월 30일 자로 고시에서, 정수 기준에서 일반세균 기준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수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세균에 대해서 환경부가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환경부가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전문가 그룹에서 일반세균이 건강 위해하고 직접 관련이, 접근은 없다, 그걸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그걸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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