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2일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나. 고용노동부 소관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환경부 소관․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삼화 위원입니다.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오전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개의 세부사업 예산을 7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액 의결한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증설을 위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조기 폐차 및 전기자동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사업 등의 추경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수소충전소가 대중교통 용도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9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해외통합정보망 운영예산을 1억 5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K-Move 스쿨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추경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어제 환경과 고용노동부 전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에 추경으로 잡힌 예산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내 집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구심들을 많이 표시하였고 또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에서 불용액도 많았던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 추경에서 증액되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일자리 창출에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의구심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소위 위원으로서 같은 당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특히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을 놓고 많은 논의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금년 상반기, 특히 취성패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의 집행 예산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또 불용액이 생기면 정말 내년 예산에 가서는 삭감 처리한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일단 정리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저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대의견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 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추경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을 많이 달아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일부 항목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지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환경부장관,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동의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정부 측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경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위임받을 사안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대한 각 소관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신속하고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특히 김삼화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들과 고견들을 유념하여 그 뜻을 충실히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김삼화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 취지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국가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등 추경사업들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청년과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신 바대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목적은 일자리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극복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가며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경안 심사와 의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심사하는 데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기대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지역경제 붕괴가 방지되며 신규 일자리 창출로 실업이 감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 대한 평가가 내년 결산 심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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