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2일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환경부 소관 추경안을 먼저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부 소관나. 고용노동부 소관 (10시02분)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부처 소관 사업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액 및 증액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분들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부문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하수관로 결함과 노후화로 인한 도로함몰, 지반침하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하고 장석춘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지방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를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정애 위원님께서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그리고 괴정로 이런 노후 하수관거 정비 예산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서형수 위원님하고 한정애 위원님, 장석춘 위원님이 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부산 사하구 건,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억 원 증액 부분은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서 반영을 하더라도 금년 내에 사업비 집행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반영하는 게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해당 구에서는 가능하다라고는 일단 얘기하는데……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러니까 반영은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자체가 좀 부담이 있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지자체가 보증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 설계가 한 두세 달 걸릴 것 같아서……

한정애 위원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구에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심사를 하나하나 하시지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증액의견이 나오면 그 뒤에 전체적 후 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김삼화
증액의견이 나오면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저희가 증액 의견으로 해서 예결위원회에 보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올리면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반영할지, 안 할지는 예결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서형수 위원
정부 측하고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까?

한정애 위원
동의는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지요.

서형수 위원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동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취지 같은데……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러니까 연내 집행 문제가 좀 걸려서……

한정애 위원
그래서 지금 해당 지자체에 다시 확인을 하고 정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집행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확인을 하고 온다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갈까요, 부대의견은 지금 수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임이자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도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그러던데,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이자 위원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 사업 중에서 하수관거, 도시 쪽으로 14개인가 있잖아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요?

임이자 위원
예, 그 중에서 부산광역시하고 양주시는…… 부산광역시는 아예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하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착공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이번에 기본적인 원칙이 50% 이상 상반기에 집행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예산액이 다 소진되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반기 끝, 연말 쯤 가면 공사비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가야분구, 일원 여기는 지금 아직 설계가 끝나지도 않고 10월이 되어야 설계가……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지방비도……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10월에 추경에 다시 편성……

임이자 위원
이것이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11월이 되어야 이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연내 집행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11월에 집행이 시작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비보다 우선 국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가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고를 소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이자 위원
2017년도 본예산으로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지요? 어려운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환경부차관 이정섭
연내 집행이 가능한……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들로 다 선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월이면 설계가 끝나고 그러면 11월부터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지방비 매칭 부분보다 먼저 국고를 집행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안에 반 정도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에서 선박 관련해서 국립공원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선박의 경우에 어제 잠깐 봤던 기억이 실시설계와 발주가 같이 나가서 진행을 하게끔 한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에 급하기는 하지만 그게 가능…… 실시설계 하면서 발주가 바로 가는 게 사실 가능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도 있고 해서……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부산 괴정……

한정애 위원
일단 부산은 다시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구에서는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이렇게 위급하니까 꼭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고 본인들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반영시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도……

소위원장 김삼화
말씀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저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아까 임이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인 것이고 지자체에서도 추경이 편성되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아마 받은 것 같고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충남 서산시, 인천 옹진군에 있는 진리, 내리 그리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나 지자체에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나 지방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차관님께서는 국고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이때에 편성이 안 되거나 그러면 연내에 사업이 안 되거나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선금으로 4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내용과 계획을 체크해서 추경 내용을 감액한다든지 뭔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일단 우선 반영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매달 지자체 관계자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서산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집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매달 지자체를 불러서 점검을 하고 차질이 없게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작년의 경우에도 추경을 해서 실제로 88% 집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우려를 하셨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독려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우려하셨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부대의견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렇게 조금 더 부가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송옥주 위원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 사하구 낙동대로는 의견이 오면 그때 더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음 2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한정애 위원님과 장석춘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지방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께서는 경남 의령군 봉수면 서암마을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증설을 위해서 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신 사업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의령의 경우에는 현재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부분, 현재 7억 원인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반 정도를 증액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장석춘 위원
반 증액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나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3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10억 7000인가? 보니까 총사업비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7억 요구를 했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런데 군 예산으로 이미 일부 공사를 완료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7억이 국비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해 주려면 다 해 주든지 반을…… 반이면 3억 5000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제가 체크해 보니까 공사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만 일단 반영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러면 되겠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반이면 3억 5000인가요, 3억인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3억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것은 3억으로. 그러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는 부대의견대로 하고 의령군 봉수면 서암마을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위해서 3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음 3쪽입니다. 대기보전 부문 중에서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과 관련해서 송옥주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생계형 영세 사업자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외에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신규 제작 경유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그리고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보급된 수소차가 81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 필요성이 미흡하고 2016년도 본예산의 실집행률이 51%로 낮고 그리고 추경으로 구축하려는 수소충전소의 완공 시기가 2017년 8월로서 연내 집행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삼화 위원께서도 현재 본예산 15억 원으로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1기의 구축공사가 아직 발주되지도 않았고 부지 협의도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추경을 통한 수소충전소 1기 추가 구축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석춘 위원님께서는 환경부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문진국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조기폐차 관련 추경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사업 수요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환경부는 지자체가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 횟수를 낮추고 원활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첫 번째 송옥주 위원님 제시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고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에 관한 문진국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의견은 수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 1기를 울산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김삼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지 협의 부분은 완료가 됐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집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울산지역에 금년도에는 수소택시 20대가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수소버스 9대 보급이 돼서 노선을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가 지금 1기만 있게 되면 버스나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꼭 충전소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게 됩니다. 전기차 부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지만 전기차도 충전소가 부족해서 전기차 보급이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소와 차량 어느 게 우선이냐 하는 부분들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충전소 보급이 되지 않으면 보급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울산지역의 사업자들이 수소차를 운행하게 되면 충전소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 한다는 입장에서 1기를 가지고서는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사업자들 운행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기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고요. 부언을 한 번 더 드리면 지금 수소차 부분은 보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부분은 상대적으로 선진국하고 경쟁을 하지만, 다소 좀 뒤져 있는 편이지만. 수소차 부분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게 토요타하고 현대 두 군데만 개발이 되어 있고 수소차가 미래차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충분히 보급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만 향후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수소차 충전소는 필요하고, 특히 울산이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기 때문 울산시도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수소충전소가 필요 없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지금 연내 집행 가능성 때문에 감액해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 다 완료돼서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서형수 위원
그게 지금 2개 중에서 1기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1기는 연말까지 완공될 것이고요. 또 1기가 필요한데 이게 2017년도에 버스가 운행이 되면 1기만 가지고는 불충분한……

서형수 위원
두 번째 충전소가 지금 현재 부지 확보가 됐습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두 번째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부지 확보를……

서형수 위원
아직 안 됐어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부지는 확보됐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서형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은 두 번째 충전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아니고.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지요.

서형수 위원
그런데 두 번째 충전소가 지금 부지 확보됐습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부지가 확보됐습니다. 울산에 확보가 됐고 내년……

서형수 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내년 4월 완공 목표입니다.

서형수 위원
내년 4월이라고요?


서형수 위원
내년 8월로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던데.

환경부차관 이정섭
울산에서 좀 더 공기를 단축해서, 왜냐하면 버스가 운행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제가 한번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수소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편이거든요. 전기차가 우리가 후발주자지요. 미국도 중국에 지금 처지고 이런 판인데. 수소차를 제가 교수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어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부분이고, 쉽게 얘기해서 전기차는 30분 충전을 시키면 한 140㎞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한 2, 3분만 시키면 470㎞ 넘게 친환경적으로 가는 아주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오히려 우리가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특정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술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선점하고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충전소를 건설하는 데 한 10개월 이 정도 걸리는가보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하면 2018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울산에서 지금 관공서, 공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많이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지원책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형수 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희 국회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미래 환경차의 신표준이 뭐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왜 유럽에서는 수소차를 안 하느냐, 그런 데서 보면 진짜 수소차가 갖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경쟁력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특히 전기차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수 모델에 대한 지원, 이것은 특정한 모델 하나를 놓고 특정 기업에다가 지금 현재…… 더구나 환경부 쪽에 자료 관리에도 문제 제기하는 게 작년 말까지 처음에 제출한 자료에는 89대가 보급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국비는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비로 커버 안 하니까 결국은 작년까지 해서 42대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 그러면 울산에 있는 게…… 금년 상반기까지 11대 합치면 53대가 전국에 움직여서 53대거든요. 울산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충전소 하나 가지고 저는 충분히…… 아까 택시 20대, 버스 9대 같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정말 이것을 경쟁해 보면 그때 저는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최소한도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고 나서 이것을 정말 상용화해서 국제 경쟁이 가능하다,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100억이든 200억이든 1000억 해야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실제적인 지원의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울산에 기왕에 충전소 하나를 지었으니까 충전소 하나를 운영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장석춘 위원
위원님 말씀 타당성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 회사의 수혜적인 측면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보는 것이지요. 기술을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추경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 대비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원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충전소를 지금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 하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보고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라는 회사가 개발했는데 아무리 어떤 회사라도 기술이 필요하면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을 들어오기 전에 모니터링을 조금 해 보고 왔습니다. 해 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소위원장 김삼화
지금 현재 이미 지어지기로 확정돼서 첫 번째는 거의 완공됐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설계가 끝나고 착공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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