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1일


유재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늘 안건의 심사 절차에 대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전체회의 안건 상정과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의 별도 심사 절차는 생략하고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자치부 소관나. 국민안전처 소관 (10시03분)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오셔서 소관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행정자치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및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여건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8조 6908억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36조 8834억 원 대비 1조 80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올해 국세 징수 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하여 내국세 초과세수분 9.5조 원을 정부 세입에 반영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거 지방교부세도 내국세의 19.24%로 연동되어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1조 7799억 원, 특별교부세 275억 원 등 총 1조 80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홍윤식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셔서 소관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안전처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국민안전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방침에 따라서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안전을 강화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개 사업, 661억 원입니다. 우선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경의 대형경비함정 등 선박 건조사업에 2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가 심한 재해위험 저수지 31개소에 대해서 1년 앞당겨 조기에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증액분 275억 원은 지방의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안전처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이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국가시책특별교부세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증액경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국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지방의회 의결 등 여러 후속 절차를 거쳐야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히 배정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인물 3쪽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현황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측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정부 측 설명으로 대신하고, 유인물 4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0%인 104억 900만 원이 증액경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31개소의 재해위험저수지지구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정비공사를 2016년에 완료하려는 것인데, 본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구 등에 있어 과다한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안전처는 위험저수지지구별 예산의 실집행률과 전체적인 공사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대형함정 건조 및 노후함정 대체 건조 등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해양경비안전본부는 3000t 1척, 500t 8척 등 총 30척을 신규 또는 대체 건조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해양경비 역량을 강화하면서 조선 경기 활성화에도 일조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금번 추경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차계약을 동일 회계연도 내에 체결하고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하반기 발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 건조 중이거나 새로 추진할 함정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있으므로 함정건조 감독관을 증원․확대 배치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보고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 합의한, 협의한 결과 위원님 한 분당 5분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의 순서에 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 안 하기로 했나? 안 해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재현 위원님 하신다고 돼 있는데……

백재현 위원
짧게 하지요, 뭐.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홍 장관님, 지금 우리가 교부세율 19.24%,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지요, 지금? 대단히 심각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뭐 만만치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럼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지금 19.24%가 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지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보통교부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재현 위원
예, 보통교부세율.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교부세율 19.24가 된 지가 분권교부세까지 포함된 거 하게 되면 최근에 포함됐고요.

백재현 위원
DJ 정부 때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손을 못 댄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방의 역할은 그 당시보다…… 약 15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후에 DJ 정부 끝난 뒤로. 15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이제 보통교부세 세율 자체를 좀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방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좀 늘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교부세 세율의 인상 문제는 오래된, 같이 토의할 과제고요. 다만 이제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하고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또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백재현 위원
유일하게 정부에서 돈을 내려 주면서 소위 꼬리표 없는 돈이, 이게 보통교부세 아니겠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주 재원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자주적인 재원이니까 이걸 늘려 주는 것이 지방의 분권화, 지방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지요?


백재현 위원
예산이 적어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건 꼬리표가 없는 돈이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 저도 같은, 동의합니다.

백재현 위원
이 규모를 늘려 줄수록 지방의 자치 역량이 커진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백재현 위원
그렇다면 이 비율이 검토된 지 한 15년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이 교부세율 자체를, 일반교부세율 자체를 좀 높이는 역할을, 행자부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행자부도 기본적으로 그 교부세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과, 국가재정 어려움이라든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같이 함께 토의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백재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지방의 역할을 크게 증대시키는 거는 일반교부세율 자체를 높여 주는 것이 그래도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행자부에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백재현 위원
이번에 늘어난 내국세 약 9조 5370억에 대한 19.24%, 1조 8349억 원 이게 만약에 이번 추경이 없다면 2018년도 예산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지요? 맞습니까? 18년입니까, 17년입니까, 만약에 추경이 없다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추경이 없다면, 그거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세입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대된 세수, 세입을……

백재현 위원
결산이 끝나고 오면 아마 2018년도 예산에 넘어올 수…… 어떻게, 뒤에 조정실장, 제 얘기가 맞습니까? 만약에 이번 추경이 안 된다면 어차피 내국세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지방교부세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면 몇 년도 돈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지금? 2018년도가 맞지요?


백재현 위원
18년도가 맞나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돈은 사실은 지방에 갈 돈을 미리 당겨다 쓰는 거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추경 자체가 없으면 그냥 2018년 그대로 지방에 오는 돈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어려움이라든가, 내수경기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경제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돕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번의 세입 증대분을 추경을 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도움 된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래서 행자부가 진짜 지방을 위한다면 당연히 2018년도에 들어와야 할 돈을 갖다가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예산을 갖다가 지방을 지원하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예산서 들여다봐도 그냥 기계적으로만 계산해서 온 숫자에 불과하지 노력한 흔적은 전혀 없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번의 추경 과정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백재현 위원
추경 요인이 행자부 자체 내에서는 없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지요, 거기에 대한 고 민이 안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같이 토의했습니다마는 재정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백재현 위원
어쨌든 어차피 추경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돈이 금년 안에 반드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거고 지방에서도 이 예산이 금년에 한꺼번에 바로 발주가 되고 역할을, 추경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백 위원님 말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명심을 하고 가능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장제원입니다. 이번 행자부 추경은 그냥 교부세가 늘어난 거 정도 외에는 없지요?


장제원 위원
아까 우리 백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자부 자체적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재부나 이런 쪽에 올린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몇 가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같이……

장제원 위원
안 됐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의 기본 취지 자체가 조선업을……

장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 문제, 특별교부금이 그냥 한 이백몇십억 정도 지금 추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 문제는 얼마나 이게 기준이 없이 쓰여지는가의 문제는 오늘 제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국정감사나 다른 회의에서 제가 좀 자료를 놓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4년 동안 쉬고 다시 들어와 보니까 안전문제가 국민안전처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특별교부금 배분 문제에 있어서 좀 사각지대가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도로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역현안 교부세로 반영을 안 하고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위험도로……

장제원 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지금 왜 이렇게 금액이 줄었어요? 700억, 1500억 하다가 지금 300억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거는 지금 지자체하고 행자부하고 매칭 5 대 5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장제원 위원
효과가 가장 좋아요. 늘 도로개선사업 하고 나면 60%, 70%가 사고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줄고 있는데 특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도로안전은. 어디가 지금 주무…… 국민안전처도 재난안전교부금이 있잖아요, 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예, 있는데 거기도 도로 부분은 행자부 문제기 때문에 안전처에서는 반영을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희가 갖고 있는 특별교부세는 딱 50% 행자부하고 저희들하고 나눠 갖고 있는데……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안전문제는 지금 재난안전에 반영 안 하고 있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특별교부세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응급복구나 항구복구 그다음에 재난 안전을 위한 예방사업 꼭 거기에 걸리는데……

장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도 지금 도로의 보수, 시설보수 그다음에 포장 이런 쪽만 지원하고 있지 안전문제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 문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제원 위원
안 하고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안전문제는 안전처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각지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전체 금액이 줄었잖아요?


장제원 위원
대폭 줄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장제원 위원
거의 1500억 수준으로 가다 300억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지 못하면 특별교부세로 이거를 좀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안전문제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안전처는 ‘현재 일어난 재난문제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도로안전 문제는 저희 특별교부금으로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긴급현안, 위험도로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알기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경우에 예방적 사업에도 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장제원 위원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14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도로교통안전사업에 특별교부금이 내려갔거든요. 2015년부터, 안전처로 쪼개지면서부터는 도로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지금 장관님 두 분의 말씀이 틀리고 있잖아요? 이거 이번에, 이거 두 분이서 지금 빨리 해결하세요, 1분 내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지역 현안문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 현안이냐 안전에 관련된 거냐, 안전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100% 관련이 되지요. 그래서 차제에 저도 그런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위에서 과연 그 문제를, 어느 쪽이 특별교부세를 써야 되느냐 하는 거를 한번 상의해 보시지요.

장제원 위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장관님 두 분도 조정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행위에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들어보세요.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특별교부금 문제가 이렇게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국정감사 할 때 하는데 실세 위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간다는 언론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과 어떤 근거로 특별교부금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도로의 안전문제, 우리 지금 교통사고 문제 심각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아니,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이 지금 안행위에서 결정해 달라…… 이거는 전적으로 장관님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안전처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 지금 하세요. 간단한 겁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행자부장관님이 맡으실 겁니까, 국민안전처장관님이 맡으실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어디……

장제원 위원
도로교통 안전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잘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정말 안전문제, 이런 도로교통 안전문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 소관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위원
그렇지요.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좀 증액을 하세요. 장관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같이 상의해 가지고 국민안전에 위험이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선미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입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 월별 교부 내역을 보면 11월, 12월에 거의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65%가 11월, 12월에 됐고 또한 국가시책 특별교부세도 71%가 연말에 이렇게 된 상황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 하고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균형 잡히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상반기에 약 50% 조금 빠지는 정도로 해 가지고, 사십오륙% 정도인가 해 가지고 일단 지출했고요. 하반기에도 늦지 않게, 또 이게 지방에 가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0월까지는 현안 수요를, 특별 수요를 받아 가지고 빨리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추경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조선․해운 구조조정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수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시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호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안전처도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올해 집행이 어떻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5141억 원인데 지금 25%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안전처는 이 특별교부세는 행자부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여름에 풍수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거를 많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상반기에 1.9% 정도, 물론 예비비 성격이, 재해 예비비 이런 성격도 있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번에 8월 지금까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25%……

이용호 위원
8월에 해서 역시 조금 늦어지는 거 같은, 물론 애로가 있을 거 같기는 해요. 딜레마가 있겠지만 이번 추경에 나온 것이 662억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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