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11일


위원장직무대행 윤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파주갑 출신 윤후덕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입법조사관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이진구
입법조사관 이진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윤후덕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윤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고 또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민의당 소속의 조배숙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후덕
예, 추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 위원님이 추천하신 대로 국민의당 소속……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또 추천하셨네. (웃음소리) 국민의당 소속 조배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배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분 걸렸네요. 조배숙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윤후덕 위원장직무대행,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조배숙) 인사 (10시11분)

조배숙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제가 조금 긴장했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북 익산시을 출신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헌법에 따라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당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입니다.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인 만큼 그 영향은 국민의 법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사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고 과거하고는 다르게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매우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심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께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후에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 상호간에 서로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의 새누리 김진태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우선 왼쪽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법조 선배시기도 한 조배숙 위원장님을 모시고 20대 국회 첫 번째 김재형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의 다양화, 정책의 다양화, 지향의 다양화가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대법관후보가 과연 이에 부합하는지 저희들이 착실하고 성실한 청문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앉아 계신 새누리당 신보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조배숙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여기 계시는 대법관인사청문회 위원님들과 이 인사청문회를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까지 열면서 대법관의 역량을 검증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만큼 사법의 지위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대법관의 역량이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조계 출신은 아니지만 국민들과 또 젊은 세대들의 잣대로 보자면 요즘의 사회통념 그리고 가치, 도덕성, 윤리 이런 가치와 잣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치와 잣대를 중심으로 대법관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장
감사합니다. 초선 위원이신 만큼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사 출신이시지요? 우리 백혜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수원을 지역의 백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청문 위원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대법관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도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항상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진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업무능력은 갖추고 있는지 엄정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장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은 안 계시고, 이양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우리 어기구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지역구의 이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이렇게 자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등 최고법원으로서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께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될 능력과 자질이 있으신지, 충분히 갖추고 계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장
다음은 이름을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 어기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대법관임명동의안 청 문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법관 출신은 아닌데요, 우리 한국사회가 요즘 사회 양극화 문제 등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노동․복지, 즉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각을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검사 출신이시지요? 검사장님 출신이십니다. 우리 최교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
반갑습니다.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의 최교일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조배숙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대법관청문회 위원으로 같이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법조생활 20여 년 하면서 또 나름대로 느끼는 법원과 검찰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법원에서 지향해야 될 점이라든지 우리 대법관이 가져야 할 품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름 자체에서 온화함과 평화로움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위원회에 오신 것 특별히 환영하고요. 우리 윤후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 소수자의 인권까지도 보호하고 또 보장해야 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대법관은 이러한 우리 사회가 더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인사청문 대상으로 모신 이분이 그러한 혜안을 가지신 분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또 소수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정 위원님도 역시 변호사 출신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 모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20대 국회의 제 첫 청문회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늘 서울법대 출신 남성 그리고 재조(在曹)만 추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의 우려에 어떻게 피해 가지 않고 그런 후보가 추천된 것은 다소 우려가 있습니다. 유감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소수의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우리 사회의 모든 이익들을 조정할 수 있는 훌륭한 능력자이기를 바랍니다. 국민들도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장을 열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노출하고 판단을 국민과 함께하는 것에 열중할까 합니다. 법은 다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수가 효율성을 쫓는 동안 소외받는, 그리고 상처받는, 침해받는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특히 대법관의 판단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이고 국민 여러분들의 요구도 그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배숙 위원장
감사합니다. 끝으로 유일하게 혼자 국민의당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이용주 위원님. 검사 출신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갑 이용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과 같이 20대에 처음 있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법관은 일개 대법관이 아닙니다. 대법관 한 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대법원이 바뀌게 되고, 대법원이 바뀌게 되면 사법부의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법관에게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가 품격을 갖추었는지,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추었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소개가 다 끝났고요. 다음은 항상 위원회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임재주 전문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강남일 전문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강병훈 전문위원이십니다. 이 밖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될 이진구 입법조사관, 그리고 두 분은 이름을 기재를 안 하셨네요? 두 분…… 또 저 뒤에 계신 분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같이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23분)

조배숙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새누리당의 정양석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위원,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정양석 위원, 박범계 위원, 이용주 위원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해당 위원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선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o 간사(박범계․이용주) 인사

조배숙 위원장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사로 선임되셨으니까 그냥 위원하고 또 다르게 각오의 말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간사 위원인 정양석 위원께서는 지금 안 계시니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박범계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19대 때 많은 인사청문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야 간에 지나친 감정 대립의 현장들을 목격하고 저 자신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회한이 남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 정말 존경하는 우리 조배숙 위원장님 모시고, 새누리당의 여러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아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로서 결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약속을 버리지 않는 충실한 그런 간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간사이신 이용주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초선인데요, 20대 첫 인사청문회입니다. 이전에 언론이라든지 TV를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진행되는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런 인사청문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각 당의 정쟁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청문 대상자가 얼마나 대법관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장
감사합니다. 3.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4.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6분)

조배숙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서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위 안건은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명동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8월 19일 금 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은 대법관후보자의 모두발언 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일인당 질의시간 등은 방송중계 일정 등을 감안해서 주질의, 보충질의 등 질의시간 및 재보충질의 실시 여부 등을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료제출요구의 건 (10시28분)

조배숙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 1의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료제출요구서는 8월 12일, 내일입니다. 금요일 정오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추가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6.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조배숙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은 아직 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8월 18일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출석을 요구할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출석요구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을 감안해서 요구해 주시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김재형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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