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08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방위사업청 소관 (14시10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릴 2016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함정 6개 사업에 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동․서․남 해역함대 주력함으로 운용하기 위한 울산급 Batch-Ⅲ 사업 착수금에 25억 원을, 대형 수송함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고속상륙정 2차 사업 착수금에 68억 원을, 현용 침투정의 노후 대처에 따른 특수침투정 사업 착수금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계류지원정 등 노후된 지원함을 교체하기 위한 전투근무지원정 사업 연부액 증액에 30억 원을,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상륙함-Ⅱ 사업 연부액 증액에 150억 원을, 원거리 입체고속상륙작전이 가능한 대형 수송함 2차 사업 연부액 증액에 14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소요로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사업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상륙함-Ⅱ, 대형수송함 2차, 전투근무지원정 등 3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미 착수한 함정건조사업을 대상으로 중도금 규모를 증액한 것이고, 둘째는 울산급 Batch-Ⅲ, 고속상륙정2차, 특수침투정 등 3개 사업은 신규사업의 착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건의 계속사업의 경우 현재 건조 중인 함정의 중도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16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60%를 상회하고 있고 추경안 규모가 크지 않아 연도 내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계약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울산급 Batch-Ⅲ, 특수침투정과 같이 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해야 되는 사업과 고속상륙정 2차 사업과 같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신규사업들은 방위사업청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방위사업청 내부의 업무과정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급 Batch-Ⅲ와 특수침투정 사업은 연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 확정 후 탐색개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탐색개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첫째, 연도 내 탐색개발 계약까지의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5년도 신규사업이던 차기잠수함구조사업의 사례를 보면 제안요청서의 작성부터 탐색개발 계약까지 총 9개월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둘째, 이번 추경 신규사업들은 개정된 방위사 업관리규정이 적용됩니다. 방위사업감독관이 탐색개발 과정 중 탐색개발 기본계획서, 제안요청서 작성, 탐색개발 실행계획서에 대한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최종 계약체결 전에 계약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검증 및 승인에는 12주 정도가 소요되어 연내 사업 추진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추경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신다면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3당 간사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신청자에 한해서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국방부에서 누가 나와 계시지요?

국방부전력정책관 김헌수
전력정책관입니다.

정진석 위원
정말 기록적인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역구에 계신 팔순 어르신들께서 이런 무더위는 생전에 처음이라고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무덥습니다. 군 막사 생활관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야간에도 28도~30도씩 온도가 올라가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주간 활동을 야외에서 하는 경우보다도 취침할 때 야간의 경우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는 장병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열악한 상황인데 막사 안의 에어컨 보급률이 한 10%가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국방부전력정책관 김헌수
저는 오늘 방위력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문드리는데요. 기록적인 찜통더위 속에서 군 막사 생활관의 실내 온도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수용 생활을 하는 죄수가 느끼는 정도와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국군 장병들에게 일방적인 애국심을 강요하기 이전에 최소한 인권,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노력을 군 당국에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추경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가 국군 장병들의 이러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에어컨 보급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전력정책관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국민의당 김중로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저희가 오늘 다루면서 저는 왜 이 자리에 오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발은 대우조선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장님, 보통 예산을 집행하는데 계속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신규사업이 있지요, 세 가지?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게 보통 정상적으로 4개월 소요되는데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 9~12주가 소요된다면 금년도 신규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겠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래서 이것이 빨리 추경에 포함되어서 예산을 해 주신다면, 그전에도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을 지금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강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 각 프레스트 (prest)마다 검증하는 기간도 직접 팀이 참석해 가지고 같이 패러럴(parallel)하게 진행된다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물론 추경사업 추진 TF까지 구성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국회의 모든 전문위원들이 지금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김중로 위원
그렇다고 시간 지킨다고 졸속으로 하시면 또 안 되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모든 절차는 획득절차의 규정에 따라서 수행될 예정입니다.

김중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군 출신이면서 지금 사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도 무기의 진부화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이유도 하나가 있습니다. 진부화 아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진부화가 무엇인데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 시기에 기술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옛날의 기술이 반영 적용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김중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사드도 지금 완제품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18년 되면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된 게 나오는데 지금 사드를 배치해 놨을 때 다음 사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한강이남 책임 구역을 방어할 수 있는데 전체를 방어하려면 또 사드를 사야 될 겁니다, 제 느낌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기산업에서 진부화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것 잘못 해 놓으면 무기 사고도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것 나와서 또 사야 됩니다. 그래서 후진국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갑자기 드리냐면 지금 나라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정책이 잘못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안업무 질의 때 총리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평화롭게 살던 성주 시민들이 왜 그렇게 분노해서 서울역에 와서 데모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옵니다. 그 본질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래요. 맞습니까, 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총리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진단이 나오니까 처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는 일마다 시끄럽고. 설득과 협의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죽 더듬어 봅니다. 노태우 정권 때 30억 불 러시아에 날리고도 누가 책임을 안 져요. 또 역대 정권의 국책사업으로 공기업 수장들의 방만 경영이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대우조선을 한번 보세요. 그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이나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했던 기구들이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경제 보면 50대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제가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 조직을 거느릴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됐는데 이게 책임 회피에서 책임 전가까지 넘어갑니다. 방위사업 비리를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군을 불신하게 된 문제 중에서 방산비리 때문에 역사상 이렇게 군이 매도되고 사기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방산비리 척결이 안보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지가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청장님한테 제가 그렇다고 처벌이 만능이 아니다, 방산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냐…… 방산이 결국은 전쟁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돈 싸움이고 무기 싸움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600명이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가 여건을 청장님은 만들어 줄 의무가 있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지금 여기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엊그제도 중령이 11년부터 방산비리에 관련 있대요? 5년, 10년 전의 일이 지금 와서 청장님이 다 뒤집어쓰고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세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정말 사명감을 한번 가져 보세요. 저는 지금 입법을 7개를 준비해서 서너 개 아주 강하게, 사형만 빼놓고 무기징역까지 다 적용을 해서 아주 강한 입법을 발의해 놨어요, 3개․4개. 거기에 또 3개가 남았는데 그것은 방위산업발전법 이런 것 포함해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고 23일 날 국방위원장님 축사도 제가 의뢰를 해 놨는데 국방위원님들 특별히 저희 토론회에 모셔서 정말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서 각 기관이 다 와서 토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7개 법안은 청장님하고 국방부하고 어떻게 하면 방위산업이 이 위기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정말 완벽하게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하고 토의를 했는데 이것은 국방위 차원에서 좀 도와줘야 될 육군의 사업이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군의 유휴시설이 지금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71억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저렇게 하면 앞으로 15년간 저것을 철거해야 된다 그럽니다. 저한테 어느 지자체장님의 전화가 왔어요, ‘이것 좀 빨리 해 달라. 이것 지금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평창올림픽하고 한국방문의 해가 겹쳐서 아주 흉물스럽고 또 젊은이들이, 불량소년들이 와서 범죄의 원인 제공도 된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번 대우조선에 관한 것은 경남하고 부산․울산 지역 위주지만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당에서 이번 예산에서 SOC 사업은 일체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국방위원님들이나 또 결산소위에서 도와줘서 국방위 차원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까 위원장님하고 간사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저것 그냥 죽죽죽죽 넘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저런 곳들이 그렇게…… 다음, 다음, 또 계속 넘기세요. 저런 곳들이 전국의 각 도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15년 계획으로 하려 그러는데 670억만 더 보태 주면 15년 것을 내년 1년에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만 투입되어도 정말 최대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고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청장님, 금번 추경예산 사업 아이템은 방위사업청장님이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합참하고 국방부하고 다 합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재부하고도……

백승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앞서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산업의 불경기,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해군함정의 건조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국가적인 위기 극복,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나서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 계속사업의 중도금 내는 것하고 신규사업 몇 개 기본설계비, 기본설계 감리비를 해서 한 430억 책정했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매우 무성의하게 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욕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저희들도 이것 외에도 추가로 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추경의 기본취지와 또한 예산의 전체적인 제한사항이라서 지금 상당히 제한된 범위만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백승주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정부 부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합참에서 제기한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저희들이 추가로 얘기한 것이 보라매사업과 한국형 기동헬기사업 그다음 에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의 연구개발비를 추가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435억으로 6개 사업으로만 제한됐습니다.

백승주 위원
총액 기준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 반영됐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저희들이 3886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3800억을 요청해서 430억이 반영됐는데, 3800억을 요청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에게나 우리 국방위원회에 같이 협조를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위원님들께는 직접 안 했지만 각 부서에, 국방부와 합참이 같이 노력을 해서 기재부랑 충분히 토의는 했습니다.

백승주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경예산을 짜는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의욕과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서, 제안한 안들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3800억 신청해서 430억을 반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아쉬움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사업의 증액은 관행상 좀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서 방위사업청장님이나 국방부 또 합참 관계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규정의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새로운 방위사업감독관의 업무와 임무 또 조직의, 청장 산하에 있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방위사업감독관의 임무를 규정하는 규정이…… 거기가 승인을 득해야, 계약과 모든 업무가 제대로 돼 있고 승인을 보통 15일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을 둠으로써,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규정이 돼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일단 그 규정은 그렇게 해서, 검증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넣었지만 그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우리 추경예산의 가장 일차적 고려요소가 연내 집행 가능성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쓴 걸 보면 방위사업감독관의 새로운 임무와 규정에 따르면 어려움이 많이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해 놨는데 그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런 점도 저희들이 최초 계획에 염려가 돼 가지고 방위사업감독관실과 또 이것을 실제 수행하는 사업부서와 공동으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해서 그러한 검증기관이라든지 행정수요를 최소한으로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승주 위원
방위사업감독관의 역할과 임무가 방위사업 추진의 여러 가지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금번 기회에, 추경 예산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방위사업의 일정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히 검토해서 아무리 만든 지 얼마 안 되더라도 그 검토결과를 반영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적어도 1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내’라는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건설회사 같으면 패스트트랙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와 동시에 같이, 방위사업감독관의 사업 검토가 동시에 같이 진행되어서 연내 집행에 대해서는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정한 사업 중에서 약간 세부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신규사업 관련해서 기본설계비가 있고 기본설계 감리비가 있어요. 또 간접비가 있고 한데 이 간접비의 항목들이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이렇게 돼 있고 또 특수침투정 사업의 간접비에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사업추진비가 있는데 특수침투정 사업에는 특별하게 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왜 들어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백승주 위원
예, 해당 국장님이……

김영우 위원장
소속을 밝히고 직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함정사업부장입니다. 제안서 평가비용입니다.

백승주 위원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임차료가……


백승주 위원
울산급 Batch-Ⅲ에는 간접비에 임차료가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특수침투정 사업에는 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왜 임차료가 한 사업에는 들어가 있고 한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울산급 Batch-Ⅲ는 수용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접비예요.

백승주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임차료가 뭐하는 데 드는지를 설명을 명료하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제안서 평가장 임차관계입니다.

백승주 위원
보세요. 제안서 평가장을 방위사업청말고 다른 데에 또 건물 빌려 가지고, 사무실 빌려 가지고 평가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 가능성과 실제 소요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100만 원을 쓰든, 많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을 쓰든 10만 원을 쓰든 항목이 분명하면 누가 심의를 안 해 주겠어요? 그러나 한쪽에는 임차비가 안 들어 있는데, 임차비가 든 이유를 물으니까 지금 평가하는데 장소비용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정부 예산을 신청할 때, 사업을 신청할 때 치열하게 준비 안 하고 그냥 관성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백승주 위원
추경예산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고 국방분야는 해당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게. 그렇더라도 추경예산이 언론에서 또 정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합참이 좀 더 치열하게 TF를 만들고 준비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반드시 꼭 해야 될 사업과 안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사업안을 제출하고 제출한 걸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방위사업청장님.


김진표 위원
이번 방사청의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넘어서 도대체 이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방사청장님 스스로도, 지금 방사청 추경예산이라는 435억 세운 것 내용을 보면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문제가 된 조선산업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뭘 어떻게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 예산안을 제출했습니까? 제가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증액사업이, 전체가 435억인데 그중에 사업비 증액사업이 320억입니다. 이 사업비 증액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색내기,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군함 건조사업이라는 것이 공기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연부액을 앞당겨서 지급한다는 이야기인데 연부액을 앞당겨 지급하면 공기를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연부액을 앞당겨 지급해서 공기를 당기지 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반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해당금 이자 또한 높게 지불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걸 조선업체를 도와 준다고 이 예산을 이렇게 앞당겨 지급하면,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을 조금 앞당겨 지급한 건데 그렇다고 공기가 당겨집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산이 당겨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다 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뭐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현재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딸려져 있고 내년에도 그 계획이 다 연부액에 깔려져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지금 조선사업은요. 각 조선회사마다 민수용 도크가 있고 군수용 도크가 있습니다. 군수용 도크는 이미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더 준다고 그래서 민수용 도크까지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면 기왕에 있는 군수용 도크에서 뭘 얼마나 더 당겨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표 위원
이 추경을 하는 근본목적을 방위사업청장이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지요. 뭐냐 하면 지금 조선사업이 수주물량이 금년 전반기에 작년보다 90%나 줄어들어 가지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하니까 나라 전체 차원에서 기왕에 확정되어 있는 군함 건조계획을 앞당겨서 세우자 이게 추경의 목표가 되면, 본래 1년 내에 집행하는 군함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조선업계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2013년에 영국의 국방부가 영국의 BAE시스템스와 조선업계를 살린 것처럼 지금 우리 군함 건조계획 중에서 예를 들면 이지스함급 3척 외에 추가로 언제까지 해 온 것을 몇 년 앞당긴다 또 잠수함은 몇 척을 몇 년 앞당긴다 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해 줘야 조선업계에서 ‘그러면 민수용 도크 하나를, 다 없애지 않고 수주가 줄었지만 이걸 군수용 도크로 바꿔야 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주는 게 조선업계를 위하는 것이고 나라 경제를 위하는 것이지 기존에 하는 사업에 예산을 내년 것 당겨 가지고 조금 더 주면, 제가 조선업계에 알아보니까 그것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받아야 괜히 부담만 된다는 거예요, 공기를 앞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함이라는 게 배만 건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모든 장비가 함께 따라붙어야 되는데 돈 더 준다고 그 속도가 당겨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데에다가 돈을, 이건 완전히 생색놀음에 불과하고 실제로 했다고 그러면 울산급 Batch-Ⅲ, 고속상륙정 2차, 특수침투정 해 가지고 겨우 115억으로 세 군함을 조기 건조하겠다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저는 이것을 기왕에,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앞으로 한 5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산업의 불황을 내다보고 민수용 도크를 군수용 도크로 바꿀 수 있는, 조선업계의 결단을 유발할 정도로 그랜드 플랜을 만들어 발표를 해 주셔야 그게 추경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도 해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미 결정된 해군 전력 증강계획에 따른 군함 건조계획을 적어도 3년 또는 5년 앞당겨서, 조선업계가 불황이어서 민수선 수주가 줄어드는 이 시기에 군함을 집중적으로 건조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용의가 없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17년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건 너무 근시안적이고 단선적이에요. 배 3척을, 그것도 착수금을 몇 달 앞당겨서 지급하는 걸로 이게 추경예산이다 하고 국민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를 들어 가지고 울산급 Batch-Ⅲ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지만, 본래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착수금으로 그것 하게 되면……

김진표 위원
지금 이 상태의 추경예산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을 하는 근본태도가 틀렸어요. 각 부처하고 협의를, 도대체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조선업계가 안고 있는 이 큰 어려움을 덜어줄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외국의 많은 좋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왜 그것을 못합니까? 확정된 군함 건조계획을, 그걸 몇 년 앞당기는 연차계획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는 얼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이런 계획을 발표해 줘야 조선업계가 지금부터 전체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해고시킬 노동자들 해고를 덜 시키고 계속 고용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생각 없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추경에 관련돼서는 국방부와 소요군과 다 합의를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금년 안에 빨리 집행 가능한 그런 분야 쪽에 착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후속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울산급 Batch-Ⅲ를 이번 추경에 착수금 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것은 8개월이 당겨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진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선사업의 특성을 너무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데 도크 자체를 군함 건설 도크로, 군수선 건설 도크로 바꿔줘야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거기에 따르는 근로자나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 3척 갖고 어떻게 도크를 바꾸겠습니까. 이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특히 전체 예산, 추경예산 435억 중에서 사업비 증액 320억은 이건 완전히 숫자놀음, 생색내기에 불과해요.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군함 건조계획을 따져보고 조선회사들이 군함 건조계획을 5년, 10년 앞당길 테니까 이지스함…… 아직 계획 없는 것 앞당기고 또 다른 잠수함 앞당기고 이렇게 되면 지금 민수선 도크 하나를 군수선으로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금년 내에 사업을 해서 돈을 계속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판단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금년도나 내년도 예산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방비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무조건 이렇게 앞으로, 지금 당장만 생각해서 당기고 그런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