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2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08일
김세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 이상 3개의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겸직 문제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을 위한 의제를, 제2소위원회는 정당 공천 문제, 예비선거 의무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제를, 마지막으로 제3소위원회는 소위원회 활성화, 연중 상시 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장은 새누리당 배덕광 위원님이, 제2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이, 제3소위원장은 국민의당 황주홍 위원님이 각각 맡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은 행정실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소위원회별 신청 위원 수의 편차가 크므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협의 조 정한 후 차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를 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한 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초안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국회 정기회 일정이 시작되고 나면 국정감사 등 여러 정해진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각 소위원회별로 올 연말까지 우리가 국회의 여러 가지 국회운영제도나 또 선거제도, 특히 국회의원 권한 개혁에 관한 개혁안들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 이상 3개의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겸직 문제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을 위한 의제를, 제2소위원회는 정당 공천 문제, 예비선거 의무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제를, 마지막으로 제3소위원회는 소위원회 활성화, 연중 상시 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장은 새누리당 배덕광 위원님이, 제2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이, 제3소위원장은 국민의당 황주홍 위원님이 각각 맡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은 행정실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소위원회별 신청 위원 수의 편차가 크므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협의 조 정한 후 차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를 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한 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초안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국회 정기회 일정이 시작되고 나면 국정감사 등 여러 정해진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각 소위원회별로 올 연말까지 우리가 국회의 여러 가지 국회운영제도나 또 선거제도, 특히 국회의원 권한 개혁에 관한 개혁안들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제2소위 선거제도개혁소위 위원장 유승희입니다. 김세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기 말로 갈수록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활동 기한인 12월 이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짓고, 특히 입법화까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여야 관계 없이 꼭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2소위 선거제도개혁소위 위원장 유승희입니다. 김세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기 말로 갈수록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활동 기한인 12월 이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짓고, 특히 입법화까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여야 관계 없이 꼭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연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회의 마치기 전에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많은 정치 개혁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임기종료로 폐기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포함해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우리 특위에서 반드시 만들어 내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회의 마치기 전에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많은 정치 개혁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임기종료로 폐기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포함해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우리 특위에서 반드시 만들어 내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