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0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개호 위원
아직 안 했고, 국장까지 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차관입니다. 오늘 법제처에서 법령조정협의회가 있고요. 그 이후에 차관회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행령이 확정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면 상당히 진행이 됐다는 말 씀인데요. 우선 국무회의는 시행령의 의결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하게 되는데 전원합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장관님도 계십니다마는 농림부․해수부 두 장관님만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행령에 담겨 있는 상한의 기준은 충분히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장관님 꼭 의지를 가지고 농민들 그리고 어민들의 간절한 요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두 분께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개호 위원
‘마는’ 하고 뒤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시다시피 한우라든지 인삼 그다음에 조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한 범위 내에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결국은 지금 농축산업계의 요구가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예,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시행령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게 선물가액은 10만 원 정도로 양 부처가 똑같이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식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농림부 5만 원 또 해수부는 8만 원 이러던데 아마 일식하고 한정식하고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좀 더 비싸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수산물이 횟집이나 일식의 경우에 좀 현실적인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개호 위원
가급적이면 통일을 해서 두 부처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장관님,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쌀 시장격리 관련해서 1만 4000t 주정용으로 격리를 시키겠다고 한참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주정용이아니더라도 시장격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도 175만t이나 됩니다. 여기에다가 수확기는 다가오고……

이개호 위원
재고 물량이 많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금년도 풍년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요. 정말 이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만 추경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용수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또 희망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기반시설은 하면 할수록 좋다, 예산만 있다면 그런 것인데 지금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이게 가뭄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개호 위원
필요하지요, 추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지금 43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도 사실은 지금 집행을 않고 남는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는 추경까지 반영할 필요는 없는데……

이개호 위원
그래요? 질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농림부에서 필요가 없다고 장관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심의 과정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개호 위원
좋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은 선체라는 데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동의하시지요?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고요. 선체, 지금 인양 중인 선체가 가장……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인양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인양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개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환경 여건 변화를 감안한다면 정말 특조위가 선체 조사에 참여를 하는 문제, 참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전향적인 생각들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해수위 내에서도 소위가 구성되어 있고 그쪽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황주홍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하는 부탁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공공 부문의 지출이 GDP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입니다. 48.07%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에서 재정 기여가 거의 31%로 나옵니다. 작년에 2.6% 경제 성장했는데 0.8%가 정부의, 정부 소비 그다음에 정부 투자 합한 것이 0.8%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강조합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좋은 법입니다. 그렇지만 권익위에서 만든 시행령,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시행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농식품부에서도 냈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황주홍 위원
해수부에서도 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제출했습니다.

황주홍 위원
또 산림청에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장관님 그리고 청장님,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2시에 조정협의회 있지요?


황주홍 위원
그래서 두 부처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참석하지요? 그리고 오전에, 조금 전에 국회에서 또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했습니다. 고종이 헤이그에 이준 열사 파견했던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두 분 장관님 또 청장님, 오늘 이오전 회의 끝나면 바로 참석 국장들에게 이준 열사와 같은 그런 비장함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게 그동안 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결의해 주신 것은 지금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걱정들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주홍 위원
사실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꼭 그 분야만이 아니라 민간 소비 전체를……


황주홍 위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우려를 표명하셨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중앙은행 총재 다 그런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신 갖고 오늘 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회에서도 계속 실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물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께서 특히 주도하셔 가지고 가르마를 잘 타고 또 어제 기자회견 하신 것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황주홍 위원
오늘 2시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단단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정책조정협의회가 있는데요,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청장님도 별도로, 이미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강조를 하고, 더 이상 저는 추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무슨 농업 부문이나 어업 부문이나 산림 부문에서 피 해라고 그럴까, 어려움이 있지만 이차적으로 여러 관련되는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중소 상인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피해가 돼서 아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대책 중의 하나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같이 노력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지원 내용,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너무 소극적이다, 농식품부가 7억 원이고, 해양수산부가 1억 6500, 1억 6500으로 뭐가 되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100명 정도 현장교육, 실습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안상수 위원
이번에 어떤 기관에서 예측한 것을 보면 올해만 해도 한 5만 4000명 정도가 퇴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 여기 관련되는 하청업체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실 구조조정 대상인데 지금 보면 그나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83억 원을 재취업에 지원하고 또 조선밀집지역 일자리창출사업에 369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선 관련된 산업의 재취업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조정되고 사실은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대체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귀농귀촌, 귀산촌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한 산업통상부 같은 데서도 결국은 같이 서로 협의해서, 거기서 어떤 방향을 실무자가 정해 놓고 해 봐야 교육만 시키는 거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쪽하고도 잘 협의해서 우리 귀농, 귀산촌 쪽으로 오히려 방향을 틀어서 좀 해 달라,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서로 공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기왕 이번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경에서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지적말씀에 전적으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가능한 한 그 말씀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엊그저께 울산의 조선업희망센터를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13개 기관에서 나와서 센터장의 지휘하에서 같이 상담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이러는데 일차적으로는 그런 데서 좀 조정이, 지역 내의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우리 중앙부처 단위에서도 서로 연계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부처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해외 박람회 신규 참여 예산에 관해서 해수부에서 신규 참여를 4억 8000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도 박람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 1년 전쯤부터 검토해 가지고 서로 참여하고 사전 협의해서 오히려 박람회 장소에서는 MOU나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인데, 추경이 12일 날 통과가 되어도 불과 2~3개월 작업이란 말이지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작년에 10개 사업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10개 참가하고요, 이번에 4개 지역이 더 하는데요. 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스페인의 비고 부분하고 모스크바 정도가 좀 기간이 짧긴 합니다마는 다행히 작년에 저희들이 다 참가한 경험이 있고, 이미 현지와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안상수 위원
1분만…… 한 가지만 더요. 하여간 잘 하시고, 이번에 국가어업지도선 신축을 두 척 하면서 20억 원 예산이 배정되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대체 건조도 세 척이 되어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우리 NLL지역에서 지난번 불법 중국 어선들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초사업에 80억 원을 해서 올해 아마 다 설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안상수 위원
기왕이면, NLL지역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경 관리 차원에서도 되고, 어민 보호에서도 중요하니까 이번에 신축 어선 2개 중에서 한 척을 북방지역 NLL 주변, 연평․백령 주변에 배치할 의사가 있는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는 어업지도선 한 척이 고정 배치되어 있고요, 한 척을 더 증강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래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안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김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해수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 공사가 본예산 74억에서 293%가 증액된 292억 원으로 추경 편성하셨지요?


김철민 위원
저도 항만보안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방법론에서는, 제가 조금 제안 하나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보안시설이 내용을 보니까 보안 울타리, 철조망, CCTV망 등 설치를 위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를 갖다가 개선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장비 확충보다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항만보안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추경예산을 편성한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항만특수경비원의 노임단가가 최저 노임단가인 시급 603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중 노임단가인―현재 오늘 2016년도 계산입니다―8210원 정도 수준으로 인상해서 이분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CCTV 한두 개 더 놓고, 울타리 한두 개 더 설치하는 거보다 훨씬 더 보안을 확보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항만보안 사고가 계속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풍선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부산이나 포항 쪽에서 많이 나던 것이 보안을 강화하니까 금년의 경우에 인천․평택 쪽에서 좀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항만보안경비 강화대책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시급하게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단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보안 울타리나 철조망이나 CCTV 설치는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일단 완성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특히 인력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청경과 특경 부분에 대해서 36명 정도 더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경의 경우에는 청경보다 많이 주로 아웃소싱에 의해서 되는데 노임이 낮아서 이탈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 전환율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액수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주어 놨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조정 가능 여부도 점검해서 특경의 노임단가를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 위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항만보안시설 확충사업의 결산표를 살펴보니까 이번 추경예산 설명자료의 2015년도 집행액과 2017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의 2015년도 집행액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몰라요.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 봤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약 39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 있고, 집행률도 약 40% 이상의 차이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틀린 자료를 가지고 제공했다면 공무원들께서 좀 더 각성을 하셔야 될 테고, 잘못된 이유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이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이거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한정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으로 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장관 및 청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8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이개호 예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는 8월 8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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