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0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27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김영란법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참석자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0시19분)

김영춘 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등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을 정하고 있어서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 하여금 동 시행령안의 가액 범위를 상향조정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의안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영란법’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21분)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영란법’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특별소위원회인 부정청탁등 금지법 관련 소위는 지난 한 달 동안 총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5개 농업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업 분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결의안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작성된 것입니다. 황주홍 부정청탁등 금지법 관련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결의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정청탁등 금지법 관련 특별소위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중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정무위원회로 송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 간 합의가 아직 되지 않은 관계로 8월 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림축산식품부소관나. 해양수산부소관다. 산림청소관 (10시23분)

김영춘 위원장
다시 본안으로 돌아가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계의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추경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예산안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조선업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6일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3000억 원 수준의 농특회계 재원보강과 3개 사업, 367억 원의 세출 확대를 담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금 부족으로 인한 농식품 사업의 연례적 이월을 축소하고 또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을 3000억 원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도 6000억 원 수준의 재원보강을 반영했으며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의 이월도 상당부분 감소될 전망입니다. 둘째, 조선업 전직자 등의 귀농․귀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7억 원 반영했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가뭄과 홍수 등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후저수지 정비 예산을 24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노후 위험저수지 52개소에 대해서 금년 내 조기에 보수․보강을 완료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는 수리시설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서 1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 사업의 집행여력 확대를 위한 재원보강, 귀농․귀촌 교육, 노후저수지 정비 및 수출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관보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입니다.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6년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와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6년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입니다. 농식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을 보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교육, 수출 지원 및 노후저수지 정비 관련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수급안정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 3000억 원을 보강하고 귀농․귀촌 수출 인프라, 노후저수지 개보수 등 367억 원의 세출을 확대하였고 또한 수급안정을 위해 콩 수매비축 및 원유 수급조절 관련 지출 확대를 위한 농안기금 및 축발기금 총 650억 원 지출을 확대하는 등 추경 및 기금 자체 변경안을 감안하면 2016년도 농식품부 총지출은 당초 14조 3681억 원에서 14조 4698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한 농식품 사업의 연례적 이월을 축소하기 위해 3000억 원 수준의 농특회계 재원을 보강하였고, 기재부 소관 지특회계도 6000억 원 재원 보강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 지특회계 사업의 재원 없는 이월도 상당 부분 감소될 전망이며, 농특회계 및 지특회계의 부족자금 보전에 따라 금년 하반기 집행 여력 확대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조선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 저수지 개보수 조기 준공을 위해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6년 안전대진단 D등급 저수지 중 2017년 준공 예정인 52개소에 대해 금년 내 조기 준공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3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검역해소 품목,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 중심으로 해외진출 역량 강화 지원 확대를 위해서 11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 내역에는 브렉시트에 따른 엔화 환율 상승 등을 활용, 일본 소비붐 조성을 위한 종합 홍보․마케팅 확대에 17억 6600만 원, 중국․베트남․홍콩 등을 중심으로 최근 검역협상 타결 품목 등에 대한 소비자 체험 홍보 및 미디어 홍보 확대에 25억 7600만 원,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에 영유아 식품군 팝업스토어 개설에 20억 원, K-FOOD 페어 개최 확대에 20억 원, 해외박람회 참가 규모 확대에 30억 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5쪽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수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존경하는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에 맞추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와 해양수산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 발주 확대 등 총 13개 세부사업에 609억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해양수산과 조선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 지원을 위해 어업지도선, 항만청소선 등 관공선 29척을 신규 또는 대체 건조하는 데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어항에 100억 원, 연안정비사업에 45억 원,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에 97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에 218억 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어업기술 교육을 통해 어업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 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조조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 기본방향 그리고 예산안 총괄 및 주요 내용 순입니다. 1쪽입니다. 편성 기본방향은 구조조정 중인 중소 업계를 지원하고 해양수산과 조선업의 상생을 위해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발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선업 관련 지역에 경제 활력 회복 지원과 연안과 바다의 안전․환경․항만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을 위해 귀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어업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 4조 8778억 원보다 609억 원이 증가한 4조 9387억 원입니다. 관공선 발주에 132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475억 원, 일자리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신규 건조 및 대체주기 단축을 통해 선박 발주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조 4척과 대체건조 25척 등을 위하여 1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가어항의 조기 개발을 통해 어선의 안전한 대피 등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어항 사업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을 조기에 정비하여 훼손된 연안을 개선․보전하고 지역 건설업체에 보다 많은 일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안정비 사업에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오염퇴적물 수거 기간 단축을 통한 대상 해역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에 9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여 조선업 밀집지역 수산업 종사자 및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보안시설 및 장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2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어․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귀어․귀촌 희망자 100명에 대한 어업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6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61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 9841억 원보다 2.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귀산촌인창업지원자금 50억 원, 정책숲가꾸기 232억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06억 원, 등산로 정비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2016년도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6년 추경예산안 개요, 추경예산안의 사업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추경예산안 기본방향은 산림 일자리 확대로 농․산촌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숲길 정비 등 쾌적한 산림 휴양 공간 제공으로 관광 수요를 유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첫째, 귀산촌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지원으로 안정적인 산촌 정착 지원을 유도하고 둘째, 숲가꾸기를 통해서 실업자․취약계층 고용 확대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예찰․방제 인력 확대로 산림병해충 조기 발견 등 예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산행 수요가 많은 등산로의 정비로 관광 수요를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6% 증가한 2조 361억 원 규모로 농특회계에서 488억 원, 지특회계에서 32억 원, 총 5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첫째,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귀산촌 희망자, 실업자 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주변 우거진 산림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량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숲가꾸기 232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셋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재선충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의 정밀 예찰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농․산촌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20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숲길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훼손된 주요 등산로의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산행 환경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등산로 정비 3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6년도 추경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문강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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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367억 원으로 세입의 경우 경기 악화에 따른 결손 발생을 고려하여 농어촌특별회계 소관의 전년도 이월금 세입을 3000억 원 감액 조정하고 이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조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교육훈련 사업에 7억 원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인프라 강화 사업에 113억 원을, 재해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저수지 개보수 조기 준공에 247억 원을 배정하는 등 총 367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농특회계에 편성된 전년도 이월금 4443억 원 중 3000억 원을 감액하여 이를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 4443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1443억 원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2015년 12월에 납부 고지하여서 2016년 1월 15일까지 수납된 농어촌특별세를 농특회계의 2015년도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이를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과목으로 중복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농특회계 자체 수입을 중복으로 과다 계상하면 농특회계 세출예산에서 농특회계 자체 수입을 차감한 규모로 편성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향후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별도의 세입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며 동일한 취지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3000억 원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이월금은 현재 4443억 원이 편성돼 있으므로 추경예산안을 통해 3000억 원을 감액하더라도 여전히 1443억 원이 남아 있어 그만큼 농특회계 세입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한편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이게 되므로 남아 있는 전년도 이월금 1443억 원을 추가 감액하고 일 반회계 전입금을 그만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자를 대상으로 귀농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인데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거제, 목포, 창원 지역의 귀농 교육기관이 충분하지 못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고 귀농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여유자금 부족 등 경제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귀농인들의 소득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선업 밀집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귀농학교 등을 활용하여 귀농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 수행능력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귀농 희망자들에게 교육훈련 지원뿐만이 아니고 귀농에 필요한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셋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노후 저수지 273개소 중 2017년 준공 예정인 52개소 저수지의 보수․보강 사업을 조기 준공하려는 것인데 이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으로 되어 있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기획재정부 협의, 시․도별 예산배정, 지구별 예산배정 통보 및 변경계약 체결 등 일련의 절차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의 특성상 영농기가 끝난 9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연도 내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지구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농특회계 사업으로서 추경예산이 편성된 2013년과 2015년도에도 세수 부족으로 각각 1151억 원과 1875억 원의 대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 추경 편성의 목적인 52개소의 연내 완공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입니다.해양수산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은 추경 사업의 내용이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른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추경이 확정될 경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연안정비 사업은 2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본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및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어항관리 사업은 6월 말 기준 어항관리선 건조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5.5%로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어항관리선 건조를 공공기관인 어촌어항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 나오십시오. 산림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입니다. 산림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실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귀산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 실업자 중 임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산림 분야 교육 이수만으로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 사업에 비해 소득 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임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도 포기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이 집행되는 시기는 빨라야 8월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관련 지침 제․개정, 사업 홍보, 신청 접수 및 선정, 대출금 지급 등 통상적인 융자사업의 소요기간과 기준금리의 하락, 실업자의 귀산촌 정착 희망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의 불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원 대상의 동일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도 가능하므로 향후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비교해서 임업인에 대한 개인별 융자한도액 또는 지원 자격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의 계획에 따르면 매년 27만 7200㏊ 정도의 숲가꾸기가 필요하나 16년도 본예산에는 21만 5000㏊ 정도가 반영된 실정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목적인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고용 효과도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정책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지를 확보하고 대상지별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민유림의 경우는 산주 허가 없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동의절차 사전 이행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집행되는 시기를 감안하면 사업 수행 기간 촉박 등으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무사고로 목적 사업을 달성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산림 분야 재해율이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은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는 것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제적인 예방․예찰 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추가로 선발해야 하는 1000개단 4000명 정도의 인력은 그 운영기간이 4개월로 한시적인 점을 고려할 때 지원 기피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동 사업에 따른 지방비 투입으로 자치단체의 고유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면 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을 주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16년도에 한시적으로 선발한 이후 일자리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예찰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통한 효율적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17년도 이후에도 본예산에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대해서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숲길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본예산 대비 210.6%에 해당하는 예산이 추가로 되는 것으로 하반기에 집행될 동 사업의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산림청별로 등산로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 설계발주, 사업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는 김성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해수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편성 목적이 구조조정 지원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런 것 중에 어려운 조선업체의 일감 마련하기 위해서 선박 발주를 잘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느 조선업체 또는 지역에 일감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마련되도록 할 수 있는 영향으로 평가를 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이 도움이 되느냐 이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주로 부산․경남․울산․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형 조선소보다는 주로 중소 조선업체가 저희들 관공선 조기 발주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실제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울산 현대라든지 거제 대우라든지 통영에 있는 성동이라든지 진해 STX 이런 데잖아요?


김성찬 위원
그런데 지금 일감이 없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2차․3차 협력업체들이 일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수부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어로지도선, 청소선, 관공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지역의 일감 마련하는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저희들이 신조가 4척, 대체가 25척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특히 울산이랄지 경남지역에도, 부산에도, 많은 지역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김성찬 위원
물론 될 걸로 보았겠지만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방금 해수부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그런 선박들의 조선업체들이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지역도 한두 군데 있겠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 곳에 많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느냐. 또 이 부분을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계약 해야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대신 지역 업체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효과 있도록 좀 더 관리 또는 방법을, 지혜를 동원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잘 명심하고요. 위원님,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특히 관공선 건조의 경우에는 대개 설계는 약 10개 업체 그리고 건조하는 업체는 약 25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삼원중공업이랄지 사천에 있는 에이치케이조선이랄지 대개 25개 업체가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김성찬 위원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울산․목포․통영․거제․진해, 이런 쪽이잖아요. 그쪽에 많은 낙수효과가 있도록 하려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대상 업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특별히 관리해서 그쪽 지역에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한 부분 외 귀어촌 활성화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실직하는 실직 인력을 어업 인력으로 전환 또는 유도하고자 하잖아요?


김성찬 위원
그러한 부분에 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렇게 하시던데, 이동상담소 개념이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귀어귀촌 하는 데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했습니다마는 귀어귀촌센터가 지금 어촌어항협회로 일단 집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그러한 상담과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찬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런 개념적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는 그런 일들 중에 현장에 가면 현장하고 정말로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신다니까 제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성찬 위원
지금 조선업희망센터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현장 가 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보고를 위한 보고, 정말로 구조조정당한 실직자에 대한 안내, 교육, 일자리 유도가 아니고 무의미한 그야말로 공무원 몇 명이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보여 주기식이더라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어려운 조선업체, 2차․3차 협력업체에 금융 지원한다고 언론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조선업희망센터 만들어서 실직자들 유도한다, 그런 것 중에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여도, 정책을 정해도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2차․3차 업체에 돈 하나도 안 빌려 줘요. 왜? 보증 문제가 있고, 나중에 대출금 회수 문제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실제 필요한, 정부에서는 200억, 300억 지원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혜택이 안 간다 말이지요. 조선업창업희망센터도 가 보니까 그야말로 빚 좋은 개살구더라,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동상담소 정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귀촌귀농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 있도록 잘 좀 해 달라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명심해 가지고 현장 중심적으로 실제로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필요하면 장관님께서 직접 한번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농식품부장관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에 조선업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귀농귀촌 교육 예산을 책정하셨지요?


김한정 위원
7억 원 편성하셨던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기관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전국에 33개의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에는 하나뿐입니다. 울산에 하나 있는데, 저희들 한 번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하겠다는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교육 대상 인원 수요예측도 조금 궁금합니다. 산출 근거가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직도 조선업 분야에서 구조조정 대상자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중에서 몇 명이 농업․농촌 분야에서 귀농귀촌을 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IMF 때 실업자와 그 당시에 귀농을 한 사람 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략 대상자의 한 1% 정도가 귀농을 한다,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습니다. 1.03% 정도요. 한 7만 명 정도가 구조조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한 700명 정도는 농업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전제하에서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귀농귀촌 활성화정책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7억 원을 가지고 불투명한 수요예측 속에서 교육기관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 나면 과연 이게 제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추경예산 명분 만들기용으로,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마는 생색내기 이런 예산 책정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명심하겠습니다마는 7억을 가지고 어떻게 생색을 낼 수야 있겠습니까? 귀농이라는 것이 직업을 바꾸고 사는 거주지를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이번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목표가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있지 않습니까?


김한정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할 때가 많고,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책적 과제를 볼 때, 특히 아까 귀농귀촌도 중요하고, 농업 전문 인력들을 양성해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런 중장기적 정책적 전망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듭니다. 단기 처방, 당장 비쳐질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치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제가 질의했지만 한농대 졸업생들이 영농으로 정착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또 장관님께서도 농림사관학교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한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그런 증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시설 투자라든지 그런 기반 인프라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한국 농업의 체질 개선, 우선 급하게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그런 걸 위해서도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처 반영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농대 정원 확대를 위한 그런 투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농업용 저수지 3379개소에 대한 국가 안전진단 점검 결과 D등급 이하의 노후 저수지 273개소 중 17년 준공 예정인 52개소의 저수지 보강사업을 소요로 하는 자금 274억 원이 반영되지요?


김종회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면 이월 액수가 엄청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건 앞에서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특세 부족이라든지 지특회계 부족 등등,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조금씩 이월을 했던 그런 이유가 컸습니다.

김종회 위원
결론은 세수 부족으로 정상 집행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종회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또 추경에서 또다시 농특세의 세수 부족으로 52개소의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경우 추경예산에 따른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자연히 발생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 편성의 의미와 효과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생산 기반이라는 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있지만, 추경의 취지 특히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위험한 이런 저수지부터 우선적으로 보강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하도록 이쪽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을 이러한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금번 추경의 기본 방향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김종회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이번 추경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은 또 해당 부, 산업부라든지 이쪽 분야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과거에 이런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울 때 보면 농업이 범퍼 역할, 농업에서 실업자들을 좀 흡수하는 이런 전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실업자 중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을 시키고, 정보를 제공해서 좀 안정적으로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한 몫을 좀 하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 주십시오.

김종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지역구를 둔 본 위원으로서는 그러한 열악한 농업 기반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저수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양배수장, 보, 재해대비사업에도 추경예산의 절실한 추가 반영과 아울러 저는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보고말씀 드렸듯이 우선은 보수․보강이 급한, 위험한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농림부 이동필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홍보사업, 추경에 많이 넣었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기는 하는데 너무 단기간에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제대로 집행됐는지 나중에 감사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철 저히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정부 세금이 한 푼도 허술히 쓰여지지 않고, 특히 우리 같으면 어려운 여건에서 마련한 농업 부문의 재정이기 때문에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산림청장님, 귀농귀촌 교육사업하고 귀산촌인사업, 2개 비슷한 사항인데요. 실제로 귀농귀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귀농사업 같은 경우 교육생의 9%만 귀농을 했습니다. 혹시 역귀농한 자료,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한 3년 전에 보면 대략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갔다가 거기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고, 이런 것까지 합하면 한 8~9%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순수하게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는 그보다도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75만 농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귀농보다 역귀농이 더 많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귀농귀촌 교육이 예산이 떨어지니까 교육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 수요 파악을 우선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실업을 관리하는 담당기관들, 전경련이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든 각종 회사로부터 실직을 하거나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든지 이런 맞춤형 정보 제공을 하고 수요부터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지, 그냥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와라…… 누가 오겠느냐. 그래서 저는 교육 수요를 만들어 가는 데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저희들도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도입한 지가 꽤 오래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왔습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예를 들면 몇 년간 이렇게 붙잡아서 교육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초기 단계에는 정말 농촌에 난좀 관심이 있는데 어디에서 뭘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은 한두 시간 정보를 줘도 구심점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농과 귀촌, 여기 수준에 맞춰 가지고 현재는 3단계로, 심화교육 같으면 좀 장기적으로 귀농인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 가서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석창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장관님, 교육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제안하는 내용, 맞춤형으로 교육 수요를 받을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를 내시고, 그냥 만들어 놓고 공고하고, 잘 보지도 않는 공고 농업기술센터나 지자체 단위로만 그냥 보내서 형식적으로 수요를 조사하는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장관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조위 지금 3개월 동안 백서 작성 기간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50명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임용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석창 위원
파견된 공무원은 월급은 받고 있고, 별정직 공무원은 월급 못 받고 있네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런 상황입니다.

권석창 위원
지금 3개월 동안 일단은 재임용을 하면 월급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행정적 절차를 취하지는……

권석창 위원
아직 밟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이 안 나가고 있고요.


권석창 위원
상임위원들은 월급 나가고 있나요?


권석창 위원
위원장은 한 1억 5000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요?


권석창 위원
지금 그러면 뭘 하고 있습니까, 특조위는? 그냥 단식만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종합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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