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04일


소위원장 황주홍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부정청탁등금지법관련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회의를 열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해 관련 농업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기재부, 이상 5개 기관의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경과, 향후 계획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청취하기 위한 겁니다. 회의 진행 절차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5개 기관의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논의의 진지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가요?

이완영 위원
아니, 비공개 전에 위원님들 한 말씀씩 하시지요.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좋습니다. 기관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 한 말씀씩 주시 고, 위원님들 말씀까지는 공개로 하고 기관보고부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완영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오늘 마침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대구․경북 의원들과 함께 2시간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 걱정이 매우 많으셨다라는 점을……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생산 자체가 줄어들 거다라는 점을 걱정하시고 또 내수경기 침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국회는 국회에서 애를 좀 써 달라,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요청도 계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 역시 성주 사드 아니면 여기에 더 올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원장님께서 내일 전체회의에 올릴 내용을 마무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역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던 국내 생산, 농수축산물은 적용 제외해 줄 것을 정부나 또 국회 정무위에다가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정부 측 말씀도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또 한편 저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방금 말씀하신 적용 제외를 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관계부처 다섯 군데 다 문서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해도 되는 것을 합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액을 정할 때 가액 나열을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일부 적용 제외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줬는데 이 적용 제외를 못 할 이유도 없다,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측에 촉구를 합니다. 이 적용 제외까지도 시행령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법제처 국장님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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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행정법제국장 이익현
예, 행정법제국장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지금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에서 이견 조정 신청을 했지요?


소위원장 황주홍
그 정책조정협의회가 언제 개최되는 거지요?

법제처행정법제국장 이익현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내일 몇 시입니까?

법제처행정법제국장 이익현
아까 얼핏, 제가 나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2시로 이렇게 보도되는 걸 봤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내일 2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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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행정법제국장 이익현
관계부처 일정을 봐 가지고……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그때 이의 신청을 한 해수부, 농식품부, 중기청, 그다음에 직접 관계되는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또 어디가 오나요?

법제처행정법제국장 이익현
지금 정확한 부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협의회 할 때는 중기청, 산림청, 농림부, 해수부가 왔었는데 어느 부처가 더 추가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좋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이번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는 반 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근절하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이 법의 실행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살 길을 좀 터주면서 이 법의 취지를 실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요 가격이 좀 좋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송아지들을 굉장히 많이 사 놓으셨습니다, 한우 축산 농가들에서. 사 놓으셨는데, 한 2~3년 정도 이 송아지들이 커야지만 팔 수가 있는데 지금 사 놓은 송아지들의 판로가 나중에 막힌다 하면 농가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겠지요. 아마 이 법 시행하면, 이제 식사비를 3만 원으로 하면 한우집이라든가 횟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텐데 이런 한우집 그리고 전복이나 장어 또 많은 수산물들이 양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전복, 장어들이 자라는 데 상품으로 팔 수 있는 데까지가 한 2년 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이분들이 지금 준비한 것들을 팔 수 있는 그 시기까지는 유예를 하든 아니면 어떤 장치를 마련하든 해서 이분들한테 살 길을 마련해 줘야지, 만약에 이분들이 도산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고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 측은 그동안 농어가들에 대해서 상품을 고급화해야 된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화하고 비싸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도를 해 왔는데 갑자기 판로가 막혀져 버리게 된다면 이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용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 농수축산물들이 적용 제외가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어민들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첫해 연도에는 고위공무원단급 이상만, 즉 공직자 재산공개 의무자들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두 번째 해에는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자들에 대해서, 즉 4급 이상 공무원들까지 하고, 마지막 3년 차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식의 단계적 실행 같은 것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 측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준비들 하시고, 지금 서로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으실 텐데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런 것들을 해서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다음, 김현권 위원님.

김현권 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인 청렴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마당에 이 법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조기에 정착한다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이 법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쪽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다 함께 이 법에 공감을 하고 정착하기 위해 애를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가액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피해 가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 그것이 예측되는 마당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정착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이 가액에 대한 논의가 쭉 있어 왔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여 온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서 정부 쪽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법의 취지도 살리고 조기에 정착을 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지난 19대 국회 때 절대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적인 요구였고 또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논의는 다만 법에서 위임받은 정부의 일선기관에서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매우 현실적인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해당 일선기관의 무책임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단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여러 자리를 통해서,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오늘 국회의원들과의 자리에서도 또 그전에 국무회의에서 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경제총괄부처의 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김영란법 시행 진짜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대로 9월 28일 날 시행이 되면 국내 민간소비에 분명한 피해를 줄 거라고 두어 차례 언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내 경기 전반에, 민간소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일차적인 직접적인 피해가 우리 사회 구조상 약자에 해당되는 농수산어가 또 임가 또 축산농가들에게 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진지한 논의를 해 왔고 오늘도 논의를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비공개회의개시)(17시36분 비공개회의종료)

소위원장 황주홍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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