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8일



신용현 위원
그것을 억셉트(accept)가 안 될 것 같은데. 오후에 다시 모이시는 게 어떨까요?

소위원장 윤종필
오후에 다시 한번 모일까요?

권미혁 위원
그것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보라 위원
맞는 시간이 있을까요?

소위원장 윤종필
오후에 시간들을 한번 보시고……

권미혁 위원
여기 이 수정의견도 저희가 보기는 봐야 되는데……

소위원장 윤종필
어쨌든 2015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이것은 국정감사나 이런 때도 다 있고, 그리고 이게……

권미혁 위원
아니, 저희가 처음이니까. 처음이고요, 워낙 쟁점이 되어서. 3시에 해서 한 30분 동안 해 버리지요. 저도 좀 의논을 해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것은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보라 위원
아니면 지금 나머지는 다 됐고 하니까 그냥 이것 보류하는 것으로 넘기시지요.

권미혁 위원
그렇게 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2건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다 의결하고, 2건은 거기서 의논하는데 이 부대의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서 약간 문구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지금 한쪽에서는 부대의견 자체도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권미혁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다만 2016년 사안이 아닌데 왜 하느냐라는 것이잖아요.

신보라 위원
이게 부대의견 자체가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권미혁 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부터 사업을 하고 15년에 집행하고 계속 사업이 연속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부대의견이 법적으로 꼭 무슨 사안이 아니고 약간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부대의견을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엄격하지 않게끔 문구를 조절할게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6년도 것을 어떻게 넣으실 수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권미혁 위원
부대의견이니까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개인적으로는 ‘이 등재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돈 써라, 예산 집행해라’ 이것은 다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의 총화된 뜻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견이 갈리시는데……

권미혁 위원
그래서 갈리니까 내일 의논하자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면, 오늘 여기 부대의견 넣는 것도 결정이 안 됐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으니 이것하고 위안부백서 공개하는 부분하고는 의결하지 마시고……

권미혁 위원
아예 그 사안 자체도?


권미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렇게 하시고, 아까 4개 항이었습니다. 6항, 8항, 14․18항을 배부해 드렸을 텐데……

신보라 위원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 내용이 맞으시면 그것은 그대로 해서 일단 의결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미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신보라 위원
예, 이것도 괜찮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리고 부대의견도 할지 말지까지 그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수정은 문구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조금 수정해 주세요, 부대의견 내용은.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전에 보류되었던 4개 항목, 6항 국가성평등지수 적극적 활용 필요, 8항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14항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 운영 개선, 18항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안부백서하고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이 부분은 다음에…… 이것을 6번만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의견 받아들여 가지고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하고 위안부백서는 다음으로 본회의에, 상임위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위원장님, 참고로 6항 국가성평등지수의 적극적 활용 필요에서 시정요구사항 문구를 고치기 전에 정부 측에서는 이것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고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아, 예, 이 부분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6항은 그러면 시정을 정부 의견 받아들여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8․14․18항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부 결산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저희가 자료 취합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 부분을……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희경 위원
시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몇 개가……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예, 저희가 바꾼 것이니까 말씀하신 통계를 정확히 내서 내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잠깐만요, 위원님이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오시기 전에 오늘 결정된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9항목 중에서 삭제한 것이 5건입니다. 그다음에 항목을 합친 것이 6건이고요. 그래서 총 49건인데 그 중에서 주의가 9건, 제도개선이 38건, 부대의견으로 빠진 것이 2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류된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조치 항목은 총 49건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을 정부 원 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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