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8일



신보라 위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소위원장 윤종필
예, 이번 항목은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시정요구사항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5쪽입니다. 자립지원 촉진수당 집행 부진 개선입니다. 자립지원 촉진수당의 실집행률은 43.3%로 이는 3개월마다 정기적인 자립활동 검사를 통하여 지원을 계속할지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중간 탈락자가 많아 실집행률이 저조한 바 시정요구사항은 이들이 자립활동을 그만두는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시 자립활동 참여 실적 기준 완화 등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안별 보완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 10만 원의 자립지원 수당이 자립 의지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예, 66쪽입니다. 자산형성계좌 지원 사업 재개 노력입니다. 자산형성계좌지원금의 경우 실집행률이 22.9%로서 이는 지원 대상자 수의 자연적 감소 및 기존 가입자들의 계좌 해지 등의 사유로 중간 탈락자가 많았고 2010년 KDI의 예타 의견을 반영하여 2011년부터는 기존 가입자에 한해 지원하고 2016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한 것이 그 주요 원인인바 시정요구사항은 자산형성계좌 지원의 경우 현재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자활의욕을 제고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 자산형성계좌 지원을 재개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유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54와 55는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54․55를 같이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윤종필
54․55 항목 묶어서 정부 의견 받아들여서 시정을 55 항목도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합해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7쪽입니다. 다누리콜센터 위탁사업비 예산 초과 발주입니다. 2015년도 다누리콜센터 운영 예산은 30억이었으나 여성가족부는 콜센터 위탁을 위해 조달청에 공모를 하면서 예산액을 초과하여 발주하는바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고의로 나쁜 의도에서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고 하게 되면 27억 원 정도가 실제 사업으로 되고 3억 원 정도를 불용으로 남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담당 상담원들이, 이주여성들이 해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침을 사실 좀 어긴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탁사업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에서 주의로 변경을 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권미혁 위원
예, 저는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이번 항목은 정부 의견 받아들여 시정에서 주의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2세 자립지원 확대 필요입니다. 본 사업이 현재 저학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고등교육에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한정한 사업 정도만 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다문화가족 2세 자립지원 사업을 청소년, 고등교육에까지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다문화가족자녀지원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고 또 아주 어린 자녀 외에도 고등학교까지도 지금 미래 설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시키기 위해서 자녀성장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DB도 마련해 가지고 해외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16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어서 빼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냥 넣어주시지요. 그전에 마지막에 고등교육 다음에 ‘취업’도 하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신용현 위원
예, 취업교육하는 것 이런 것까지를 그때 제가 질문드렸을 때는 거기까지를 얘기한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려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녀성장지원 사업에는 애 적성검사라든가 진로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고요. 또 취업에 대해서까지도, 아직 취업까지 연령대가 아이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많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나온 애들이 아직 퍼센티지가 적은데 그런 기능까지도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꽤 많아요, 그 학생들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9페이지입니다. 개도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개선 필요입니다. 개도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현지 사업기간은 약 6∼7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 운영 계획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은 중장기적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개도국 내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사업을 개선,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 받아들여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70쪽입니다.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서는 직장문화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육아휴직 관련 홍보가 부족하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정부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71쪽입니다. 2016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집행 필요는 저희가 2015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따로 뺐습니다. 그 내용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2016년에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위 사업은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편성, 집행한 사업이므로 2016년도 관련 예산 4억 4000만 원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위원님들께서 있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15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기때문에 이 부대의견이 금년도에 집행해라 이것이 맞을까 좀 그렇고요. 저희는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6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을 여기서 넣는 것이 좋은가, 적절한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입장은 누차례 밝혔습니다마는 15년도 예산으로 유네스코 등재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NGO들이 국제적으로 피해 국가들하고 연대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연대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예산을 나름대로 잘 썼습니다. 그래서 피해국들이 NGO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에 이르기까지, 신청을 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또 다른 입장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삭제를 요망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권미혁 위원
진행과 관련해서 이것하고 합쳐 가지고 아까 나가지 못했던 백서 문제 있잖아요. 그것하고 해서 저는 지금 이후의 일정이 약간 저희가 이것을 뭔가…… 의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후에 회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소위원장 윤종필
지금은 오전에 끝냈으면 싶어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저도 오후에는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기는 한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에 지금 7명의 위원이 이 문제를 얘기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백서 문제도 굉장히 팽팽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결론을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부대의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합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합의 안 한다고 해서 결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의 의견은 이것을 의결에 동의를 하는 대신 상임위에서 그 두 사안을 어차피 저희가 결산 상임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안을 논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저는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이 뒤에 새로 나온 안건 수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고민하셔야 되는데 오후에 회의를 해야 될 것인지, 저도 조금 이따가…… 다 지금 나가봐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의사일정이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전체에 대해서 의결을 하셔야지 그 중에 일부를 빼서 의결에……

권미혁 위원
아니요. 저는 결산 전체를 의결해 준다고요. 다만 그 전제조건이 의견에 차이가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의결은 했지만 이런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의논을 하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런데 그게 그런 부대의견을 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전제조건이 그 부분만 따로 하자는 거니까 그러면 의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는 위원님들이 상임위 전체회의 할 때 이것을 거론해서 토론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서 그것을 강제하듯이 보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그 전제가 어쨌든 이 부대의견을 취소하는 거야 되거든요, 위원님. 왜냐하면 이 부대의견을 달게 되면 이것을 저희가 동의한 게 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2015년 결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결산에 대한 사항과, 결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고 이것은 2016년 예산과 관련한 집행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상임위에서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의제이지 결산에 중요한 안건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은 취소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번 결산에서 이게 미집행이 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부대의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신용현 위원
제가 미방위를 보니까 미방위에서도 이 유사한 게 있어서요, 이정현 녹취록 관련되어서. 거기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보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마 전체……

신용현 위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소위가 이것을, 결산 상임위인지를 알면서도 이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빼 놓고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대의견에 어떤 식으로든지 달기는 달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문장을 다, 사실은 좀 틀릴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는 부대의견으로 안 올리고 싶으실 것이고 아마 특히나 저보다 더 권 위원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한 줄도 없이 그냥 여기 소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실 것 같고……

권미혁 위원
이게 어쨌든 2015년에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이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셔 가지고 합의를 못 하신 부분이니까 소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 때 보고하실 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의결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거기서 심사하신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대의견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전체회의 때?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부대의견은 위원들이 결정하시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현재 부대의견을 다는 부분도 합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자체도 이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의결했다고 해서 보고하시고 그 위원회 회의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원칙상으로야 여기서 다 결정하시는 게 좋겠지만……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안건이 2개잖아요. 하나는 백서 문제하고 하나는 부대의견 문제인데 이게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의결을 못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의결하고……

입법심의관 차인순
빼고 의결하시고 전체회의 가서 토론하시고……

권미혁 위원
그러면 빼고 나머지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예, 이의가 없는 부분만 의결하시고 그 부분만 위원회에 다시 끌고 가셔서 거기서 토론 다시……

소위원장 윤종필
이것을 위원회에 도로 끌고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은? 나머지는 다 통과하고?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런 경우가 있거나 여기서 결정하셔 가지고 빼거나 넣거나 결정하시거나 두 가지 방법입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고 의결하는 것을 오케이를 하시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보라 위원
백서와 유네스코 기록 유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 두 사안은 여기 결산소위에서는 부결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부결이 아니고 그 자체 의결을 보류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아니, 표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하나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표결하는 경우는, 저희가 처음이신데 표결하는 것은……

신보라 위원
예, 그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 예는 없다고 하니까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토론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소위원장 윤종필
원칙적으로 하면 작년 결산 내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올해 또……

권미혁 위원
부대의견이니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윤종필
예, 그런 부분으로 그냥……

송희경 위원
부대의견도 문구를 수정하고 예를 들면 결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만 하고 밑에 예산을, ‘16년도 예산을 반드시 집행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논의할 부분이 아니니까……

신보라 위원
그런데 2015년, 16년 결산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지요,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과 관련한 부대의견은 없는 것 같은데?

송희경 위원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이 그것 아니에요?

신보라 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송희경 위원
그래요? 전체 카테고리는 16년에 4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16년에 대한 거지요.

신용현 위원
딱 그렇게를, 정확하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권미혁 위원
15년부터 이게 예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15년부터.

신보라 위원
2015년 예산은 집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다 집행했습니다. 4억 4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항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2014년도에 유네스코 등재 지원사업을 4억 40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또 4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을 집행을 안 했으니까 집행을 하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권미혁 위원
아니, 그런데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된 것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 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등재와 관련된 사업을 했던 겁니다.

권미혁 위원
그 내용 자체가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세부내용이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요. 제목은 같은데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15년에 집행했으면 이 의견은 달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신보라 위원
저도 이 부대의견에 자체 내용에 2015년 결산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은 부대의견에서도 적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련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2016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용현 위원
문액으로 따져서 딱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2015년에 쓰고 2016년에도 돈을 써야지 유네스코에 잘 등재될 것이라고 예산을 신청을 하셨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는 갑자기 안 쓴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나설 것은 아닌데 질의를 하셨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일종의 최종 결론을 내는 회의록에서 그 부분을 다 날려버리고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의견을 적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대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억셉트 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고 여기 지금 민주당에서 혼자 오셔 가지고……

송희경 위원
내용 자체보다는 15년도 결산이니까 예를 들면 두 번째 대시(Dash)에 보시면 15년도는 예산 집행을 하신 거지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송희경 위원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년에 관련된 것은 ‘또한 정부는 2015년 10월 15일 등차 관련 회의를 하였으나’ 이런 15년 결산에 관련되어서 문제점,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구를 남겨서 부대의견으로 가고 나머지 16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저희가 의결할 내용이 아닌 것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제 질문은.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항목만 빼고 부대의견으로 가자는 거지요?

송희경 위원
아니요, 맨 위의 제목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구 수정이, 2015년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사업에 대한 뭔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 대시(dash)에 있는 그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잘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만 달고 부대의견으로 내는 것까지는 찬성인데 16년에 관련된 기록이 여기 남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송희경 위원
문구 수정을 좀 많이 해서……

신용현 위원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2016년 기록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사업’ 관련……

송희경 위원
이것은 다 빠져야 되는 거지.

신용현 위원
이렇게 연도를 안 쓰면 되지요, 사실은.

권미혁 위원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의 결과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셔 가지고 넣는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고 만약에 나머지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 부대의견을 없앤다고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렇게 하고 큰 건은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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