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8일



신용현 위원
아, 뒤의 것이 바뀌어졌구나. 그 전 버전을 갖고 있어 가지고.

신보라 위원
예,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도개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신보라 위원
정부 측이 말씀을 안 하셔서……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청소년 동반자 문제는 지금 대기시간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22명을 확충 배치를 했고 2016년도에 동반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슈퍼비전 제도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아웃리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소관 업무 담당하는 분들은 제도개선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용현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그 결과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44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개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고 교육부 등 각 부처별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 관련 사업이 중복되고 부처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며 꿈드림의 경우 지원 인력의 처우가 열악하고 청소년 유형 분류 중 비행형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시정요구사항은 여성가족부는 주무 부처로 부처 간 연계 공조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교사 인원 보강 및 지원 학생 수를 고려한 센터별 지원금 배분 방식의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좀 전에 이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지금 관계기관들하고 정보 연계 강화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지금,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차등 지원의 문제는 15년도에는 맨 처음에 학교 밖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균등하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16년도부터는 센터별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수요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계 공조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연계를 다 마련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센터별 지원금 분배 방식을 검토하며, 사업을 내실화할 것’ 이것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년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종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16년도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15년도는 그랬지만, 예.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래서 ‘교사 인원 보강’이라든가 ‘지원 학생 수를 고려한 센터별 지원금 분배 방식 검토’ 이 자구는, 문구는 삭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사업을 내실화할 것, 교사 인원보강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이것은 그것을 삭제를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이 삭제가 되면 16년도에 기 되고 있는 것들은 삭제를 하면 이 문구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그렇게……

신용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 분포비율이 지역별로 상이한데도 이렇게 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2015년 결산 보고를 갖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2016년에 이미 바뀌어졌다고 여기서 우리가 빼버리면 너무 월권인 것 같거든요. 이게 지적을 하신 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지금 저희가 다른 데도 16년도에 기 시행이 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신용현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빼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관행적으로……

신용현 위원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없는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빼는 것은 좀 아닐 것 같거든요. 단계를 우리가 내려줄 수는 있지만 지적해 놓은 것 자체를 삭제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윤종필
16년도는 물론 시행을 해 줘서 고맙지만 15년도에 대한 결산이다 보니까 방금 신용현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년도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16년도에 이미 시정이 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들은 시정의 그 대상이 사실은 지금 존재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보통 관행적으로 그것들은 어느 위원회든 그것들은 감안을 해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논리적으로 15년도 것이니까 지금 했어도 15년도 것 지적받을 것은 지적받아라 그런다면 받아야 되겠지요.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16년 것을 이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오케이를 했으면 모르는데……

권미혁 위원
그리고 지원금 분배 방식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원학생 수를 고려한, 16년에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자료는 사실……

신용현 위원
확인을 지금 못 했으니까 우리가……

권미혁 위원
못 하니까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여기는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16년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안 되었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러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좀 변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항목은 정부 의견 받아들여 일부 문구 수정하여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45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개선입니다. 쉼터 입소 청소년의 무단퇴소 비율은 46.3%로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의 안정적 생활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고정형 쉼터의 개소수가 부족하고 24시간 운영 쉼터임에도 밤 10시 이후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으며 급식 및 시설의 열악함, 규정에 대한 불만 등이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유로 보이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쉼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일시 고정형 쉼터를 확대하고 자립지원서비스 강화, 제공서비스 특화 등을 통해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저희부에서는 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개선 대책을 또 마련을 하려고 예정을, 개선 대책 마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46쪽입니다.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 확대 필요입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초등학생의 위험군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대상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조사는 초등 4학년부터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인터넷이용습관 전수진단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학년을 위한 인터넷이용습관 진단조사 방식을 개발하고 어린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47쪽입니다. 작은결혼식 권장 홈페이지 부실 관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작은결혼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를 2012년부터 운영, 결혼준비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작은 결혼식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무용지물일 수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작은 결혼식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입니다마는 이게 위법이나 부당 사실 이런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아니면 주의를 주시든지 이게 성격이 안 맞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도개선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런데 이게 주의도 사실상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비롯되는것이기 때문에……

권미혁 위원
제도개선으로……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럼 이번 항목은 정부 의견 받아들여 제도개선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48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전수조사 필요입니다. 2016년 현재까지 1363개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받아 왔으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는 바 시정요구사항은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문구 수정을 전제로 수용입니다.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그다음에 환수 등의 조치 이런 요구사항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가족친화인증은 초창기에 있고요. 그리고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기업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권장을 하고 민간이 따라주는, 응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인증을 받았더라도 인증기간이 3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 기업이 잘 했는가 안 됐는가를 피드백하는 그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피드백 장치는 법령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증을 또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인증과 취소제도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수조사라든가 환수, 그렇게 크게 환수할만한 인센터브도 많지도 못합니다마는 그러한 조치들이 자칫하면 자발적으로 이 가족친화 기업 신청을 해 오는 기업들의 분위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구 수정을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이렇게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권미혁 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삼성물산은 취소됐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삼성물산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취소되지는 아직 않았습 니다.

송희경 위원
취소된 기업이 있어요?

신보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법령을 위반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법률 위반이라도 곧 치유가 될 만한 법률 위반 같은 경우에는 소명을 받고……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고용노동부에서 삼성물산에 관해서는 조사……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 인센티브를 환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기까지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아니, 그런데 기업 인증 자체가 이미 인센티브거든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아, 기업 인증 준 부분……

권미혁 위원
물론 기업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지만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이것을 홍보를 할 거예요, ‘우리는 여가부에서 인증받은 가족친화 기업이다’ 이렇게. 그것 자체가 어마한 인센티브지 무슨 환수가 중요한 것이고, 여가부에서 인증한 가족인증 기업이라는 것 자체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삼성물산 부분은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이 어떻게, 고용노동부 조사결과를 봐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을 사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환수 조치가 말이 이상해서 그렇지 이것은, 그 인센티브 자체가 그 이상 인센티브가 없는 거거든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래서 법령 위반이 됐는지 여부를 우리 노동부하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반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인증 취소 등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인센티브 제공 자체가 인증을 한 그것을 홍보라고 하면 이게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환수 자체가 취소네요, 인증 취소인데 취소된 기업들이 많나요, 지금? 아까 여기 숫자를 보니까 1363개 기업이 부여를 받았는데 하나도 없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육시설 설치를 안 해가지고 다음에 계획이 되었는데 현재는 없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증을 취소까지 해 가면서 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곧 치유가 될 만한 것들은 인증 취소로까지 연결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료 요청을 해도 된다면 이 관련한 경과 내용 결과들을 좀 보고를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저는 아까 그 정부 문안 중에서 법령을 위반해야지 인증 취소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법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각서를 받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증기관에 인증되었던 그 정신을 위반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법을 위반해야만 취소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신보라 위원
그런데 아마 시행지침이나, 가족친화인증 기업도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그 법령 위반은 아닌 거란 거지요.

신보라 위원
그런데 아마 시행지침 상에……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용현 위원
아니, 그런데 정부안이 아까……

송희경 위원
그것은 아닌 거지요.

신용현 위원
법령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게 육아휴직을 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에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이익을 주지 않는 각서 행위까지를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됐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령에 위반됐느냐 하면 정말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앞에 붙이시는 것은 좋은데 이 우수기업이라고 인증했던 것은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송희경 위원
인증을 줄 때에 그 팩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용현 위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든가 조금 그 말은 바꾸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러면 저희가 인증기준 이런 것으로 그 톤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기관에 대해서는……

권미혁 위원
제가 알기로 이 가족문화 조성 사업에서 기업을 참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이게 거의 그것 외에는 저는 그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도개선에 저는 찬성하는데 이게 그나마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사실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신용현 위원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사후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거지 우리가 전수조사 나간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윤종필
이 부분은 그럼 문구 수정해서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49쪽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신규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2015년도 서울과 경주가족센터 건립 예산 70억 4800만 원이 전액 이월되었는바, 50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조사업 추진 시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에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저희들은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 부지선정이 굉장히 약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또 지방비 확보를 굉장히 게으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장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경우에는 부지가 선정이 일찍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문화재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 또 걸려 가지고 좀 늦어진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번 항목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51쪽입니다. 시간제 돌봄 사업 집행 부진 개선입니다. 시간제 돌봄사업의 실집행률은 79.8%이고 시간제 돌봄은 출퇴근, 등하원 시간대에 이용이 집중되고 있어 아이돌보미 공급이 쉽지 않아 원하는 부모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2015년부터 교통비 기준을 기준 중에 건별 4시간 이하 연계건을 제외하여는바 근거리ㆍ짧은 시간의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동시간과 왕복 교통비를 고려하면 시간당 비교적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 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활용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의 적극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비 지급이 아이돌보미 처우와 직결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을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53쪽입니다. 영아종일 돌보미 확대입니다. 영아종일반의 경우 신청하고도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기 가구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양육 공백 발생 우려가 그만큼 높고 수요가 많다는 반증인바 시정요구사항은 수요가 많은 영아종일 돌보미를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54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필요입니다. 2015년도에만 2633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을 중단한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아이돌보미들의 활동 중단 사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처우개선 등 활동지속 대책을 수립하여 예산 당국 등과 협의하라는 겁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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