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8일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환경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신보라 위원
잘 모르시기 때문에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비교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게 부처 칸막이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생태탐방연수원도 실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신보라 위원
가족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학교 수련․수학여행 가면 그룹핑해서 교육 받고 이런 내용이라서 거의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 느낌인데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번 항목은 주의로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예, 34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 및 사업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국립수련원의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비율이 전체의 0.4%에 불과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끼리 캠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낙인효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참여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사업 실시 대상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상별 특화 운영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참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사업 방식의 다각적인 접근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35쪽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모티콘 사업 예산 낭비 개선 필요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6%에 불과한바, 시정요구사항은 진흥원은 기관 홍보 관련 사업 추진 시 금액 대비 효과에 대한 자체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36쪽입니다. 국립수련원 경쟁력 확보 필요입니다. 고흥 김제 등 수련원은 하루 방문객이 100∼200명 수준으로 이용률이 낮고, 이용 목표치를 14년 실적치보다 낮은 규모로 설정하여 실적을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국립평창수련원의 경우 목표 대비 이용 인원 달성도는 82%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개소된 지 18년이 지나 시설의 낙후 정도가 심하고 수련원만의 차별화되는 특성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요구사항은 국립수련원 이용 목표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낙후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 개보수 작업,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특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국립수련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 국립수련원 이용 문제는 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14년도 후반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파고가 15년도에도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지 가는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또 메르스도 그때 같이 있었고, 아주 특수한 상황임을 좀 고려해 주셔서 이 문제는 제도개선 쪽으로,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들.

신용현 위원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번 항목은 정부 의견 받아들여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37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국외업무여비 비목 편성및 적정 금액 반영 필요입니다. 국가 간 교류사업을 위해서는 국외업무여비가 필수적임에도 예산 비목에 편성되지 못해 일반수용비를 전용하였고, 전용한 예산도 38.2%가 불용되었는바, 시정요구사항은 필수경비는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전용을 최소화하고, 전용할 경우에도 실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전용 금액을 산출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동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던 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15년도에 일시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면서 국외여비 항목의 한도가 다 정부 전체적으로 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수용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이것을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았기 때문에 이 시정요구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니까 15년도에는 이렇지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16년도에는 여비로 반영을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15년도 것에 대한 그것이었으니까……

권미혁 위원
그러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항목은 정부 의견 받아들여 시정요구사항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38쪽입니다. 인터넷드림마을 여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2015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 중독위험군 수가 남자 청소년보다 많음에도 인터넷드림마을 총 13회 과정 중 여자 청소년 대상 캠프가 단 3회에 불과하여 성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여자 청소년 대상 인터넷드림마을 운영을 확대하고, 여자 청소년의 캠프 지원율이 낮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치유캠프 인터넷드림마을의 여성 캠프 운영은 계속적으로 늘어 왔습니다. 그래서 13년도 1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9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늘어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성비 불균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인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도개선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그러면 이번 항목은 정부 의견 받아들여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39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연례적 이월 및 집행 부진 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이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적합하지 않고, 2015년 이월액은 관련법상 이월 한도인 단위사업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였으며, 동 사업의 실집행률도 79.01%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특히 청소년문화의집 21개소 신규 설치 예산 중 13개소가 집행이 부진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하고, 지자체의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강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이 주의가 나을지 제도개선이 나을지 지금 저희들로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국고 부족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교부를 해야 될 돈을 이월을 했습니다, 국고가 부족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사정도 또 있었고 그래서 실집행률이 지금 계속 높아져는 가고 있습니다. 15년도에 79.01%이었습니다마는 14년도에는 78% 수준에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신용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법에 있는 것을 초과했으니까 그냥 주의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아무래도 단위사업비 부분이 있으니까……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번 항목은 주의로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4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실집행 제고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특히 신규로 지정된 아카데미 46개소의 실집행률은 77.9%로 낮게 나타났고, 신규 아카데미 지정을 위해서는 여가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현장 타당성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실무자 중 청소년지도사 배치율은 73.1%이고 청소년지도사가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아카데미 수는 총 23개소에 이르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신규 방과후 아카데미 지정 시 사전타당성 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실집행률 제고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 문제는 메르스 문제 때문에 개소 시기가 지연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했던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평가에 아예 채용관리 적정성 항목을 마련해 가지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채용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은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청 사항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저는 정부안……

신용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규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은 그냥 웬만하면 저도 내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것 규정 위반은 아니고요.

신용현 위원
규정하고 있던 것 아니……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가급적이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신용현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카데미 현장 타당성 점검을 실시……


신용현 위원
두 번째 동그라미…… 규정하고 있는데 안 하고 아카데미를 지정했다 이것이 지적사항이신 것이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 문제는 담당 과장……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장 이금순
규정은 아니고 사업지침상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실제로 가지 않고 전화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수련시설을 통해서 사업타당성이 가능한지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저희 직원이 다 내려가서 조사를 합니다.

신용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내려줄 수 있는 것하고 어떤 사안에 걸려서 하는 것은 또 우리 신뢰성 문제가 있어서 한번…… 위원장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 지적을 하셨으니까.

소위원장 윤종필
어차피 사업지침으로 이것 규정토록 하고 있었으나 하여튼 현장 점검은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지난해에 대한 그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제도개선 쪽으로, 시정 쪽으로……

신용현 위원
제도개선으로 바꾸셔서……

소위원장 윤종필
예, 제도개선으로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번 항목은 정부 의견 받아들여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41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위탁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청소년 종합평가 결과 총 398개 시설 중 71개가 미흡 등급을 받았고, 관련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교단체 등 비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개소가 73개에 이르고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은 청소년시설이 전문성이 없는 비청소년단체에 위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 운영 및 위법 위탁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미 15년도에 인지를 해 가지고, 법이 종전에는 청소년단체 이외에도 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중기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 계약기간 만료가 안 되었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행법을 위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 가지고, 14년도에 89개소가 위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 위탁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저희가 계도를 해 가지고 73개소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이러한 곳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는 계약을 만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참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시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니까 14년보다 15년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


소위원장 윤종필
올해는 더 개선할 예정이고……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기관에서는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냥 계약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적극적으로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장 이금순
취소 요건까지 안 되어서……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담당자 답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장 이금순
계약 기간이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3년 안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한다는 것이 어쨌든 비인가시설이고 청소년 전문단체가 아닌 곳에서 하다 보면 그 3년 운영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민간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만 주야장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장 이금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간에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어서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그런 비전문시설에게 맡기게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파견한다거나 혹은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보완이 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전제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제도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 없이 그냥 계약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장 이금순
실질적으로 위탁운영기관은 청소년단체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수련시설 크기에 따라서 1명~2명은 반드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상의 전문성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 문제는 위원님들 말씀도,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데 저희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각 시설들을 운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에 저촉이 되거나……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엄격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평점을 아예 항목에다 넣겠습니다. 넣어 가지고 평점이 나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이 평점이 나빠지면 아무래도 오는 사람들 시설 이용객들이 줄어듭니다. 그런 제재적인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어떻게, 주의로 그대로 했으면 싶은데요.

권미혁 위원
신보라 위원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신보라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개선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3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방안을 고심하신다면 그 전제로 제도개선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저하고 신보라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청소년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것을 낸 것 같으니까 방금 신보라 위원께서 해 주신 전제하에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정부 의견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42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실집행률 제고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은 79.3%로 2년 연속 부진하므로, 시정요구사항은 학교, 청소년 쉼터 등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는, 옛날에는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같은 것들을 막 여러 가지를 내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고쳐 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액만 하나만 내면 되도록 아주 간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아마 그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정부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43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 대기시간 감축입니다. 동 사업의 주 대상이 고위험군 청소년인 만큼 빠른 개입을 통해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평균 서비스 대기기간은 6.6일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 오는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고위험군 위기청소년 발굴에 소극적이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서비스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고위험군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 입장에서는 먼저 정부 부처 간의 정보연계 강화 문제는 저희들이 대책을, 작년도 5월 달 8월 달 금년 6월 이렇게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학업중단 숙려단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교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하든가 나가게 되면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신보라 위원
지금 43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것……

소위원장 윤종필
43페이지 37항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아, 죄송합니다.


신용현 위원
여기는 시정요구사항에 서비스 대기시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그렇지만 김삼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고위험군 적극 발굴하라는 얘기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밑에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에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게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고위험군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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