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8일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제가 그것 구체적인 것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기재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정리해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송희경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이 여기에 있는 건가요?

신보라 위원
아마 여성단체 지원 보조금 사업들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여성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최성지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의식 제고라든지 성인지정책 모니터링 그리고 여성인재육성사업이라든지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권미혁 위원
어느 만큼 소규모냐고 물어보시는대요.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재부에서 한 것 보면……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평균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용현 위원
그래서 몇 개쯤을 지원하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최성지
지난해 42개 단체였습니다.

신용현 위원
42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너무 소규모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면 권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의가 괜찮기는 한데 제도개선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그러면 이번 항목은 정부 의견 받아들여 문구 수정해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14쪽입니다. 여성사박물관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필요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사박물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여성사박물관의 문제는 부지확보의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공원 내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4월에 공청회를 했을 때 저희 여성사박물관이 용산공원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정이나 제도개선의 문제라기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힘을 더 실어 주시는 차원에서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희경 위원
여성사박물관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미국이나 또 중국․베트남 이런 곳에, 꽤 많은 곳에서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굉장히 보편적인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보편적이라고……

송희경 위원
성평등지수가 낮으면 더 필요한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여성정책국장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70여개 국가에서 여성사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성평등지수가 낮다, 그러면 박물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만들어서 굉장히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하고 다른 나라의 그 평등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보편적이거나 이렇게 한 것인지 궁금했었어요, 이 부분.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글쎄요, 여성박물관설치하고 그 나라의 성평등 수준과의 상관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사회주의국가 같은 경우는 혁명 과정에서 여성들의 기여도 같은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있고요. 그것은 우리 자유민주국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측면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저는 부대의견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부대의견으로, 정부 의견 받아들여서 시정요구사항에서 삭제하고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예, 15쪽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 추이와 잉여금 고려 필요입니다. 양평원 자체수입의 과소 산정으로 인하여 결산 결과 매년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양평원이 수지차 보전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추후 예산편성 시 자체수입 증가 추이와 잉여금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 양성평등교육원 예산편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문제로 인식을 해 왔고 그래서 15년도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16년 예산부터는 교육사업의 수입하고 가결산 잉여금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이미 시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정요구는 삭제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16년도부터는 이미 시행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정부 측 의견 받아들여서 삭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16쪽입니다.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내실화의 필요입니다. 양평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현재의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으로는 광범위한 대중매체를 적절한 수준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워 보이고, 17쪽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현황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단 4건으로 매우 저조하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양평원은 모니터링 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모니터링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표준화된 모니터링 분석지표를 개발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미디어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동 사업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명은 전부 남자이므로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동 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이게 검토할, ‘여성 위원 참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런 정도만 쓰면 되는 건가요? 참여 확대를 요구한다거나 좀 더 강하게 할 수는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이게 저희 위원회 소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권미혁 위원
미방위……

신용현 위원
여기서는 그냥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면 미방위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권미혁 위원
그런데 내년에 아마 이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검토를 여가부……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권미혁 위원
예, 나중에 장관께서 적극 요구하고 이러지 않으면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시행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예, 1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내실화 및 사업 특성화 강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2015년도 새일센터의 취업률 및 정규직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고 일자리 질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경력단절여성의 60.6% 이상이 40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새일센터의 지원 대상자의 70%가 40세 이상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집중된 40대 미만에 대한 취업 지원 비율이 낮으며 새일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지원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중복수혜 등의 문제가 있으며 양 사업의 특성 구분이 필요한데 현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양 사업 중 어느 프로그램의 지원이 유리한지 선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새일센터가 발급하는 구직활동증명서 등이 타 부처가 실시하는 보육지원을 받기위한 가짜 증빙서류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일자리 미스매칭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고용 안정성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차별화된 일반형 새일센터의 사업 특성화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경력단절이 집중된 40대 미만의 여성취업 희망자 발굴 정책을 마련하고 일반형 새일센터와 유형별 새일센터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각 센터 유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역점 중에서도 아주 우선순위를 굉장히 높게 두고 노력을 하고 있는 역점과제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사항들이 더 잘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알고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지금 새일센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보라 위원
2009년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컨설팅, 그러니까 한 컨설턴트가 담당하는 구직자의 숫자가 꽤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예를 비교해 보자면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 컨설턴트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구직자 인원이 120명, 기준이 120명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는 제가 듣기로 많게는 500명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질적 제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새일센터에 있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취업설계사 인원을 계속 늘려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옆의 고 용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 쪽에 있는 데하고, 저희가 비율은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새일센터는 저희들도 상용직이면서 일자리가 좋은 곳으로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3시간, 4시간짜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도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하나는 지금 빠진 것 같아요. 19쪽의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가 타 부처가 실시하는 보육지원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 문미옥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기는 했지만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빠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필요하시면 넣으시면 됩니다. 그것 이용되지 않도록……

권미혁 위원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사실 이것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육지원 받고 싶으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마 최근의 맞춤형 보육 일자리 증명서를 위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새일센터가 가짜 증빙서류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로,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권미혁 위원
그것 좀 넣지요, 조사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맞춤형 보육 때문에 이게 점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현황 파악을 해 보든지……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러면 그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 조치를 마련하라고 그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권미혁 위원
예, 그런 것을……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것은 별도로, 여기 이 결산보고서 아닌 다른 형태로 저희가 유념을 해서……

신보라 위원
이것도 부대의견을 달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이 정도 가지고 부대의견 넣기는 그렇고요.

신보라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우리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이 말씀드릴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소위원장 윤종필
예,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김민아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김민아입니다. 구직등록 자체는 워크넷에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바로 자유롭게 구직등록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구직등록 자체가 많아졌다는 것만으로 그게 가짜 서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새일센터를 이미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6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이 되면서 당연히 서류 발급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짜 증빙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용자들이나 취업설계사들의 도덕성 문제로 또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다소 좀 그런……

소위원장 윤종필
이것은 우리가 2015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미혁 위원
동의하고요. 그러면 여기 19쪽에 ‘이용될 우려가 있음’ 이 정도로 순화하세요. ‘이용되고 있음’ 하면 나중에 이게 아니면 문미옥 위원님한테도 사실 좀 그렇고 ‘이용될 우려가 있음’ 이 정도로……

신용현 위원
지적사항 자체를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미혁 위원
예, 그렇게 바꾸면 문제가 훨씬 많이 풀리지 않을까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이것은 시정 사항에 넣지는 않되 저쪽에서 말한 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이것은 시정사항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문의하신 문미옥 위원님 그것이니까 이 부분은 정부안을 받아들여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20쪽입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사업 운영 개선입니다. 아카데미 교육 인원은 연례적으로 하반기에 몰려 있고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1, 2일의 일회성 단기과정으로 동 프로그램만으로 리더십 함양, 여성관리자 역량강화 목표를 이루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민간기업인 KT이노에듀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시정요구사항은 교육 인원이 하반기에 몰리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카데미 교육의 연계․심화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지금 시정요구사항 중에 두 번째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민간기업에 일임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온라인 문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KT이노에듀라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하는 일이 홈페이지 유지보수고요, 일부 교육 콘텐츠 개발업무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기업에 일임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적 차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정요구사항은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의 성격상 이것도 시정보다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민간기업에 일임하지 않고 이 부분을……

신용현 위원
동그라미를 다 빼자는 요구이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 두 번째 요구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신용현 위원
제 생각에 다 삭제하는 것은, 문미옥 위원이 아마 이때 콘텐츠 개발까지 국가에서 하라 이런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개발뿐 아니라 그냥 운영까지도 다 KT이노에듀에 통째로 맡기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개선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때요? 이것 지적을 해 가지고 체크해서 한 것인데 완전히 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문미옥 위원이 여기 안 계신데 애써서 지적한 것을……

소위원장 윤종필
전면 민간기업에 일임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콘텐츠……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자구를 수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운영 방식을 검토 개선하라는 쪽으로 괜찮으시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자구는 수석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 부분은 뒤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예, 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21쪽입니다. 여성인재 DB 구축 문제 개선 필요입니다. 여성인재 DB 확충 성과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인 부분에 40% 이상 몰려 있는 등 여성인재풀 비율이 직종별로 차이가 심하고, 여성인재 DB를 활용하여 정부위원회에 여성인재를 추천하고 있으나, 한 사람이 복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여성인재 DB에 정치인 분야가 없음므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여성인재 DB 활용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DB에 등재된 여성인재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인재 DB 중 비율이 낮은 직종에서 집중적으로 여성인재를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치인 분야를 신설하며, 여성인재들의 정부위원회 중복 위촉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보다도 제도개선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미혁 위원
시정 말고 제도개선. 여기 중복 위촉이 제가 보면 이게 항상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뭔가 주의나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정도로 해서 이것 좀 많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석전문위원 의견 어떠세요? 그냥 제도개선 해도 될까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저희가 시정으로 말씀드린 것이 중복 위촉 문제 때문에 시정을 넣은 것이거든요.

권미혁 위원
중복 위촉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것이 되게 많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러면 주의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권미혁 위원
예, 이것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늘…… 시정까지 검토의견을 낸 것 보면 뭔가 아무튼 좀 강한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라서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로 가서…… 그렇게 말해 놓고 잘 안 해요. 개선을 안 하더라고.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게 사실 주의가 되어 가지고 부처들한테 전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부처들이 이것을 중복을 하는 문제가 좀 있는데 검증이 한 번 됐거나 또 풀(pool)이 너무 제한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이런 분야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번 항목은 정부 의견 받아들여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