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8일
소위원장 윤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날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경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권미혁 위원님이 보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날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경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권미혁 위원님이 보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개의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위원님들 간에 먼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야 되겠지요. 저는, 보건복지위에서 같이 얼굴을 함께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은 여가위의 예결산심사소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세히 보시고 여러분들 지적해 주실 것 지적해 주시고 더 나은 여가위의 예결산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개의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위원님들 간에 먼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야 되겠지요. 저는, 보건복지위에서 같이 얼굴을 함께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은 여가위의 예결산심사소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세히 보시고 여러분들 지적해 주실 것 지적해 주시고 더 나은 여가위의 예결산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신용현 위원님은 오늘 조금 늦으실 예정이신데 오면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안)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의 연번순에 따라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채택이 되면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안이 경미하거나 정부 측 설명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여성가족부 소관 (09시04분)
신용현 위원님은 오늘 조금 늦으실 예정이신데 오면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안)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의 연번순에 따라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채택이 되면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안이 경미하거나 정부 측 설명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여성가족부 소관 (09시04분)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심사자료 제1쪽입니다. 저희가 만든 요구사항입니다.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59항이고요. 안에 따르면 시정이 19건, 주의가 11건, 제도개선이 29건, 부대의견이 1건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변상과 징계는 없고요, 시정과 주의․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시정의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고, 주의는 시정보다는 약하지만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제도개선은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정안정화입니다. 두 기금은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고, 복권기금 의존도가 높아 독립된 기금으로서 불안정한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기금 재원을 다변화하고 법적 근거를 갖는 계속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며, 복권기금의 법적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심사자료 제1쪽입니다. 저희가 만든 요구사항입니다.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59항이고요. 안에 따르면 시정이 19건, 주의가 11건, 제도개선이 29건, 부대의견이 1건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변상과 징계는 없고요, 시정과 주의․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시정의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고, 주의는 시정보다는 약하지만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제도개선은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정안정화입니다. 두 기금은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고, 복권기금 의존도가 높아 독립된 기금으로서 불안정한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기금 재원을 다변화하고 법적 근거를 갖는 계속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며, 복권기금의 법적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입니다. 작년도 2015년도 예산을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한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정 안정화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의 글귀 중에 ‘복권기금의 법적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귀는 삭제를 요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권기금 법정 배분은 기존에 산재한 복권 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면서 기존의 복권 발행기관에게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개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정의 주체로서 여성가족부가 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문구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문구 수정 요청안은 ‘여성가족부는 법적 근거를 갖는 계속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 재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입니다. 작년도 2015년도 예산을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한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정 안정화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의 글귀 중에 ‘복권기금의 법적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귀는 삭제를 요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권기금 법정 배분은 기존에 산재한 복권 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면서 기존의 복권 발행기관에게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개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정의 주체로서 여성가족부가 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문구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문구 수정 요청안은 ‘여성가족부는 법적 근거를 갖는 계속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 재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시정요구사항 중에 ‘기금 재원을 다변화하고’는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문제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도 노력을 했고 재작년에도 노력을 해 왔고요. 다만 ‘복권기금의 법적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법개정의 주체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법적 배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관은 지금 10개 기관인데요, 복권기금으로 일원화되면서 그 10개 기관은 그 이전에 복권을 발행했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권 법적 배분 기관들은 전체 복권기금 수익금의 35%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고 위원회가 공익사업으로 선정한 경우는 65%을 배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법개정의 주체가 되기에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어려움을 지금 말씀을 드렸 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사항 중에 ‘기금 재원을 다변화하고’는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문제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도 노력을 했고 재작년에도 노력을 해 왔고요. 다만 ‘복권기금의 법적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법개정의 주체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법적 배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관은 지금 10개 기관인데요, 복권기금으로 일원화되면서 그 10개 기관은 그 이전에 복권을 발행했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권 법적 배분 기관들은 전체 복권기금 수익금의 35%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고 위원회가 공익사업으로 선정한 경우는 65%을 배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법개정의 주체가 되기에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어려움을 지금 말씀을 드렸 습니다.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는…… 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법개정 주체가 안 되는데 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이해해서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기는 하지만, 문구를 뭐라고 하는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그 문구를 듣고는 사실 판단이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 미리 해 주면 안 되는 것인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는…… 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법개정 주체가 안 되는데 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이해해서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기는 하지만, 문구를 뭐라고 하는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그 문구를 듣고는 사실 판단이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 미리 해 주면 안 되는 것인가.
소위원장 윤종필
어차피 주체가 기재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을 요구, 정부 의견대로 문구 수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주체가 기재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을 요구, 정부 의견대로 문구 수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5쪽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권 회복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사업 예산을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고, 동 기금 사업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에 편중되고 있고 또한 치료비 등 직접지원보다는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등 간접지원 사업에 쓰이는 비중이 큰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범피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우리 여성가족부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순차적으로 이관하고,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권 회복을 위해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 또는 범피기금의 일정 비율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출연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긴급생계비 등 직접지원 비율을 높여 가라는 것입니다.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쪽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권 회복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사업 예산을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고, 동 기금 사업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에 편중되고 있고 또한 치료비 등 직접지원보다는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등 간접지원 사업에 쓰이는 비중이 큰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범피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우리 여성가족부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순차적으로 이관하고,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권 회복을 위해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 또는 범피기금의 일정 비율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출연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긴급생계비 등 직접지원 비율을 높여 가라는 것입니다.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의 두 번째에 있는 ‘긴급생계비 등 직접지원 비율을 높여 갈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 등 직접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예산 중복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정요구사항에서 포함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의 두 번째에 있는 ‘긴급생계비 등 직접지원 비율을 높여 갈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 등 직접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예산 중복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정요구사항에서 포함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존경하는 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성폭력․가정폭력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권의 제약 문제도 있고 또 기금이라는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범피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이관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2개 사업을 옮겼고 15년도에는 1개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긴급생계비의 문제는 저희 소관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존경하는 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성폭력․가정폭력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권의 제약 문제도 있고 또 기금이라는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범피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이관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2개 사업을 옮겼고 15년도에는 1개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긴급생계비의 문제는 저희 소관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쪽입니다.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전반적 개선 필요입니다. 성인지 결산의 인센티브 부여가 미흡하고, 성과목표 부적절 등 부처별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이 미숙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의견서의 제시 과제 중 미이행 과제 및 일부이행 과제가 존재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성인지 결산의 경우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특히 청소년 관련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문제가 다수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성인지 결산 우수사례 보급,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저조 부처 및 부처별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성과지표를 개선하며,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의견서 제시 과제 중 미이행 과제 및 일부이행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쪽입니다.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전반적 개선 필요입니다. 성인지 결산의 인센티브 부여가 미흡하고, 성과목표 부적절 등 부처별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이 미숙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의견서의 제시 과제 중 미이행 과제 및 일부이행 과제가 존재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성인지 결산의 경우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특히 청소년 관련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문제가 다수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성인지 결산 우수사례 보급,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저조 부처 및 부처별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성과지표를 개선하며,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의견서 제시 과제 중 미이행 과제 및 일부이행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7쪽입니다. 네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사업 활성화 필요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지원의 경우 2016년도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폐지 위기이나 동 사업은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업으로 활성화가 필요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사업의 컨설팅․교육․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지역 성평등지수 하위권에 머무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폐지 위기인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새롭게 재구성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하며, 여성가족부는 컨설팅 예산 확보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사업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사업 활성화 필요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지원의 경우 2016년도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폐지 위기이나 동 사업은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업으로 활성화가 필요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사업의 컨설팅․교육․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지역 성평등지수 하위권에 머무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폐지 위기인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새롭게 재구성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하며, 여성가족부는 컨설팅 예산 확보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사업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 측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 시정요구사항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에서 연유되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유형을 낮춰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 시정요구사항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에서 연유되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유형을 낮춰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 예산은 이 항목은 지금 없어졌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에 이 여성친화도시의 협력과제를 포함해서 9400만 원을 별도로 책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 항목은 지금 없어졌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에 이 여성친화도시의 협력과제를 포함해서 9400만 원을 별도로 책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공모를 해서 여성친화도시 중에 의지가 많고 아이디어 자체라든가 실행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평가받은 곳에는 일정 부분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공모를 해서 여성친화도시 중에 의지가 많고 아이디어 자체라든가 실행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평가받은 곳에는 일정 부분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것 사실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을 통해서 근거가 마련되어서 활성화를 좀 더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정으로 한 것 아닐까 하고 그냥 판단해 보는데, 저도 제도개선이 지금은 적절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사실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을 통해서 근거가 마련되어서 활성화를 좀 더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정으로 한 것 아닐까 하고 그냥 판단해 보는데, 저도 제도개선이 지금은 적절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9쪽입니다.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민관협의체 후속조치 마련 필요입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운영될 예정인 본 협의체는 현재 양성평등정책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계획이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본 협의체의 역할과 성과를 감안하여 사업 지속 방안을 검토하거나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쪽입니다.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민관협의체 후속조치 마련 필요입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운영될 예정인 본 협의체는 현재 양성평등정책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계획이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본 협의체의 역할과 성과를 감안하여 사업 지속 방안을 검토하거나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 평등 실천 민관 협의체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4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17년도 6월까지로 이렇게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그 연장 문제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개선이라기보다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문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정 요구에서 삭제가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 평등 실천 민관 협의체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4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17년도 6월까지로 이렇게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그 연장 문제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개선이라기보다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문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정 요구에서 삭제가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제도를 어떤 개선을 지금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WEF하고 한 140여개 기관들하고 협약을 같이 맺은 것인데, 이 협약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이 성과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상……
제도를 어떤 개선을 지금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WEF하고 한 140여개 기관들하고 협약을 같이 맺은 것인데, 이 협약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이 성과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상……
신보라 위원
부대의견을 달 수 있지 않을까요, 부대의견으로? 실제 검토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협의 중에 있는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다는 형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부대의견을 달 수 있지 않을까요, 부대의견으로? 실제 검토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협의 중에 있는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다는 형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예, 10쪽입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적극적 활용 필요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만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고 성평등 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한 개선조치가 미흡하므로,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개선사항 미이행 기관의 언론 공개 등을 통하여 동 지수의 활용도를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예, 10쪽입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적극적 활용 필요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만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고 성평등 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한 개선조치가 미흡하므로,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개선사항 미이행 기관의 언론 공개 등을 통하여 동 지수의 활용도를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동 시정요구사항의 성격상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중에 개선사항 미이행 기관의 언론 공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사항 미이행 기관의 언론 공개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뒤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듯하고요. 그리고 사실 개선사항 미이행 기관을 언론 공개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계량적이고 미이행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표마다 계량적 목표를 기관별로 설정을 해 가지고 이행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평가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근거 문제, 기술적인 어려움 문제 이러한 사유로 시정요구사 항 중에 ‘개선사항 미이행 기관의 언론 공개 등을 통하여’라는 이 글귀는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동 시정요구사항의 성격상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중에 개선사항 미이행 기관의 언론 공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사항 미이행 기관의 언론 공개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뒤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듯하고요. 그리고 사실 개선사항 미이행 기관을 언론 공개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계량적이고 미이행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표마다 계량적 목표를 기관별로 설정을 해 가지고 이행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평가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근거 문제, 기술적인 어려움 문제 이러한 사유로 시정요구사 항 중에 ‘개선사항 미이행 기관의 언론 공개 등을 통하여’라는 이 글귀는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사실은 이러이런 부분은 성과지표가 높고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량을 해서 몇 점 점수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여기는 좀 많이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언론이 아니면 여가부가 힘을 받아서 이것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언론 공개’ 이 표현이 약간 거치니까 이것은 뭔가 조금 수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안 하면 누가 솔직히 이것을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봐서 저는 이것을 살렸으면 좋겠고요. 시정은 저도, 조금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사실은 이러이런 부분은 성과지표가 높고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량을 해서 몇 점 점수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여기는 좀 많이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언론이 아니면 여가부가 힘을 받아서 이것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언론 공개’ 이 표현이 약간 거치니까 이것은 뭔가 조금 수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안 하면 누가 솔직히 이것을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봐서 저는 이것을 살렸으면 좋겠고요. 시정은 저도, 조금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