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신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그 문제는 기상청장께서 욕심이 좀 많은 거 같은데,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기상청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통지기능이라고, 통지기능.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관측의 통지기능.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통지기능 외에는 뭘 하겠습니까? 나머지는 국민안전처가 다 해야 되잖아요. 지자원은 지질 형태의 변화가 어떻게 가는가 계속 또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기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런데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통합해야 된다고, 맞다고, 그거 함부로 그렇게 얘기시면 안 되지. 통합했다가 그 책임, 기상청이 다 질 수 있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아니, 어느 한쪽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면 좋지 않은가……

조원진 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지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기상청에서 만약에…… 어제, 그저께 상임위할 때도 겁나는 얘기를 하더라고. 6 이상은 우리나라에 지진이 안 올 거라고, 이런…… 6.5인가?

기상청장 고윤화
7.0입니다.

조원진 위원
7.0인가? 6.5……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는 5도 오기 힘들다고 보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년에 한 번 위험이 있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보는 시각하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를 들어서 대마도 근방이나 이쪽에서 대지진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위험권에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 맞도록 국민안전처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자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단지 하나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규모식하고, 한반도 규모식, 미국 규모식의 차이 문제는, 그거는 뭔가 좁혀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요구에서는 삭제를 하고 부대의견으로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활성단층 조사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그런 부대의견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국민안전처로부터 위임을 받는 방식도 있지요, 어쨌든.


한정애 위원
위임을 받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진 해역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활성단층과 관련된 부분만 빼놓고 한다는 것도 사실 말은 안 맞거든요. 어차피 예측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어디에다가 추가적인 관측계를 설치할지도 나오는 거고 하는 건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기상청장 고윤화
조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위임을 받아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음,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 운영 및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13쪽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센터 역할을 맡고 있는 세계기상기구 장기예보 선도센터에서 장기 예측자료를 생산해서 세계기상기구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 회원국 수와 가입자 수에 비해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사업성과를 적절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회원국 중 보다 많은 국가가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들이 만족도 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이 부분 가입국 문제라든지 만족도 조사의 참여국가 숫자를 늘리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송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회원국이 191개국이고, 현재 웹사이트 가입국과 가입자 수가 2015년 말로 해서 75개국에 265명이고, 만족도 조사는 29개국 중 43명이 참여를 해서 한 부분이라 단순하게 제도를 개선하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될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초기단계입니다. 시행 초기단계라, WMO에서 장기예보 선도센터를 한국을 지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할을 좀 더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참여라든지 이것을 어떤 나라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라든지 또 저쪽 관심이 별로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어느 나라가 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WMO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좀 더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주 그냥 이게 초기에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2009년부터 시행된 부분이라 몇 년이 지난 부분이기는 한데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장기예보라는 것이 기술개발 이 부분이 굉장히 더딥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송옥주 위원
꼼꼼히 좀 체크를 해서……

기상청장 고윤화
국제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옥주 위원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5쪽, 이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사업 중 그 내역사업 중에 개도국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인데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 재학생을 상당수 선발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가 부실해서 2016년도 현재까지 인턴 근무 종료 후에 국제기구 취업자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시고 있고, 또 동 사업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전문인력 양성보다는 대국민 교육 성격이 강하므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기상분야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선발 절차를 개선하고, 사전 국내교육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이번도 지적대로, 지금까지 유사 학과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상 전공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상분야 관련 전공자를 우선해서 선발하는,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가서 인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도 WMO 가서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 학생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전문성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국제기구 인턴이 정규직화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식견과 시야를 갖춰서 다른 분야에 설사 종사를 하고 또 다른 국제기구에 종사를 하더라도 하여튼 이런 노력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경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기상분야 관련, 기상 관련 분야, 이것 말이 완전히 다른데요. 기상분야 관련 전공자 우선선발 하는 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기상 관련, 기상학과가 학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 7개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렇게 되면 특정학교에 치우쳐지는 가능성이 좀 있고, 그것은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상 관련 분야……

기상청장 고윤화
예, 기상 관련 분야로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정도로 해서 오히려 조금 폭넓게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산업정보화국 기본경비 사업 관련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7쪽, 기상청이 당초 예산편성 시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고 기상청 업무와 연관성도 미흡한 친환경대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타 세부사업인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예산을 5000만 원 전용해서 집행하였는데 향후에 기상청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이 부분도 저희들 기상청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전용해서 쓴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예산을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게 갑자기 여기에 참가하게 되신 건가요? 그게 아니면……

기상청장 고윤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그 전해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을 하시는 게 맞았었는데,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래서 예산 반영을 좀 하도록, 그리고 또 기상청이 환경부 외청이라는 특수성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창현 위원
기상청은 5000만 원 내고, 환경부는 얼마 냈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환경부는 아마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적어도 몇 억 정도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창현 위원
저는 기상청에서 2015년도 예산에, 2014년도에도 했으니까 2015년도에도 할 거라고 알고 계셨으면서도 2015년 예산에 일부러 편성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상청장 고윤화
여기가 2014년도에 하면서도 그때가 가을철인가 아마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신창현 위원
이미 끝나고 나서……

기상청장 고윤화
끝난 다음에 했는데 금년에도 잘못하면 또 반영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삼화
참석 안 하셔도 상관이 없나 보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국회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못 한다고 얘기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지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인력 충원 사업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9쪽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26명이 공석인 상태인데 연구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 기상정책에 대한 연구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원 결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이 부분은 과학원이 제주도에 가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점인데 여기 또 5년간 채용률을 보면 그동안에도 많이 못 뽑았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제주도로 이전하는 그 계획은 이미 그때 오래전에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집 짓고, 여러 가지 땅 부지 확보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데 과학원이 지금 제주도로 이전해 가지고 이전하기 직전에 퇴직자가 무지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집을 해도 오지를 않고 제주도 소재한 대학교 일부하고 제주도에 연고를 가진 그런 학생들 정도만, 그 출신들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학원이 이리로 간 것 자체가, 공공기관 이전한 것 자체가 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석춘 위원
내년에 예산을 깎으면 돼요, 삭감하면 돼.

기상청장 고윤화
삭감을 하면, 연구는 또 해야 되는데……

장석춘 위원
아니, 그렇게 본청으로 옮기지 않는 한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전체회의에서 그런 말씀하시데. 그러면 계속 불용이 생기잖아요. 삭감할게요, 반드시 삭감할게요. 이것은 문제의식이 나는, 청장님이 좀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이든지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 내는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껏 조건 타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삭감을 해 버려야지, 완전히. 불용이 계속 생길 거라고 그러면. 지금 청장님 인식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의 결원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 불용액은 계속 나타나게 되잖아요. 삭감해 버려야지.

기상청장 고윤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점에서 좀 그런데요.

장석춘 위원
여기 특단의 대책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고정적으로 불용액이 나타나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해 드릴게요, 예산 편성.

서형수 위원
정원 187명 중에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비정규직이 더 많습니다. 정규직이 150명 정도고, 161명이니까 비정규직이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서형수 위원
퇴사 인원을 보면 비정규직이 172명, 정규직이 26명밖에 안 되잖아요. 비정규직이 주로 퇴사를 하고 보충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상청장 고윤화
퇴사하는 것은 비정규직들이 주로 퇴사합니다.

서형수 위원
결국 충원도 비정규직 충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비정규직 충원 안 돼요.

한정애 위원
누가 비정규직으로 제주도까지 가고 싶겠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전하면서 숙소라든지 이것을 일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여기에 서울 같은 데는 하숙비 이런 부분이 30만 원 내외면 되는데 제주도는 55만 원에서 60만 원이 들어갑니다. 비정규직 해서 그 봉급 받아 가지고 그것 하고, 또 서울까지 가끔 가다 왔다 갔다 하는 항공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버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서형수 위원
제주도 내려가 있는 지금 공공기관들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주로 인재개발원들입니다, 교육원.

소위원장 김삼화
비정규직이 급여가 또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기상청장 고윤화
낮은데 올리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공립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받아요?

기상청장 고윤화
제가 정확하게는, 우리 과학원장이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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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국립과학원장 조천호입니다. 저희가 석사로 졸업한 경우에는 약 한 200만 원이 좀 넘고요, 박사를 한 경우에는 약 300만 원, 월로다가 그렇게……

서형수 위원
비정규직이요?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예, 비정규직이요.

서형수 위원
학사를 나온 사람은?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학사는 거의 없……

한정애 위원
4대 보험 다 포함해서입니까, 4대 보험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4대 보험 다 포함을 해 가지고 200이 좀 넘고 300이 좀 넘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게 공무원 연구사, 석사를 했을 경우 그다음에 박사를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연구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월급 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베이스로다가 해 놓고요, 워낙 인력이 안 와서 거기에서 좀 더 더 줄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 놨다고 해서 바로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은 조금씩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그것을 베이스로 깔고요, 거기서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은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급여 체계가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 준 정원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월급 체계를 좀 더 높여 주는 거기에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인한테도 이러한 연구원을 갖다가 좀 개방을 해 놓은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3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넓혀 볼 생각으로 있고, 그다음에 월급을 좀 높여서 또한 그렇게 뽑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만 조금씩조금씩은, 지금 조금씩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들이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우리나라 국가 정부 출연기관, 산하기관의 R&D 부분이 실력들이 축적되지 아니하고 연구의 결과물이 흔히 말하는 짱짱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 하는 일에 프라이드 정도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비록 3년짜리 프로젝트 또는 5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것 하는 동안만큼은 진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도를 해야 결과물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면서 어디 다른 데 좋은 자리 있는지 없는지를 늘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식의 대우를 해 주면 어떤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월급 체계를 바꾸면서 지금현재로서는 최대 9600만 원까지―연봉입니다―거기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고요. 이 부분도 출연기관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저희들이 맞춰 보도록 좀 애를 쓰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요.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고, 앞서 지적을 하신 바처럼 연구원의 연구의 누적성,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속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갖다 운영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무튼 청장님 특단의 대책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특단의 대책으로 어떻게……

기상청장 고윤화
그래서 다른 기관, 저희들 기상청이 인재개발원을 만드는 것을 지금 행자부하고 거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없고 인력개발담당관실로만 있었는데 인재개발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보관도 교육하고, 외국계 WMO에서 RTC라고 지역훈련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MOU도 맺고. 그래서 지역훈련센터를 하기 위한 해외의 기상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데려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기상청은 다른 일반 행정기관과는, 일반행정은 그냥 일반행정만 가르치면 되는데―회계든 행정처리든―그런데 저희들은 예보관을 교육시켜야 되고 또 항공 기상을 하는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고, 상당히 특수한 분야를 교육시켜야 돼서 지속적인,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게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인정해서 이번에 인재개발원을 별도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을 그쪽에다가 제주도로 하고 그것을 이쪽, 최소한도 수도권 쪽으로 제일 가까운 데. 왜냐하면 일을 지금 협업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주도에서 벌써 이쪽으로 회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하면 거의 이틀을 소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위아래 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하던 것이. 그래서 연구라든지 협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성과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연구 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해서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하고 일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함부로 허용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국립기상과학원 시험연구비 사업 관련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1쪽 시험연구비 집행 관련해서,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연금지급금 비목에서 집행해야 할 퇴직충당금과 퇴직금을 시험연구비 비목에서 집행하였습니다. 퇴직충당금 등 시험연구비 비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을 동 비목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이 사항도 우리 과학원장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과학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한 퇴직충당금, 퇴직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따로 비목으로 받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연구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전용을 통해서 그쪽으로 담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내년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충당금 및 퇴직금을 갖다가 고용부담금이라고 하는 비목이 지금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정상적으로 이것은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잡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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