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조원진 위원
거기는 비정규직․기간제에 대한 기간은 기간제법에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조원진 위원
거기도 2년 되면 자동으로 나갑니까?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지원업무들을 하는 쪽은 계속 죽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하는 그런 업무들은. 그다음에 연구 파트들은 이 기간제로 하는데 그것은 그 사업 단위로다가 계속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가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사업 단위별로?


조원진 위원
근본 해결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가는 게 해결책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인원의 문제니까? 처우개선을 제주도라는, 소위 연구원으로 봐서는 오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교관들도 오지수당을 주잖아요. 외국 나가면 오지 수당을 주듯이 그런 제도 도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충원이 잘 안 되니까 ‘해 봤는데 그도 저도 다 안 되더라’ 그러면 옮겨야지. 제주도에서도 별로 환영 못 받는 것 같은데 이도 저도 안 된다 하면 그러면 옮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도에서도 환영이나 받으면 자부심이라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다가 정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연구는 해야 되고 그런데 옮길 때 잘못 옮긴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지에 대한 부분, 연구원으로 봐서 오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조항을 달아서 정규직 인원을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안 되겠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제주도 같은 데는 오지수당 자체가 또 인정이 안 되는 도서지역입니다.

조원진 위원
연구원들은 자기 아들 있으면 다 오지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것은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기상청장 고윤화
최대한도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상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주의 6건, 제도개선 5건을 각각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며,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틀 동안 성실하게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심사를 준비해 주신 보좌진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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