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26일


위원장직무대행 배덕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덕광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관계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배덕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김세연 위원이요.

박덕흠 위원
김세연 위원이요.

위원장직무대행 배덕광
경대수 위원님과 박덕흠 위원님의 추천으로 김세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세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연 위원님이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세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광 위원장직무대행, 김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세연) 인사 (10시16분)

김세연 위원장
임시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맡아주신 배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많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제기되고 있는 공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하도록 국회의원의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선거제도 및 국회의원 권한 개혁의 문제 그리고 국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문제는 여야 간, 의원 상호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주제로서 국회가 새로 구성된 지금 다루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하여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선거제도 및 국회의원 권한 개혁 그리고 국회 운영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보다 훨씬 경륜이 높으시고 또 여러 분야에 식견이 넓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의 가장 최다선 위원님이신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평소에 우리 국회 운영 개선과 정치개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오고 또 노력해 주신 만큼 우리 특위에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수석전문위원과 관계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공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구현우 행정실장입니다. 그 외에도 입법조사관들이 실무적인 지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직원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8분)

김세연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배덕광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승희 위원님을, 국민의당에서는 황주홍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배덕광․유승희․황주홍) 인사

김세연 위원장
그러면 새로 선임된 간사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덕광 간사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구을 지역을 둔 배덕광 위원입니다.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새누리 간사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1967년 만 18세의 나이로 대한민국 최말단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해운대구청장 3선을 거치고 이제 재선의 위치에서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50여 년에 걸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또 국회의원 재선으로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많이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개혁을 해라,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개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그런 소명의식에서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 나라 정치 발전의 작은 불쏘시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또 역할을 가지고 여러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우리 김세연 위원장님과 함께 지혜를 많이 발휘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승희 간사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리기의 핵심은 우리 입법부가 국민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또 입법 권한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입법부의 권한이 행정부의 시행령에 의해서 훼손당하거나 사법부에 의해서 늘 입법 권한이 위축되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정치발전특위의 간사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김세연 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입법 권한을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간사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황주홍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지역구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네 곳입니다. 19대에서도 정치발전특위라는 것을 세 번이나 했었어요. 그런데 뭘 구체적인 성과로 내놓았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김세연 위원장님 또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뭔가 좀 실적 있는, 역사적인, 그래도 이것 하나 했노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려면 저는 최소 목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입법권도 없는 우리 특위인데 큰 목표 세우지 말고 자잘한 것 몇 개라도 목표로 세워서 그것을 반드시 성과로 일구어 내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세 분 간사님은 그동안 정치개혁과 또 지방분권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만큼 위원장으로서 우리 간사님들을 모시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대로 우리 정치발전특위가 성과물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인사하시는 순서를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말씀을 곁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새누리당 배덕광 간사님부터 시작해서 인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경대수 위원님께서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방금 소개받은 경대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 간사님을 모시고 앞으로 20대 국회의 정치발전특위 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황주홍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9대 때 정치발전특위뿐만 아니라 ‘특위’ 자 붙은 위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머릿속 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긴 특위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특위 위원님들 면면을 보니까 제가 항상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 정치발전특위야말로 우리 김세연 위원장님과 세 분 간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와 같은 업적이 하나라도 생산이 되는 건설적인, 생산적인 특위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특위 위원으로서의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혜훈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혜훈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갑의 이혜훈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일 큰 장애가 정치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가 대한민국 발전의 장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또 위원장님 모시고 그 고민들을 함께 풀어 놓으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희경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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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발전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게 해를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치라는 게 어느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투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만큼 또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도 20대 국회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앙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역시도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모습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말단까지, 말초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또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치발전특위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비례대표이고 비교섭단체의 일원으로서 정치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모든 내용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 가는 데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화두화되어 있는 지금의 부분에 한편으로 책임감과 실제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선거법이라든지 정당법 등 이러한 정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폭넓고 깊은 고민이 되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산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현장으로 옮기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라는 그런 각오로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을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여러 선배님 말씀 잘 듣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저는 하나 국회에 와서 느낀 것이 이렇습니다. 초선의원의 감회인지는 모르지만 ‘다들 열심히 하는데 왜 욕을 이렇게 들어 먹을까?’, 진짜 아침부터 바쁩니다. 왜 이렇게 욕을 들어 먹을까? 우리 시스템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든지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뭔가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있든지, 그래서 전체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관행처럼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국민이 요구할 때 한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특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고 욕 들어 먹는 이유가 뭔지 한번 밝혀내서 이 시스템을 바꾸고,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이나 젊은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정치 변화를 한번 가져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오기를 요청했고요. 또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특히 더 민심의 바탕이 되는 지역구에서 열심히 듣고 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치발전특위에 제가 열심히 하도록,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혜영 위원님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출신 의원 원혜영입니다. 오늘 아주 설레는 마음 또 기대를 잔뜩 하고 오늘 이 첫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상일들은 아무리 그게 중요하더라도 또 못지않게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현의 가능성도 같이 비중 있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 국회에서 우리 정치발전특위의 발족과 더불어서 국회가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도 제가, 다행히 특위는 겸임금지 규정이 없어서 윤리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리위원회와 우리 정치발전특위와 또 최근에 구성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와 함께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치발전특위가 이렇게 국회 개원과 더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컨센서스가 크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오늘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들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정치발전특위가 큰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과 기대를 더 하게 됩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직속하에 기구도 만들어지고 또 윤리특위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또 저희 정치발전특위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서 적어도 이번 국회, 적어도 올해 안에 더 이상 국회의원 특권 시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좀 깔끔하게 저희 특위가 앞장서서 이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권 외에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 가중시키는 우리 정치에서 낡은 정치문화나 관행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찾아서 이런 부분을 없애고 또 우리가 선진적이고 새로운 정치문화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새롭게 도입도 하고 이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저희 특위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저도 부족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인사말씀과 또 특위활동에 임하시는 각오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다음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와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논의 중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우리 특위의 원혜영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아서 이끄시면서 우리 특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국회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참고삼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가 7월 18일부터 3개월간의 활동 기간으로 구성되어서 이제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와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사항대로 3개 소위를 구성을 하되 위원님들 각각 지금 개선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의제들이 중복하여 있으신 경우 는 복수로 소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3개 소위 구성에 관한 안을 다음번 회의 때 상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일정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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