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5일


남인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춘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일단 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예,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춘숙 위원
이번에 회의를 준비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자료제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국회법 제128조에 의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2조․4조에 의거해서 국회에서 서류 제출 이런 요구할 때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춘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성가족부하고 산하기관에 서류 제출 요청을 해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자료제출 거부하고요. 두 번 세 번 요청해야지 주고요. 그나마 자료가 들어와도 내용이 질문하고 대답이 맞지가 않습니다, 동문서답. 이게 부실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자료제출이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문제가 18․19대 때도 계속 지적이 됐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실에서도 이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PPT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시면 성매매 관련 예산 항목 변경의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기금사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전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그 판단을 했으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내용을 알려 달라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주고 있고요. 마찬가지지요. 지금 보통보면 ‘검토 중으로 제출이 어렵다’,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다’ 그런데 보면 위안부 백서가 2015년 12월 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6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발간이 안 되어서…… 안 되었는지 어쩐지 해 가지고 ‘검토 중으로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이. 그래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배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등재 중지를 결정한 근거자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문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와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일단 판단 때문에 혹은 검토 때문에 이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이유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인권진흥원 원장님 계십니까? 오셨지요?


정춘숙 위원
어디 계시지요? 나와 보세요.


정춘숙 위원
예,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실입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강월구
허락은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보좌진이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분명히 여성가족부의 허락을 받아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진흥원에서 사업 위탁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담당 과장들 어디 계세요? 여성진흥원 담당하시는 과장 어디 계세요? 안 오셨습니까? 예. 이렇게 진흥원에 저희가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제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장 최창행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런데 자료제출 왜 안 합니까? 이게 자료제출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당연히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결산 할 수 있고 사 업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제출 안 하십니까? 장관님!


정춘숙 위원
이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보면 대북․외교 등 국가안위와 관련된 국가기밀이 아닌 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자료제출 거부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대북․외교․국가안위 이와 관련된 사안들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그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지금 이게 제가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자료제출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여성가족부 말고도 다른 상임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고 내용이 부실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자료제출 안 하는 데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여성가족부가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여야 없이 도와서 잘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갑자기 협조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장
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지금 다 내용이 있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장
예, 여성가족부장관님 지금 자료제출에 대한 부실과 또 자료에 요청하는 내용과 좀 다른 답변이 온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정춘숙 위원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없는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인순 위원장
오늘 중으로, 바로 협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혹시 지금 이쪽에서 야당 하셨는데 여당 측에서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고요.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08분)

남인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대 국회 동안 활동할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그동안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원회, 그리고 여성․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에 따라 수립된 국가행동계획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규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심사하기 위한 국제규약점검소위원회, 이상의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국제규약점검소위원회는 새누리당 위원님,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당 위원님께서 각각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각 소위원회의 교섭단체별 위원 수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선임되신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 정춘숙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여성가족부 관련 법안들을 잘 파악하고 여러 협조를 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소위원회 윤종필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과 다 합심해서 예산결산심사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소위원회 신용현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신용현입니다. 저 역시 다른 당,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 위원님과 더불어서 저희 청원심사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또 알맹이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원회 박주민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은평갑 박주민 위원입니다. 최근에 한 분 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마흔 분 남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급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 마음은 저희 소위원회 구성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여가위 모든 위원님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과 뜻을 모아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제도개선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규약점검소위원회 박인숙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국제규약점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인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2.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여성가족부 소관 (14시13분)

남인순 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부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윤종필 간사님, 정춘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결산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정산잔액 등 60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 87%인 52억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8억 900만 원은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2842억 1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과 전용예산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2850억 45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중 98%인 2781억 7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726억 12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823억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중 79%인 647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72억 1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15년도 지출액은 1887억 5700만 원으로 사업비 1755억 2900만 원, 기금운영비 1100만 원, 복권기금반납금 25억 6600만 원, 여유자금운용 106억 5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5년 지출액은 971억 3500만 원으로 사업비 850억 7600만 원, 기금운영비 3800만 원, 복권기금반납금 11억 1800만 원 및 여유자금운용 55억 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지난해의 예산집행에 대해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 간부 중 지난 6월 업무보고 시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최성지 여성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정심 권익증진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검토보고서 요약분 1쪽입니다. 먼저 총괄 분야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은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고 복권기금 의존도가 높아 독립된 기금으로서 불안정한 문제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기금재정을 위해 재원을 다변화하고 법적 근거를 갖는 계속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며 복권기금의 법적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기금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 예산을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예․결산 심사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일정비율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출연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의 경우 성인지 결산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저조 부처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성평등지수를 성인지 예․결산의 총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등 성인지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2013년 12월에 의결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의견서의 제시 과제 중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 이행 방안이 제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정책국 소관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 중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7개월간 21명의 모니터링단이 활동하였으나 현재의 모니터링으로는 대중매체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인원 확충 및 교육․컨설팅 강화, 분석도구 개발 등 사업 내실화가 필요해 보이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률이 49.5%로 전년대비 2.1% 하락하였고, 3쪽입니다. 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비율도 57.3%로 전년대비 2.8% 하락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미스매칭과 양질의 정규직 부족이 그 원인으로 보이므로 새일센터 공통의 직업역량평가, 수준별 교육훈련 제공 등 취업률 제고 방안과 함께 양질의 정규직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미래 여성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의 교육인원이 매년 하반기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반기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해 보이고 여성인재 DB 구축의 경우 교육인 등 일부 부문에 치중되어 있는바, 기타 문화예술 분야 등 여성인재 비율이 낮은 직종의 적극적인 인재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익증진국 소관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의 경우 일부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당초 예산안과 다르게 집행하였고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후 사업을 설계ㆍ추진함으로써, 4쪽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해 보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 중 간병비와 돌봄비용 지원의 실집행액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두 사업 모두 사업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요 등과 관련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정책의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먼저, 국립수련원의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은 전체 취약계층 청소년의 추정치에 비해서 사업 수혜 인원이 극히 적은바 사업의 확대 실시가 필요해 보이고, 유해매체 환경 감시체계 강화 사업 중 인터넷드림마을 운영의 경우 2015년 여자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가 남자 청소년보다 오히려 더 많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전체 13회 과정 중 여자 청소년 대상 캠프가 단 3회에 불과하여 성별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여자 청소년 대상 인터넷드림마을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5쪽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은 실집행률이 79.3%로 학교․청소년 쉼터․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여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정정책관 소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의 경우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실집행률이 79.8%에 불과하므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활용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지원 단가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양육비 법률지원 서비스 중 직접소송 서비스 지원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의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바 직접소송의 경우 그 원인 파악과 함께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이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여 본 사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확대를 검토하고 국가의 ODA 사업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ODA 사업 중 개도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은 중장기적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
안산 단원구 갑의 김명연 위원입니다. 장관님, 성폭력 피해자들 정부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명연 위원
그런데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집행 실적이 형편없이 저조하거든요. 2014년도에 2억 4500만 원 중에서 29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15년도에는 2억 45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이게 8.2%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이에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부분에 대한 처음 요구에 대해서, 집행 요구에 있어서 2014, 2015년도 2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이 안 되어서 실집행에서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기관들에 두 번째 해에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요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성이 개인의 신상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민감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실제로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일부 필요성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요청이 많지 않았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요청 사항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명연 위원
이게 홍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명연 위원
그리고 이런 홍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내가 대상이 아니다’ 평소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오지요. 그러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것을 딱 당하고 나면 그때는 앞이 아주 까마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 서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나게 되어 있지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신분 노출을 크게 꺼려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큰데 그때 옆에서 누가 거들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것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지 않고…… 또 간병비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비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정 의료기관을 정해 놓고 거기만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리도 그렇고 또 본인이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신분 노출이나 또 시간도, 그때는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할 것이 많은데 시간도 급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기관을 정해 놓고 찾아가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제공하는 사람 위주의 서비스지 막상 충격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병비는 둘째 치더라도 의료비 같은 경우에…… 첫째 의료비가 문제인데, 어느 병원이든 본인이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정신을 차리면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병원에서 그것을 접수해서 어느 기관에 통보하면 일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은 병원에만, 우리가 보건이나 의료기관에만 정부가 홍보를 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 놓으면 피해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지지요. 그러면 의료비나 간병비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지원이 진행될 텐데 본인들이 병원도 지정을 해 놓고 하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10% 그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것 좀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치료비는 실제로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돌봄비와 간병비는 대부분 가족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는 또 돌봄비와 간병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치료비를 더 늘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치료비가 필요한 곳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확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돌봄비나 간병비는 2년간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가족들에 의해서 돌봄이나 간병이 이루어지는 게 더 바람직한 상황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러나 가족들이 이런 것을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상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커버를 해 주시고. 시․군․구청의 지역상담소 같은 데나 해바라기센터 거기가 뭐하는 줄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가보면 이렇게 명패가 있고 피해자가 거기를 찾아가서 앉아 가지고 상담하면 ‘아, 저 사람 안 좋은 일 당했구나!’ 다 노출이 되니까 어느 가족들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의료기관에 가서 자기가 치료 받고 상담하면 그러면 의료기관 의무실에서 거기 센터에다가 다 넘기면 센터 직원들이 찾아가서 병실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상담을 하고 해야지 초기 대응이 되고 범인도 잡고 또 그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인 피해도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런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하라고 하면, 지금 당장 자기가 임신테스트도 해야지 급하게 상처 났으면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공황 상태에서 거기를 찾아갈 겨를이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의료기관에 환자가, 이것을 다 연결해 주면 상담을 하면 의료기관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해바라기센터나 이런 데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것을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요. 그때는 예산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여성가족부가 취해야 될 정책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현재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도 그런 성폭력 관련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전달체계의 전반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감염병 같은 것 가서 이렇게 상담하면 중앙센터로다가 연결하듯이 이것도 피해자는 무조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상담하고 치료 받고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이 센터로 연결하는 체계를 국가가 구축해 주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이에요, 예방이.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이것이 여가부에서도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이 있고 부처별로 고용부․교육부․법무부 다 있지 않습니까?


김명연 위원
내용은 똑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 3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것을 여가부가 다시 한 번 유형별로 해서 여가부가 주도하에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법무부, 우리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하는 꿈키움센터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보호처분이 내려진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과 섞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특성별로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은 꿈드림센터와 연계를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예,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은 일반회계의 79%이고 또 특별회계와 기금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사실상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전체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다만 다른 부처를 보면 여성가족부와 다르게 성인지 예산 수립에 소극적이고 또 성과 목표를 보면 부적절한 것이 많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여성가족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저희 부에서 성인지 관련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목표 대비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느냐 여기에 따른 어떤 시스템적인 제약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 성과 목표를 보면 부적절한 것이 많아 보이거든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법무부를 보면 성범죄 등 4대악 사범 단속의 경우에 사업 대상자를 전체 인구 5000만 명으로 놓고 몇 명을 단속할 것인가 일단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표치 이상으로 단속하면 성인지 예산 사업을 달성했다,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의 경우 25억 원의 예산으로 성폭력사범 단속 지원에 집행을 해서 3만 1594명을 단속 목표로 했는데 3만 4681명을 단속했다, 말하자면 법무부에서 목표로 세운 성폭력사범보다 더 많이 잡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양성평등……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폭력사건 자체의 증가율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성폭력사범 검거율로 성과 지표를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성인지 예산과 결산서 그리고 성과보고서 작성에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좀 더 면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예,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5만 명~7만 명 정도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전에, 2015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금태섭 위원
그 사이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태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202개가 있는데요. 그 중 181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그대로 지정 운영이 되어서 사실상 역할이 겹치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던 것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옮겨온 것인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처음 초기에 출발했을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법률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별도로 꿈드림센터가 전국에 202개가 다시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상 구분이 되어 있고요. 다만 장소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곳은 공동으로 운영하지만 이미 인력은 분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자립 준비 프로그램이 두드림이지요?


금태섭 위원
그리고 학업 복귀 프로그램이 해밀이지요?


금태섭 위원
이게 원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생기기 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계속 하던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금태섭 위원
이 외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은 저희가, 올해 시작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또 이 청소년들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검정고시라든가 그다음에 취업 연계나 이런 것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별개로 해서, 이런 청소년 상담은 예를 들어서 학교 안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도 청소년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별개로 그런 자립 역량이나 관련된 검정고시나 그리고 실제로 취업 훈련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적 분리도 되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게 생기면서 예산을 보면 2012년에 25억 원, 2013년에 33억 원 이렇게 가던 것이 2015년이 되면서 100억 원대로 뛰었는데요.


금태섭 위원
그 예산이 뛴 것만큼 이 학교 밖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사회로 진입하거나 혹은 학업에 복귀하는 비율이 늘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실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후에 이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작년 한 해에는 3만 4000명 정도 되었고요. 약 4000명 정도의 인원들이 검정고시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받거나 그다음에 학업에 복귀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해밀이나 꿈드림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들이 지금 시․군․구하고 시도에 202개가 거기 관련된 종사자들이 세팅이 되면서 그쪽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태섭 위원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벌써부터 무슨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워도 2014년에 28.5% 학업복귀율이던 것이 2015년도에는 29%밖에 안 나타나는데, 저희가 지역 현장에서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계신 인력들이 아직까지 처우가 안 좋아서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힘들어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누리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새누리당 김순례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출산 참 문제지요?


김순례 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 이 땅에 꿈나무들을 많이 심을까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했고.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저출산의 대책이라고 딱 내세울 때 어떤 것을 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단기간에 저출산 대책을 수립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여성들의 의식을 조사해 보면 약 25% 이상의 여성들이 결혼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특히 이 여성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 일을 포기하거나……

김순례 위원
경단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대부분은 일과 가사와 육아에 대한 평등한 분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례 위원
맞습니다. 장관님, 제가 시간이 박한 관계로……


김순례 위원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돈과 출산휴가․육아휴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보건복지위에서도 이것 질의를 할 때 프랑스 예를 들었습니다. 보통 프랑스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지금 거기는 거의 2명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저희는 1.1명까지도 막 추락하는 상황에서 대비되는 대진표를 보면 보통 아이들을 국가에서 양육비와 출산비와 보육료와 교육료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급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예산이 한정된 파이 내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내용이고, 그래서 돈은 차치하고라도―돈도 중요하지만―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출산, 보통 육아휴직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이 바라보시는 육아휴직,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제 사실입니다. 작년에 민간 부분에서 8만 740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했었고요, 공공과 공무원이 6만 해서 전체 합치면 14만 100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남녀를 다 합쳐서 보면 남성이……

김순례 위원
많이 떨어지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됩니다.

김순례 위원
참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 지난번에 할 때 제가 표준편차를 봤을 때도 남성이 거의 10분의 1 정도로, 눈치를 보느라고 못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바로 중앙일보에 게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출산 휴가․휴직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일까 이런 의제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육아휴직 현 상황에서는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하기 참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를 언론이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도상의 육아휴직 기간으로는 우리나라가 참 길어요, 남성에 대해서도. 그러함에도 좋은 제도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못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그 워딩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전반에 걸친 공감대 형성이 참 필요하겠다.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위원회에서, 소관부처가 다른 데지만, 자폐아에 대한 인식도가 없어서 우리는 불치병으로 여긴다라는 제하의 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가부에서는 육아휴직이 누구나 옆 사람, 이웃 사람, 상관의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성은 한 35%, 남성은 5%에 불과하고 있는, 아까 장관님 말씀과 같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인식 개선이라는 것의 홍보에 우리가 아주 심혈을 기울였을 때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 방에서 LG애드 미디어플래닝팀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통상적으로 1인당 3회 이상의 광고에 노출이 되어야지만 사람이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가부에서는 과연 육아휴가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노력을 기울였나라고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중파 광고는 1건도 없었고요. 왜? 돈이 없어서겠지요. 그렇지요? 예산부족. 압니다. 또 SBS PPL에 4번 정도 참여했고요, 조선일보에 단 1회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금연 캠페인을 통해서 금연광고 많잖아요. ‘폐암 사러 왔어요’ TV 광고 이런 것 보셨을 겁니다. 이런 아주 엄청난 폭탄 투하하는 홍보비를 냈더니 금연율이 4%가 더 올라갔다, 흡연율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의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금연에 사용된 홍보비용은 200억, 250억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보니까 16억에 불과했어요. 참 돈이 없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순례 위원
예,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이 우리 명운을 갈리게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운에 관계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님께서는 내년에 예산을 이 인식 개선에 쓸 수 있는 홍보 쪽에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저출산 확보에……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하는 것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어느 정도 인식 개선을 하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전 국민이 한 번쯤은 노출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취임한 이후로 이 부분은 국민들 인식과 함께 육아휴직의 당사자인 기업주와 또 기업체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제가 협회별로 열몇 개 협회들과 계속 MOU를 맺으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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