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2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22일


나경원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다. 고용노동부

나경원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저출산ㆍ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하였고요,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천에서 열리는 고용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이유로 차관들이 대신 보고하기로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들께서는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었으니 간략히 핵심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상목 기획재정부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십시오.

1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장제원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등 여러 여야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뜻 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이 자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불안과 주거ㆍ보육부담 등 경제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만혼ㆍ비혼화가 심화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 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을 통해 출산ㆍ육아지원을 강화하고 소득ㆍ건강보장제도의 틀을 도입했으나 저출산 추세 반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을 재정과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우리가 보유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노동ㆍ교육ㆍ공공ㆍ금융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변화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확연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의지를 결집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 주요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우 차관보입니다. 김형수 정책기획관입니다.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입니다. 문성유 재정기획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김학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아니, 이것도 양이 좀 많을 때 뭘 대신하는 거지 이것 몇 장이나 된다고, 그중에서도 앞에 ‘현황’ 빼면 ‘향후 추진방향’ 해 봐야 3페이지, 4페이지인데…… 차관님이 그냥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이것 양이 많아야지 이게 무슨 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출산ㆍ고령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현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해서 지난 15년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4월에 출생아 수가 14만 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여 201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출산율이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령화의 경우에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한테 미래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와 총공급이 둔화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후대비 저축이 증가하고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서 소비ㆍ투자 위축 등으로 총수요가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KDI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우리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 OECD의 경우에도 한 2%대로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공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총인구는 2030년 이후 감소할 전망입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장기재정여건이 악화되어서 미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3페이지의 향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재정에서 향후 5년간 198조 원을 투입하면서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정ㆍ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재정지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ㆍ발전시키겠습니다. 세제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등 다자녀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장기 재정위험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칭 재정건전화법을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관리체계도 합리화해 나겠습니다. 사회보험별로 재정전망주기를 통일하고 장기재정 안정화 목표 수립 등을 통해서 재정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재정지출의 어떤 효율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세입기반도 확충해 나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활용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혼ㆍ출산율을 높이는 노력과 그다음에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그다음에 또 외국인력을 보완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혼ㆍ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일단은 먼저 청년고용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정부정책의 중심에 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의 취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기회 창출대책을 지금 정부가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ㆍ보완을 하고 이행력을 높이고 또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는 또 청년 구직자들을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한 대책도 지금 발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주거지원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인력의 활용 부분은 여성ㆍ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우에 지금 엠커브(M-Curve)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고 퇴직 후 재취업ㆍ전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통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수외국인을 중심으로 하고 전문직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정주를 유도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이민에 따른 사회갈등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외국인ㆍ이민정책의 방향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결국은 경제체질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 구조개혁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특히 규제프리존 도입이라든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서 신규투자와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서 신산업 육성을 해 나가는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있어서 심기일전해서 적극 이 특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최상목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의 경우에는 오늘 업무보고 부분은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출석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장차관이 꼭 출석하도록 하십시오. 실무자들이 와서 ‘기재부는 여기의 주무부처가 아니다’ ‘앞으로 1급이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 했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가장 핵심은 기재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예산을 투입하느냐에도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다음은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자부장관이 별도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요 업무를 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 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으로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총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유용한 정보는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보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현민 지방행정정책관입니다. 김석진 지방재정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그간의 실적, 추진 정책,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입니다. 민간 정보화교육기관 및 IT봉사단과 함께 고령층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공무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2쪽,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입니다. 공직사회 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다자녀 양 육자, 어린이집, 양로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했습니다. 3쪽, 추진 정책과 향후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지자체가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 저출산 정책이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평가와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기업 등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특․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였습니다. 4쪽, 저출산 대책입니다. 지자체 출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출산율 변동 원인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과 함께 분만 가능 병원의 위치 또 임산부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자체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출산장려․노인․보육 등 분산된 지자체 조직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심으로 통합하여 총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시도 저출산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시도별 활동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지자체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구축 등 공간 혁신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와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표를 확대하고 지자체 출산율 제고 정책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출산장려정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고령화 대책입니다. 노인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형 복지허브화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원스톱 복합민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복합민원을 해소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여 마을기업과 마을공방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제공을 적극 추진하고 자원봉사 등을 통해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향 방문 봉사 등 고향희망심기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기반 확충 대책입니다. 사회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중 노인․아동․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비 등 4대 항목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특․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9쪽부터 12쪽까지 지역별 통계와 주요 대책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자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김성렬 행자부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범정부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취업에 애로가 발생하고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직 단계에서도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관행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년들도 노후소득이 충분치 않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여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고용노동정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고 장년들도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의 일자리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입직․재직․퇴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장년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첫째,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입직을 앞둔 청년들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디를 가더라도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디딤돌,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청년 대상 프로그램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과 관련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올 3월 구성된 일․가정 양립 민간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사내 눈칫밥과 같은 관행을 뿌리 뽑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등을 확산하여 정년 60세의 안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생애설계서비스 등 인생 이모작 지원을 강화하면서 장년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여성․장년의 일자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이 빨리 개선되지 않고 있고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이 21세기의 경제․사회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훈련 시스템도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 몇 년간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조언과 따뜻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입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입니다. 정민오 국제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정책 여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청년들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 그리고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장년층의 노후생활 불안 등 고용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 일자리 확충, 일․가정 양립, 장년층 생애고용 지원과 같은 입직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적 일자리 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직 단계에서는 성장-고용의 연계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매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지난 6월 현재 11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직 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 여건의 부족으로 인해서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크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육아휴직 후에 직장을 복귀하는 비율도 낮고 경력단절예방 효과도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 관행이나 경직적인 조직문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퇴직 단계에서는 길어진 수명에도 불구하고 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 관행과 전직 준비 미흡에 따른 재취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입직․재직․퇴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노후생활 보장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고용 활성화를 통한 결혼 기반의 마련입니다. 노동시장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청년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 취업과 결혼을 유도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창출력 및 일자리 질 제고입니다. 청년 고용 친화적 노동시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여 청년의 직접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격차 해소 및 상생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연계의 강화입니다. 청년․일자리 간 매칭을 강화하겠습니다.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미래 성장산업 중심으로 범정부 채용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디딤돌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유망직종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해외 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입니다. 해외 취업에 있어서는 K-Move 스쿨을 취업성과가 높은 장기․고급훈련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온․오프라인의 정보 제공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매력도 제고 및 고용지원인프라 확충입니다. 조기 입직과 중소기업의 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인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강소․중견기업의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또 대학 재학생 중심으로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이번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에 2년간 근무할 경우 최대 1200만 원 이상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인재 육성에 있어서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 중 인문계의 비중을 높이고 보다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있어서는 워크넷에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청년이 취․창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3각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업훈련의 취업성과 강화입니다.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현장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기 개발된 NCS를 검증․보완해서 고시하고 미래 유망분야 중심으로 추가 NCS를 개발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의 내실화입니다.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재학생 단계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또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및 컨설팅 등 훈련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가정 양립 확산으로 출산․양육 친화 여건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4개의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민관공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와 고용부의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모성보호가 취약한 병원 업종을 타깃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남성․중소기업 등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아빠의 달 인센티 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을 폐지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부담 완화 및 사내눈치법 해소를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입 의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유연근무 확산입니다. 관련해서는 유연․재택․원격근무와 관련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재택․유연근무를 앞으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재택근무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난임휴가 도입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사용횟수도 확대하겠습니다. 난임휴가는 연간 3일의 무급 난임치료휴가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애 고용 생태계 조성으로 고령사회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장년 근로자의 더 오래 일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 1150개소를 선정하여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장년층이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고령자 재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전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성공적 인생 이모작을 경영할 수 있도록 퇴직 예정자 대상 전직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애경력 설계입니다. 장년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 진단, 진로설계 등을 지원하는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장년 유망․적합 직종 중심 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취업상담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년 구직자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조성도 노력하겠습니다. 작업장 클린사업과 안전한 일터 확산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삶의 질 제고입니다.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입니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중장기 노동시장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와 업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내국인 채용 시의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이하는 정부입법 계획과 소요예산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에는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권미혁 위원님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미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제 보건사회연구원이 1․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개발한 것을 취합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공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그 내용 속에 각 부처와 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상의 세부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1년 단위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년 단위의 구체적 시행계획이 매년 어떻게 수정되고 또 평가․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추가해서 본 위원회에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위원들께서 이 사업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저출산 대책사업이 아니라 각 부처 의 사업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그러나 그럼에도 어쨌든 저출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재원 확대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일단 저출산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한 1.2%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도 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이 너무 적고 저출산 대책예산 규모의 획기적인 증가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선진국 중에서도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국가들의 저출산 대책 지출은 대체로 GDP 대비 2% 중반을 넘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 질문까지 하고 기재부차관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본계획 책자를 검토해 봤는데요. 여기 193쪽에 보면 재원조달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방안이 딱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에 대한 내용도 보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 내지는 ‘매년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겠다’ 이 정도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저출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부1차관입니다. 먼저 모두에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복지부가 간사고요, 기재부도 위원회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 재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비교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1․2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작은 규모, 한 2조 원에서 출발했는데 연평균 24% 정도 증가를 하는 노력을 했고요. 특히 앞으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 저희가 향후 5년간 총 109조 원 정도의 예산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연평균 한 6% 수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있습니다만 향후 5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의 총지출 증가율이 한 2%대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출도 한 4%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 저출산․고령화 예산 자체가 연평균 6%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 나름대로는 그래도 적극적인 지출 증가율을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부분은 제가 그 자료 부분은…… 재원조달 방안인데 이 부분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재원 그러니까 이 저출산․고령화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소요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밖에 저희가 적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이신데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본 위원이 지난 6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대책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관련 부처의 지속적인 대책을 요구했고 그렇지만 이게 예산 확보도 정책도 좀 답보 상태입니다. 미국 뉴욕시 의회에서도 보면 지난달 여성의 생리대를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으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생리대는 그냥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권 차원에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도 관계가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번의 토론회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입법이 아니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혹시 추경이나 2017년 정부 예산안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포함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말씀하신 그 이슈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도 나름대로 학교 내든 학교 밖이든 정부․지자체․민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의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경에 담기는 추경의 목적 자체가 지금 구조조정하고 일자리 예산이기 때문에 좀 성격에 맞지 않아서 정부안에 담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국회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것 하고 1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 역시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가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주무 부처입니다, 그렇지요?


권미혁 위원
올해가 이제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나 그 하는 과정 자체를 제가 자세히 본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야, 성평등 없이는 저출산 대책은 저는 필패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국가 성평등 목표 설정하고 성인지 예산사업을 좀 대폭 개선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재정법과 성인지 예산의 주무 부처로서 단순히 성인지 예․결산을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효과적인 이행을 총괄하고 기획․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쯤에서 한번 이 부분을 전면 점검할 의향이 있으신지 하는 부분과,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평등 재정운용 방안을 제시하고 반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질문하신 것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성인지예산 결산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래도 앞서 있는 편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1개국에 불과하고요, 결산서도 작성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부터는 기금사업까지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기재부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 내실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 점검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더 거기에 부각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기재부의 추후보고는 다음에 보고를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지금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란 말이지요. 다 인식하고 있지요?


김광수 위원
아이 낳기 어려운 것이지요? 보육․교육․주거 문제, 고용불안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아이 낳기 어려운 세상이 돼 버린 거란 말이지요. 재정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액공제가 3자녀 우대정책이 기본이잖아요?


김광수 위원
지금 2자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단순 재생산이지요. 둘이 부부 간에 모여서 자녀 둘 낳는 것인데, 이 기본만 확산이 돼도 유지가 된다는 말인데 세액공제의 기본을 2자녀를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자녀 세액우대가 15만 원 그렇지요? 3자녀가 30만 원 그러나요?


김광수 위원
세액공제?


김광수 위원
이것 대폭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굉장히 경제․사회적인 여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 하면서 그다음에 재정 부문에 있어서 인센티브도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정, 특히 출산과 관련돼 가지고 다자녀 출산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은……

김광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을 답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녀 세액공제가 아니고 출산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출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출생공제가 지금 현행 1명당 30만 원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자녀, 그러니까 2자녀․3자녀일 경우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적어도 2자녀를 지금의 두 배 이상 30만 원으로, 3자녀를 한 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확대해서 가장 큰, 지금 많은 돈 들였잖아요? 거의 한 152조 이렇게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효과가 없다는 말이지요.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차관께서는 경제적인 요인만은 아니다 그러는데 경제적인 요인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체조사에서도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고용노동부 말씀, 차관님!


김광수 위원
불임․난임 부부 어저께 제가 토론회를 좀 했었는데 지금 불임․난임 부부가 급증했어요. 이분들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거잖아요? 지금 2014년 통계 난임 여성이 1000명당 161명, 남성이 49명, 급증 추세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비용 문제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 우울․자살․죄책감․불안․두통 여러 가지 요인…… 비용 문제도 문제고 정신적인 고통이 큰 문제인데 이것 법적으로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래서 지금 연간 3일 정도의 난임휴가를 도입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치료받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 말이지요. 불임․난임 여성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 보장을 해 달라 그 말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부분이……

김광수 위원
제도적으로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비용 문제도 큰 문제인데 실제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원에서 한 두 시간 정도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난임 관련된 휴가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3일 정도의 무급 난임치료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치료를 이유로 해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연간 3일 간 무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자치부차관님.


김광수 위원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확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가 우선 사례 자체를 많이 확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발표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상도 주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김광수 위원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우리가 합동평가 할 때 우수사례가 있는 데는 상위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또 재정적 인센티브로 연결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기획재정부, 제가 얼마 전에 예 결특위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특회계 이런 데 쓸 수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
우수사례 발굴해서, 지난번에 세종시나 해남이 아주 우수사례로 돼 있구먼요. 이런 데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지자체별로 실제로…… 지특회계가 이런 데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자체에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발굴을 해 가지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제 지자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물론 지자체별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대단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본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고 본질의 하시지요.

1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오늘 장관 세 분이 모두 불참을 하셨는데요, 제가 사유를 봤더니 기획재정부장관님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두 장관,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 사유를 보면요, 인천의 고용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고 참석을 안 했는데 이게 한 분만 가는 것도 아니고 세 분이나 가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 출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나머지 차관님들이 가면 되는 건데 굳이 행정자치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두 분이 참석을 안 한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 세 분 차관님들이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대한민국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언행이 불일치가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1차례 회의를 했는데 4번은 열네 분의 정부위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인식이 너무나 안일하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주무부처 장관이 나와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게끔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김학용 위원님 적절히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오늘 장관들께서 참석 못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차관들 참석하셨는데 돌아가서 장관들께서 앞으로 꼭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아까 기재부에 대해서도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1급 정도가 참석하겠다라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왔을 때 과연 기재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일호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학용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금년으로 16주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4년 연임해서 8년 하고 있습니다. 아베도 의원내각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채우면 7년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임기가 10년이고 상무위원은 5년, 지도자 수업 받은 것을 포함하면 15년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정책 같 은 경우는 정부를 초월해서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여기 계신 차관님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차관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또 국가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87체제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재부차관님!


김학용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0년 중반부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인이 바로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고령화 문제이지요?


김학용 위원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켜 낸 국가 재정건전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34년에 가면 27.6%, 노년 부양비가 45.7%에 달할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이 저는 명약관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과연 금년도에도 보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도의 1.08을 뛰어넘는 결과가 금년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1/4분기만 보면 6000명 정도 신생아가 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기한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저출산에만 80조를 쏟아 부었다는데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아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기재부차관을 떠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경제여건, 그러니까 경기순환적인 경제여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희의 재정 투입이나 이런 노력들은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반면에 저희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더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용 위원
차관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게라도 나타나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늦게도 이것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내가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원 시스템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비가 사교육비 포함해서 한 200만 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 30만 원 받으려고 아이를 낳을 젊은 부부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부정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이니까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문제를 던지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365일 저출산에 총대를 매고서 그것을 챙길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아니, 증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참석하시면 다 오고 대통령이 참석 안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다 대참이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챙기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캥거루족 얘기 들어보셨지요, 차관님?


김학용 위원
옛날 같으면 애들이 크면, 아주 옛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가니까 자기가 직장을 구해서 자기가 먹고살아 가지고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요새는 대학교 4년 만에 졸업하는 게 아니고 5년, 6년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모가,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와야지요. 그러면 이십오륙세까지는 결국 부모가 애들 용돈 주고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20세 넘으면 그나마 150만 원 차감해 주는 소득공제 현재 안 해 주고 있지요?


김학용 위원
아니, 돈도 벌지 않는 애들한테 이렇게 과세를 하는 것, 이것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과세주의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글쎄, 그것은 아마 성년이 됐을 경우에 해 가지고 성년이니까 그렇게 제도가 설계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산의 문제라는 것은 재정이나 세제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구조적인, 고용이나 주거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구조적인 원인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가 재정이나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기일전 해 가지고 이번 특위 활동과 함께 다잡아 나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세제 지원 부분은 세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거의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23세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군대 갔다 올 것까지 포함해서 25세까지 제가 봤을 때는 소득공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차관님이나 기재부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 저출산 문제가 간단하게 경제만의 문제겠습니까? 정말 사회 복합적인 거고 문화적인 거고 또 시대적인 조류를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렇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몇 % 이상은…… 나름대로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 있지 않습니까?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칸막이를 헐어서라도, 부처를 하나 신설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부처, 정부조직을 재편해서라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부서에 힘을 실어 가지고서 확실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의 재정지원은 국민의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여러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논의를 거쳐 가지고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을 많이 투입했고 또 3차 기본계획에서 109조라는 많은 돈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3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면 사실 저희 특별위원회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위원회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경원 위원장, 장제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 자리는 행정부에 계신 공무원분들하고 저희하고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정말 서로 힘을 합쳐서…… 부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국회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국회와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를 말해 보면요. 저희들이 산아정책운동을 할 때 정말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라가 그것이 된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하면 하여튼 온 사방에 도배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TV, 여러 가지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대한 홍보정책 이렇게 해서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는 90년에 저희들이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을 만들었지요.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12조 정도 기금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 다마는 남북협력기금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또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산아 문제, 저출산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남북교류를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을 만들었다면 저출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생존이 달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기금법을 못 만든다고도 저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런 것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글쎄요, 기금이라는 게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금 성립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저출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만 저출산은 지금 여기서 특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하듯이 관계부처 여러 예산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게 효과적인 것인지 하는 부분들과 기금의 성립요건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여튼 우리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또 특위에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3자녀, 다자녀 가정에는 정말 특별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가 있는 사람은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 프리패스 한다든지 철도요금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제가 특위에 들어오고 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프랑스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다자녀카드가 있으면, 3자녀 이상인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파악을 하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지……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