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소위원장 이채익
예, 수용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전력기금 특별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작년에 본예산이 1184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1324억 원을 증액했는데 일단 집행실적은 867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해서 실집행률이 34.6%에 그치고 있고 누적이월금이 265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사업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집행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 회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정부 입장은 주의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실집행률 34.6%에 그친 것 맞고요, 발전소주 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귀책사유가, 저희는 이미 전달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짜다가 주민들끼리 이견이 있다든지 지자체 쪽에 귀책사유가 좀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시정받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주의로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본예산이 1184억인데 추경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집행 못 하는데 이것을 지자체로만 떠넘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지자체에서 또 요구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 실집행률은 저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6%도 높지 않지만 2010년 보면 16.8%였고 매년 연도별로 조금씩은 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더 빨리, 많이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이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정 위원
이렇게 추경하니까 다른 데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추경을 엉뚱하게 해 놓고서는 이렇게 집행률 낮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그냥 이것도 주의로 낮춰 달라고 그러고.

홍익표 위원
이것은 안 돼요, 시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추경 다룰 때 이게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그때 2014년에도 이게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이렇게 추경 늘려주면 이것 다 쓸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쓸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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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원자력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14년에는 26.2%였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지적 주셔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난 15년에 34.6%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29%보다 올라갔지요, 15년에. 그런데 왜 추경을 달라고 그랬냐는 말이에요, 그때.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의무지출금입니다. 법정으로 부담금 드리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재도 사실은 계획기간 내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이것을 좀 계속 달라고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추경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 추경 필요 없고 다른 데 쓰라고 그랬는데 추경이 할당돼서 내려오니까 부처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추경을, 예산을 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도 이것 틀림없이 못 쓸 거라고 그랬고, 여러 군데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와서 잘못 없다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기에 본예산만이었으면 주의로 하는 게 맞는데 추경까지 달라고 해 놓고…… 원래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급하고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에 대해서 추경을 쓰는데, 이렇게 해 놓고 30% 안팎으로 써 놓고 나서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 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저희가 부족한 면은 인정을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발전소가 들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법정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단 이것을 가져가고 나야 또 거기부터 지역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는 것이 일의 시작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지금 내 얘기를 이해를 못 하세요? 추경을 안 하고 본예산이 1184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충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낮은 집행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왜 그때 추경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분명히 이것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것을 하느냐라고 그때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경수 위원
자꾸 법정의무금이라고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시는데 이게 15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산자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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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가 건설이 된다……

김경수 위원
1000분의 15.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예, 그러면 건설비의 1.5%를 지역에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규정을 잘 보세요. 지원금의 결정을 보면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돼 있잖아요. 무조건 1000분의 15를 내려주게끔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만으로도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추경에서는 편성 안 했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우리 홍익표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그러니까 발전소마다 지원금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추경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보다도 많은 추경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50%도 안 되는 집행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정지원금이고, 그러니까 준공 전까지 이것을 저희들은 줘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못 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당장 쓰지는 못하더라도 자기들이 받아가야 될 몫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내려달라, 이런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경 때 그런 어떤, 드리지 못한 것을 그때 편성을 해서 지역에다가 드린 겁니다.

홍익표 위원
추경이 이게 지금, 작년 추경이 워낙 급하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얼마 전에 국방위에서 나왔지만, 그것 제가 국방위에서 지적한 사항, 국방부 예결위에서 지적한 사항이었지만 국방부도 추경 가져가서 안 쓰고 자기들 관공서 지었나 뭘 지으면서 비용 전용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철책에서 쓰겠다고, 시급하다고 가져가 놓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워낙 추경을 금액을 다 정해 놓고 부서별로 할당해 놓으니까 늘려놨다가 제대로 못쓴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내가 이 실집행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한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추경을 안 신청하고 이랬으면 매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으로 갖는 제도의 어려움은 아는데 왜 그러면 무리하게 추경을 원했냐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 올렸는데요, 이것은 지금도 본예산……

홍익표 위원
그리고 산업부가 내려 줘야 될 때는 왜 안 내려 줬어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그러니까 예산증액의 실링을 적용받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발전소를 많이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지출은 대폭 느는데 실링이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다 반영을 못 해 드린 거지요. 그래서 추경 때 지역의 소요를 파악해서 내려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특별지원사업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 그런 면도 많고 또 지금 실집행률이 매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참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정 위원
이런 것 시정 안 하면 뭘 갖고 시정을 하고 뭘 하나요? 이것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수 위원
지금 이 밑에 있는 시정요구사항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지자체에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지금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데 대해서는 어쨌든 관리․감독 건이 산자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런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장기 미집행 사업이 누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인 것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 그러면 그것은 시정돼야 될 사안인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은 시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따라붙겠지만 일단 지금 이렇게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하라라고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그래서 그렇게 국회의 지속적인 그런 지적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실집행률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면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윤한홍 위원님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한홍 위원
이게 밑에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이 아마 충분한 내용이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아마 조금 억울하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이다, 주의다 하는 것은 중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주의라고 해서 이 시정요구사항이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정이 꼭 돼야만 이게 시정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일단 시정 같은 경우는 추징이 가능하다든지 그리고 회수가 가능하 면……

윤한홍 위원
그러면 이것 바로 추징이나 회수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돈인데 이게 회수가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시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정부가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윤한홍 위원
그런데 이것 집행은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안 된 것에 대한, 그러니까 결산에서 시정조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이채익
지금 어떻습니까? 시정조치를 국회에서 만약에 받으면 추가 추경이나 예산집행에 정부로서는 감사원이라든지 여러, 기획재정부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 말씀 주신 대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사업비의 회수다’ 이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원금으로 당연히 가야 될 건데 그것을 다시 정부가 회수를 해 가면……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은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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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 해당 지역으로서는 원전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 님비시설이 집중하면서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수용하는 데 갈등이 많이 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당연히 자기네들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지보상 문제라든지 감정 문제라든지 용역타당성 문제, 이게 좀 지체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또 점진적으로 실집행률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한홍 위원
저도 부지사를 오래 해 봤지만 사실 자치단체에서 이걸 바로바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산업부에서 바로 집행하는 돈이라고 하면 산업부가 당장 주의를 받든지 시정 조치라든지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자치단체가 집행을 늦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 좀 과도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또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하러 이걸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고 끝내고 말지요.

윤한홍 위원
그래서 만약에 굳이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제도개선이 맞겠지요. 이 돈을 자치단체에서 즉각즉각 못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하는 상황을 보고 예산을 배정해 준다든지 하는 제도개선이 맞겠지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포함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면, 지금 여기 보면 시정을 요구하는 데는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국회가 지적을 했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정 요구가 되어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산자부로서는 억울하지만 산자부가 자치단체에 교부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시정이냐 주의냐라고 하는 게 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가지고 앞으로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시정으로 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앞으로 더 추진하지 않으면 회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추진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는 시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으로 가시지요. 이 부분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정의무금이나 자치단체의 애로사항, 이런 것은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끊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도개선을 포함한 확실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정으로 하고 가시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우리 전체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는 거지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전력기금 특별지원사업은 시정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전력기금 기타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환경감시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10년 전보다 감소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지원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정부의 입장은 삭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원전 지역은 지금 발주법에 의해서 민간환경감시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우선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상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력발전소하고 원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홍익표 위원
없으시면, 이 문제는 시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최근에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나 또 원자력발전소 주변들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이 증폭하니까 시정까지는 몰라도 제도개선 정도로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화력발전소는 사실 민간환경감시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 환경부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각 화력발전소 굴뚝마다 2억 원짜리 TMS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지금 저희가 보니까 측정하는 게 일곱 가지인데요. 낙스(NOx), 삭스(SOx) 외에도 먼지, 염화수소, 불소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를 초 단위로 재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래서 사실 굉장히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민간환경감시단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역할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규제 차원에서는 확실히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게 예산이 많다면 모르겠는데 한정된 예산을 또 이렇게 나눠서 쓴다는 것도 좀, 이 사업이 사실 원전에 대한 수용성 또 주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현행 체제로 가되 삭제해 주시면 저희가 현황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이 기타지원사업이 반드시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러니까 사업이 기본지원, 특별……

유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타지원사업이라는 내용 자체가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그냥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지금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요. 주된 초점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민간환경감시단체, 이런 것을 좀 더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시면 기타사업에서 원전은 기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를 설치하고 민간환경감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근거는 있습니다. 기구 설치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근거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 정도 해서 필요성 여부를 좀 보고드리고, 그리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래서 제가 타협안을 내놓잖아요. 저도 민간환경감시단체에 대한 지원금 증액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할 건가, 이 고민은 있는데, 그래서 밑에 것을 빼고 그냥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을 검토’ 뭐 이런 정도로 해 놓고 제도개선, 이렇게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원전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요.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유동수 위원
화력도 포함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런데 화력에 대해서 지금 그런 수요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홍익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해서 최근에 당진 지역도 그렇고 차관하고 현지 주민들하고 인식이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그런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발주법상 대상되는 숫자를 세 보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7개소인데요. 대상이 될 수 있는 화력발전소가 85개 지역이나 돼서, 이게 너무 또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어서 이 사항은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현황이 어떤지,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아이덴티파이(identify) 한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잖아요, 이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산업부 입장을 감안해서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방안을 검토’ 뭐 이런 정도로 해 놓고 제도개선인데 그걸 못 받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을 적시하지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이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화력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미세먼지 이전에는 큰 불안감이나 거부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의 인식이 확실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수요조사라는 문구를 넣고 제도개선 정도로 하시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검토’도 꼭 넣어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요조사 후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기차배터리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전기차배터리 리스지원 사업에 작년에 7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까지 8개월을 연장했는데 아직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정부 입장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제도개선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방폐기금 처분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처분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 병원을 동국대 경주병원 한 곳으로 한정했는데 작년에 메르스가 발병하면서 참여율이 77%에 그쳐서 9800만 원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병원 숫자를 늘리는 등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정부 입장은 삭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문제점이 발견돼서 작년에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처분시설 방사선 안전관리요령을 개정해서 동국대 경주병원 1개 기관이었던 것을 지금 울산대 병원까지 2개 기관으로 늘렸습니다. 병원이 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개 기관 다 조치가 됐고,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삭제로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약 24억 원의 홍보성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국민들에게 공론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아서 오히려 인지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15명의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 6명이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진행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등 실질적인 공론화 작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외람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삭제입니다. 공론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고요. 지난 20개월 동안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여타 정부와는 달리 이 문제에 저희가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한 거고요. 아마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나라는 미국 외에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블루리본위원회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훨씬 더 나은 권고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고 또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는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차관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지적사항 중에, 노력을 하셨는데 어쨌든 운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여섯 분의 위원이 서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필요하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이후에 향후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지침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6명이 중도 사퇴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활동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제도개선 사항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지금 지적사항 중에 인지도하고 안전성 신뢰도가 있는데, 밑에 안전성 신뢰도는 확실히 늘었다고 저희가 보고요. 인지도가 30.4%에서 오히려 공론화위원회를 했는데 왜 떨어지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 이 설문조사를 2015년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2015년 6월 말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나온 이후에 저희가 내부 작업을 하느라고,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신 사항들을 검토하느라고 별로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기본계획 추진하면서 인지도는 다시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열다섯 분 중에 여섯 분 나가신 것 맞고요. 그런데 아홉 분 남으셔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토론회에 약 한 2000여 분 오셨고 저희가 설문조사도 한 9200명 정도 했다고 그러고 또 특히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온라인 방문자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한 36만 명 정도가 20개월 동안 방문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다들 피하려고 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좀 로드맵을 제시하고 앞으로 저희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서 책임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뭐 칭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평가는 받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짚어본 건데요.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께도 충분하게, 지적하신 위원님들께는 그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삭제 수용하고자 하는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략 수립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예산편성 할 때 계획했던 학술연구위탁용역을 집행하는 대신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을 수행했는데 예산편성 단계부터 필요성 여부를 좀 신중히 검토해서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저희 입장은 외람되지만 삭제 요청 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미 그런 문제점들이 파악돼서 금년 예산에는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1억 5000만 원을 일반 예산으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제 심포지엄을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운영한 국제 심포지엄이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IAEA라든지 국제기구에서 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 주셨고, 이것 월드 스탠더드다, 이대로 하면 2050년에 가동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용성을 높였던 것 같고 해서 이 사항은 배려 차원에서 삭제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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