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61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 김기선 위원 박정 위원 김경수 위원 유동수 위원 권칠승 위원 홍의락 위원 김종훈 위원 홍익표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 윤한홍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신용민 의원 조배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장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위원 김수민 전문위원 송대호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특허청장 최동규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민의당 김수민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소위원장 이채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추경, 예산안 등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결산소위 활동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소위 활동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를 겸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계신 김기선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함께 정성을 다해 가지고 예산소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파주을 출신 박정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예결산소위원회 활동을 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해을 김경수 위원입니다.다들 나와 계셔서 고생들 하실 텐데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결산소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감사합니다.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화성시병 지역의 권칠승입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예산소위 활동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홍의락 위원님.

홍의락 위원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자료를 너무 늦게 줘서 전혀 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산을 하라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늦게 하면 그냥 막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많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
울산 동구 김종훈 위원입니다.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홍익표 위원님.

홍익표 위원
19대 국회 첫 예산결산소위인데요.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존경하는 이채익 소위원장님 모시고 여야 잘해서 국가 살림살이를 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기업청 소관다. 특허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특허청 소관 (10시14분)

소위원장 이채익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2항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심사를 시작한 다음에 끝나는 대로 중소기업청, 특허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제20대 국회 첫 결산인 만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결산 시정요구유형과 최근 결산심사 통계 등 예산․결산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소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셔야 할 만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아까 홍의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 정리 과정에서 자료가 좀 늦게 송부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추후에는 반드시 빨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결산심사에 관한 소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84조2항에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리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을 각 상임위원회에 송부해서 대충 이러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요구유형을 5개 정도로 구별하고 있는데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그다음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시정’은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이나 회수․원상복구․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였고, ‘주의’ 같은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도개선’은 법령상,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3년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해서 징계 시정을 요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115건을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에게 요구를 했고, 2014년도에는 140건,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에는 156건이 시정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구두,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 위자료 기준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위원님 실에서 요구한 부분을 시정요구유형으로 일단 기재를 했고, 그 외에 별도의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임시로 일단 판단을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정부 측이 수용 여부를 답변하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정부의 답변이 있으면 항목별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1․2차관 시정요구사항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사업별 한 페이지씩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필히 소속, 직급,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선 수석전문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1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 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시정요구사항 중 총괄적인 내용인데요. 국회에 제출한 사업 설명자료에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고, 출연금 경우에는 회계연도하고 사업기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연도 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례가 다수임에도 실집행 실적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정유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등 국회에 제출하는 사업 설명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1차관 이관섭입니다. 정유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집행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 R&D 같은 게 실제 과제 수행기간하고 회계기간하고 딱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실집행 내역이 꼭 필요하시면 그것을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집행 내역은 또 밑에 주관 기관한테서 자료를 다 새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집행 내역을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적시를 해 주시면 실집행 내역은 자료를 제출할 때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다 동의를 하지만, 제가 좀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들이 해가 갈수록 조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들이 높아 가서, 저희들이 다른 부처하고 비교도 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은 지적사항 개수를 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토를 단 것 같아서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주의 부분은 수용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내용은 수용하는데, 주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개수를 감안하셔서 좀 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윤한홍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 간단히 인사해 주시지요.

윤한홍 위원
마산 회원구 출신 윤한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감사합니다.

홍익표 위원
차관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결산 관련 자료가 국회에는 이렇게 제출하는데 그러면 산업부 자체도 이런 자료를 부실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부실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 집행기관에다가 일단 협약이라든지 사업 내역이 확정되면 돈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는데, 실제로 사업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월 단위로 얼마만큼 집행됐는지, 주간 단위로 집행됐는지 그렇게까지 실제 과에서 체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라는 지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은 신경을 써서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적사항이 실적이 미진하거나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한 것처럼 보고를 올리거나 이런 것의 문제 제기잖아요. 그러면 산업부가 이 실태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산업부는 정확하게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잘 못 받아서 국회에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건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실집행 내역을 달라고 그러시면 실집행 내역을 따로 뽑아서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내역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집행 내역이 필요하신 부분을 그렇게 적시를 해 주시면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차관님, 이런 건들이 대략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산업부에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집행을 했느냐, 이것을 기간 단위로 계속 체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실익도 크지 않다, 연말에 한번 체크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산업부 전체에 몇 건 정도 있느냐, 몇 개 사업이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주로 이게 R&D 사업에 많습니다. 그런데 R&D 사업 가지 수로 따지면,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가지 수가 수천 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렇습니까?


김기선 위원
사업별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R&D 과제별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굉장히 많다는 점을……

홍익표 위원
제가 하나 권고 드리고 싶은 게요.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출연금 관련돼 가지고 집행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으려면, 실제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집행 안 됐을 때, 미진한 경우에 사유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공통된 양식을 받으면 나중에 국회에 자료 제출할 때 그것을 불필요하게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을 정리해서 다시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관련 산하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과 관련돼서 산업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미진한 사유나 집행률 같은 것을 어느 정도는 통일되게 파악할 수 있게 분기별로라도 보고를 받으면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기간을 정해서 실제 돈 내려보낸 것하고 실제 그게 최종 수요자한테 간 것하고 그것을 한번 통계를 내서 월 단위로 받든지 분기 단위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내려간 게 그 연도에 대한 미스매칭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니에요?


유동수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미스매칭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실집행 내역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안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연도에 미스매칭이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내려보낸 것을 그 기간 안에 다 써라, 그것도 문제잖아요?


유동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내려보낸 것을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팔로우업 하라는 것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유동수 위원
그 실태 파악을 분기에 한번 하든지, 반기에 한번 하든지, 아니면 연말에 하든지 그렇게 실태 파악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정부회계는 지금 거의 다 전산회계 처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경수 위원
보조금․출연금은 어디까지가 잡히나요, 전산회계로? 나갔다라는 것까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집행 내역들이 좀 시차가 있더라도 보고를 받아서 전산회계에 입력이 되는 건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제 상식으로는 아마 집행기관에 내려보내는 것까지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그 이후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소위원장 이채익
자, 어떻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2쪽이 되겠습니다. R&D 과제를 함에 있어서 기획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도 R&D 관련해서 지정공모 과제 272건 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획위원회의 위원이나 프로그램 제작자의 전문가 자문단이 그 과제 수행에 참여한 과제의 비율이 45%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 방식에서 기획위원이 직접 과제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이 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또 PD 방식의 경우 자문단의 의견이 PD에게 기술적 편향성 등을 야기해서 과제 기획의 공정성을 좀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생 산업 등 관련 전문가가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경우 외에는 기획위원이나 프로그램 데이터의 자문단이 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저는 이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개정해서 기획위원이나 또 여기에 참여한 전문가 자문단이 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자기들끼리 짬짜미 기획해서 나눠 먹기 하는 건데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차단하도록 지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국내에 풀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렇게 해 버리면, 또 어떤 좁은 풀에 있어서는 실력 없는 사람이 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하든지 또는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실력 있는 사람이 R&D에 참여를 못 하게 되면 또 R&D가 부실해지든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안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미 제도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자, 다음은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R&D 지원 기업 선정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산자부의 R&D 지원 기업 중 우리가 말하는 한계기업, 좀비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정체된 기업에게 R&D 지원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계기업 비중도 8.4%에서 10.4%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R&D사업은 비중이 20%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165개의 한계기업이 21개 R&D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2개 이상의 R&D 과제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D 지원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기업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를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R&D 역량이나 사업화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기본적으로는 이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계기업이라는 게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못 하게 해 버리면 일부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이나 또는 지금 현재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아주 우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수 있는 R&D가 원천적으로 막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유도리를 두는 게 낫지 않냐 싶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은 숨통을 열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이런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작년에 벌써 규정을 개정해서 한계기업이 정부 R&D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R&D총량제를 제한하도록 지금 벌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동시수행 과제를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중견기업은 5개 이내로 제한하고 또 이러한 R&D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부정사용에 굉장히 치중해 있습니다, 잡아내는 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R&D가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사용을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민간기업들의 현금부담 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인건비로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민간기업의 자부담, 현금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야, 자기 돈을 대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하지, 이것 전부 나랏돈으로 R&D 하겠다고 해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R&D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도둑 하나 잡는 데 경찰이 수백 명 필요하듯이 R&D 하는 사람이 여러, 수천 명인데 이것을 다 관리하려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막는 길은 이런 것을 동시에 해서 민간의 자부담을 높여 나가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 알겠습니다.

박정 위원
잠깐이요, 거기 제도개선에서 저희가 좀 단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R&D 한계기업에 대한 유출이 사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또 좀비기업들, 더 심하게는 이런 R&D 한계기업들이 결국은 유지 못 하다가 정보 같은 것들도 다른 데 팔아넘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국가에 엄청난 해를 입힐 수 있어서 여기를 좀 상향시켜서 주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지금 박정 위원님은 시정이 아니고 주의로?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제도개선이 아니고 주의로 한 단계 높게……

박정 위원
제도개선이 아니고 주의로 한 단계 높여서, 그런데 R&D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의가 있었고요, 이게 반복되는 것을 아예 근절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우선 사실관계를 좀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내용만으로는 조금 불확실해서 그런데, 한계기업임을 알고 지원하는 데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사후적으로 회계보고를 받아 보니까 한계기업이 되어 있더라, 이런 건가요?

소위원장 이채익
직책하고 성함을 얘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입니다.한계기업이라는 게 한국은행 기준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인데, 이게 국제적인 어떤 지표, 표준으로 이런 경우에 기업을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무 표준이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활용되는 표준인데,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님 지적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R&D 과제를 받을 때 한계기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갈라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선정을 하고 나중에 봤더니 한계기업이다 이렇게……

권칠승 위원
사후에 평가를 해 보니까 이렇다라는 그런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한계기업은 R&D에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
규정은 없고요, 다만 이것만 있습니다. 한계기업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도저히 돈을 대지 못할 수 있는, 부채비율이 2년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이거나 전액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이런 기업이라고 해서 몇 가지, 사전적으로 아예 참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자산이, 옛날에 많이 벌어 놓은 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R&D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경우는 한계기업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까지를 아예 못 하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한계기업이라 하는 것을 사전적인 바리케이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네?



권칠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면 R&D 쪽은 이자보상비율 적용을 조금 덜 하는 편이지요. R&D는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감안해서 가는 게 R&D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계기업인지 아닌지 가려 버리면 아마 중소기업의 상당 부분이 사실 재무제표 쪽으로는 한계기업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한홍 위원
제 의견은 R&D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를 들어서 한계기업 중에 매출액이 어떻다거나 아니면 한계기업 중에 매출액 대비, 매출액은 한 30억 하는데 정부 R&D 지원은 20억 받아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유형을 분류해서……

권칠승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들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식으로 제도개선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홍익표 위원
관련해서 자료 좀 줘 보세요. 2013․2014․2015년 한계기업 지원이 갔잖아요, R&D 지원이?


홍익표 위원
받은 한계기업들 중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
저희들이 대강, 제가 자세한 자료나……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실적 대비 이 한계기업들이 이후에 실제로 도산했거나 아니면 회생했거나 R&D사업의 성과가 여기 지금 8.4%에서 10.4%로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이 대상기업들이 R&D 지원을 받고 어떻게 됐는지를 최근 한 3․4년 정도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그래 놓고 이 사업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R&D 지원한 후에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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