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12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예결위 회의에 장관 대신 참석하는 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기획재정부 소관나. 국세청 소관다. 관세청 소관라. 조달청 소관마. 통계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재정부 소관나. 국세청 소관 (14시15분)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박준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예,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심사 보고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예결소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그저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예결소위에서도 역시 그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예비비의 정책홍보비 지출, 특히 정치적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 정부 홍보, 정부 정책을 홍보한 것의 부당성, 그리고 과연 그것이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의 것인지, 예비비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시급성이나 보충성이나 불가측성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아주 엄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부 위원께서 불승인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 사실 기재위에서 불승인할 사안은 서비스발전기본법 홍보에 사용된 예비비, 그리고 나머지 세 건은 각 부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일괄해서 불승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하기를 예비비의 정책홍보비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또 이 의견이 국회 전체 의견으로, 기재위 소위 전체 의견으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시정 의견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어제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에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우리 당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어서 이것을 이대로 보고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당 위원님들의 견해는 더 이상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 금지하는 어떤 명문화된 시정요구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좀 더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광온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예결소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소위에서 일단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원장님께 소위 의결 결과, 소위 심사 내용 보고를 들은 다음에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소위원장 보고를 하고 나서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개진하고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이 보고서에 그 시정요구안에 들어가는 문안이 들어 있어서 그 문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보고가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경태 위원장
엄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용수 위원
어제 소위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제 결론을 맺은 것은 예비비 승인을 하되 일부 위원들이 일부 승인을 하지 않아야 된다, 예비비가 부적절해서 승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문구로 넣어서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문구를 그 자리에서 다듬지를 않았습니다. 다듬지 않았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문구를 도출하도록 이렇게 남겨 두고 왔는데 오늘 오전 10시경에 제가 그 문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게 지금 처음 나눠 드린 유인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동의를 하고, 방금 다시 사무처에서 유인물 바뀐 게…… 기존에는 ‘지출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이 ‘지출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위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애초 오전에, 이 자리 오기 전에 저희들이 문구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처음나눠 준 유인물, 이겁니다. 이거고, 상당수 위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는 이 문구는 그 이후에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요구가 있어서 바뀐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동의를 한 것은 처음 나눠 준 유인물의 문구 이대로입니다. 이 문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 분명히 예를 들면 우리 기재위에 무슨 다짐이 있어야 된다거나 명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결론에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유인물대로 승인하는 게 위원들이 소위에서 결정한 사항과 가장 가까운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이현재 위원
일단 보고를 받아야 내용을 알지.

김종민 위원
아니, 보고가 조금 어려운 게 배경 설명을 잠깐만……

조경태 위원장
일단 김종민 위원님까지 하시고 나서……

박명재 위원
아니, 저기서 이야기하면 우리도 얘기를 들어야지.

조경태 위원장
아니, 여기까지 하고 소위원장님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영선 위원
아니, 보고를 받을 수가 없지요, 지금.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게 보고가 어려운 게 어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보고를 하려면 합의된 걸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합의가 된 게 아니고, 가합의를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예비비 문제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문구로 정확하게 해서 그 문구에 대해서 소위 위원들 전체가 합의가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합의문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게 어제의 가합의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구두로 지적된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아마 속기록 보시면 아실 거예요. 홍보비로 예비비가 사용된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여야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예비비 승인을 불승인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불승인이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로 문제 제기하기로 그렇게 얘기해서 이 문구를 정확하게 담아 달라,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기재부 차관님께서 ‘그 게 여야 합의된 것이냐?’를 계속 반문을 했었어요, 한 서너 번을. 그래서 ‘합의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박명재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한테 ‘이것은 합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불승인 건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 문구에는 ‘예비비를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불승인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니 앞으로 입법 취지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라’, 이런 정도는 들어가야 어제 얘기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박명재 위원
부적절하다는 게 다 표시되어 있는데.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제가 아침에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 문항을 꼭 넣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명재 위원
일치는 아니고 상당수 위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게 들어가 있는데.

이현재 위원
보고를 받고 이런 이야기하시지요.

조경태 위원장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그것은 안 돼요.

이현재 위원
보고도 안 받고 얘기한다는 게……

조경태 위원장
왜 안 됩니까?

박영선 위원
왜냐하면요,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예결산소위 위원이십니까?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아니, 박영선 위원님께서 예결산소위 위원입니까?

박영선 위원
이것은 예결산소위 위원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조금, 회의에 있었던 진실공방이 지금 오고가잖아요. 잠깐 빠져 계세요.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니까요.

조경태 위원장
잠깐 빠져 계세요, 그러니까.

박영선 위원
왜 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려고 그러세요?

조경태 위원장
아니, 어제 있었던 일을 박영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
합의가 안 된 것은 지금 확실해요.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은 주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회의 진행상.

조경태 위원장
김종민 위원께서 일단 말씀 주셨으니까 일단 여당 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지요.

박영선 위원
아니, 보고를 받자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왜 말을 바꾸세요?

조경태 위원장
여당 위원님이 또 반발하시잖아요, 지금.

박영선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곤란해요.

조경태 위원장
뭐가 곤란합니까?

엄용수 위원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 그게……

조경태 위원장
엄용수 위원님께서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하잖아요.

엄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발언해 주세요.

엄용수 위원
저는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필요하면 그때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을 확인해 보시고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분위기를 객관적 입장에서 경청을 하고 계실 테니까 정식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호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장
윤호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호중 위원
저는 예결산소위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소위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소위원장께서 보고하려는 심사보고의 문건에 올라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위 위원님들 사이에 전혀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듣고 이야기하자는 위원장 말씀과 달리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의 활동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소위원장의 결과보고를 못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소위 위원들끼리 다시 예결소위를 여시든 아니면 협의를 하셔서 문안을 확정해서 오십시오. 문안 확정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하니 마니하고 여기서 지금 싸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명재 위원님 말씀 듣고, 김광림 위원님은 소위 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잠시만 빠지시고요. 박명재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결정 내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예비비를 홍보비로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 박준영 소위원장님 중심으로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저희 네 사람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비비를 홍보비라고 쓰는 것을 아주 막아 버리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과거의 예를 보니까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그전의 정부도 예비비를 정책 홍보비로 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있었고 그런 선례가 있다. 그런데 문제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국사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의 지적도 있고 또 부당하다고 했으니까 예비비를 정책 홍보비로 사용하는 경우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하고, 대개 홍보비는 사업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원칙적인 합의도 봤고, 다만 표현에 있어서 불승인 얘기도 왔습니다마는 결국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승인 대상은 우리 소관인 서발법에 대한 그 정도 예비비 승인 정도가 우리 소관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해당 상임위 소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지적하자. 그래서 결론이 예비비가 홍보비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하고 꼭 목적에 한정해서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뭐뭐 등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국사교과서 그것을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에는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상당수 위원들이 있었다,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치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는 보니까 굉장히 문구가 어제 우리가 논의하고 합의된 그 내용대로 잘 된 것 같은데 다만제가 궁금한 것은 여당 위원들한테는 동의를 구했습니다마는 혹시 소위원장님께서 이 문구안을 박광온 위원님하고 김종민 위원님하고 사전 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듣고 아까 윤호중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경우에 정회해서 예결소위 위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는……

김광림 위원
정회하면 안 돼요.

박명재 위원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요.

조경태 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님들 어저께 참석하신 분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 위원장이신 박준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셨고요. 새누리당은 박명재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이렇게 총 다섯 분이 어저께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소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조금, 소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실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준영 위원
지금 여기서 할까요?

조경태 위원장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준영 위원
예, 그러시지요.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박준영 소위 위원장님께서 입장을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준영 위원
이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마무리 때 혹시라도 말씀드릴까 또 사전에 말씀드릴까 했는데요. 금방 말씀을 위원님들로부터 경청을 하신 대로 여야 간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엄격하게 안 써야 된다는 의견과 또 그렇게 안 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불가피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저희 소위에서는 결말을 내서 상임위에 올리는 게 맞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매사가 그렇지만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또 안 올린다 하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바로 그런 교훈을 강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정책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준엄한 지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안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안을 아침에 각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시 오십몇 분에 각 의 원실 이메일로 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개 다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 의견이 없는 분도 계셨고,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는 바로 ‘정책 홍보비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다’ 이렇게 수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나타난 대로 이것이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김종민 위원님의 이메일을 받아본 시간이 놀랍게도 실수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30분 전에 제가 와 가지고 그러면 의견들을 종합해서 ‘상당수 위원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회람시켰다고 하는 게 소위 위원들한테만 회람시켰다는 이야기지요?

박준영 위원
예, 소위가 채택을 해야 하니까.

조경태 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소위 회의실에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는지요?

박준영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박명재 위원
잠깐만요.

김광림 위원
소위에 참여하지 못 한 사람도……

이현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조정을 위해 소위 회의실에서 논의를 좀 하시고요. 그동안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이현재 위원
전체가 알아야 그것을 좀 담아서……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것을 소위 위원님들이 들어야 의견 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조경태 위원장
아니, 지금 소위 위원님들끼리 의사가……

박명재 위원
소위라는 것이 위원들 대신해 가지고 권한이 부여돼 가지고 소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보고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소위가 결정하기 전에 위원들 말을 듣는 것은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조경태 위원장
논리적으로 그것도 안 맞는 겁니다.

박명재 위원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박준영 소위 위원장께서 이미 다 보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일치를 상당수 봤고 다 그런 절차를 끝낸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위원장님께서 소위 결과를 보고하고 그런 다음에 전체위원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채택하든지 그렇게 하십시다.

김종민 위원
아니아니, 이게 지금……

조경태 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사실관계를 너무 스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저한테 9시 50분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답변을 보낸 게 9시 50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반영이 안 돼요? 이것은 너무 사실관계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박명재 위원
아니, 일치하고 상당수 동의한다면서요. 차이가 없다면서요.

조경태 위원장
박명재 위원님 잠깐만요. 김종민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일단 이 부분 논의를 해서 다시 오십시오.

이현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게 해야지요.

조경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이 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아직 이게 결론이 안 난 사항 가지고, 아직 보고도 안 한 사항을 가지고……

김광림 위원
이 사항 가지고……

이현재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해야지요.

조경태 위원장
죄송합니다.

김광림 위원
소위가 결정하는데 참고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조경태 위원장
진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림 위원
‘첫째, 총괄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를 정책 홍보비로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여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위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 는 것은 이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팩트이고, 그 뒤에 ‘정책 홍보 용도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지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하는데 이것을 알아 두셔야 될 게 국가재정법에 예비비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비 22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에 지출하는 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 예산의 초과지출은 얼마 들어갔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통해서 관례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런 데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홍보비는 안 된다 이런 쪽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본예산에 10을 올려 놓고 추가 지출을 보니까 100이 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지나간다면 정권 유지 차원 또는 정책에서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합의해서 이렇게 정부에다가 부대의견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조경태 위원장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뒤에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지출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 부분도 안 맞고……

조경태 위원장
김광림 위원님, 됐습니다. 마이크 꺼 주세요.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만 이야기하시고요. 아직 소위원장이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주의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의사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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