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21일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2030 가임기 여성들 건강관리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미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2030 가임기 여성들 건강관리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미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래서 누리과정 언급하셨는데 누리과정 지금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누리과정 항상 물어보면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줬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2007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지방채, 지방교육청의 지방채가 늘어났고 작년 한 해만 4조 9000억 얻었어요, 지방채. 물론 그 지방채 중에 상당 부분이 명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두 개의 요인이에요. 명퇴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그것 때문에 지방채 얻은 거예요. 지금 누리과정 어떻게 할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누리과정 언급하셨는데 누리과정 지금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누리과정 항상 물어보면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줬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2007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지방채, 지방교육청의 지방채가 늘어났고 작년 한 해만 4조 9000억 얻었어요, 지방채. 물론 그 지방채 중에 상당 부분이 명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두 개의 요인이에요. 명퇴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그것 때문에 지방채 얻은 거예요. 지금 누리과정 어떻게 할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누리과정은 교육적인 목적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그 부분에 정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채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과도기적으로 재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면서 가용재원을 늘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금 더 확충되면서……
누리과정은 교육적인 목적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그 부분에 정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채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과도기적으로 재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면서 가용재원을 늘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금 더 확충되면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 부분들이…… 교육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전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교육비하고 양육비 부담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들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지요. 아이를 낳아놓으면 국가가 교육과 양육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저출산이 극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리과정 부분들이…… 교육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전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교육비하고 양육비 부담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들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지요. 아이를 낳아놓으면 국가가 교육과 양육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저출산이 극복되는 것 아닙니까?
김광수 위원
국토교통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 민간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부분들이 요즘에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초저금리가 되어버리니까 임대료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돈 빌려서 주택 구입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지요. 이것 좀 심각합니다.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 민간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부분들이 요즘에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초저금리가 되어버리니까 임대료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돈 빌려서 주택 구입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지요. 이것 좀 심각합니다.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지금도 뉴스테이 임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호응도가 높고 들어가려는 청약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주거비가 인하되고 또 필요한 수요층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뉴스테이 임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호응도가 높고 들어가려는 청약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주거비가 인하되고 또 필요한 수요층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서초을 새누리 박성중 위원입니다. 정진엽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이번에 3차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237개 과제, 2차 기본계획에서는 231개 과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189개 과제가 발주가 되어서 목표는 합계출산율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1.5명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장관님은 자신하십니까?
서초을 새누리 박성중 위원입니다. 정진엽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이번에 3차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237개 과제, 2차 기본계획에서는 231개 과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189개 과제가 발주가 되어서 목표는 합계출산율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1.5명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장관님은 자신하십니까?
박성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옛날 1․2차에 크게 다르지 않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상당히 올리기 힘들다고 보는데 1차와 2차와 3차의 차이, 특별히 강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옛날 1․2차에 크게 다르지 않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상당히 올리기 힘들다고 보는데 1차와 2차와 3차의 차이, 특별히 강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3차에는 주로 그동안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결혼을 늦게 하는 것 또 결혼 안 하는 것, 이런 원인이 주거나 교육 문제 또 결혼할 때 드는 많은 비용 또 결혼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인식, 가족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해서 대책을 주로 마련을 했고……
저희가 3차에는 주로 그동안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결혼을 늦게 하는 것 또 결혼 안 하는 것, 이런 원인이 주거나 교육 문제 또 결혼할 때 드는 많은 비용 또 결혼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인식, 가족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해서 대책을 주로 마련을 했고……
박성중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수준 가지고는 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간단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장관님이 답변 안 하고 뒤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대략 몇 명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수준 가지고는 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간단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장관님이 답변 안 하고 뒤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대략 몇 명입니까?
박성중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약간은 성공하고 있다는 나라와 어느 정도 실패하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의 차이가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독일,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그런 데도 상당히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나라는 실패하고 앞에 언급된 나라들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약간은 성공하고 있다는 나라와 어느 정도 실패하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의 차이가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독일,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그런 데도 상당히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나라는 실패하고 앞에 언급된 나라들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박성중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프랑스에 대해서. 지금 제 동서가 프랑스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고 직접 자주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프랑스는 애를 낳고 나면 출산축하금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프랑스에 대해서. 지금 제 동서가 프랑스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고 직접 자주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프랑스는 애를 낳고 나면 출산축하금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성중 위원
출산축하금이 889유로, 우리 같으면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백이삼십만 원이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다음에 애가 3개월부터 세 살까지 매월 179유로, 한 20만 원 넘게 한 25만 원 정도 계속 나갑니다. 셋째부터는 50만 원 이상 확 뜁니다. 다인가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자녀가 3명 이상이면 국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40% 이상 할인되고 또 지하철, 버스, 공립 풀, 미술관 이런 전체가 2분의 1 이상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서 탁아, 우리가 지금 보육이 문제지 않습니까?
출산축하금이 889유로, 우리 같으면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백이삼십만 원이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다음에 애가 3개월부터 세 살까지 매월 179유로, 한 20만 원 넘게 한 25만 원 정도 계속 나갑니다. 셋째부터는 50만 원 이상 확 뜁니다. 다인가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자녀가 3명 이상이면 국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40% 이상 할인되고 또 지하철, 버스, 공립 풀, 미술관 이런 전체가 2분의 1 이상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서 탁아, 우리가 지금 보육이 문제지 않습니까?
박성중 위원
제가 그냥 묻기 전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크레슈라는 탁아소가 100% 수용은 못합니다. 100% 수용은 못하는데 한 50만 명을 수용합니다, 크레슈 탁아소, 보육권이. 그런데 3세 미만이 프랑스가 240만입니다. 다 수용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100% 수용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빼고 없습니다. 누리스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보육사라고 할까? 이 사람을 신청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부모가 별다른 준비 없이 애를 낳아도 애를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애를 낳으라 하냐. 애를 낳으면 우리는 재앙이고 프랑스는 축복이라고 그런 이야기 합디다, 남이 쓴 책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묻기 전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크레슈라는 탁아소가 100% 수용은 못합니다. 100% 수용은 못하는데 한 50만 명을 수용합니다, 크레슈 탁아소, 보육권이. 그런데 3세 미만이 프랑스가 240만입니다. 다 수용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100% 수용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빼고 없습니다. 누리스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보육사라고 할까? 이 사람을 신청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부모가 별다른 준비 없이 애를 낳아도 애를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애를 낳으라 하냐. 애를 낳으면 우리는 재앙이고 프랑스는 축복이라고 그런 이야기 합디다, 남이 쓴 책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도 다각적으로 프랑스 쪽 내용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지만 프랑스의 여건하고 우리나라의 여건하고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우리의 여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주셨지만 일본과 같이 이렇게 문화가 비슷한 나라의 사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저희도 다각적으로 프랑스 쪽 내용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지만 프랑스의 여건하고 우리나라의 여건하고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우리의 여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주셨지만 일본과 같이 이렇게 문화가 비슷한 나라의 사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박성중 위원
제가 보건복지부라든지 다른 데서 나온 전문자료를 보니까 추상적으로 연구되어 있더라고요, 추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남이 쓴 것 베껴서 그대로 계속 나가고 책에 프랑스가 ‘아이가 천국인 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게 거의 추상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의식구조 변화가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우리는 의식구조가 집과 수입이 보장되어야 아이를 낳겠다는 구조입니다, 지금 의식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제가 보건복지부라든지 다른 데서 나온 전문자료를 보니까 추상적으로 연구되어 있더라고요, 추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남이 쓴 것 베껴서 그대로 계속 나가고 책에 프랑스가 ‘아이가 천국인 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게 거의 추상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의식구조 변화가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우리는 의식구조가 집과 수입이 보장되어야 아이를 낳겠다는 구조입니다, 지금 의식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박성중 위원
그것을 먼저 깨야 돼요. 애를 낳으면 국가가 어느 정도 키워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뭔가 획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획기적인 어떤 시스템이 없으면 굉장히 난망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먼저 깨야 돼요. 애를 낳으면 국가가 어느 정도 키워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뭔가 획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획기적인 어떤 시스템이 없으면 굉장히 난망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박성중 위원
주거 문제 해결도 지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래서 그러는데요. 지금 1년에 신혼부부에 3만 채 공급합니다. 우리 1년에 결혼 30만 명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에 왜 줍니까? 신혼부부에 줘서 애를 안 낳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기 낳는 부부에 더 우선을……
주거 문제 해결도 지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래서 그러는데요. 지금 1년에 신혼부부에 3만 채 공급합니다. 우리 1년에 결혼 30만 명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에 왜 줍니까? 신혼부부에 줘서 애를 안 낳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기 낳는 부부에 더 우선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프랑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여기 뒤에 앉아 있는 김상희 국장이 다음 주에 프랑스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 8일 정도 가서 그 분야를 공부하러 보낼 예정입니다.
프랑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여기 뒤에 앉아 있는 김상희 국장이 다음 주에 프랑스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 8일 정도 가서 그 분야를 공부하러 보낼 예정입니다.
윤종필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종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16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을 100조 이상 집행했지만 출산율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저출산정책하고 관련된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해 온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종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16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을 100조 이상 집행했지만 출산율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저출산정책하고 관련된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해 온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윤종필 위원
그런데 저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성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그런 게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성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그런 게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윤종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심층적인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량조사로 하다 보니까 조사기법이 조금 껍데기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0년간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성조사를 하지 않다보니까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국민 인식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됐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앞으로 정성조사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심층적인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량조사로 하다 보니까 조사기법이 조금 껍데기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0년간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성조사를 하지 않다보니까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국민 인식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됐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앞으로 정성조사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향후에 앞으로 인식 조사를 개선하자, 그래서 실제 정책을 이용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밀조사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과 문화에 대한 설문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향후에 앞으로 인식 조사를 개선하자, 그래서 실제 정책을 이용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밀조사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과 문화에 대한 설문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또한 정부가 2006년부터 15년까지 조사한 결과서를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표본수나 표본추출 방법이나 조사방법이나 질문지 구성 이런 부분들에서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최근 4년간 매년 조사기관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조사 결과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했느냐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관련해서 최근 4년간 매년, 12년도에는 한국리서치, 13년도에는 월드리서치, 14년도에는 메트릭스코퍼레이션, 15년에는 유니온리서치 이런 식으로 매년 조사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지요?
또한 정부가 2006년부터 15년까지 조사한 결과서를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표본수나 표본추출 방법이나 조사방법이나 질문지 구성 이런 부분들에서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최근 4년간 매년 조사기관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조사 결과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했느냐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관련해서 최근 4년간 매년, 12년도에는 한국리서치, 13년도에는 월드리서치, 14년도에는 메트릭스코퍼레이션, 15년에는 유니온리서치 이런 식으로 매년 조사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바뀌었는데 이게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조사기관이 바뀌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바뀌었는데 이게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조사기관이 바뀌었던 게 사실입니다.
윤종필 위원
매년 조사 회사가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조사 결과가 과연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조사 회사마다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매년 조사 회사가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조사 결과가 과연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조사 회사마다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윤종필 위원
최초에 가장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사 회사를 변경하지 않고 1개 조사기관이 계속 조사를 진행해서 해야 변화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차를 줄이고. 그래서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파악하는 것은 저출산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즉 정성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부분 또 조사기관을 바꾸면 매년 정확한 변화 측정이 어렵다는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서 앞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여쭤 봅니다.
최초에 가장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사 회사를 변경하지 않고 1개 조사기관이 계속 조사를 진행해서 해야 변화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차를 줄이고. 그래서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파악하는 것은 저출산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즉 정성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부분 또 조사기관을 바꾸면 매년 정확한 변화 측정이 어렵다는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서 앞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여쭤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은 연구용역을 크게 해서 규모를 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대로 정성조사 하는 것하고 조사기관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은 연구용역을 크게 해서 규모를 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대로 정성조사 하는 것하고 조사기관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정책을 비롯해 모든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제대로 해서 잘 개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정책을 비롯해 모든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제대로 해서 잘 개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막 교문위 회의를 마치고 교육부장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다 인사말씀이랑 하셨기 때문에 그냥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막 교문위 회의를 마치고 교육부장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다 인사말씀이랑 하셨기 때문에 그냥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네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 특위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하는 이 자리가 저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인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조 이상, 152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152조를 투입했지만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가, 어떤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장래를 좌우할 심각한 문제인데요. 인구절벽은 바로 소비절벽, 성장절벽 또 경제절벽 또 우리나라를 절벽에 세우고 말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추세로 20년 동안 더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사실상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럴 정도로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는 대단히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아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도 떼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결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남성 75%가 신혼 주택 비용을 결혼 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인식했습니다. 또 국토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혼인 초기에 자가나 전세에 살았던 가구가 월세에 살았던 가구에 비해서 출산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문제가 저출산에서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진엽 장관님?
네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 특위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하는 이 자리가 저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인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조 이상, 152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152조를 투입했지만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가, 어떤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장래를 좌우할 심각한 문제인데요. 인구절벽은 바로 소비절벽, 성장절벽 또 경제절벽 또 우리나라를 절벽에 세우고 말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추세로 20년 동안 더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사실상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럴 정도로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는 대단히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아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도 떼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결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남성 75%가 신혼 주택 비용을 결혼 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인식했습니다. 또 국토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혼인 초기에 자가나 전세에 살았던 가구가 월세에 살았던 가구에 비해서 출산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문제가 저출산에서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진엽 장관님?
박광온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구 투자를 정말로 우선해야 되는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매년 성장률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어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런 자세로 접근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엽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구 투자를 정말로 우선해야 되는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매년 성장률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어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런 자세로 접근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엽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박광온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또 취업 되더라도 200만 원 미만의 급여에 또 부부가 결혼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아이를 낳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되고 그래서 또 아이를 낳는 것을 미루고, 이런 상황의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과 함께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제안했는데 정진엽 장관님,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지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또 취업 되더라도 200만 원 미만의 급여에 또 부부가 결혼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아이를 낳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되고 그래서 또 아이를 낳는 것을 미루고, 이런 상황의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과 함께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제안했는데 정진엽 장관님,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지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