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21일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저 박병석 위원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통지되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개최되게 됐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 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 방법은 구두로 호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런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교섭단체 간 합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부산 사상구 출신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이번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회 위원장으로 저희 새누리당에서 서울 4선 중진 의원으로, 또 국회에서는 상임위 위원장을 지내시고 법사위 교문위 정무위 활약을 두루두루 하시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으시고, 이번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해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우리 나경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석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나경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선의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장직무대행,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나경원) 인사 (10시09분)

나경원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나경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원만하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젠다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갖고 우리가 국회에서, 이 특위에서 존경하는 여야의 대단하신 역량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출산 위원장으로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당대표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안 나가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중 의 한 가지 가장 큰 숨겨진 이유가 저출산․고령화특위 위원장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서 당대표 출마 안 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초선 의원이던 시절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국회는 논의했었고요. 그때부터―2005년부터지요―정부가 약 10년 동안 110조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출생 인구는 1년에 40만 명 정도 내외를 보여 주고 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0년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모두들 의문시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이고 미봉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았느냐,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작년에 제3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과연 그 대책이 정말 효과를 거둘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 특위에서 범정부적인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선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우리가 같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출산․고령화특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같이 논의하면서 저출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고령화 쪽 문제는 조금 도외시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제안들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정말 중장기적인 접근을 비롯해서 사회 가치․문화를 바꿔 가는 일까지도 같이 노력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면서요,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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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선임하는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국민의당의 김광수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상의하시고 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o 간사(장제원․진선미․김광수) 인사

나경원 위원장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제원 위원님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장제원 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된 장제원입니다. 이의를 제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없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위기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노동의 문제, 교육의 문제, 복지의 문제, 주거의 문제, 실업의 문제, 격차의 문제, 보육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점들에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위원회라고 아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숙제 해결을 위해서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과 진선미 간사님 또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알차고 성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간사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갑 진선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간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저 스스로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간사 역할을 참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한 번 더 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치 않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라고들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만큼은 그 어느 특별위원회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역량들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제원 간사님 또 진선미 간사님, 위원장님이신 나경원 위원장님 모시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특위는 정말 국가적인 어젠다이고, 당면한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관심을 덜 받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위에서는 실제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내는 그런 실질적인 특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특위가 보통 6개월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단단한 각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회의니까 위원님들 상견례 겸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장제원 위원님 하셨으니까 김학용 위원님부터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도록 하지요.

김학용 위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제가 3선 국회의원이 되면서 저의 보좌관들이랑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3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앞으로 나중에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무언가 그래도 거억에 남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한 국회의원으로 김학용이 기억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나를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빠졌는데 제가 정진석 대표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끝판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빠지고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박성중 위원
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서초에서 구청장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피부로 느끼고 또 실제 장려정책도 직접 시행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 삼아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드리고 또 새로운 어떤 보완책을 같이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
새누리당 비례 윤종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딸을 가진 부모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셔서 그 부분을 한번 심층 깊게 짚어 보고 저출산이 고출산이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명수 위원
안녕하세요? 여기 와 보니까, 늦게 왔습니다만 정말 훌륭하시고 또 역량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이 부분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번에 선택을 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일상적인 이런 업무로 치부되어 있는데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쇄신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싶고요. 정부에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아직 많이 안 나서 걱정들 많이 하는데, 이번에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일들이 좀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 방안이 모색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 노동자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임이자입니다. 저는 평상시 현장 노동을 하면서 겪었던 부분에서 모성보호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현장에서 늘 그것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약속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방은 인턴도 고령화 분 중에서 한 분을 채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최교일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교일 위원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우선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특위 활동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오늘도 기재부와 당정협의 때 저출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출산 문제 제가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 위원입니다. 저는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전문적인 부분이 없어서 과문한 부분 많습니다마는 배우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지역에서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권미혁 위원
오전에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경원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훌륭하신 위원님들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당을 떠나서 또 국회와 정부를 떠나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병석 위원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경륜 있는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찬대 위원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갑의 박찬대 위원입니다. 정무위 소속이고요. 이번에 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약속을 했는데요.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커다란 세 가지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 기여하겠다, 노력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커다란 세 가지 문제는 젊은 사람 들이 아이를 적게 낳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며, 대기업만 위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출산․고령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여하는 위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선배님들 모시고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재근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재근 위원
인재근 위원입니다. 훌륭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입법조사관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입법조사관들입니다. (직원 인사) 3.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다. 국토교통부라. 여성가족부 (10시26분)

나경원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지금 결산 의결을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문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산회 후에 참석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면서, 차관께서 보고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입니다. 존경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저출산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출산은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정부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과 지역사회도 존립 자체의 위험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2020년부터 노인세대에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급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이 인구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만혼․비혼 추세 심화와 일하는 여성의 낮은 출산율을 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요인으로 진단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적 해법 모색, 일․가정 양립의 실천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물질적 가치관과 무한경쟁 속에서 퇴색되어 가는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고 결혼․출산 친화적 인식과 문화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보장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을 마련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산업 분야까지 고령사회 대책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여 초저출산 장기화 추세에서 벗어나고 OECD 최고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립된 대책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지역이 함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 추진동력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산과 법률의 뒷받침이 없다면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굵직한 입법과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1984년 합계출산율 1.76명을 기록하여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저출산 대책을 수립했던 정책 실기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장기화되어 사회 일각에서는 저출산 해결은 백약이 무효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 사례에서도 20~30년에 걸친 전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인구대체 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였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은 늦었지만 우리 사회 모두가 장기적 안목에서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역동성을 발휘하면 못 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이 인구위기 극복의 희망을 가지고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도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김헌주 노인정책관입니다. 정충현 보육정책관입니다. 박인석 연금정책국장입니다.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인구정책실장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저출산․고령화 대응평가 및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1983년 이후 시작된 저출산 추세는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수명도 2007년부터 OECD 평균을 넘어서는 등 최장수 국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 이후 고령화가 가속될 전망입니다.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감소하여 203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화되어 2030년경에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노동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도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투자증가율도 지속 감소하여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자, 이동욱 실장, 지금 부처가 보고할 게 많기 때문에요, 조금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장
추진방향과 주요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고, 노인빈곤율을 3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2030년에는 인구구조가 안정화되고 노년이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두보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브릿지 플랜 2020’으로 명명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결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인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일자리의 파이를 키우고 민간청년 고용을 촉진하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등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결혼을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고용 대책은 고용노동부가, 주거지원 확대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2017년부터 난임시술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우선 초음파, 1인실 사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건강보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2017년부터 실질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고 진단․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 입양가족에 대한 아동양육 지원 현실화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돌봄이 확대되고 사교육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추진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보육 개편을 정착시키고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이 학교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 내 돌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등돌봄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상세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벌․스펙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사교육 유발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적성과 능력 중심으로 교육과 고용 연계를 강화하고 입시개선 등을 통해 사교육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상세 내용도 교육부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가정양립 일상화는 일하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대책입니다. 우선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성의 독박육아 해소를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며 육아휴직제도의 중 장기 개편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고령사회 대책입니다. 먼저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업주부의 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근로빈곤층의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등 1인 1 국민연금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나가겠습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야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 즉시 연금이 지급이 되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가입기준도 완화해서 연금수혜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실현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 검진부터 치료까지 종합적 국가치매관리 대책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포괄간호․간병서비스 확대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노인자살 예방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활기차고 당당한 새로운 노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령자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OECD 최고 수준인 노인교통 사망자 비율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워크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고령자 고용기반 강화를 위해 60세 정년을 안착시키고 이모작 고용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중장기 이민 도입 규모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등 총체적 외국인 유입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과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산업이 실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국방 분야의 인구다운사이징 대책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사회적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각계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국 사회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전사회적 협력의 구심점으로 삼고 경제계, 종교계, 시민단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인식․문화 개선도 중요합니다.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고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법령․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서 출산친화적으로 조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19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되며 저출산 대책 분야에는 약 109조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관련 재정은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부처 업무보고는 조금 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이영 교육부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이영입니다.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저희 장관님께서는 지금 상임위에 출석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부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육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부분이 실제로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필요한 교육의 내용 그리고 필요한 교육의 분야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하는 대책과 미래지향적인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저출산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3~5세 아이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돌봄서비스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 돌봄 확대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가 모두 만족해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평균 평생교육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학력보다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 다양한 평생학습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조언들을 향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입니다.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서유미 대학정책관입니다.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입니다. (간부 인사)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업무보고 책자로 다 있는데요. 굳이 다시 보고 안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지요? 간단히 보고받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원 학교정책실장께서 보고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이영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동원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결혼․출산 기피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여전하고 공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인구 고령화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인구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 수요에 부합하도록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선취업 후진학 등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평생교육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3쪽입니다.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돌봄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만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으로 생애 출발선으로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생을 위한 2020년까지 총 26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공교육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하여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선행학습 전면 금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따라 일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완 화를 위해 개정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학교 공부만으로 평가와 입시 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로 학원비의 투명화와 안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국가장학금의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규수급자 발급을 통하여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생애주기에 걸친 인적자원 개발 강화와 관련하여 평생교육과정을 전담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선정․운영하는 한편 대학 내 다양한 후진학 제도를 지원하는 등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학습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누구든지 필요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를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기회로 활용하여 2022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4명, 교사 일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13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학생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적․질적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양성 정원을 감축하여 양성규모 적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교원양성기관별 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교육부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출산․고령화 대책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김동원 학교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에서부터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신혼부부와 고령자의 주거비 경감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결혼․출산의 기피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어 가겠습니다. 향후 5년간 신혼부부 등에게 행복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14만 호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전세구입자금의 금리 우대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구입․전세자금의 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고령자용 편의시설 설치와 원스톱 상담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자․임산부 등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금년에 저상버스 700대를 보급하여 보급률을 23%까지 끌어올리고 터미널과 철도역사 등 주요 교통시설의 교통약자 이용 편의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어린이 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시설 개선 등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국토교통 분야의 새로운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손병석입니다. 주택토지실장 박선호입니다. 교통물류실장 이승호입니다. 주택정책관 이문기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 분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방향은 생략하고, 2페이지 주요 정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 분야 대응 방안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행복주택 5만 300호, 전세임대 2만 호, 국민임대 3만 9000호 등 총 14만 호의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투룸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 보육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 1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 및 5년․10년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한편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입주 기준을 완화하여 매년 4000호씩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육․세탁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기업형 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전세 및 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령자 친화형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향후 5년간 고령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영구․국민임대 5000호, 행복주택 1만 5000호, 전세임대 1만 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도 내년까지 2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밖에 65세 이상의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주택개량 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주거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마이홈센터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교통 분야 대응 방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저상버스 70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전체 시내버스 대비 보급률을 22.8%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과 철도역사에 무장애 설계 등을 도입하고 인천공항에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출국장을 확충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의 이용 편의도 제고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면허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등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고 고령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도로 등 교통안전시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통합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께 여성가족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저출산․저성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교육 외에도 만혼과 젊은 여성들의 결혼 기피현상에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과 가족 내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한 것도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가사와 육아의 양성평등한 분배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양성평등문화의 확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성가족부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극복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온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활성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맞벌이가정의 육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이 고용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및 직장에서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생애 주기별, 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가기관들의 역량 결집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가족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성지 여성정책국장입니다.황진구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윤효식 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기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강은희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기획조정실장 이기순입니다. 준비된 자료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률, GDP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출산률, 여성고용률 모두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인재 활용과 일․가정 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이를 뒷받침할 양성평등문화가 사회 전반에 안착되어야 합니다. 2쪽입니다. 그간 일․가정 양립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족친화경영 실천 기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여성 고용률도 2015년 5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3쪽, 아직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직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이 미흡하고 여성 고용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으나 OECD국가 평균 고용률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지지가 아직 부족한 형편입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극복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 확산, 여성 고용 활성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4대 전략과 14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여서 민간부문의 가족친화경영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서 올해 말까지는 1800개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민간과의 협업체계인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실천 TF를 구축하여서 기업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CEO가 참여하는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서 초보아빠 수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겪는 일․가정 양립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을 2020년까지 226개소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보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터 복귀를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20년까지 175개소로 확충하고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IT, 콘텐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을 도입해서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여성 창업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족 유형에 따라 분리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지원 기관을 2020년까지 226개소로 늘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개설하고, 혼인관계자 자격조사 주기 단축하는 등 한부모 가족들이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행 과정을 좀 더 편의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에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를 현실화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문화 가족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양성평등 인식을 어린 시절부터 가질 수 있도록 초중고교의 교육과정과 예비교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아동학대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부모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비용 개선을 위한 작은결혼식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주의적 육아문화를 개선하는 등 출산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서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저희가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이기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정진엽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난제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중에 역시 대표적인 큰 난제가 바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가 되면 극단적으로 2300년에는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불과 14년 후면 65세 이상 인구가 25%가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네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80조 그리고 고령화 대책까 지 하면 110조를 쏟아 부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책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시 다뤄야 될 숙제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학용 위원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유럽의 프랑스 같은 데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로 뽑고 있습니다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민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비교하기가 적절치 않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2010년 10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제3차 개각을 단행하면서 발표한 1억총활약 들어 보셨지요?


김학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50년 후에도 일본의 인구를 1억으로 유지하고, 모든 1억 인구가 열심히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1억총활약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맞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24 정도 되고 일본이 1.42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이 저출산 문제 극복이 국정의 몇 번째 정도 과제로 채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김학용 위원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장 중요할 과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만의 힘으로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 총리가 본인이 직접 일본의 최우선 국가 과제로 삼고, 또 1억총활약상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하고 초대 장관에 아베 총리 최측근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80조를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이지만, 약간의 도움은 됐겠습니다마는 저는 실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80조를 쏟아 부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정확한 원인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동안은 주로 보육 쪽에, 출산을 한 다음에 애를 키우는 데 역점을 두어서 보육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뒀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만혼 또 비혼 또 애를 잘 낳지 않으려는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부족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것이 단순히 그저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 나경원 위원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사회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사회 현상의 변화로도 봐야 되고 문화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이 다 한꺼번에 녹아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주저되고 있는 세상이다……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가 크면 부모님 세대보다는 낫겠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저부터도 과연 제 자식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졸업하고 또 늦게 취업하고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을 하는 딜레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드리느냐면 이것이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된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인구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의 신설이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인구 문제를 총괄할 부처의 신설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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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도 현재 컨트롤타워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위원회에서 올해 들어서도 벌써 두 번 대면회의를 하시고 서면회의까지 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고요.

김학용 위원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칸막이가 심한 그런 조직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 제1 과제로 삼고 대통령께서 직접 컨트롤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대통령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좀 힘을 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장관님이 사실 정책 실패에 대한 경험도 있고, 이게 백약이 무효하다는 얘기도 있다 할 때 정말 공감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이 되려고 하면, 그동안 1․2차 기본계획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차 기본계획의 목표 대비 성과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하고, 3차 계획이 이후에 어떻게 잘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매년 보건사회연구원이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결과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1․2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나 성과평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부처가 다 불응했고요, 그냥 ‘보건복지부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취합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그동안에는 저희가 집행실적 위주의평가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행계획 자체도 평가를 하고, 이번에 저출산․고령사회 분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만 행자부의 도움을 받아서 7명의 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평가과를 신설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는 제대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어렵사리 과를 신설했습니다.

권미혁 위원
과를 신설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부처마다 다 해서 자료로 보내 주고 있다고 하고 보건사회연구원에도 이게 보고서 형태로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으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희가 있는 자료를 한번 수합해 보고 그동안의 평가에 대한 것이 아마도 미비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 번 다시 정리를 해 보고 일단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3차 계획에도 굉장히 큰돈이 투입이 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 자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토론회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여실 수 있으실지를 한번 고민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본인이 이 저출산․고령화 계획의 전담부서로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제일 힘드신 점이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많지만 한계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위원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전담을 할 수 있기에는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실질적인 현실의 고민은 뭔가를 여쭤 본 거고요.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초점이 좀 옮겨졌다, 옛날에는 보육 중심이었다면 만혼이나 비혼 대책 강화 쪽을 우리가 놓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혼이나 비혼 대책 강화에 대한 정책 목표나 방향을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 신혼부부 주거 지원, 결혼 문화 개선 이런 게 있고 또 인식개선 부분도 보면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거나 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문제, 만혼이나 비혼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성차별이 해소가 되는가, 성차별 임금 구조라든지 성차별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혼․비혼 대책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마음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것이 안 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아까 여가부 논의에서도 보면 비슷하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가부의 그러한 인식이 다른 위원회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우려점이 많습니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성평등 문화나 성차별 구조가 타파돼야지만 만혼․비혼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돼 왔던 게 사실인데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살펴보려면 사실은 결혼한 이후에 가정 내의 육아와 가사에 대한 성평등한 분배와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사실은 반드시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이 놀라운 수치입니다. 7.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러한 인식개선이 전 부처가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위원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횟수도 더 늘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이런 공감대 형성이 전 부처적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 부분이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인식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장관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여러 국무위원님들께 이러한 여성들의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 정책자료를 제시하면서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차 계획 점검 관련 간담회나 토론회 부분은 제가 세 분 간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 고령화지수가 우리 사회가 높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령화지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높은 거잖아요?


김광수 위원
결국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생긴다 그 이야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맞습니다. 결국 출산율 저하……

김광수 위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문제잖아요, 결국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정부가 10년 동안 거의 150조가 넘게 출산장려정책 또는 고령화대책에 쏟아 부었는데 거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출산율이 거의 1.21명 정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돈들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크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2005년도에 1.08명 수준에서 이제 2015년에 1.23, 1.24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오르기는 올랐지만 투자 대비 큰 실효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실제 실효성이 없었다. 그래서 1인당으로 환산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냥 5000만 원을 지급하지 그랬냐라고 하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을 계속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의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출산․고령사회 1차․2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시스템들을 보완해 나왔던 것들 또…… 보완되어서 보육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보완되고 강화된 분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직접 연관은 안 됐지만.

김광수 위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난임시술, 지금 만혼화에 대한 만산화 이게 보편화되어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고 그러다보니까 아이를 늦게 낳다 보니까 난임 문제가 터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확대가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 좀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내년부터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난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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