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이우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이우현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에 총 109건의 시정․주의 및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처별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대하여는 시정 45건, 주의 26건, 제도개선 29건 등 총 10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주요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고속도로 및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둘째 국가재정법상의 이체내역 국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거급여사업, 예산총칙상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한 주택도시기금,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의무를 위반한 공공주택건설사업 등 법령을 위반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주택가격동향조사사업, 지가조사사업, 녹색교통조사․연구사업, 항공안전표준화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의를 요구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추경 사업의 실질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였고, 둘째 집행 관리가 부실하여 사업 지연 등을 초래한 경우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지원사업,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범사업, 울릉도 소형공항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를 촉구하였습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한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관리 주체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하였고, 둘째 댐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에 취약한 취수탑의 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철도교통 관제업무 종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아트센터 건립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거쳤지만 미통과로 사업기간만 지연되었는바, 사업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여 재개하도록 하는 등 시정 1건과 주의 5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1건과 제도개선 1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