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국토교통부 소관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국토교통부 소관

조정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이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이우현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이우현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에 총 109건의 시정․주의 및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처별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대하여는 시정 45건, 주의 26건, 제도개선 29건 등 총 10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주요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고속도로 및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둘째 국가재정법상의 이체내역 국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거급여사업, 예산총칙상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한 주택도시기금,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의무를 위반한 공공주택건설사업 등 법령을 위반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주택가격동향조사사업, 지가조사사업, 녹색교통조사․연구사업, 항공안전표준화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의를 요구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추경 사업의 실질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였고, 둘째 집행 관리가 부실하여 사업 지연 등을 초래한 경우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지원사업,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범사업, 울릉도 소형공항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를 촉구하였습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한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관리 주체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하였고, 둘째 댐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에 취약한 취수탑의 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철도교통 관제업무 종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아트센터 건립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거쳤지만 미통과로 사업기간만 지연되었는바, 사업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여 재개하도록 하는 등 시정 1건과 주의 5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1건과 제도개선 1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우현 소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심도 깊은 결산 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아, 의사진행발언이요?

임종성 위원
예.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임종성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예산기금심사소위원회 때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소위 회의 때는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엊그저께 기재위 결산 심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 서면으로 지적한 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소위 심사자료 작성이 임의로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요구 했는데, 시정요구 해서 수정된 자료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한 심사 수용 여부는 소위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빼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뺐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이것을 전체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먼저 좀 걸러 줬으면 좋았을 걸…… 그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체토론 과정이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사항들이 회의 자료에 충분히 내실 있게 담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일 처리 과정에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때로는 절차상 내지는 소통상에 그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렇게, 또 시정될 것은 시정되고 또 이렇게 소통될 것은 소통되고 그렇게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되셨지요?


조정식 위원장
예, 알겠……

김성태 위원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그 의견에……

김성태 위원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그 의견에……

조정식 위원장
의결절차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웃음소리)

윤관석 위원
질의 하나 있어요.

조정식 위원장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관석 위원
우리 이우현 간사님께서, 또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을 잘 봤고요. 대체로 저희가 심사한 것들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약본이다 보니까 빠져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주요 요구사항으로 올라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 강조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하기관 질의 때도 했던 건데, 현재 우리 안전문제라든지 그것이 외주용역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번 기관 질의 때도 제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했던 겁니다. 공기업의 외주용역 실태지요. 특히 도로공사 톨게이트가 268개가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전체가 다 외주화 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이패스 등 자동화가 되면서 계속 인원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직장을 왔던 사람들이 계속 매년 감축돼 나가면서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경인고속도로 부평톨게이트에도 8명의 인원이 감축돼서 직장을 잃었는데, 또한 만약에 하이패스 때 이것을, 요금을 못 받고 그냥 가버린 차량의 요금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 안전요원들이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게, 변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이라든지 또 순찰차량 같은 것들도 100만㎞가 넘는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저희가 서울톨게이트에 방문해서, 을지로위원회가 가 보니까, 현장에서 다 확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라든가 외주용역 문제들이 함께 걸려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5․28 구의역 안전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고,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의 도로공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관에 이런 안전을 다루는 직군에 대해서는 좀 더 직접적인 형태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환․개선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에 공공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면 우리 장관님께서도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톨게이트이든 이런 데 한번 가 보셔서 현장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윤관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이원욱 위원
아니요, 아니……

조정식 위원장
종결하기 전에 먼저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욱 위원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 결산 때 드려야 되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만나 뵙고 나면 더 이상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먼저 야정 정책협의 지금 야당, 어찌됐든 여소야대 국면에 우리 강호인 장관님 참석을 안 하셨어요. 참석 못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건가요?


이원욱 위원
야당하고, 정당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책협의.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어제 아침에 저는 다른 어떤 행사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 좀 참석하고……

이원욱 위원
양해는 된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미리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이원욱 위원
야정 정책협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저희 연기금, 서민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토위원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의제여서 장관님께서 꼭 참석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관님 그리고요, 수공사장 지금 공모절차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보도자료도 좀 냈는데, 공모에 응하신 세 분이 다 지난번에 그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될 분들이세요. 이분들을 제청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직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드려 볼게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그렇지요?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원욱 위원
거기에 연루된 분들이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것은 우리 공공기관 후보자……

이원욱 위원
아니, 장관님 말씀요. 장관님 생각.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제청권자로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제청권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글쎄요,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는 물론이고 사실은 국토부도 4대강 사업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물론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런 것보다는 그분의 인품과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그리고 4대강의 결정적인 하자에 책임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 4대강 사업의……

조정식 위원장
이원욱 위원님.

이우현 위원
불필요한 얘기를…… 의결하고 하셔야지.

조정식 위원장
오늘 일단 결산 의결과 관계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과 관계된 것으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우현 위원
의결하고 또 하세요.

조정식 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원욱 위원
오늘이 아니면 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조정식 위원장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추경 등을 비롯해서 또 전체회의를 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들은 그런 나중의 기회 때 전체회의 질의시간 등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일단 결산과 관계된 것으로만 질의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윤후덕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자료요청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예,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장관님, 제가 결산심의 할 때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하고 안전순찰업체 순찰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오늘 회의 때 어떻게든 좀 보고를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방에 아직 자료도 하나도 온 게 없고 어떤 설명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방이나, 하여튼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후덕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들, 특히 영업소 직원 등의 근무환경과 복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경을 쓰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도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점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줘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결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 결과 국토교통부의 시정 및 주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총 100건이나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요구하여 편성했던 추경예산 중 상당수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여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포항-삼척 간 철도사업 등의 실집행률은 매우 저조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노후공단재정비 지원사업, 주거급여 지원사업,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등 그동안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전용 과다, 집행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연례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도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예산확보 노력, 막대한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중장기적인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의 사업추진방안의 조속한 확정 등 향후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회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정조치하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은 취지에 맞게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안)을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로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결산에 대하여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사용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금년도 예산의 집행과 사업추진 그리고 향후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강호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우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회계연도 우리 청 소관 결산을 면밀히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검토․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결산심사 과정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이우현 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청 소관 결산심사 건에 대해서 면밀히 심의하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정책수립 또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에 첨부하는 시정요구의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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